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용 의원 발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채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등은 지난 ‘99년 1월 2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2월 9일 제7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들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등을 협의할 수 있게 하여 공무원의 권익보호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자치단체별로 동시에 제정코자 한 조례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 및 이를 부양하는 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위한 세제상 혜택을 주기 위하여 장애인 등급 1급내지 3급, 시각장애인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명의로 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여 주고자 하며, 국가유공자중 상이자에게는 이미 면제해 주고 있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반강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9일 김태헌 의원외 4인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2월 9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대표 의원이신 김태헌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재난관리법 제56조?제57조에 의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기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동일부서, 동일담당자가 유사기능을 2개 조례로 관리하고 있어 기금운용의 능률성 및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통합 조례안으로 관리키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운용관리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세입세출예산외로 구금고에 각각 별도 설치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중 100분의 50이상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기금의 용도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제5조와 제6조에 명기하여 타용도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였고, 기금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각각 지정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였으며, 제12조에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운용 계획서는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한 개의 조례안으로 통합 관리하므로서 업무의 능률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