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차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월 18일 제2차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으나 본격적인 조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우리구 세입 중 세외수입이 약 30%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눈에 띄게 증대시킬 수 있는 세목이 바로 세외수입이라고 판단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점점 더 열악해지는 현 상황에서 실시하는 세외수입에 대한 조사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조사의 목적이 세외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외수입을 관리하기 위함이므로 여러분 가정에 살림을 점검해 본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번 조사에 출석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출석요구는 하였으나 불참한 총무국장은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행사장에 참석하시고 계시고 기업지원과장은 99년도경제통상국 시책교육 참석 차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다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모든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직.성명을 말하고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 우리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회가 실시하는 세외수입조사와 관련하여 세외수입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2월 10일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소개 및 인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체납세 사유별 체납내역 1-1페이지 무능력자의 판단기준은 어떤것인가 묻고싶고요. 또한 실제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었는가도 다시 묻고 싶고 또한 기타 모든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고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우리 경영재정과장님은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도 그 업무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계시고 포괄적인 답변에 의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이복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능력자의 판단기준은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외법 시행령 14조 1항에 의거해서 체납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방 또는 재산유무를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또 10만원 미만 체납액에 대해서도 재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무능력자로서 가재도구라든지 재산을 파악해서 소유재산이 없는 경우를 무능력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하게 된 것은 먼저 각 부서에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작성했습니다.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징수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징수팀에서 세부적으로 가가호호 방문하고 주민등록 조사하고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능력체납의 경우 재산 관련 세외수입의 징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사실 결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행방이 판명이 되거나 재산을 또 취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 처분은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될 수 있는대로 안하고 있고 될 수 있는 대로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체납사유별 중에서 기타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주로 체납사유별로 따져보면 징수유예라든지 거소불명, 무능력 등이 있는데 그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체납자, 단순혜택자, 압류중인자, 휴.폐업한 사람이라든지, 말소, 사망 등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유를 다시 파악을 하고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무능력 체납의 경우 재산관련 세외수입에 대한 지금 특별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특별한 대책은 없고 재산을 계속 파악하는 중인데요. 사실 재산조회를 해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요. 저희가 예금도 압류하고 그런 사항까지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도 없는 사람은 저희가 어떻게 조처할 수 있는 방안이, 뚜렷한 방안이 사실 없습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 거기 1-1쪽에 보시면 재산임대 수입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징수율이 45.5%로 타 항목에 비해서 특별히 이 항목이 징수율이 낮은데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쪽에 보시면 변상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 중에서 임대수입이 45.5%로 굉장히 저조한 상태에 있는데요. 이 사항을 보면 현재 납기가 미도한 금액이 있고 체납액이 있습니다. 납기 미도액을 빼고 실제 체납액을 따지면 한 79%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항이 생기느냐 하면 저희가 국공유재산특위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국공유재산을 많이 정리했습니다. 정리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부과가 많이 됐습니다. 국공유사용료라든지, 임대수입이요. 그러다보니까 여러분들이 납기일을 연장해 달라, 아니면 분납하겠다고 해서 납기미도액이 4,200만원 정도 되고 실제 체납액은 2,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압류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이 되리라고는 보기는 하지만요. 경제사정이 좀 나아지면 징수율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산압류도 하고 예금한 것도 파악해서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 내역에 대해서는 변상금이 사실 국공유재산을 적법하게 계약한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데요.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국유재산이라든가, 시유재산, 구유재산 무단사용자에 대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내역을 보면 국유재산 사용자에 대해서 1억 2,100만원을 부과했고, 시유재산 사용자에 대해서 2,500만원을 부과했고요. 구유재산 사용자에 대해서는 2,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1-2쪽에 보시면 다른 세목은 결손처분액이 없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죠. 그 항목만 결손 처분이 있어요.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860만원을 결손처분했는데요. 오물수거 수수료 중에서 일부가 거소를 파악할 수 없다든지 그런 사항을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몇년도 분입니까?

시효가 5년이 지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1페이지부터 3페이지쪽으로 세목별 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거소불명자 체납액이 약 4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 내역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실제 조사여부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거소불명자의 내역은 저희가 4억 3,90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 내역을 보면 주소확인이 불가능한 것이 3억 1,200만원, 말소, 사망 등이 2,700만원 정도 되고요. 휴.폐업한 것이 한 2,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독려팀을 구성해서 금년 1월 5일부터 1월 20일까지 전산조회 및 현장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을 다시 하고 있고요. 확인한 사항을 해당과에 다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잡수입에 대해서 과태료 세부내역 및 징수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세부내역을 보면 과태료수입은 개별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한테의 부과는 질서벌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과태료를 보면 일반과태료 등 30여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 관련 과태료하고 부동산 관련 과태료,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총 보면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총 체납액의 3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동차 압류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징수율은 떨어지지만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을 압류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자동차를 처분하고 할 때에는 다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관련에 구 본청이나 구금고에 대한 보관중인 장부 목록은 다 되어있겠죠?

네. 되어있습니다.

몇 종류나 되고 있어요?

장부 목록을 말씀드리면 우선 구청에 비치할 장부가 우리 세무회계 규칙 제139조에 나와있는데요. 징수총괄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징수부, 과오납정리부, 현금출납부가 있습니다. 현금출납부는 세입.세출일계표로 갈음하고 있어 정리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또한 구금고에서는 우리 재무회계규칙 104조에 의해서 세입.세출원장, 세입금내역장, 세출금내역장, 자금운용내역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이 있는데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종류나 되요?

구청은 4종류로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요. 구금고는 5가지 종류 장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보충해서 세외수입관련 구본청 구금고에 대한, 지금 경영재정과장께서 말씀하신 보관하고 있는 장부 일체를 우리 조사특위가 앞으로 조별로 실시가 됩니다. 그럴때 총괄부서인 경영재정과에서는 일계표부터 장부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조사할 때 꼭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 위원장으로서 이번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별로 조사를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살펴보면 세외수입이라함은 방대하고 각 법령이 다르고 다루는 부서의 직원이나 팀이 인사이동으로 바뀜에 따라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총괄부서인 경영재정과에서 이 부분에 각 부서의 업무협조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애로사항이라든가, 협조사항이라든가 기타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거의 현재 저의 애로사항은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자료 집계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무과 내에서 모든 자료가 관리되고 있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부서와 관련되어서 징수결정통보라든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체납액 관리할 때에도 각 실과에서 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면 저희가 체납을 관리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허가 및 세외수입 전산화가 본격 가동할 때에는 이런 사항이 해소되리라 보고 있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개별법령 및 조례 관리에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과 및 각 개별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부과징수되고 있어서 납부기간이라든지 체납액, 가산금 선정방법 등이 상이해서 총괄적인 관리에는 애로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지방세의 경우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으나 세제비용은 일부 조례는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상수도급수제라든지, 가호수도사용조례 같은 것은 있는데 시에 관련조례지만요. 대부분 조례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사실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지금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중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굉장히 나아지리라 볼 수 있지만 우리 구 수입의 28.6%를 차지하고 있어서 최대의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아직 관심도는 지방세나 이런데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총괄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통일적인 부과징수 방법이 완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개별조례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부과되다 보니까 부과징수 방법이 예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서 지방세에 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이런 점이 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각 실과하고 협조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재정과장은 총괄부서로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조사특위 자체는 제도적인 모순 등 여러가지를 해결을 하고 매년 결산검사시 문제점이 계속 도출하는 부분을 우선 바로 잡기 위한 조사이고 정확하게 부과하고 정확하게 징수하는 부분이 있는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기타 계속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국장님 늦게 오셨는데 국장님께 질의를 할께요. 우리 세외수입에 관련된 우리 구 본청에서 조사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부과되는 세액도 있겠고, 건축물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해서 찾아내는 부분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 구에서 근거에 의해서 세외수입이 오는 것은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물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범구입니다. 이복관 위원님께서 현재 세외수입의 부족하고 법규나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징수하지 못하는, 세외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경영재정과 내에 과원된 숫자를 가지고 세외수입특별징수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했느냐 하면 도로 진입료를 저희가 법에 근거해서 정확히 신고를 하고 점용료나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된 바가 있어서 지난 작년 12월달에 자체적으로 도로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본 바가 있고요. 지금 그것을 체납관리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실제 상황하고, 전출된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세외수입특별징수 기동반에서 실태분석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명이나 되요?

총 16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한 사람도 아직 안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공근로 사업 유휴인력이 우리 구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관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여했던 분들도 계실 것이라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 본 위원이 어제 의회에 나왔을 때 어느 모 동에서 건축물위반도 여러군데 있는데 저희집만 유독히 형평성을 잃게 부과됐다고 해서 어제 의회에서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주위에 것이라든가 일제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부과를 해야지, 어느 특정인만을 부과하게 되니까, 내는 것은 잘못되고 위반됐으니까 내야되는데 왜 하필 우리집만 집고 넘어가느냐라는 어제 내용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 부분은 우리 구 본청에서 형평성을 잃은 부과 내역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불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적취를 제때제때 못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세외수입을 올리는 자체가 어떤 공권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면 안되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요. 이번 조사특위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에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보안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세외수입을 극대화 시켜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말이죠. 이 어려운 시기에 위반됐다고 해서 부과하는 이런 공정성은 구본청에서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예를들어서 너무나 민원성이 있는데도 그것을 조사하지 않고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정성을 기해서 행정 집행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