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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배우환 의원 발언

제60회 제2차 본회의199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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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최춘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최춘규 의원입니다. 제6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3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월6일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I.M.F] 구제금융 지원 이후 침체에 빠진 건설 및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또한, 경형 승용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를 감면하여 세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경형 승용차 보급을 확대 할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배기량 800cc미만의 경형 승용차, 승합 자동차, 화물 및 특수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를 4종 1만8,000원에서 최저 세율인 5종 1만2,000원으로 하고,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전의 1000분의3에서 1000분의70까지 적용하던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3으로 감면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부동산 경기의 불황으로 주택건설 업자의 도산은 물론, 미분양 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율을 1000분의3으로 적용하는 감면 규정의 신설과 경형 승용차에 대한 면허세를 경감하여 주어 경형 승용차 보급을 확대 할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시의 적절한 것이라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허노용 위원 외 두분의 위원이 관내 주택건설 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환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 제6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린 금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