이일형 의원 발언

조태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2월 9일 제8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제의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이 가결되어 11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수가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위원이신 신태철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합의된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일형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일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일형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통합민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별첨)

백원기 위원입니다. 임실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임실군공무원직장협의회 목적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직장노조와 비슷한 성격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직장노조와 상이한 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제10조제6항에 협의회와 군수는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제14조를 보면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고 하는 사항과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0조제6항은 협의회와 군수는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을 간사로 두게 되어 있는 것은 현직에 있으면서 그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제14조는 그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전담으로 협의회 간사로만 둘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협의회 업무를 담당해야지, 공무원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협의회 간사로만으로는 둘 수 없다 그런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직장노조와 서로 상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

노조와의 상이점은 직장노조는 간부를 제외한 전 직원이 노조로 가입할 수 있지만 상이한 점은 가입할 수 없는 범위, 즉, 제3조에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실군통합민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 법이 97년 6월 1일 제정ㆍ공포되었는데, 2년이상 이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고 시행을 보류했다가 이제사 시행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 제4조를 보면은 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 조례안에는 협의회의 통합ㆍ운영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실군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임실군통합민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는 협의회의 통합ㆍ운영 등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필요가 없는 사항을 우리 임실군에서 꼭 이것을 삽입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면은 그부분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997년도에 통합방위법이 개정되었는데 그동안에 시행을 하지않고 이제야 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임실군방위협의회가 별도로 있었고, 민방위기본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임실군민방위협의회가 별도로 각각 있었습니다. 각각 있었던 것을 1997년도에 통합방위법이 시행이 되었는데도 정부에서 준칙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준칙안이 이제야 마련되어 시행되기 때문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방위협의회 하고 또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협의회를 각각 운영했던 것을 이번에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준칙안이 마련되어 이제야 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조례 표준안이 마련되어야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못하고, 중앙에서 준칙안이 왔기 때문에 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제4조를 우리 임실군에서 넣어야 할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에 두 개의 법에 의하여 운영하던 것을 합쳐서 운영한다 그런 조항을 여기다 넣어 주는 것이죠.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은 조례안에 이것이 안들어 있으면 어떤 협의회가 합쳐진 내용을 알길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넣은 것입니다.

도 방위협의회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사항을 우리 임실군에서 축소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비일비재한데, 그와는 반대로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준칙 조례안에 없는 사항을 임실군에서는 삽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으냐 하는 부분을 제가 물었는데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통합민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최기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환경보호과장 유양지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환경교육관설치및위탁관리조례안 별첨)

전문위원 최양길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환경교육관설치및위탁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백원기 위원입니다. 제9조 재산보호 수탁자는 교육관 시설물에 대하여 임실군수 명의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하며,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증서 원본을 군수한테 제출하면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분실되었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훼손되었을 경우를 가상할 수도 있는데,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지구를 수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일 때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는 사항은 그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보관해야만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본은 안되고 꼭 원본만 있어야 합니까? ○

원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관계는 법령을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본을 제출해야, 재산관리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탁받은 그 단체에서 보험료는 내고 그 보험에 가입하는데, 군수 명의로 가입한다는 것이 사실인지요. ○

그 명의가 행정재산으로 군수가 아니라 임실군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점은 알고 있는데, 사본을 제출 받았을 때에는 그 효력을... ○

그래서 여기다가 사본이라는 말을 안하고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항을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운영의 경비 또는 관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체 모든사항은 수탁자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입니까? ○

거기의 운영상의 문제 또 교육에 필요한 모든 것은 수탁자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수탁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못한 경우가 되어 가지고 환경 교육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가 생겼을 때에는 이 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예,

항간에 듣는 말에 의하면 물론 이 계약이 위배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군에서 제재가 되겠지만 어떤 목적을 달리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그린크로스측에서 그런설도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조치가 되겠죠?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자본적보조로 나간 것이 아니고 우리군의 행정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다라서 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우리군비가 안들고 국도비만 지원 받아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군의 회계로 들어와 가지고 행정재산으로 등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 적용을 받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현재 누구입니까? ○

그린크로스입니다.

무상임대입니까? ○

당초의 목적이 그린크로스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무상으로 하기 위해서요.

앞으로 추가로 시설과 집기구입등을 해야 될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린크로스에서 합니까? ○

예,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요청했고, 그린크로스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 지원은 안됐습니다.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는 각시군 공히 3억원이면 3억원, 5억원이면 5억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린크로스에서 지원하는 것은 특별교부세로 별도로 오게 됩니까? 임실군에 마땅이 와야 될 돈에서 시설을 해주어야 합니까? ○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드립니다만은 그린크로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지정이 되어서 오는데, 임실군으로 다른 명목으로 지금 와야 될 특별교부세가 그린크로스로 가가지고 임실군의 다른 수혜를 못보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

그것은 그린크로스가 중앙부서에서 노력해 가지고 그린크로스에서 쓰는 명분으로 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0조 손해보상을 보면 선량한 관리의무를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해 가지고 그린크로스에서 우리한테 손해배상을 안해줄 경우에 대안은 무엇입니까? ○

여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못했을 때에는 계약이 최소 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에 대해서 갑이라는 그 단체 아닌 갑이라는 민간인 개인이 했을 때도 개인한테 손해배상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관리를 잘못했을 때에는 관리자일 것이고, 또 그중에 거기에 들어있는 개인이 했을 때에는 개인한테 구상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린크로스에 배상을 물을라고 할 때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배상청구를 하냐는 말입니다. ○

그래도 그린크로스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대표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충당금을 군에다가 불입할 수 있도록 하면은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

그런데 비영리법인이 어떤 이익단체로서 이익을 볼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비영리법인데, 예를들어서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들한테 좋은 것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민간단체에 줄 때에는 그런것까지는 가제규정을 넣지 않습니다. 그대신 비영리법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영업단체가 아니고요.

비영리법인한테는 임대를 주거나 무상임대를 해주었을 때에 손해배상청구 배상충담금이라고 할까 이런것을 전혀 받지 않고 우리 건물인데 손해를 입혔다.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바로 그린크로스 아니냐? 그린크로스에 가서 보면은 아무 재산이 없다.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어떻게 청구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

저희들이 제재할만한 어떤 상위법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예치하라든지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것은 아니잖아요? ○

이것이 상위법에 근거된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손해배상, 재산보호, 감독, 위탁보호 이런 것이 다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들어서 그린크로스가 부도가 나가지고 우리의 시설물을 파괴시켰다. 뭘로 청구를 할 것이냐 그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

그린크로스측에 손해배상을 하지만은 돈을 예치하라는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로 강제규정을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상위법에 위배된 강제규정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만듭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약정서는 효력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

이 약정서에 관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만은 이 약정서는 말하자면 민간자본적보조로 주었을 때 20년간 우리땅을 사용한 뒤에 임실군에 기부체납을 하는 형식의 약정서인데, 이것은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정서 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당초에 약정서대로 할려면은 이 재산은 민간자본적보조로 주어야 합니다.

약정서를 양쪽에서 똑같이 파기 했습니까? ○

파기는 안했지만은 저희들이 약정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회수를 해야지요. 그린크로스에서, ○

행정재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약정서 자체가 소멸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

그러나 이 약정서에 따라서 우리가 약정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약정서는 필요가 없잖아요. ○

저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약정서를 어떻게 보면은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재산이 아닐 경우 같으면 이 약정서가 20년간 사용하는데 그것은 민간자본적보조로 와가지고 그것이 우리 행정재산인 우리 군유지에다가 지었을 때 20년간 사용하고 기부체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정서인데, 현재 돈이 시설비로 우리군 재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그 재산을 민간자본적보조로 주었을 때의 약정서이지, 예산목이 시설비나 우리 행정재산으로 섯을 때에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왔을 때, 돈을 그린크로스에 10억원을 주었을 때에는 이 약정서가 필요하고, 우리 임실군으로 돈이 와서 임실군 소유건물이 되었기 때문에 약정서가 필요없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없다라고 보면은 그린크로스 전북지역본부하고 임실군하고 공동파기를 시켜야 할 것 아니냐?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 이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공사만 그린크로스가 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공사만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위탁하는 과정은 그사람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걸로 얘기가 된 걸로 아는데, 그런데 그쪽에서는 자기가 돈을 끌어왔다. 군에서도 답변이 자기가 돈을 끌어왔기 때문에 그사람한테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로서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냐? 자기가 돈 끌어다가 자기가 지어가지고 자기가 운영을 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사람한테 위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사람한테 위탁할 경우는 되지 않을까요? ○

제가 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이지만 원래 목적이 그린크로스에서 돈을 끌어왔고,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해서 그 목적이 교육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린크로스의 당초 목적대로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도 그린크로스에서 교육을 성실히 시키는 결과에 다라서는 달라지겠지만 가지고 온 원래방침대로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아까 한위원께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이후에 문제점이 있을 때에 아무런 대책이 우리가 없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군에서 사업을 했다가도 상대방에서 부도가 나거나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회수대책이 전혀 없는 사실도 있는데, 여기도 역시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란가 이런것이 상당히 기우가 되는 얘기입니다. ○

옳으신 말씀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도 비영리법인단체에는 어떤 강한 규제를 하지 않고 좋은 사업을 하도록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환경문제도 교육시키고, 지키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례로 정하는 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의 어떤기준에서 관리를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의회에 조례안을 올린 것이고, 앞으로도 그린크로스에서 환경의 조언 역할을 하는 동안은 저희들도 뒷받침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20년 무상위탁을 하고, 우리군의 재산이 총 2천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에게 특혜성이다. 우리군의 재산을 주면서 그사람이 어떤방법으로 돈을 끌어왔던지간에 자기가 집을 지어놓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너무나 특혜성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땅을 공으로 빌려주고, 좋은 사업을 하니까 땅을 빌려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사업이 앞으로 잘되겠지만은 그것은 장담할 수 없고,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현황을 보면은 수용능력이 한 4백명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림도 없거든요. 건물자체가 여러 가지 미비된 것이 많고 그런데 돈을 정부에서 얻어다가 건물을 만든 그자체만은 자기능력일란가는 몰라도 우리군의 재산이 한 2천평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는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신덕에 큰물제 넘어가는 데에다가 자기공장이라고 해가지고 허가를 내서 짓고 있는데, 역시 그사람이 임실에 붙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상럽을 벌리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특혜성이 너무나 지나치지 않냐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건물을 철거도 못할 것이고, 우리가 땅을 뺏겨버리는 식이 되어 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검토를 해서 이 조례를 정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차기 회의로 표결을 유보하였으면 합니다.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사선대관광지조성및분양조례안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