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제38회 김해시의외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처리 하시고 이어서 김해시사무위탁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8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 끝으로 김해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처리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사무위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98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배종태 위원장 입니다. 1999년 2월 10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김해시사무위탁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8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99년 2월 10일 제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이 설립기관별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의 개선 업무 능율 향상, 고충처리,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기관장으로부터 성실한 이행을 보장받음으로서 소속공무원의 권익보호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사무위탁조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율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재정 지원을 위하여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 10%의 적용 시한을 이해부터 2000년말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8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은 농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액 산정에 따른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을 산출 결정함으로써 농지세 부과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원관 위원장입니다. 1999년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38회 김해시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사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해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질검사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현행 수입증지에서 수도사업특별회계 납입고지서로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수입의 회계명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것과 시민들의 수질 검사 의뢰시 소요되는 수질검사수수료의 고가로 인하여 먹는 물 등 수질검사를 기피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이 가증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 관내에서 채수한 검채로서 정기검사 및 참고인에 한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할 시 수질검사 수수료를 30% 경감조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부담을 줄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충분히 심사숙고 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