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전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년들어 처음 갖는 임시회 에 참석하여 주셔서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금번 임시회 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청취하신 후 심도있는 질의 와 대안 제시를 하시어 시정업무가 내실있게 보고되고 계획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 시정업무보고의건

지역경제국장 김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청래입니다. 항만공업과장 정인용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영락입니다. 관리담당 백재명입니다.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지역경제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과 22담당이 되겠으며, 정원은 백명에 현원 102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기반 구축입니다.첫째로 물가안정을 위한 행정기반구축을 위하여 물가안정관리 목표를 설정 운영하고 개인서비스업소 관리를 전산화하며 명예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물가동향을 감시 강화하고 농.축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 분야별 물가동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 합동지도반을 운영하여 금년도 안정목표인 소비자물가의 3% 이내로 억제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서비스업소의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을 위하여 협회, 조합, 업소별 담합행위 등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의 물가안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추진입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단체를 육성 지원하여 물가감시, 건전 소비문화정착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유익한 소비자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비자보호코너를 개설하고 알뜰 생활정보, 권역별 생활물가비교,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등을 홍보하여 사전에 소비자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가점포의 활력화입니다. 점포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도.소매업자에게 점포당 5천만원이내 총 2억5천만원을 시설개선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팽성시장내 상수도 설치 2개소를 하고 통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설치를 25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113면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10평 이상 점포의 가격표시제 이행지도를 철저히 하고 위조상품 제조, 판매행위 지도 단속도 아울러 실시하며 생필품 가격담합 및 매점매석 이어도 지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부정계량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과 정성어린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작년도 지역경제과 민원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담배소매인 지정외 여섯 가지 종류로 1,553건을 처리하였고 금년에도 친절과 정성어린 마음으로, 또한 가능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안 되는 민원은 대안 을 제시하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의 내실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사회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시화되어 연평균 실업률이 7.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실업자 수도 147만명 보다 20만명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농복합시인 우리시의 경우는 실직자 전수조사 결과 및 작년도 구직등록자수 등을 감안을 할 경우 실업률이 2.65%로 실업자수가 약 3,5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생계가 어려운 실직자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64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분기별 4단계로 구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총 예산의 48% 인30억 6,600만원을 투자, 행정정보화 등 4개 분야, 32개 사업에 1,877명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기능 활성화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만 구인자수 1,255명, 구직자수 4,275명, 취업알선 4,318명, 취업자수 1,15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4분기 중에 평택역부근에 일일 취업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구인업체 및 실업자 등 조사자료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구인.구직정보를 노동부 광역고용전산망과 상시 연계 운영하며 취업자 및 미취업자에 대한 전화방문 등을 통한 지속적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기관,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취업정보센터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훈련분야 및 훈련인원은 13개 직종, 12개 기관에 352명이 수료하였고 훈련분야는 정보처리, 캐드, 요리, 미용, 자동차정비 등 13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233명에게 고용촉진을 위한 위탁교육을 희망분야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부문을 통한 재취업훈련도 유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가정용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화 추진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LP가스체적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가스안전교육실시를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충전시설 7개소외 1,126개소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아울러 실시하고 특히 가스안전 자율점검 홍보를 연 8회 실시하고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가스관련시설 관리철저로 사고를 예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항만공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항개발계획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9년부터 2011년까지 2조 9,464억원을 투입하여 시설정비와 접안능력시설 62선석을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평택지구 45, 화성 2, 충남당진이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시가 항만활성화 연구용역 결과 및 중앙단위의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평택항 활성화 종합계획안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2월에는 경기도 및 지역인사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3월에는 해당기관별로 추진분야를 건의 및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관련기관 방문 협의는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철도청이 되겠습니다. 또한 21세기 평택항의 시너지효과를 위한 물류기지 구축방안에 관한 용역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7월에는 평택항 국제포럼을 2박3일동안 개최할 계획이며, 11월에는 물류화기지용역완료 및 추진계획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업무가 국가전담사무로써 시 자체, 독자적 계획수립 및 추진이 불가하고 IMF체제하의 정부예산 긴축 및 사업시행자의 자금력 부족, 평택항 노무공급권 분쟁에 따른 평택항 활성화 저해요인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역인사 및 관련기관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인사의 적극적인참여를 유도하고 중앙사무의 위임 건의 및 추진범위를 확대하며, 2월중 관련기관 및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6월중에는 평택시민이 주체가 되는 합법적인 항운노조설립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건설촉진 및 평택항 2단계사업은 총 사업비 9,965억원을 투자하여 접안능력시설 14선석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4선석은 정부투자, 10선석은 민자투자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계획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조기집행 협의 및 건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의 역할 등 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즉, 평택항 개발에 따른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연계 수용할 수 있는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평택항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방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부분 사업시행자 자금력 부족과 경영악화 이유 등으로 사업포기를 4선석을 현재 하였습니다. IMF사태 이후 토지공사 시행 공단전용부두 6선석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IMF관련 경제환란 여파가 계속될 때에는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민자투자부분의 사업포기에 따른 항만개발이 점차 지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포기한 민자부두 및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공단전용부두를 정부투자 부두로 개발해 줄 것을 건의하고 민자부두를 최소화하고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정부개발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계속 할 것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대단위 사업지원 및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저희 시는 충청남도와 연접하면서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기업의 신.증설이 규제를 받는 등 같은 개발권 역내 국책사업과 형평성이 많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개선안을 만들어 건의 중에 있습니다. 첫째로 지방산업단지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와 둘째로 평택항 개발계획을 3,4단계 20선석의 일반부다를 컨테이너부두로 개발해 달라는 건의, 두 가지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산업단지내 대기업 유치방안을 계속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 지방산업단지에 대기업 신.증설이 허용되도록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추진하겠으며, 평택항 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완료에 따라 평택항 종합대책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즉, 평택항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과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건설의 타당성 여부 검토, 여객연안 및 무역선 부두 건설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그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수도권 신항만 개발정책 등 급변하는 항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광역 평택항의 물류기지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구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아산만권광역개발권역인 평택시만의 대기업 입지 허용은 형평성 문제 유발로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항만관련 업무가 국가사무로써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적극적인참여가 굉장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지방산업단지내 대기업 유치를 위하여 60대 중점사업인 첨단산업유치 및 산업구조개선과 병행하여 산업단지에서도 대기업의 신.증설이 허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조체제를 구축, 관련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택항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평택항개발사업 및 포승 국가단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 발전은 물론 배후지원 산업단지로써 입하므로써 우리나라 중서부의 공업 거점지역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승 국가산업단지내 공공시설물의 완벽한 인수인계가 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내 완벽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 추진으로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제반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승지구에는 92년부터 2001년 까지 5,128억을 투자하여 208만4천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므로써 1단계 130만평과 2단계 78만4천평이 되겠습니다. 그간 포승 국가산업단지내 공공시설물 인수대상 공공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단계 97년까지 완료된 사업이 도로외 6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도로, 하수도, 유수지, 하수종말처리장, 상수시설, 공원녹지,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1일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부서 회의를 개최하여 인수 및 시설별 인수 추진부서를 지정하였습니다. 2월에는 각 시설물별 합동 점검 및 추가 요구사항을 도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 설계도서 하자라든가, 하자 및 미비사항 도출, 년간 유지비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3월초에는 협약체결안을 작성하고 의회 간담회자료도 별도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 중순 실무협의를 개치하여 3월말에 협약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한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귀속완료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인력 및 소요예산을 확보하기가 현재로써는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수방침은 작년도 행자부 공유재산관리지침 규정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적용하여 인수를 추진하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지원 및 추가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약해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회사키우기 추진입니다. 입지별 업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은 20개소에 15,493명, 중기업은 102개소에 8,601명, 소기업은 509개소에 8,457명으로 총 631개소에 32,551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회사키우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동참 서한문을 2회에 걸쳐 1,200개 업소에 발송토록 하겠으며, 우리고장 회사 홍보를 반회보 및 시정소식지에도 매월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하여 홍보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회도 개최하며 유망중소기업은 연 2회에 걸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시장개척 다변화 추진을 위하여 경이도, KOTRA 경기무역관과 연계하여 다수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중소기업상품 전시전시대를 시청내 설치하여 이를 홍보하도록 하고 반응이 좋을 때는 송탄출장소에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사태로 인하여 기업활 동의 위축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업들의 관심소홀로 참여도가 저조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로 해외시장 개척에도 관심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대책으로써는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동기 부여를 위한 서한문, 반회보 및 시정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단체, 경기도 KOTRA와 연계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우리고장 회사상품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확대지원입니다.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쟁력 약화에 따른 기업 생산활 동의 위축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생산력 증대 및 건실한 기업육성을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도 지원 230억, 시 알선 200억 등 43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조건 및 한도액을 말씀드리면 도 지원 운전자금은 3억이내 연 8%로써 1년거치 2년상환, 도 지원 시설자금은 10억이내 연 8%로 3년거치 5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시 알선자금은 3억이내 12.7%로 1년거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 지원 운전자금은 131개 업체, 164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 지원 시설자금은 26개 업체에 85억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 알선자금은 32개 업체에 68억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운전자금 지원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102억8,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도 시설자금 지원은 수시로 127억1,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자체 농협알선자금은 수시로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기신용보증 추천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에 문제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보력이 취약한 업체 및 탈락업체의 경우 자금지원이 매우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책으로써는 담보력이 취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기신보가입으로 신용지원 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고 도 운전자금 활용업체에 대해서는 이자는 비싸지만 시 알선자금으로 대체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안정대책 추진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삭감과 대량실업사태로 인한 근로자들의 저하된 사기진작을 시키는 한편 기존의 대립된 노사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노정간담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노동단체 행사시 방문격려를 15회 했으며, 노동단체 재정지원을 3회에 걸쳐 7백만원을 했습니다. 또한 노사정 등반대회도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정간담회 실시를 연 4회, 분기별 1회씩 실시토록 하겠으며, 시장표창 및 방문격려를 노동조합 정기총회 및 대의원대회 등 근로자의 날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단체지원은 금년에도 1천만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경영체 육성과 평택농업의 위상 정립을 위하여 첫째로 농업경영인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1년부터 98년까지 851명을 하였으며, 금년도 육성계획은 10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36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농업인자녀 장학금지원입니다. 읍.면에 거주하는 1㏊미만의 영세 농어가 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한 자녀를 둔 농어가에 금년도에는 3억9,200만원을 지원하여 59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농업인 신문보급입니다. 수입개방과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영농기술정보, 유통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육성된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5,4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인 850명에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인 정보화교육입니다. 농업의 생산.판매 과정에서 필요한 농업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8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평택시의 자랑스런 농업인 대상추진입니다. 제1회 평택시 자랑스런 농어민대상 시상은 지난 10월31일 제3회 농업축제 때 4개 부문, 3개 부문단체와 개인에 대해서 시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인. 단체 4개 부문에 우수농업인 및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관심있는 농업인들이 연초부터 시상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를 영농교육장에서 홍보를 하였고 2월중에 별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쌀생산, 품질관리, 농업기계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쌀생산 목표 57만석 달성을 위해 담보당 생산단수 491kg 생산을 금년에는 쌀생산 전국최우수시 도전에 기필코 성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쌀생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휴경논생산화 17㏊, 양질 다수성 품종 확대 재배 52% , 평당 포기수 77수 이상,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 7,964톤, 벼 병해충 항공방제 확대추진 4,400㏊, 돌발병해충 및 재해대비를 위한 지원방제 실시 7억3,700만원입니다. 21세기 준비를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시범농가도 아울러 육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가격동향 발표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갖춰 가격을 유지하고 시장보증미 포장재 제작 확대지원하며, 대규모 생산업체인 RPC 및 농업회사 법인 위주로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저질미의 평택쌀 둔갑을 감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계화 추진으로 쌀 전업농육성을 66호 할 계획이며, 공동이용조직 육성 3개소,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10동, 벼 직파기 공급을 시기를 잃지 않고 공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입니다. 국내산 농산물의 취약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최신 생산시설 및 장비를 중점 지원하므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0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고부가가치 채소 특작육성사업에 수막시설외 7개 사업, 과수.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덕시설 외 12개 사업, 화혜산업육성 5개년사업에 수출용 종묘입식 외 2개 사업, 저온저장고 16농가 320평 등을 시기를 상실하지 않고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도록 되겠습니다. 원예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원예농가에 현대화된 생산유통시설 등을 지워써 고부가가치, 고품 질의 농산물에 대해 유통기반 구축으로 농가의 지속적인 소득증대와 대외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8억을 투자하여 수막시설외 8개 사업과 과실분야에 품종갱신외 16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의 경쟁력강화 및 수출증대입니다. IMF체제이후 수출을 통한 생산농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수출 유망품목 집중육성으로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농작물의 수출을 증대하고자 저희 시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출계획은 1백만불이며, 작년도 수출실적은 40만6천불이 되겠습니다. 유망 수출품목으로써는 배, 장미, 백합, 난, 선인장, 오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출관련 지원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농가, 수출업체, 행정기관간의 역할분담 및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생산과 수출연계 체계를 확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화훼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출용 포장재 지원2억5천만원, 수출용 종묘 입식비 2천만원, 결 속기 지원 4천만원을 하겠으며, 수출확대를 위한 경영비지원을 원예작물 1농가에 1천만원 한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농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로 안정적인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수출관련 전문생산조직을 육성하고 전문 수출단지를 확대 지원하며,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며, 또한 제품을 선진화를 통한 수출확대를 도모하고자 현지 소비자가 선호하는 맛과 포장, 디자인 개선 등 현지 적응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출애로 상담실 4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생산농가와 수출업체간의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상호 기술습득 및 정보교환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쌀, 배, 채소류, 전통식품 등 직거래상품을 선정하여 백억원의 판매목표를 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매결연 추진은 시청 농축산과에서 주관하고 농협시지부외 4개 농협, 과수조합에서 협조를 받아 인근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자매결연을 대기업 및 급식업체에 직거래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 개장 운영하는 금요장터 운영을 5개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연중 중소도시 직판장 운영도 2개소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아파트단지 순회 직거래도 평택지역, 송탄 17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명절맞이 직거래추진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산물특성 및 품질 우수성 적극 홍보토록 하고 직거래 및 구입안내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보존 및 불법전용 예방대책입니다. 작년도 농지 불법전용 현황을 보고드리면 불법전용 면적은 34건에 72,059평방미터로 조치내역은 원상회복명령 17건에 19,613평방미터입니다. 고발조치에는 17건에 52,409평방미터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전용 예방을 철저히 하겠으며, 시, 출장소, 읍.면.동 자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분기별 1회이상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농지전용 다발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농지관리위원 모니터제를 운영 활성토록 하겠으며, 불법전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되어 있고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농지의 보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우량농지를 보존하여 식량확보 기여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 능력 검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젖소 능력검정사업에 3,600만원을 투자하여 800두에 시범 실시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희망농가를 선정하여 능력검정기관에 의뢰하여 검정과 종축등록을 실시하고 검정농가 두당 산유량목표 일일 20kg에서 25%를 증대하며, 검정방법은 전문검정원이 농가를 방문하여 착유시 시료채취 및 입회검정을 하며 검정결과지도는 시료에 의한 성분분석 및 개체별 처방을 제시하고 농가는 처방에 따라 사료성분 개선급여 및 고능력우 계획교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경위 및 효과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기존 선도적인소수농가들의 자부담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관리에 어려움과 비용부담으로 적극적인관심이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비검정농가의 우유 생산량이 하루 19.6kg이나, 검정농가는 25kg 이상으로 연간 83만원의 소득차이가 있습니다. 발전방향으로써는 신규농가 검정지원사업은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인 만큼 시행착오가 없도록 충분한 자료수집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4억8,500만원을 지원, 조사료생산장비 10대, 밭 사료작물재배 500㏊, 월동용 사료작물재배 300㏊, 볏짚암모니아처리 등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료시설입니다. 자가배합시설 설치입니다. 돼지사육에 필요한 원료를 구입하여 배합시설을 6억원을 평택 축산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여 일일 100톤의 공동배합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금년도 농림사업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신청자는 양돈농가로 구성된 영농조합으로 우리시의 중추적인 양돈농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작년도 수출실적은 10,248두로 9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브랜드화된 돼지고기를 금년 4월경 시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품종과 사료를 단일화하여 균일된 수출 규격돈을 생산,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분뇨를 최대한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고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환경보존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2003년까지 축산분뇨 배출 제로화에 도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15억을 투자하여 60개소에 퇴비, 액비화시설과 정화방류시설, 톱밥제조기, 액비운반탱크, 스키드로다 등 장비를 지원토록 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분뇨처리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농가별 분뇨처리 시설관리카드를 전산입력하고 분뇨처리시설을 미가동시 자금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고품 질의 규격돈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양돈의 안정적인발전을 도모하고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높은 돼지고기 생산으로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2만7천두로 수출규격돈 생산농가에 1마리당 5,000원씩 지원하여 양돈농가가 수출돈 생산에 동참할 수 있는 있도록 지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출계획은 2만7천두로 24억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제도를 위한 홍보장 육성차원에서 1개소에 2억원을 지원,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육판매업소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육판매업소의 냉장육 판매 유도를 위하여 2억1,500만원을 지원하여 식육판매업소를 현대화시설로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입육과 국내산 차별화 판매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국내산 축산물의 우수성과 냉장육 유통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위생 관리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를 소 탄저.기종저 외 8종에 2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공동방역사업단으로 하여금 예방주사 및 가축 질병 예찰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예방백신 방역기자재 등 방역지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판매 및 취급업소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부정 축산물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취급 판매업소에 미검사품 등 부정육 취급행위를 단속하고 수입축산물의 국내산 둔갑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흑염소 등 밀도살육 취급 의심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지만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기반구축을 통한 어민 소득증대입니다. 금년도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2,500만원을 투자하여 동자개 자원을 조성하여 100,000미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빙어수정란 방류를 평택호와 남양호에 6,000만립을 추진하고 공동어장내 방치된 폐어망 제거를 어기 종료후 양식계별로 또는 어업권별로 수중 폐어망을 제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분야 무재해원년 달성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양어업자와 새마을 양식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양어장 118개소, 어선 307척, 어망 4개어장 지도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으로는 어류 도피망 설치 지도, 배수로 정비 지도, 장마기 이전 어망철거지도, 어선 대피 및 정박요령 지도, 기상특보 발효시 신속한 전달체계 확립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어작목반 구성 및 자체 간이직판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팽성읍 신대리지선에 가물치, 오성면 길음리지선에 가물치, 서탄면 내천리지선에 메기등 3개 작목반에서 3개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분야 사진기록 관리입니다. 평택항 개발사업으로 없어지게 될 어촌의 현재 모습을 사진기록화 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록대상은 어촌전경과 해안선 전경, 선착장, 주요 생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송화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팽성읍 송화리. 객사리. 남산리 일원에 675억원을 투자하여 8만6천평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토지보상금 지급은 99% , 조성공사 착공은 5.6%입니다. 현재 월동기이기 때문에 3월 중순 재개 발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미협의 토지보상금을 5월까지 마무리 짓고 원가절감에 따른 조성공사 재설계 및 개발계획 변경을 1/4분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지분양을 위하여 3월 중에 분양공고를 할 계획이고 조성공사는 12월31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괴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칠괴리. 칠원동 일원에 7,730억을 투자하여 20만6천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그간의 추진실적은 용지분양 73%가 되겠습니다. 조성공사 추진은 99% , 폐기물처리공사 9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잔여용지 분양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을 1/4분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도 45호선이 편입되는 관계로 거기에 대한 용지변경이 되겠습니다. 단지조성 및 폐기물처리시설 완료를 6월30일까지 하겠고, 사업준공은 12월31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팽성읍 추팔. 남산. 노와리 일원에 653억원을 투자하여 18만5천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토지 등 보상금 지급을 99.2% , 조성공사 추진은 현재 75%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미협의 토지보상을 5월까지 마무리 짓고 미분양 용지 분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1/4분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45호 국도가 편입되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준공을 12월31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양활성화방안입니다. 택지 및 산업단지 분양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현재 12개 지구에 340필지, 33만평 정도가 미분양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분양활성화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택지용지 용적률 및 세대수 재조정으로 주택분양가를 인하하여 주택사업자의 사업성을 제고시키므로써 공동택지의 분양촉진을 유도하고 기존의 매각대금 납부방법을 변경하여 분양자 및 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며, 택지내 장기간 미분양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현실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미분양용지로 대물 변제토록 추진하고 미분양 용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임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상 조성원가 절감을 통한 분양가를 인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차환 및 차인섭 변경으로 금융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차입한 송화택지개발사업 시중은행자금 300억원과 금년도에 차입예정인 안중택지개밝을 사업 시중은행자금 200억원에 대한 차환 및 차입선을 변경하여 이자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농엽중앙회에서 300억원을 연리 9.75%에 3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빌려왔습니다. 따라서 변경할 사항은 시중증권회사로써 연리 7.5%에 상환기간은 3년만기 일시상환으로 해서 절감되는 이율이 2.25%가 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차환 및 차입선 변경 검토를 지난 1월에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인수조건 협의를 대신증권과 시중 삼성증권과 협의가 이루어지만 차입선을 변경해서 3월에 차입선을 변경해서 차환할 예정입니다.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평택항 국제포럼 개최입니다. IMF시대에 국내외 해운. 항만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수도권 물류 전초기지화를 위한 광역 평택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평택항에 대한 무한대적인주민 기대심리 및 욕구가 완화될 수 있도록 평택항개발과 항만 활성화의 재애요인을 현실적으로 조명하므로써 시민사고방식 전환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개요를 간려고 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최는 공동이 되겠습니다마는 평택시와 한국항만경제학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예정입니다. 평택항 개발비전과 항만활성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개최장소는 평택시 문예회관, 개최시키는 7월8일부터 7월10일까지 2박3일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예정입니다. 평택항 개발비전과 항만활성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개최장소는 평택시 문예회관, 개최시기는 7월8일부터 7월10일까지 2박3일이 되겠습니다. 참가 예상국은 영국, 독일, 중국, 일본, 대만, 호주, 한국 등이 되겠습니다. 후원은 해양수산부 경기도, 평택상공회의소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에 기대효과는 국내외 해운. 항만 전문가의 관심유도로 평택항에 대한 최상의 홍보효과를 거양하고 공업 및 무역항으로의 인지도 상승으로 평택항의 새로운 위상이 정립되며, 평택항에 대한 국내외 해운. 항만 전문가의 본격적인연구 의식이 태동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평택항의 장기적 발전방향의 설정 및 우리시 항만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평택항 개발촉진 및 항만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소재 대기업과 지역주민의 항만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그래서 관련부서나 유관기관이 협력을 강화해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재래시장 기반시설,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시장, 그러면 평택시 전체에서 통복시장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들이 밀집한 관계로 해서 통행이 불편해지고 만약에 무슨 화재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 진입문제랄까, 고질적인 문제가 상시돼 있습니다. 현재 보면 주차요금을 시장주변에서 받고 있는데 주차요금 받는데를 노점상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가지고 밀집된 노점들을 정리를 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구요. 또 현재 통복폐천에 지금 무료주차장을 설치해 놨는데 그 주차대수가 몇 면이나 됩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이 주차문제나, 노점상 문제는 저희 경제과 소관이 아닙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면 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수억의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무료주차장에 가보면 차가 주차돼 있지 않습니다. 진입로개설이 잘못돼 가지고 그것을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재래시장이 점점 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가 보셔 가지고 이유 분석을 해서 개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장날 통복천에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그쪽 통복천변에 있는 주차장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번영회장님이나, 노점상 연합회장하고 상의를 해서...외지 노점상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은데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들어가는데가. 그래서 이용을 잘 안 하는데 앞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IMF바람에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참,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99년도에 사리부설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관계하고 계획이 몇 미터가 되는지요?

그것이 사리부설이라고 계획은 지금 확정된 것은 없구요. 다만, 지금 보고드린 대로 저희 금년도에 예산이 64억입니다. 그중에서 원래 당초 4단계로 나눠서 매 분기별 20억씩 집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에 실업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4분기에 45%를 집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하반기에는 국비를 전액 지원받는 것으로 경기도가 특별히 사리부설양을 굉장히 많이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부설관계는 읍.면에서 요구하시면 전부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계획없이 요구만 하면 다 됩니까?

예, 그것은 읍.면에서 계획만 성립되면 저희 본청에서 지원을 하도록...

예산에 한정없이 얼마든지 해 준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64억이라는 것은 일찍 소모하는 시.군은 그만큼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요청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다 수용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대답한 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우리 면단위는 지금 문제가 사리부설이 지금처럼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뒷받침이 된다면 문제가 아닌데 내년도에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을 내년도에 포장계획이 있는데도 사리부설을 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요. 계획에 있는 것을 또 한다면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행히 사리부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산이 있다, 이렇게 되면 할 얘기가 없고 해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예산에 한계가 있으면 그래도 한 1, 2년 후에 포장을 할 것은 사리부설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국장님, 과장님께서 사리부설에 대해서는 농촌출신 위원님들은 지금 농로포장사업을 하려면 한도, 끝고 없는데 다행히 얼마든지 예산이 허락된다니까 큰 저기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지금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농로포장까지 사리부설하면 그 관계는 확실히 해서 예산이 내년도에 포장할 것을 구태여 사리부설 해 가지고 예산낭비 하지 말고 그 기준을 둬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생산적인사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마는 특히 읍.면에서 사리부설이라든지, 소하천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장들한테 적극 권장을 하셔서 그런 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의 를 드리겠는데요. 사리부설할 때 재료비는 시에서 30% 까지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작년 연말에 50% 까지 허용했구요. 도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러다보니까 사실 공공근로의 목적은 인적부조입니다. 임금으로 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30%로 저희들이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50% 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득이 50% 까지 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다음에, 꼭 사리부설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용배수로, 예를 들어서 통관같은 것을 묻어도 되는 거예요?

되지요. 어떤 사업이든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고용효과를 노린다고 하는데 포크레인 한 대만 가질 일을, 덤프차가 사리 부으면 포크레인으로 나르면 더 잘 되는데 50명씩, 30명씩 하는 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저런 짓을 하고 있나, 그런다구요.

이것이 이렇습니다. 외국에서는 공공부조라고 해서 그냥 주는 것 같습니다. 일본같은데도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무료로 돈을 주다 보니까 그게 사회문제가 오히려 더 된다,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어차피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의 효과, 효율 이런 것을 따지면 공공근로사업은 맞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농어촌지역은 거의가 사리부설이거든요. 사리부설인데 아까 공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이나, 후년에 포장할 계획이 있는 것을 사리계획을 하면 당장은 써먹지마는 예산낭비니까 차라리 용수로를 토관이나 물 잘 내려가게 되면 이런 것은 먼 거니까, 이런 쪽으로 본청에서 유도를 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수로 한데는 하나도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 사리부설이지.

이게 읍. 면에서 인력을 쓰다 보니까 사실 토관 같은 것은 운반문제나, 기술이 필요한데...

재료비도 50%를 쓸 수 있으니까...

읍.면에서는 꺼리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투자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요. 친절과 정성어린 민원행정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민원행정처리가 과거보다는 많이 잘됐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아주 좋은 안들을 내놓으셨는데 거의 다 소극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우리가 친절하고 인사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 사람들이 시청에 민원을 보러 올 때는 자기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는 것 그외에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절하고, 앉으라고 그러고, 이런다고 해서 그것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일만 빨리 처리해 주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관련자 업무숙지입니다.

예.

조그만 것을 물었는데 자기 업무만 벗어나면 몰라요. 그쪽에서 갑자기 물으니까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면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모르니까 출장소나, 본청에 알아봅니다. 알아보면 갑자기 질의 를 하니까 그 사람도 책을 찾아보고 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충 자기 상식으로 이야기를 해 버린다는 거지요.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은 안 된다고 그러고 저쪽에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또 유추해석을 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해 버린다구요. 이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민원하시는 분들이 그런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우리 평택시가 LG까지 가서 교육도 받고 고객만족이어지 , 이런 친절한데 고객만족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졸도행정이 돼야 합니다. 졸도행정이라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민원이라도 담당공무원이 끝까지 해결해 주는, 예를 들어서 영국같은데는 말이지요, 비행기 타고 가서 해 준 데요. 비행기 항공료까지 부담해 가면서 해 주는 그런 이어지를 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서류미비한 거 있지요. 서류 미비한 거 공무원들이 해 줄 수 있는데도 또 해 오라고 합니다. 이 서류 때문에 안 됩니다. 다시 해 오십시오. 이런 일, 제발 하지 마세요. 거의 손에 있는 거 떼주세요. 비용을 받더라도.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에 친절공무원들 혜택주는 것 없습니까? 친절하면 진급을 시켜준다든지, 보너스를 준다든지, 뭐를 해야지...

시민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민원을 1,553건이면 엄청난 민원을 처리하셨는데 작년도에 1,553건이나 처리하면서 이중에 반드시 공로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특혜를 줘야 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질의 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전부 18명으로 돼 있고 사업자단체는 어디어디 들어있는 겁니까?

사업자단체가 음식업 평택지부, 다음에 북부 미용협회, 다음에 안중지역에 옛날에 다방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한국휴게실협회라고 합니다. 다방 협회가 아니고, 지금은 그렇게 세 군데가 들어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충 무슨 일을 합니까?

그전에는 물가심의를 보통 많이 했는데 지금은 소비자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또 각종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그런 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지금 농산물가격에 대한 심의같은 것도 합니까?

안 합니다.

그것은 안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항만공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처럼 대한통운, 조선상선 해서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듯이 평택항만주식회사 이렇게 콘소시엄 회사로 묶었어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명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항만문제는 시간관계상 여기서 얘기는 안 됩니다. 국장께서는 항만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에서 광양에도 우리가 한번 다녀왔고 또 빠른 시일내에 우리 간담회나, 산건위에서 계획서를 가지고 앞으로 부산이나, 인천항만에 다시 한번 순회도 하고 계획을 여기서 답변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항만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이게 지금 솔직히 다른 데 보니까 우리 평택시는 안일하고 대답하시는 과장님도 노사문제 그런 식으로 대답하니까 평생 어렵고 해서 항만문제는 다시 산건위하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모든 계획과 앞으로 우리가 항만노조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을 산건위에서 몇 군데 방문하는 것으로 신경써서 추후에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시의회에도 의원님 추전을 받아서 같이 실무협의회에서 평택사람이 노조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공문도 의뢰해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2월달에 협의회를 바로 하려고 합니다.

그 계획은 그 계획대로 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 계획대로 하고 우리 산건위 소관의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알겠습니다. 산건위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직판장이 평택호주변에 직판장 써진데 있지요? 우리가 보조도 줘 가지고.

예, 하나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에도 담수어 직판장 해 준다고 도비, 시비 세워놨다가 못한거거든요.

이번사업은 비예산으로 농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받아 가지고 저쪽 평택호에 있는 것은 운영도 안 되고 있고 또 작년에도 보조까지 다 내시가 돼 있는 것도 못한거거든요. 계획만 돼 있지, 간이직판장 12월달이면 동면 들어갈 때거든요. 가물치종류라든지, 동면들어갈 때 아닙니까?

12월까지인데...

예, 12월까지. 그래서 이거 하려면 계획만 세우지 말고 있는 것도 활용 못하고 자금내시된 것도 다시 반납시키고 계획만 세우는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잠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불법전용 예방 및 조치에 대한 사항인데요. 사실 우리 농민들이 관리사들. 지금 채소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수막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정전이 된다든지, 모타가 고장나면 수시로 나가보고 밤을 새다시피 하는데 관리사들 몇 개씩 컨테이너를 갖다 놨는데 그것이 농림수산부의 지침에 어긋나는 거라고 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되는 것이 용인시에도 보면 우량농지 수리안전답도 8천평씩 매몰을 해서 물류센터를 만들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2천평씩 준농림지역으로 전용을 해 주면서 농민들이 10평, 15평씩 하는 거 규제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농민이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 보면 형평에 너무 어긋나고 힘있는 자만 사는 세상이에요. 밤새도록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에 관리사 컨테이너박스 2개 갖다놓고 점심도 해 먹고 그러면 좋은데취사하면 안 된다, 전기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제사항이 엄청나게 많은데이것을 좀 우리시만이라도 좀 과장님께서 완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 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농가 활성화는 곧 소비자와의 유통단계를 축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우고기, 좋은 질의 고기를 소비자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판매소를 개방해 가지고 많은 판매소를 두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시에서 현재 축협이라든지, 우리 평송한우마을, 고덕에 한우마을도 있고 해서 올해는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흔히 말하는 식육점, 이런 것도 현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판매소를 찾으려면 주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거리를을 헤매고 다니는데 앞으로 그것을 개방을 해서 구하기 쉽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도 안 계시고 우리시의 제일 큰 목표가 공영개발 분야입니다. 먼저 그동안에 분양실적, 향후 분양에 대한 계획서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입니다.

6페이지 보면 도로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도로가 이렇게 보면 농어촌도로까지 나와 있죠?

예.

그 외에는 뭘로 분류합니까?

리간 도로죠.

면도가 있고 리도가 있죠?

여기 시도, 군도.

아니죠.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는 면도, 리도, 농도 3개로.

농도라고 해요?

예.

농어촌도로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농어촌도로 중에는요, 면도, 리도, 농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농어촌 도로 자체가 농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농로중에서도요. 저희가 농어촌도로로 고시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만 여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농어촌도로가 면도나 리도 위의 도로 아니에요?

면도, 리도, 농도를 총괄해서 농어촌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로는 어디,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기계와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농로에서는 무조건 농기계가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농어촌도로 전부를 농로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해서.

전부가 아니고요.

지정이 되어 있는게 있죠.

지정이 돼서 고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저희가 도면하고 조서를 보관하고 있죠.

대장이 있죠.

알았습니다. 36쪽에 보면 도로굴착 계획을 보면 사실 눈에 가시처럼 되어 있어요. 노후관 교체한다고 굴착해 가지고 다시 복구공사 싹 해 놓고 그리고 불과 한 30, 40여일만에 또 파야 된다고요. 이런 것은 사실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전부 시 자금으로 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 돈으로 하는게 아니예요?

그렇죠. 시비로 하는 거죠.

보도는 국비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차피 시 자금으로 하는 것 같으면 같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해 가지고 공사비를 줄였으면 하고 사실주민들 보기에도 엄청 보기 싫어요.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이중굴착을 안 하려고 애는 많이 쓰고 있긴 있는데 금년부터는 더욱더 아주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애만 쓰시면 뭐합니까?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계속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시정이 돼야죠. 예산낭비이고 사실 주민들 보기에 아주 할 말이 없어요.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야지 우리가 내시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것이 안 맞아서 그럴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시 자금가지고 하는 거야 충분히 절충할 수 있잖아요?

예.

앞으로 그것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피해복구에 대한 것인데요. 피해복구 먼저 보고가 안 되어 가지고 빠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게 지금은 급한 것들이에요. 침수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제방이 유실되어 가지고 그것이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추가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 이러면 금년도 장마에 어떻게 할 것인지 난 걱정이 엄청 되는데요.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큰 부분이 아니면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조금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금년에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데요. 이것은 사실 많은 예산도 안 드는 것이고 침수지역 펌프장 만드는 것 그런 것에 몇 십분의 일도 안 되는 돈인데 많은 돈도 아니고,

좌우간 홍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봐가지고 저희가 기성대 정비비가 있으니까 흡족하게는 못하더라도 좌우간 재발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피해복구다 하면 우선 제방이 우선이죠. 그것도 직할하천, 준용하천 같은 것은 큰 하천인데 그것 하나 터지면 완전히 그 일대는 아주 물바다되는 거예요.

피해복구가 보고가 되면 중앙지원이 나오는게 있는데 경미한 것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시비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견적을 뽑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성대 정비비 범위내에서 한번 조치해 볼께요.

그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게 제방이잖아요. 이상입니다.

한 장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7페이지에 언급이 있었는데요. 보안등과 가로등과의 전기요금이 차이가 있습니까?

전기요금은 차이가 없고요. 다만, 밝기, 몇 와트 짜리냐에 따른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은 1시, 2시까지도 시장인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데 거기 전부 방범등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캄캄해 가지고 깡패들이나 아주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방범등을 가로등으로 교체를 해 주셨으면 어떤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가로등은 크기나 조도, 그런게 있는데 가로등은 대개 법정도로, 인도가 있는 도로, 거기에는 가로등을 하고 도로가 있긴 있더라도 인도가 없고 그런데는 편의상 방범등으로.

인도가 다 있거든요.

인도가 있는데는 저희가 가로등으로 하는데요.

지금 방범등입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아하고 신명, 보람에는 방범등이 경내에는 있지만 2백여 세대, 3백여 세대 이런 세대의 방범등인데 그 방범등의 전기요금을 아파트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킨다 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방범등의 전기요금은 시에서 책임을 지셨으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설치하는 방범 등은 저희가 내고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것은 단지주민들이 내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데는 가로등 같은게 몇 개 없어도 다 시비로 내는데 2백여 세대, 이렇게 많은 세대가 존재하고 있는데는 방범 등 비용을 전부다 부과시키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

그것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흡족하실지 모르겠는데 단독주택의 입구 방범 등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방범등이고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방범등은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익자 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조금 부담이 가시더라도 아파트에서 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수가 사용하는 것이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주다 보면 각 아파트마다 경내에 있는 것을 시에서 부담해 주도록 하면 너무 시에서 부담이 크죠.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보면 사실 저희 지역이라 그러는게 아니라 석근계양간하고 평궁리 있는데가 2대 초기때서부터 추진되는 도로거든요.

어디요?

석근계양간과 평궁리하고.

예.

평궁리 같은데는 4년, 5년전에 거의가 다 끝났던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용지보상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 한 6월달까지는 이것이 추진이 된다고요.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날짜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용지보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변경이 되는데.

아니, 평궁리 같은 경우는 재집행을 해도 되는게 아니에요? 사실 그 세 집 때문에 그러는게 아니에요? 네 집 때문에.

예.

그런데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날짜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이번에 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근계양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근계양간은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당초 설계했던 물탱크 뒤, 거기를 그 쪽 서부개발위원회에서 원하는 대로 해 달라는 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신대리에서 계양쪽으로 넘어가는데 우측에 보면 가물치 양식장이 있어요. 가물치 양식장이 있는데 그것이 간접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간접피해 이상 유무를 저희가 내수면 개발하는데다가 그것은 문의를 냈고 또 하나는 끝에 조 누구인가 여자가 자기네 집 추녀를 치고 나가니까 자기가 땅을 무상으로 내놓을테니 자기네 땅으로 나가는게 어떠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현장사무소에 시켜 봤더니 자기네 산이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네 산이에요.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아니 자기네 산인데 그 문제는 별 문제인데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공청회 까지 다 한게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노선이 확정이 됐었단 말입니다. 한 4년 전에 확정이 되어서 몇 몇 사람들이 어떤 개발위원이 됐던, 뭐가 됐던 임의 단체 아닙니까? 임의단체, 4년 동안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닙니까? 나머지.

그래서 저희가 최종 통첩을 냈어요. 거기서.

뭔가는 가부지간에 결정을 내려야지.

해결을 안 해 주면 우리 원하는 대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몇 차례 참석을 했지만 공청회 하고, 뭐 하고 할 때 참석을 해서 그럼 이 안대로 해라, 그럼 그 안대로 추진을 하자, 그러면서 추진이 안 되고 해서 한 4년이 되었는데 이것을 확실히 마무리를 wu 주세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도 같은 것은 다른 사업, 예를 들어서 고속철도 같은데이런데 사업을 할 때에 어디다 승인을 맡아요?

국책사업은 건교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객사리 가는 도로, 1번 국도 있잖아요. 45번,

예.

그런데 고속철도가 지나가거든요.

예.

고속철도 지나갈 때 공사를 하려고 도로를 우회전 시키잖아요.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를 안 하고 거기서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할 거예요.

경찰서하고만요?

예.

지금 문제점이 왜 자꾸 생기느냐 하면 객사리 있는데 고속철도 상판을 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체증이 되는데 45번이나 객사 안정간만 개통이 됐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현재 굉장히 밀리는데 거기다 먼저 하니까, 거기를 또 막아 놓으니까 상당히 교통이 체증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안정 객사간 빨리 해서 개통을 시켜 놓을께요.

그런데 그 말씀까지 제가 드릴께요. 그것이 도시과 것인데, 안정 객사간을 여기서 6월달까지 완공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국장님 말예요, 6월달 까지 못해요. 돈이 있어도. 거기 지금 고속도로 상판은 하지도 않았어요.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럼 고속도로 상판을 하려면 거기를 완전히 막아야 돼요. 막아야 상판을 올리지, 그렇잖아요? 상판 안 올리고서 개통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정객사간 여기에서도 6월달까지 개통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상판을 안 올리면 거기 개통은 그것 할 동안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도 철도청에다 저 쪽부터 빨리 하게끔 해 줘요.

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은 업무보고 질의 입니다. 그래서 질의 하실 때에는 꼭 대안 을 제시해 주는 그 쪽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이의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이요?

금액적으로 얼마가 싸다는 것은 제가.

송탄정수장 것이 조금 낫죠.

장기계획에는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진위천에서 생산하는 물하고 광역물하고 볼 때에 일단 진위천 물은 같은 지표수라도 한번 땅속으로 걸러 가지고 뽑아서 약품을 투입한 것이고 광역상수도 물을 그냥 고인 물을 뽑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품을 넣어서 수질등급을 보면 그게 그 물이에요. 똑같은 합격 물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는 진위천 물이 깨끗하죠.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많은 통복동에 살다 보니까 자꾸 질의 하게 되는데 통복동 시장 하면 그러면 인근 수천명이 하루에 소비자들이 왕래하고 있는데 현재 공중화장실이라고 해 가지고 한 50년 전에 스레트 집으로 조그맣게 무슨 방처럼 만드는데 노인네 한 분이.

그렇죠. 저 쪽에 하나 있죠. 두 군데가 있죠.

두 군데가 있는데 어느 모로 보나 평택 얼굴인 경제 중심지에 왔는데 그 화장실을 보면 너무나 비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도시국장님이 수세식 현대식 화장실을 한 3개 정도만 있었으면 하는 계획 가진 것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고 사회환경국 소관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희가 사회환경국에다가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무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은 옛날부터 평택에 계셔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통복동에 노점이 완전히 밀집되어서 교통이 막혀 가지고 화재시랄지 아주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많죠.

지금까지 방치를 해 두고 계시는데 현재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시장주변에 주차요금이 이번에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에다가 노점들을 섞어서 거기다가 인도로 하고 그 소방도로에 차 한 대라도 진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주차요금을 받던 주차장은 지금 폐천도로에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예. 하천에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만 정말 옷은 만들어 놓고 옷을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입로가 나빠서 그런지 제가 낮에 가 보면 5대 정도 한 100여대 주차할 수 있는 곳에 5대 정도 밖에는 주차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서 유료주차하던 차들을 그리로 진입을 시켜서 교통을 원활하게 해 주시면 시장 활성화도 그렇고 교통문제도 해소될 것 같고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신명, 보람 아파트 앞에 가 보면 기계공고 앞처럼 방지턱이 있거든요. 아침에 거기서 조사를 해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백명이 왔다갔다하는데 점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지턱을 양쪽에다 해 주면 교통사고 우려가 좀 적지 않을까, 만약에 거기가 방지턱이 안 된다면 서울에 인터체인지 지나가면 한 5cm 간격으로 길을 파가지고 드르릉 하면서 속도가 줄여지잖아요. 그렇게라도 해 줬으면 하는데요.

그 관계는 지금 제가 현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즉답을 드릴 수 없고 저희 관계자를 한 위원님을 찾아 뵙고 현장설명을 드린 후에 가능한 방향으로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이것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시장에 노점상 관계는 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읍사무소 건설계장 할 때부터 그것을 치려고 했는데 아직도 그런데 그 관계는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알고 앞으로 통복천주변 개발이 되면 그쪽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집어넣는 방향, 그런 것을 좌우간 검토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그리로 갈 수만 있다면 현재 주차장을 안 하더라도 그 쪽으로 분산시키는 방법도 아울러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가에 하천부지로 해 가지고 스레트 건물 그러니까 40, 50년 전건물이 하나있으면 그 속에 들여다 보면 전부 철학관들이 한 스레트 8평속에 철학관이 2개, 3개 들 있어요. 그래 가지고 손을 못 댄답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하천부지로 책정이 됐다, 그런데 그 하천부지는 언제까지 풀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천부지는 통복천 2단계 직강공사한 중에 지금 철도있는데 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복복선 철도가 교량이 끝이 나서 완전히 개통이 나면 폐천부지는 전부 메꿔가지고 저희가 현 생각으로는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재개 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것은 저희 시가 전부 환수를 해 가지고 재개 발 되기 때문에 그때 가야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수용가가 많지 않다고 해서 선로가 바로 집 부근까지 갔는데 수차에 건의를 해도 안 되고 한 20세대가 되는데 그것 조금만 연결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봉남리요. 봉남리 노인정앞에서 길 건너까지 선로가 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급수구역 확장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죠. 지하수가 완전히 오염이 되어서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만 식수로는 아주 불가능하고 빨래도 못하고 있어요.

금년도 배수구역 확장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줘야 될 사항이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어떻게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물 먹을 수 있게 드려야죠.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