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44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 등은 지난 2월 8일 제1차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토론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3년 이하로 금융기관 또는 신탁에 예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장기로 하면 제일 이자율이 높고 단기로 하면 이자율이 낮거든요. 제가 조례 신·구조문대비를 한 번 보면서 지적을 해 볼까 합니다. 5조 2항, 장학생의 선발에, 군수는 장학금지급 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발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떨는지 몰라도 평소 저희들 지도자들이 밖에서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보면, 구태의연한 방법들을 택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읍·면장이 추천한자 중에서 라고 하면, 읍·면장은 실무공무원들을 통해서 추천하게 될텐데 되도록이면 공정성을 기하고 장학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선발이 돼서 받게 하기 위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5조 2항에,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라는 자구를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지급대상자를 읍·면정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의 결의로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쉽게 말해서 그냥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아무나 지명해가지고 올릴 게 아니고 공무원이 올리든 이장이 올리든 올린 것을 읍·면정자문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가지고 그 사람을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선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구요. 그 다음에 6조 3항에 보면, 지금현재 내용이 생략으로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시·군으로 전학을 하였을 때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건 당연한데 지금 이 글귀의 내용으로 추측해 볼 때는, 전에 준 사람을 계속해서 준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시기에 심의를 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선발한 사람은 계속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내용을 넣은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개정안에 장학기금의 운용관리 2항에 보면, “군수는 장학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금 1억은 절대 쓸 수 없고 1년간 예치한 이자분에 대해서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타의 잡수입이나 장학기금으로 인한 특별협찬이나 이런 돈은 그 해에 심의를 해가지고 쓸 수 있을는지 몰라도 지금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원금 1억원도 까먹고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금은 절대 못쓰고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으로 지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의 자구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읍·면장이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들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일단 그 받은 대상자들 중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거치는데 읍·면장이나 면정자문위원들은 성적이나 그런 내용면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가정사정은 생활실태가 나오기 때문에 잘 알지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회에 면정자문위원들도 참여하고 다른 분들도 참여하면 되는데 군정조정위원회라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군정조정위원회는 아마 일반인들이 없는, 공무원들만 구성된 위원회가 군정조정위원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방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학교장이 추천한다고 했는데 학교장이 추천하면 구두로 그냥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서식에 의해서, 학교성적이 어떻다든지, 품행이 어떻다든지, 가정환경이 어떻다든지 어떤 짜여진 서식에 의해서 공문화해서 추천을 할거란 말입니다. 추천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든지 돈이 그렇게 다 충당이 된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선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99년도에 지급한다고 하면 지급할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사람을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장이 설사 10명을 추천했을 때, 지급대상자는 7～8명밖에 지급을 못할 때는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공무원들이 획일적으로 해오던 관례를 저희들이 우려를 해서 하는 얘깁니다. 읍·면정자문위원회에서 한 번 심의를 해 주므로 해서 좀 더 공정성이 있을 것이고, 또 읍·면마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고 추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장학기금 운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정확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하는 얘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으니까 저희들이 대상이 올 때, 공문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조례에 굳이 넣는 것보다는 대상을 받을 때.....

과장님 말씀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도 할똥말똥인데 안 해놓고 그냥 공문을 내려보내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명확하게 만들어 두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6조에 대해서 보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추천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읍·면장은 2000년까지 봉사센터로 바뀌면서 없어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억원이 조성이 되면 이 조례가 또 일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7조 2항 같은 내용도 1억이 조성되고 나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읍·면이 확실히 없어진다는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거론이 되지는 않겠네요.

6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타 시·군을 타 시·도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전학했을 때는 당연히 지급정지가 되는 걸로 되는데...

과장님, 제가 질의요지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으로 전학을 했을 때는 당연히 장학금 선발대상이 될 수는 없지요. 그렇게 명확한 것을 우리 조례에 명문화시킬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급정지의 내용에 이걸 삽입한 내용은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 한 번 선발했던 사람을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선발했던 사람이 다른 시·군으로 갔을 때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장학금을 선발하는 당해 연도에 그때그때 대상자를 선발해가지고 지급한다고 하면 이런 내용이 아예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보면 한 학기에 한해서 주는 걸로 하는데 개시 1개월 후에 추천한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장군은 학구가 두 군데입니다. 금정구도 있고 해운대구도 있는데, 전학을 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금정구 학구나 해운대구 학구였을 때는 되는데 다른 시·도로 갔을 때는 안 된다, 방금 동료위원 말씀대로 다른 구·군으로 갔을 때는 안 된다고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전학을 하였을 때” 이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전학을 하였을 때”, 이것은 1학년이면 1학년 한 학기를 지급하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급을 분기별로 하든지, 보통 학비가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까지 하고 하반기에 전학을 갔을 때는 1/4분기, 2/4분기까지는 지급이 되고 전학 이후에는 못 주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선발을 하면 결과적으로 1년 동안 계속해서 준다는 그런 얘기네요?

학생은 다른데 가더라도 주소가 여기 있으면 줘야지...

지금 김정헌 위원 말씀대로 주소는 여기에 있고, 다른 학군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전학을 갔을 때를 말하기 때문에 주소하고는 관계없이 해 놓았어요. 차라리 주소가 옮겨졌을 때는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 자구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8조 2항에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구분하는 범위를, 목표액인 1억원은 적립기금으로 하고 운용기금은 이자만 가지고 한다는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금 1억원 중에서도 1～2천만원 떼가지고 운용기금으로 지급을 하는 건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1억원은 어쨌든 적립을 하고 이자로만 운용을 하는 걸로....

그 자구가 우리 조례 내용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금 1억원은 못 쓰고, 다른 방법으로 재원조달을 해가지고 더 많이 장학금을 지급했으면 했지, 원금 1억원은 안 까먹는 식으로 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운영상에는, 뒤에 일단 기금이 다 조성되고 난 뒤에 조례개정을 할 때 명확하게 하는 걸로...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를 상정 안 해야지요.

조례는 1억 만드는 것까지만 일단 명시를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읍·면이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읍·면장 관계도 있고 해서...

김정헌입니다. 올해 2,000만원 통과됐어요?

1,000만원 됐습니다.

그러면 기장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뭘 합니까, 이걸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금운용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빠져 있다구요. 이게 95년도 1기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다시 한 번 보세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을 보면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심의해도 될 것 같은데, 군정조정위원회는 하등의 자격이 없는 걸, 처음에 그렇게 넣어놓으니까 여기도 또 넣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군정조정위원회가 당초에 현행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굳이 군정조정위원회가 여기에 들어가야 될...

그리고 신·구대비표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장학기금하고 장학금 재원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8조에 보면,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익금으로 한다고 해 놓았는데 표준안에 보면 출연금하고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얘기가 틀린단 말이에요. 표준안에 보세요. 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이렇게 나와 있다구요. 나는 표준안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기금의 재원은 이자로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으면 앞에 언급된 걸 전부 포괄적으로 수정해가지고 다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00만원 이미 조성된 금액 있지요. 물론 과장님께서 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6,000만원에 대한 이자는 대충 얼마쯤 발생됐습니까?

이자가 744만원입니다.

전에 건설과에 재해대책기금 할 때, 상업은행에 했더라구요. 왜 상업은행에 했느냐 하니까 이율이 높아서 했다, 그것은 우리가 상당히 환영할만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장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또 6,000만원 예금할 때, 이율대비표를 참고로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6,000만원도 저희들이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고 95년 96년 97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IMF 때문에 초창기에는 굉장히 금리가 올라갔는데 지금은 상당히 내려가 있거든요.

대비표는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전에 그걸 참고로 한 번 해 봤습니까?

못해봤습니다. 표준조례안에 보면 군 금고에는 하게 되어 있고, 또 규칙에 보면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3년 이하로 금융기관에 신탁 또는 예치한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원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인원은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어떤 쪽을 저소득이라고 기준합니까?

주로 법적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하고, 현재로서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나와 있는데 소년가장이라든지,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저소득으로 보고...

기장에 주민등록을 옮긴지 몇 개월 이상되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제한이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대상자가 많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가 많이 올라오면 심의를 해야지요.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읍면정자문위원회를 한 번 거쳐가지고 하든지, 군정조정위원회가 안 맞지 싶은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개정조례 제13조 있지요? “관계규정의 준용 등” 해 놓았는데 시행령 제156조 3항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과 조금 틀립니다. 그것을 시행령하고 같이 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심의를 거친 결과 조금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에 보면, 5조 2항이라든지, 6조 3항이라든지, 또 현행법 7조 3항이 개정안에는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8조의 2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완 내지 수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본안을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속기중단 : 10시 54분) (속기계속 : 11시 00분)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오늘 병가중인 건축도시과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수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안은 지난 98년 11월 27일에 원안가결 됐는데 그 중에서 제30조 제14호,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30조 14호는 뭐냐하면, 개발제한구역내 도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계획이 조정됨에 따라 설치하는 자동차 정류장, 해가지고 부대시설로서 연면적 100㎡ 이하,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11월 27일날 원안가결될 때 이미 그 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해가지고 개정을 했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은 사실 종전에 가결된 부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동료위원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건축위원회에 참여를 했던 위원들이고 또 그렇게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소홀히 봤습니다. 지금 말하는 4조 1항을 삭제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위원의 수를 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1항 자체를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이 자체를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축위원회라는 것은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 조례상에 1항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없어져버린단 말입니다.

1항이 만약에 삭제되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구성” 자체가 없어졌는데 2항, 3항이 어째서 존치가 되느냐 말입니다. 설치는 있는데 구성은 없단 말입니다.

수정을 할 때 위원 11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는 것을 차라리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간단한데...

그렇죠. 구성자체가 빠졌단 말입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지금 2조에 보면 설립기관의 범위가,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이고, 그러면 우리 본청은 4급이 현재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이 있는데 부군수도 장으로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노조보좌기관이기 때문에 노조보좌기관은 안 되고 직속기관...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본청이나 읍·면은 내가 볼 때는 안 되고, 기획감사실장은 장이니까...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이 보조 내지는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단지 군수를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뭐 합니까? 안 들어갈 사람이 더 많은데, 본청 같으면 몇 명쯤 됩니까?

본청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체 240명 정도 되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의 애로사항이나 시설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길이 막혀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노조 비슷한데 노조하고 차이점이, 여기 나와 있다시피 단결권이라든지 몇 가지가 빠진 것이 있는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성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98년 2월 24일날 제정이 되고 이게 대통령령으로 98년 12월 31일자로 공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이 시행되고 난 날로부터 불과 한달여밖에 안 됐는데,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한달 10일 정도밖에 안 지난 이 세월 동안에 그렇게 우리 군이 급박하게 이걸 다루어야 될 만큼, 다른 조례들은 시행령이 공포되고 난 뒤에 1년, 2년도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급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이 공포된 것은 98년 2월 24일날 제정공포돼가지고 시행을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 제7조에 의하면, 국가기관 또는 국회, 대법원,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립·조직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은 이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국가공무원은 12월 31일날 대통령령이 공포돼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됐고,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법률 제7조에 의하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 의회 회기가 없어서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었고, 그리고 부산시 전체의 16개 구·군중에서 이미 1월중에 심의완료한 구가 8개 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기장이 제일 늦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라고 한 것이 99년 1월 1일부터라고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1월중에 임시회를 소집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했단 말입니까?

예.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민원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민원해소 차원의 조례제정은 심지어 2년, 3년이 걸려도 제정을 안 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이것은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했으니까 한 달 하고 10일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최위원님, 도중에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이 법률은 98년 2월 24일날 공포됐는데...

그건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가 안 됐단 말입니다. 다른 것은 시행을 하라고 해가지고 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2년, 3년이 돼도 조례제정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째서 불과 법 제정한 날로부터 1년도 안 됐고, 시행하라고 한 날로부터 한 달 10일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급하느냐 그 말입니다.

법률상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는데 1년 넘게 제정 안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노조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협의회 구성을 하도록 했는데 이 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에는 노조활동이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근무제한을 가지고 벌칙을 적용을 시켰는데, 이 협의회 구성을 해 가지고, 쉽게 말해 반 노조행위나 같은 행위를 했을 때는 다른 별개의 규정이 따로 있어야지요.

아닙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는데, 단 이 조례에 이만큼은 할 수 있다고 몫을 준 건데, 여기에 위반했을 때는...

지금현재 근무시간 중에 예를 들어서 본래의 근무목적에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무원의 복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감사파트에서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근무를 해야 될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가지고 근무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 협의회 활동을 했다고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걸 이야기 해 보란 말입니다.

직장협의회를 할 수 없는데, 승인이 안 된 사항인데 근무 중에 직장협의회 활동을 한다고 하면 복무조례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이해를 못해서 다시 묻겠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무원이 근무지를 다소 이탈했다 하더라도 외출이나 출장으로 이해를 해 주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협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협의회 활동을 할 목적으로 만약에 이탈을 했다고 하면, 전에 차원하고는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군민들이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고, 협의회에 입회를 하지 않은 공무원이 보는 시각도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조금전에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가지고 나갔을 때는 징계위원회가 소집돼가지고 징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처벌을 받는 그 범위가 어떻느냐 그걸 물었는데...

그것은 징계양정에 따른 것인데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징계요구가 경징계를 요구하면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로서 견책을 준다든지 또는 감봉 2개월 이내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징계위원회 의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처벌규정이 이 조례상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징계위원회 해봐야 공무원들끼리만 모여있는 것이 징계위원회 아닙니까?

일반인도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현재는 기장종고 교장선생님하고 이임두씨, 이렇게 두 분 되어 있고 공무원으로서는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건설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상에, 근무지를 이탈했다든지 본연의 협의회 업무 외에 일을 했을 때는 처벌을 받는 규정도 이 조례상에 내용을 삽입해 놓아야 됩니다.

현재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속하는 제재조치와 똑같이 제재를 해 주어야지, 직장협의회를 한다고 해서 현재 복무규정이나 타 법령에서 제재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하거나 더 약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400여명 중에 해당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예상은 239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성은 얼마나 됩니까?

남·여 구분은 안 해 봤습니다.

10조 5항에 보면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는 그냥 구두로 한다든지, 본청에 전체를 다 구분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회원은 6급은 안 되는데 4급 이상은 되기 때문에 공개자체가 그것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 놓았는데 만약에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를 했을 때 공개를 해 줄 것이 있고 못해줄 것이 있단 말입니다. 공개 못할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예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어떤 부분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공개 못할 사항은 현재로 봐서는 별로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인사나 보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협의할 사항이 안 되거든요. 그 외에 일반적인 사항은 특별하게 공개 못할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특별히 그런 것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비공개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단체가 설립되고 어차피 회의를 하면 돈이 들어갈건데 이것이 승인이 돼가지고 설립이 되면 그 이후에 회의관계 이것도 임의단체와 같이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15조에 보면 협의회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그러면 됐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다음 안건인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부산시조례에 보면 위원장이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표준안에는 위원장이 2명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 결정된 것은 행정부시장 1명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했는데 학식과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쪽의 학식과 경험을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그 분야에서 교수정도나 연구를 깊이 하는 그런 분들을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손동익 위원의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아까 질의를 통해서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일반기업체로 이야기하면 노조행위와 동일한 그런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15조에 보면 협의회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예산요구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자구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본연의 업무를 초월한 장소이탈이나 시간 내에 다른 일을 했을 때의 벌칙조항을 가미하는 이런 세부적인 조항들이 좀 더 삽입되고,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동료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공무원들은 노조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협의회 구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뜻에서 조례제정이 되는 모양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벌칙조항 문제는, 공무원들은 특수단체이기 때문에 별도의 복무규정이 있고, 공무원이 공무원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제재조항이 있기 때문에 벌칙조항은 별도로 조례안에 할 필요가 없다는 과장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합니다. 단지 걱정되는 것은 이 협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노조행위처럼 여러 가지 법적 보장은 안 되지만 압력단체로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감당할거냐, 그 점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장이 어떤 공무원한테 제재를 했다든지, 그리고 공무원한테 복무지침이나 나름대로의 지시를 했을 때, 협의회에 구성된 공무원들이 ‘이것은 들을 수 없다’ 하는, 단체로서의 압력을 행사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만약에 일개 공무원이, 공무원 전체가 생각할 때는 아주 불이익하게 단체장으로부터 무슨 명령을 받았다, 단체장은 당연하게 지시를 했는데,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이것은 불가하다는 쪽으로 협의회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항의를 할 때는 무슨 모양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것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오히려 벌칙조항보다도 그런 내용이 가미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속기중단 : 12시 30분) (속기계속 : 12시 3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입니다. 표준안에는 위원장 2인 포함 해가지고 12인 이내로 되어 있고, 부산시 조례안에는 위원장 포함해서 15인이고 그 중에는 시의회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위원장은 무조건 부군수로 되어 있고 군의회 의원은 언급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가지고 이 안건은 보류를 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우선 김정헌 위원의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3조 1항, 구성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 반이고 일반인들이 반이라는 말인데 저 생각으로는 공무원을 굳이 반으로 할 필요는 없다, 3분의 1쯤만 해도 된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의회 의원도 1～2명 정도 참여하는 쪽으로 조금 수정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인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99년 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44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