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보고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공보과, 재무과, 경제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주헌입니다. 문화공보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문화공보과 업무보고중 의문사항이나 상세하게 더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다사다난한 문화정책에 상당히 힘을 기울여온 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드리고 99년도에 여러 가지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어 내는 창작성에 상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문화정책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신 것은 노고를 치하드리지만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새해벽두부터 문화공보과하고 의회하고 상당히 마찰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안점을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떤 질책성은 간담회때에 여러 가지 있었고 내일 11일날 의원들이 담당부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관계적인 설명을 듣고 계류됐던 것을 좋은 방향으로 잡는 시간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내일 얘기하겠지만 문화원신축 문제를 잠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때 보니까 건물조성내역 사항에 보니까 상당히 계획자체가 부실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보니까 영상실이니 조명실이니 음향장치 이런 관계는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사랑방이라든지 동호인 이런 것은 중복성 건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창작실, 연습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재검토를 분명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4-13페이지 송호국민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세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니까 얘기 않기로 하고 그 내부에 박씨문중땅이 들어가 있지요?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 내에는 박씨종중 땅은 피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식의 얘기가 들려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피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란에 문화원과 송호국민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이 설명 들으신다고 하니까 그때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보급해서 1억5,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중에 경로당에도 신문이라든지 이런 보급이 되는지, 또 안되고 있으면 앞으로 보급을 해드릴 계획이 계신지 알고싶고 지금보면 난계사업 관계에 있어서는 다방면으로 많은 사업을 하지요. 조선조 말기에, 조선조 시대에 3대 문장가인 김수온 선생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행사계획이 계신지, 또 난계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보수를 하는데 여기에도 어떤 시설이나 어떠한 길이라든지 계획이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신문보급 관계입니다. 97년도 이전에는 군에서 우리가 흔히 직보라고 그리고 육가지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것은 군 예산을 가지고 보급하는 것을 육가지라고도 하고 직보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런 것이 새마을지도자, 이장, 반장 또 노인회, 모범 무슨회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전국적으로 이것이 선심성 행정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디까지 보급을 하고 어디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안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이장이나 반장은 행정의 최소한의 말단기구로 볼 수 있고 일부 보수를 받고 있는 행정집행 기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장이나 반장까지는 그러한 직보를 해도 좋다는 그러한 선거관리위원회 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장, 반장만 제외하고 다른 것은 전부 끊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중에서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99년도부터 싹 없애자고 제안해 가지고 그래도 신문사에서 준비할 기간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한번에 끊으면 신문사 죽으라는 얘기냐, 그런 것까지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그러면 6월말까지만 현행대로 주고 7월1일부터 반장 끊고 그 다음에 2000년 1월부터는 이장까지 다 끊자라고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결의사항을 언론사에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각 시군별로 전부 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관계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 아니면 경로당 후원을 하는 후원회라든지 그런데에서 1～2부씩 보급을 해주는 것도 그 지역의 훈훈한 인정이 더 살아나는, 또 경로정신이 더 살아나는 그런쪽이 안좋은가 이런 생각을 일선 다니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경로후원회도 활성화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그런쪽이 어떤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경과와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괴애 김수온 선생 저도 잘 압니다. 그동안에 괴애 김수온 선생도 전 국가적으로 생가를 복원해야 될 대상인물이나 또 꼭 복원이나 보수를 해야 될 조사지시가 왔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사연구회하고 문화원 그쪽에 의견을 들어서 영동에 생가를 복원하려면 누가 좋겠습니까 했더니 괴애 김수온 선생 생가를 복원하는 대상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를 경유해서 문화관광부에 보고되어 있는 상황에 있고 생가 터도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확인해 놓고 지적도도 전부 떼어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화유적 보수사업을 2000년도 문화유적 보수사업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도에 몇 가지 보고한 것 중에 그래도 괴애 김수온선생 묘소 주변정비, 진입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구상해서 우선 보고를 하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두고 괴애 김수온선생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각종 행사라든지 유적정비라든지 그런쪽은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설명 만족하십니까?

......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설계와 계획을 세워 추진하려는 과장님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리며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기왕 노력하신 김에 하나 더 무거운 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상촌에 있는 상촌배드민턴 클럽이 영동군을 대표하여 도민체전을 비롯한 모든 영동군 대표로 출전한바 상촌에 있는 체육관은 좁은 공간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코치선생님을 노셔다가 겨울내내 레슨을 하여도 코트가 2개뿐인 공간에서 공을 치는 속도와 6～9개가 있는 넓은 체육관에서 공이 날아가는 속도가 달라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왕에 있는 다목적 체육관 뒤로 대지는 이미 많이 있으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코트 2개만 더 증축하여 주신다면 전국 어디를 가든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과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계획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꼭 이룩될 수 있도록 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영동에 배드민턴은 상촌에서 생활체육 동호크럽이 결성이 된지도 언 10여년 이상이 되는 그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동안 상촌 배드민턴이 도민체전 또는 전국체전, 전국대회에 가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배드민턴이 좋은 성적을 올려서 우리 영동이 5위를 하는데 큰 성과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촌중학교에 있는 체육관은 저도 전에 배구연습을 하러 몇번 가서 연습하고 한 체육관으로 그 규모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월말경에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육상외 18개 종목 대표자들을 하루에 3종목, 4종목씩 해 가지고 5일간에 걸쳐서 전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각 종목별로 애로사항이 뭐고 또 어떻게 해야지 도민체전에 가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겠는가 해서 전부 대표자를 날짜별로 불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용식씨하고 두분이 오셔서 그런 코트관계도 말씀하셨고 우리 강석호 의원님께서도 벌써부터 저한테 말씀이 계신데 저희 건축직을 보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 또 이것이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군수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건지, 또 아니면 교육청에 어떤 계획이나 예산을 얻을 수 있는 사항인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연초가 되고 그동안 도감사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저도 바로 그런 검토를 해나가도록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페이지 군민체육진흥 관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과장님께 말씀드릴테니까 과장님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아주셨으면 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민체육진흥회 공보실에서 제출해준 체육진흥은 체바퀴돌 듯 맨날하는 것 그대로 밖에 답습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매년 그런 식이고 특출하게 우리군민 체육진흥을 위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짜고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다 이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충청북도에 도지사차지 축구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강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배드민턴 이런 종목별 도지사기차지는 도에서 예산이 다 서있으니까 우리군에 유치를 해 가지고 진짜 체육의 붐을 일으키고 말 그대로 그때만이라도 군민들이 다 화합하고 혼연일체가 되는 심정을 가질 수 있도록 종목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이와같은 종목별 유치가 가능하면 이와 같은 노하우가 쌓이면 지금 단양에서 도민체전 하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숙박시설이라든지 제반시설이 갖추어지면 우리 군에서 도민체전을 할 수 있는 붐을 일으켜서 뭔가 다른 종목으로 방향을 바꿔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군민들 체육진흥을 위한 그런 것은 맨날 봐봤자 보고서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사실 보고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운영의 묘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재작년도 그동안 경기단체에 지원됏던 것들, 또 아니면 읍면별로 지원됐던 사항들, 또 종목별로의 배분, 그런 것도 제가 분명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더 군민체육향상도 향상이지만 우리 영동군에 각종 경기가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올림으로서 우리 영동군 위상도 제고할 수 있고 또 우리군의 파워를 대외에 과시할 수 있는 쪽으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보고서에 소상하게 그런 계획까지 하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각종 종목별 대회를 영동에 유치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그저께 8일날 제가 충청북도 생활체육 배구협회 감사이기 때문에 정기총회가 있어서 청주를 갔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생활체육 배구협회 임원이 다같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총회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에 영동에 도지사기차지 경기대회를 배정 내지 결정된 것은 지금 축구하고 탁구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충청북도 협의회 관계장이 저하고 각별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관계장 얘기는 어느 종목이든지 영동에서 원하면 돌려주겠소라고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배구만해도 충청북도 생활체육 배구연합회장기 대회가 하나 있고 또 충청북도 도지사기차지 배구대회를 올해 다시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고 충청북도 도지사기차지 어머니 배구대회, 어머니 여성배구대회를 금년도에 1회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축전해서 작년에는 음성에서 했습니다만 금년에 옥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제가 문화공보과장 하고 있는 동안에 여기 경기연명단체에서 좋다고 한다면, 예를 든다면 축구협회나 아니면 배드민턴협회나 경기연맹에서 좋다고 한다면 충청북도 경기는 제가 최대한 유치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보고를 어제 아침에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작년에 전국학생 유도대회를 해보니까 전국대회 규모인데 관중이 없어서 참 어렵더라는, 선수들끼리만 와서 대회를 하고 가는 그런 대회가 되더라 하는 걱정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영동에 도단위 대회를 유치하면 숙식비라든지 영동지역 경기에 기여하는 바는 우리가 투자하는 돈보다는 훨씬 지역경제에도 기여가 되는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단체 책임자들 하고 협의를 해서 도대회를 영동에 유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선수와 임원이 우리 영동에 오면 그 사람들이 쓰고 가는 돈만으로도 우리 영동의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데 초점을 맞추어질 것입니다. 과장님 얘기듣고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꼭 그와 같은 일들이 성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구는 3개 다 영동에서 한다면 3개 다 준다고 합니다. 3개는 다 할 수 없고 어쨌든 군수님하고 저희도 검토해서 도지사기가 됐든 연합회장기가 됐든 여자 어머니 배구가 됐든 1～2개 정도는 유치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민운동장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 군민운동장에 대해서 경기를 한번, 난계축제를 한번 했습니다. 각 면 행사시 보면 식전행사시에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식전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각 면단위 주민들이 일제히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하면 물론 식당에도 가고 마차다리 있는데 거기에도 가고 합니다만 실제로 거기에서 운동을 하는 선수, 임원들밖에 없습니다. 일단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식당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거기에서 식사를 못하니까 주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완을 하셔가지고 작년에도 의용소방대도 거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옥신각신하는 것을 봤습니다. 식사를 현 위치에서 할 수 있게끔 조금 생각을 하면 식사도 하고 운동경기도 관람할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안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주민들 여론도 상당히 그런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운동장 시설은 상당히 좋은 이점에서 결국은 관중들은 없고 선수들하고 임원진만 있다면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복안을 생각하셔서 운동장을 파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게끔 금년도부터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 화합하고 경기하고 하면서는 역시 한자리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해야 술한잔도 먹고 밥도 먹고 경기도 하고 그렇게 어우러지고 장구도 치고 징도 치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기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위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 운동장을 관리하는 측면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하는 측면이 뭐냐하면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운동장에는 선수 이외에는 아무도 관람석에서 못내려옵니다. 원리원칙대로 얘기입니다. 관람석이 있고 그 밑에 트렉이나 운동장내에는 선수, 감독, 임원 그 이외에는 못들어 오는 것이 원리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거기 운동장도 지금보면 우리는 마사흙으로 되어 있는 운동장이지만 사실 제대로 갖춘다면 트렉 내에는 잔디구장이 되어야 하고 또 트렉바닥은 우레탄을 싹 깔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운동장입니다. 그 시설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잔디를 깔고 우레탄을 싹 깔았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그 안에서 각종 음식이나 그런 것을 먹을 수 있겠는가, 원리원칙대로 얘기입니다. 운동장이 제대로 됐을 때 운동장을 이용해서 화합하고 서로 편리를 도모하고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운동장을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조금 상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것이 비중이 더 큰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원리원칙대로 본다면 사실 관중은 관중석, 선수는 운동장 그게 원칙은 원칙입니다.

원칙은 그런데 저번 공보과장님한테 들은바로는 운동장에 오물을 버리기 때문에 식사를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각 면마다 오물을 버릴 수 있는 통을 가지고 와서 모아갈 수 있는 그런식으로 해서 의용소방대는 거기에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런데 난계예술축제시는 그것을 못하게 해가지고 관중이 적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융통성있게 활용함으로써 군민들이 전체 분위기조성이 안되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고 최종적으로는 술하고 안주는 들여다 먹고 끓이고 하는 밥은 밖에서 먹는 것이 어떻냐 하는 그 선까지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렵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책자라든가 또는 감고을소식지 이런 것을 발행해서 군민이 군정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고 또 공개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측면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내에 지금현재 보급되고 있는 소책자라든지 인쇄물이라든지 감고을소식지는 큰 문제없이 홍보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외 출향인사에 대한, 재외군민에 대한 군정홍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인쇄물이라든지 또 발생되고 있는 감고을소식지를 어떻게 배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외군민에 대해서 감고을 영동소식지를 저희들이 우편물로 전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재외군민도 서울, 부산 쭉해서 명단을 받아서 감고을소식지가 발간이 되면 우편물로 전부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고을소식지는 군내에 가구당 1부, 재외군민회에 들어있는 그런 분들한테 우편으로 1부, 그렇게 송부되고 있다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외군민들한테는 난계국악축제때 재외군민 초청 군정보고회도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재외군민들한테 하고 재외군민을 위해서 정기총회라든지 이런때가 있으면 영동의 기관장님들 하고 의장님도 가시고 군수님도 가시고 기관장님들이 몇분 가셔서 대화도 나누고 의견도 듣고 군정홍보도 하고 대충 재외군민들은 그런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조현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재정에 골몰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5페이지 지방세체납 일소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총 체납액이 7억2,800만원인데 지금 지방세 전산처리를 개발해서 잘 하겠다고 하는데 이 성격과 기능은 어떤 것이며 지금 금융기관이나 이런데서는 돈을 빌려가서 연체가 될 것 같으면 6개월, 1년, 1년이상, 2년에 따라서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전산처리가 되어 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이것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신용거래자로 등록이 될 것 같으면 차주는 물론 보증인까지도 융자혜택을 못받는 이런 제도인데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이런 제도가 되어 있는지 만약에 안되 있으면 앞으로 이런 제도가 실시가 될 전망인지 이것을 알고 싶고요, 5-12에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인해서 이자수입 증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지원자금을 갖다가 조기 수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지원자금을 늦게 줘서, 늦게 받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일찍이 신청을 할 것 같으면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12페이지 몇 째줄이죠?

추진방침에 지원자금을 조기 수령한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에.

예 먼저 체납액이 엄청이 많고한데 전산관계도 저희들이 사실 전산관계는 전국에서 시범기관으로 육성을 해 가지고 타 군보다 충청북도에서 엄청이 일찍이 우리가 시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군보다 지방세 전산화는 앞서가고 있는 상태고 아까 금융기관을 말씀하셨지만 금융의 채권 채무관계는 보증인이 엄연히 있고 우리 지방세보증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과세자료의 전산관계 그것을 그때그때 출력을 해서 또 수시로 입회운동도 되고 자꾸 유통이 되니까 자료입력은 수시로 수정을 했다가 조정시기에 와가지고 차질없이 그때그때 부과를 하고 있고 모든 지방세는 거의 지금 전산으로 다 하고 있어요. 단위체납자도 우리가 전산체제로 다 빼면은 전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에는 앞으로 더 개발요지는 있습니다만 단지 세외수입이 전산에 달려있어요 세외수입이. 사용료수수료 세외수입은 전산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점차적으로 중앙에서부터 할 계획이고 지방세 만큼은 앞으로 조금만 더 발전하면은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지 다른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영동에서 세금이 부과돼 가지고 안내가지고 행불이 됐을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회를 할 것 같으면 그런것이 나옵니까?

이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행방불명이 됐다 그런 것은 분야별로 우리가 조회를 해요 예금을. 이 사람이 전국에 어디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또 파악을 하고 재산이 있느냐 하는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전 재산이 우리 전산능력 갖고는 전국을 관장을 못하고 입력도 못합니다. 그래서 전국을 파악할 때는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의뢰해 가지고 중앙에서 즉각 통보를 해주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인데 지원자금 조기수령이 사실 우리 예산이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미약하죠. 거의 다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도비도 국가는 국가대로 도는 도대로 자금배정을 우리가 시기별로 다 계획을 짜요. 이것을 국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우리군도 그런데 우리가 또 일찍좀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요구를 해도 국가는 국가대로 여건이 있고 그래서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계획대로 안되는 수가 있어요. 지원이 빨리좀 송금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촉구를 해서 빨리 자금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가 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빨리 달라고 해서 미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금을 조기에 배정 받아가지고 만기가 돼서 지급하면 그만큼 그 이자를 조금더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금관리를 영동군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언론을 통해서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요, 우리 자금관리를 타 은행과, 농협이나 그리고 은행하고 금리비교해서 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와 같이 금융계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좀 불안하다고 할까요, 그러한 시기에 그런 일을 그러한 시기에 혹시 고금리 상품을 더 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은지, 그리고 앞으로는 자금관리를 자금을 맡길 때 어떠한, 좀 표현방법이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입찰같은 것을 봐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 자금이 그냥 안정적 내용이 중요하니까 고금리가 아니더라도 안전한 농협이나 대형은행에 그냥 맡기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고가 우리 민원봉사과에 있습니다. 금고계약을 과거에 3년 하던 것을 금년에 저희들이 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고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안전성이고 여러가지 각종 검토를 하고 또 각 금융기관마다 제1 금융기관, 제2 금융기관이 있습니다만 제2 금융기관에는 도저히 우리 거액을 맡길 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전성도 문제고 자금관리하기도 기능상 안돼요. 그래서 농협 이상이 제1 금융권인데 영동에 제1 금융권이라고하면 농협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충북은행은 지금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저런 상태고 또 전산망도 여러 가지로 농협이 잘 되어 있고 또 읍면에 자금도 배정해야 되고 세수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읍면에서 가장 편리한게 그래도 다 있으니까 농협이고 단, 금리가 솔직히 국민은행 이런데 보다 약간 낮은 것도 있고 농협이 높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참모회의 간부회의를 해 가지고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해가지고 농협이 연고권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안전성이나 금리는 사실 별 차이는 없고 그래서 농협이 가장 좋겠다고 결론을 짓고 금고계약에 있는 상태에 있고 저희들도 안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일로 하고서 농협에 지금 계약을 해가지도 자금관리도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금고관리 만큼은 낭패를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해오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드립니다. 세금을 내도록 함에 있어서 우리 전 국민이 스스로 자진해서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의식개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혹은 연구해 보셨는지 제가 듣는 말에 의하면 선진국에서는 자기가 낼 세금을 자기 스스로 자진해서 내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교통사고나 어떠한 보상관계의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그 자신이 세금을 얼마나 냈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는 나라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서 굳이 세원을 포착할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주민 스스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진짜 선진국이 된 선진국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시설이든지 시설을 하는데까지는 잘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사후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면청사에 오수정화시설을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면청사 내에 오수처리 시설할 곳이 몇 군데나 되며 그 시설된 정화조 점검은 월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 1회 정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실적을 또 오수 나가는 것을 BOD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기록한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것이 시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자진납부를 해서 우리 행정인력도 낭비안하고 세금에 대한 의식이 엄청나게 잘돼서 이렇게 납부를 해주면 좋은데 이것은 계속 우리 대한민국의 연구과제입니다. 이것은 세계 지구촌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원래 국제법에도 세금은 강제징수예요 강제징수. 왜냐하면 제도적인 장치라는 것은 이것이 남 주머니, 군민의 주머니라고 해서 내라고 해서 그냥 내라고 한다고 팍팍 내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자체도 강제징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운영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로 되어 있는데 여하간 우리나라도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과거에 전부 우리 직원이 나가서 받았습니다. 나가서 직접 영수원부를 가지고 현금을 받고 그랬는데 이것이 부정이 많고 부작용이 많으니까 이것을 없애고 전부 은행 납부제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1단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제2단계로 모든 공과금은 은행납부제인데 지금 한가지로 은행에 예금가지고 있는 분들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게 있죠. 그것이 이제 지금 보완해서 하고 있고 그러나 국세, 지방세가 모두 납기가 전부 달라요 법적으로. 2월달에 부과할게 있고 5월달에 부과할게 있고 12월달에 부과할게 있고 세목도 우리 지방세만 해도 15가지이고 국세도 한 2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데 납부를 언제까지 해달라고 고지서가 분명히 배부가 되죠 교부가. 그런데 의식이 아주 낮아가지고 처음에는 갑자기 은행납부제하니까 50%도 안들어 와요 은행에 납부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는 사전에 우리가 납기가 보통 월말이 되고 해서 10일날 고지발부를 해 가지고 16일부터 납기 개시가 돼서 말일까지 받는데 한 20일쯤 되어 가지고 뽑아보면 아직도 의식이 낮고 또 가급적 내는 부담은 가장 늦게 낼려고 하는 심리적인 작용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아주 죄송합니다만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일되면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매일 뽑아봐요 전산 딱 때리면 나오니까, 몇월 몇일 현재 자동차세가 총얼마며, 부과했는데 얼마씩 납부를 하고 얼마 나왔다 이렇게 딱 나오니까, 굉장히 저조하다고요 가만히 놔두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방송도 하고 또 출장나가서 우리가 계도도 하고 자막으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 납기 내에 한 80%, 아직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제는 중앙에서 더 연구하고 저희들도 생각하겠습니다만 현시점에서는 뾰족한 무슨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우리가 뛰는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후관리문제 오수정화시설을 저희들이 11개 읍면이죠. 11개 읍면 중에 아까 말씀드린 연 건평 800㎡이상만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시설을. 그래서 제외되는데가 추풍령하고 용화는 건평이 미달되기 때문에 시설을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나머지 아홉개 읍면이 해당이 되는데 작년까지 다섯개를 완료를 했고 심천하고 양강은 금년에 하고 그래도 남은 것이 최근 용산하고 매곡이 예산이 안서가지고 이것이 1차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데 오수정화시설 보호, 각 공장 기업체 일정수준의 업소에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도 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솔선해서 먼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4, 5월중에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조사결과를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 무단점유를 했던 공유재산이라든가 또는 유휴재산 또 대부불능재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유휴재산이나 대부불능재산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군수입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유휴 내지 대부불능재산은 과감하게 매각할 그런 의사가 없으신지 그리고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일반인 생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물론 색출이 되면은 이에 따른 변상금도 증자가 돼야 되겠지만 이미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점유재산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도 역시 매각할 그런 의사가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관리하는 15,986필지가 엄청 많은 것입니다. 이 중에서 군유지 임야가 환경산림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재산부터 잡종재산 여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도 민과 이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소. 가장 중요한 업무다, 민과 직결되는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많다하더라도 금년에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 말씀하신 대부불능한 토지에 대해서 매각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갑자기 즉시 하기가 어려워요. 절차에 의해서 매각계획을 세우고 또 의회에 보고드리고 또 도에 승인받아야 할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하간 꼭 필요없는 재산이다, 민을 위해서 이것은 매각을 해야 옳다하는 것은 그때그때 조사를 해가지고 승인을 얻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점유자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조현의원님 이해되십니까? 다음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물품구매 및 행정장비관리, 5-9페이지에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어떤 것을 연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일원화 낭비가 이제 최소화된다고 되어 있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행정장비 관리제도 개선을 이룩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분할분 구입으로 인력예산 낭비요인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물품구입시기를 지정하고 구입창구를 일원화한다는 그런 차원 이렇게 됐을 때 그 물품을 구입하는 독점화가 우려될 수도 있고 또 한가지 지역에서 납품을 하지 못하는 상인들이 물품계약에 대한 불신과 관공서에 대한 지역상권이 불협화음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장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고 싶고,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보니까 장비의 애프터서비스 가격의 관계가 설정돼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애프터서비스를 하고난 다음에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애프터서비스 가격 물품장비라든지 이것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새해에 물품구입 및 행정장비관리를 일원화시켜서 어쨌든 예산의 정당성도 필요하고 관리제도의 통과성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해 나가는데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제가 아까 전자에 지적드리고 싶었던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것이 무엇인가 미흡한 행정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좀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리 지역경제에 다소 영향을 미칠까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세운 물품의 구입시기를 월 1, 2회정도를 해서 지정해 가지고 창구일원화해서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 준다 그런 얘기인데 각 실과에서 여러가지 많습니다. 경상비적으로 수용비 성격띤 각종 사무용품이 있죠. 그것도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는 가급적 조달구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조달청 생긴 자체목표가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싸게 사야 되고 질좋고 싼걸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상 할 수 없고 그 여타 조달구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거지 각 실과에서 사실 실과에서 수용비가 됐든 물품을 자산취득을 했든 사실 저희들이 구입해야 맞습니다 이것이. 각과에서는 구입할 저기가 없어요. 요구만 의뢰하면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각 실과에서 산발적으로 막 하다보니까 가격도 조정이 안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가지 더 아까 애프터서비스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가격이 비싸니

AS관계 이것 사실 걱정 안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특히 전산기기 문제, 일정기간은 애프터서비스로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떨 때는 부속이 고장났다고 얘기하면서 받아갈 때도 있어요. 저혼자 다 통제하기는 어렵고 또 실과에서 딱 서류 만들어 오는데 내용 어떻게 된 거냐고 다 따지는 것도 시간적으로 어렵고 해서 대충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할까 합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님?

좋습니다. 저도 작년도에 사업부서에서 있었습니다만 이 국도비 따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비 따올려면 중앙에 안가고는 안돼요. 도에서는 직접 자기 일이 아니니까, 솔직히 고백할께요. 자기 도에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니까 솔직히 미룰 수 밖에 없죠. 저라도 그럴거예요 아마. 그래서 다음연도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 그 전년도부터 중앙하고 로비를 하게 되는데 힘을 얻기 위해서 도하고 같이 가달라고 그러면 때로는 바쁘다고 그러고, 때로는 혼자 갔다오라고 그러고 이런 실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가을에도 각 사업부서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금년에 어려운 이때 그래도 영동군은 우리 충청북도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 군이 많이 예산을 가져온 것이다 저는 결과론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 직원들도 각 실과별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서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노력이 많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알아서 제가 참고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같은 것은 물론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지방세수증대 차원에서 과거에도 했지만 이번에도 이 사업을 계획으로 보게 되는데 담배인삼공사 같은 것은 청주에 있는 것이 지금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롭다는 담배를 매스컴에 자꾸 때리고 담배 안피우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담배애용하기 경영수익하면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 안하고 내용적으로 이렇게 외부에, 우리 영동에 떨어져 있는 담배를 어차피 담배피우는 사람이라면 고향의 세입을 위해서 피워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면청사 오수정화시설 같은 것은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2001년도에 읍면동을 페지시킨다는 사람들이 예산을 줘서 거기에다 오수정화시설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부가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느끼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느낌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있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사실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9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소관 설명에 앞서서 경제과 업무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업무를 담당한 송재호 담당주사입니다. 공업가스업무를 담당한 박호진 담당주사입니다. 교통업무담당에 전형구 담당주사입니다. 통상유통업무를 담당한 김경복 담당주사입니다. 끝으로 실업대책팀장에 손영현 팀장입니다. (담당인사) 그러면 서류 목차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제과 업무보고중 의문사항이나 상세하게 더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가지 주문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경제과에서 꼭 거기에 반드시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너무 동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교통안전대책에 있어서 사고가 나다보니까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우려지역이 영동군 일원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담당자분께 말씀드리고 협의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리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당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넘다보니까 아마 힘이드는가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힘이 들지라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교통안전에 관한 시설물 같은 것은 꼭좀 체크해 가지고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과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아침에 추풍령에서 영동까지 학생이 통학하는 거리와 시간대가 맞지 않아 가지고 부모님들이 새벽에 아니면 아침먹고 태워다 주는 경향이 많거든요. 노선을 학생 등교시간을 기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한가지 가스시설에 대해서 문의해 보고 싶습니다. 작년도에는 9개면 22개 부락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6개 부락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어려운 실정과 과중한 업무임에도 별다른 손색없이 무난히 처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과 담당여러분께 진심으로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많은 직원을 잘 융화시키고 일치시켜서 과를 대표하여 업무를 이끌어 가고 있는 김부용담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직원을 잘 통솔하시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한치의 손색도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부용 고견말씀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담당님께서 애많이 잡수십니다. 제가 한가지 주문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흔히 법과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또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서도 심정적으로야 동정이 가지만은 법규정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하는, 어찌 생각하면 법을 지키는 것이 되면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자기 소신껏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지 않았나 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에서는 소신껏 일을 하십시오 하고 주문을 하지만 또 감사시에는 어떻게 그런 질책하는 자리에서는 법규정을 갖는, 또 들먹거리는 이중성을 갖지 않았나 그런 것을 반성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주변에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법규정 때문에 어떤 근거가 없어서 그 근거가 미비해서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진정 필요한 사람인데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께서 아마 어떤 사고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소외 대상자들이 더 소외되는, 꼭좀 소신을 갖고 법근거가 조금 미약할 지라도 누가 봐도 법근거로 인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는 경로당보조비가 현재 2,000만원으로 지금 한도액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93년도인가, 지금하고는 아마 시대적 상황이 많이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비용 갖고는 마을에서 너무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담액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에서 경로당 하나를 지어도 어느정도 자담은 해야겠지만 1,000만원, 2,000만원 이상을 부담을 해서 고민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그것좀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용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문제에 대해서는 2년전 까지만 해도 행정공무원이 그 업무를 관장하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전문교육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읍면에 배치됨으로써 그 전과는 달리 사실 없는자들을 찾아서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로 법과 규정에 얽매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래도 조금 도와주자 이런 것이 돼가지고 한시적 생활보호라든지 그렇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보호하다가도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생활보호대상자로써 책정하는 이런 투명성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저희들이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이어서 계속하는 사업으로써 신축은 한 25평, 보수도 역시 25평정도의 지원사업비신축 2,000만원, 보수 1,000만원정도는 저희들이 지침을 정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부락이라든지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 안타깝지만은 현재로서는 저희 군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경로당, 그것은 어떠한 지침보다도 군방침 아니면 군수님의 어떠한 의지인 것인지 상부에서 그러한 지침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현재 담당이시지만은 주민들한테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면 저는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용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 여성문제 정책에 대해서 대안 제시성 얘기를 잠깐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새해 군정보고차 면 단위에 순방이 있었던 것 알죠, 담당님께서는? 그때 나온 얘긴데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심천면에 탐방하셨을 때 심천에 여성대표 한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지금현재 읍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여성회관 운영상태나 주부대학개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이 모두가 여성을 위한 정책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김부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읍에서 중점적으로 여성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골에 있는 여성들이 요즘, 신세대 여성들이나 이 분들이 시집와서 사신 분들, 거기 나와서 있던 분은 그런 분이 아니예요. 학력도 있고 제가 볼 때,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상당히 조리있게 말씀하신걸 제가 캐치해 놨던 것을 말씀드리는데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시골에, 말하자면 이제 면 단위나 리 단위 좀 시골분위기가 나는데 이런데 있는 여성들은 직접 참여가 힘들다 그래서 이것을 순방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홈패션, 컴퓨터 이런, 여기 죽 나와 있네요 교육분야가.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에 대한 정치 그런 특강분야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각 면단위에 연중 한두번 정도는 어떻게 순회하면서 그런 여성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각 면 단위에 그런 기회를 부여하면 좋지 않겠느냐 꼭 그런 것이 새해에는 계획이 올라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군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그것을 담당 실과하고 잘 상의해서 협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가장 표본을 치르는 얘기같이 들려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금 시골에 있는 여성들이 여기 나와갖고 참여가 잘 되는지 그것이 의문이고 만약에 안된다면 이제는 선제행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행정부 쪽에서도, 선제행정이란 뭡니까?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죠 여러가지 일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물론 수석 계장님으로써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를 이끌어 나가는데 벅차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위로를 드리고 싶지만, 또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뻗어나오는 분출욕망 이런 것에 대해서도 캐치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김부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사회참여를 위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것을 지금 임동명의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결합을 시켜서 더 효율적인 여성참여 교육이라든지 단체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사실 여성들이 이제 참여하시는 분은 많이 참여하시는 것을 많이 알고 있어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읍에서도, 그리고 면 단위에도 몇명 몇명 참여했다는 얘기도 듣고 또 신세대 여러분들이 거기 갖다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못받아본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교육을 위해서 예산만 잡아가지고 해놓고 우리는 한번도 혜택을 못받고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각 면단위쪽을 파고 들어서 현대적으로 여성신세대 운동을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농촌으로 시집오신 그런 재미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거기에 심사숙고하게 대처를 많이 해주십시오.

김부용 사실 모든 교육장이라든지 교육장의 시설 이런데서 이동을 하면서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운영해온 경험과 지금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어떤 것이 능률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끌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강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 한가지 잠깐 제안 드릴께요.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면 보니까 1년에 한번정도 농어민후계자들의 교육이 있고 부녀자교육도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때. 그때 강사가 잠깐 나오셔 가지고 여성에 대한 어떤 특강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김부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도 안계시는 직무를 대행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사회담당님께 감사드리면서 7-1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것을 더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보육원에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 월 얼마씩 납입을 하고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디다. 그것이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얼마의 돈을 내야 하게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본인들의 경제력을 봐서 돈을 얼마씩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해주시면 좋겠고 두번째로는 7-20페이지 노인훈장제 내용 그 두 번째보니까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건전한 의식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양의 고유전통 풍속이며 전통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보면 초등학생이나 어린이들이 18세미만 미성년자가 아버지나 아니면 어머니나 혹은 자기 집안어른들의 어떤 담배 한갑도 심부름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라 해 가지고 이와 같이 그 효친사상을, 경로사상을 앙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법 때문에 그 아이는 아버지나 그 어른들에게 심부름을 한번 해줄 수 있는 기회마저 말살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효친사상이 부르짖는 현실에 적정한 법인가 물론 악법이라도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뭔가 개선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무조건 미성년자라 해 가지고, 10세미만인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아이들은 부모에게 심부름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연령이 된 사람이상은 청소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니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경로효친사상을 아니한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두가지 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용 고맙습니다.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라고 하면은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각종 수당, 차량운영비가 되겠는데 그것은 인건비나 수당은 종사자의 보수기준이 있습니다. 보수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차량도 역시 지침이 월 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고 또 아동들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법정아동 즉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 대해서는 2세미만은 한 22만3,000원, 2세는 17만9,000원, 3세 이상되면 10만9,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고 또한 저소득자에 대한 아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월 소득액이 20만원미만의 아동이 되겠습니다. 이 어린이들도 2세미만은 8만5,000원, 또 2세는 7만원, 3살이상 되면 43,000원해서 국가 지원속에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비라고 하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한사람이 하루에 200원정도 간식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그래도 보육시설 운영은 어느 군보다도 내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상호 발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청소년들, 저희들 특수시책의 노인행정적 운영에 따라가지고 각종 예절이라든지 사실 사장화되고 있는 그런 것이 현대사회가 걸어온길 자체가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따뜻하게 안기면서 할아버지는 손자의 얼굴을 만지면서 간단한 심부름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술과 담배 이런 심부름이 되는데 원체 주변여건이 너무 탈선화 되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이 생기고 관리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사회질서가 어느정도 안정되면 중앙이나 이런데서 이 법이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생길 것이고 저희들도 이구동성으로 이러한 좋은 미풍양속을 헤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많은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다루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정부에서 시급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봐서 저희들이 한치도 힘이 미치지 않고 기회가 된다면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과장도 안계시는데 담당이 이렇게 와서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과장도 안계신 공석중인데 부군수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업무를 신경을 많이 써서 시책 내지는 이런 업무를 다루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담당 입장에서 일반안건 19건, 특수안건 4건, 23건의 자료를 내주셨는데 과연 이게 실현가능한 것인지 지금 청소년수련관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데 예산과 수반되는건데 과연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을 누가 짜고 누가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 옛날에 그 답습식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여성회관 운영도 예식장밖에 더 운영이 됩니까? 또 주부대학도 영동농협에서 주부대학을 신설해 가지고 주부대학을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경쟁적으로 지금 두군데서 서로 하는 식으로 하는데 주부대학 특수한 강사들 초빙해다가 예를 들어서 진짜머리가 확 회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되는지 그것도 효과가 그만큼 예산에 우리가 실적을 기했을 때 효과가 그렇게 오는 것인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우미 자원봉사자같은 경우에 여기에 예산이 전부 2,900만원, 약 3,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자원봉사자한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것이냐 하는 문제 또 영동군노인지구에 담장이 없다고 해서 노인복지가 안되는 것입니까, 노인군지부가 안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2,000만원씩이나 쳐들여서 담장 설치한다는 것은 진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과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우리 군청같은데 장애자 시설 시설하지만 장애시설을 해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만들어 놓은 것이 장애자용입니까 그게? 복도에 점조직으로 해서 찾아갈 수 있는 내부시설 하나도 안해 놓고 지금 화장실도 시설할 때 얘기할 때 겨우 붙들고 오줌누는데 그냥 만들어 놓고 장애자 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리고 또 하나 향토음식점발굴 시설지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과거에 향토음식 일본까지 교육갖다 왔지 않습니까? 갖다와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나열하지 말고 우리 군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과있게 도와 줄게 뭐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사회복지과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생활과 가장 또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게 사회복지과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사회과장도 없이 직원들 맨날 앉아가지고 이 엄청난 업무를 다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들이 과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의견을 제시 안해 주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질의사항도 너무 많고 또 지적사항도 너무 많고 또 개선할 사항도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담당께서 과장이 안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이 업무에 소홀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업무를 감당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과장이 없으므로 부군수하고 직접 상의를 해서 부군수가 이 사회복지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의논해서 일할 수 있고 또 이런 계획보고를 우리 의원들한테 하는 것인 만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더 질의를 안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군정업무주요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용 의장님의 안타까운 지적를 말씀해 주신 것은 과장님이 안계시더라도 군수님, 부군수님를 통해서 몸과 열을 다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사항이 충실하게 내실있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