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채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배종구의원입니다. 지난 2월 4일 합천군의회 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 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구 및 정원관련 규정의 통합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명칭 중 사무과를 사무기구로 변경하고 상위기구에 두는 직원의 정원을 본 조례에서는 명기하지 않고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전문위원에 대한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안문기입니다. 지난 2월 4일 합천군의회 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규정의 통합운영으로 행정조직의 능률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통합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3조제2항4호의 재무과장 관장사무에 "기금 및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항을 추가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 결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범위를 기 설치한 조례에서 단순히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자구수정하는 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에 따라 일정 투자비율에 해당될 시 세제를 지원해 줌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신설 조항인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내용의 성질상 제24조항에서 제22조제2항으로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2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부결되었던 사항이었으나 이번에 수정제출된 안을 검토한 바 지구별 보건지소 통합내용이 삭제되었으며, 본 계획서 작성으로 향후 4년간의 보건소 사업 및 업무추진계획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성상경의원입니다. 지난 2월 4일 합천군의회 제6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 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8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기준으로 급수공사는 옥외의 설비공사이므로 공업배관기능사 2급을 자격기준에 포함하고 명칭, 자격, 기준 등을 국가기술자격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부합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