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지역경제국장 김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청래입니다. 항만공업과장 정인용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영락입니다. 관리담당 백재명입니다.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지역경제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과 22담당이 되겠으며, 정원은 백명에 현원 102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기반 구축입니다.첫째로 물가안정을 위한 행정기반구축을 위하여 물가안정관리 목표를 설정 운영하고 개인서비스업소 관리를 전산화하며 명예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물가동향을 감시 강화하고 농.축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 분야별 물가동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 합동지도반을 운영하여 금년도 안정목표인 소비자물가의 3% 이내로 억제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서비스업소의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을 위하여 협회, 조합, 업소별 담합행위 등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의 물가안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추진입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단체를 육성 지원하여 물가감시, 건전 소비문화정착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유익한 소비자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비자보호코너를 개설하고 알뜰 생활정보, 권역별 생활물가비교,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등을 홍보하여 사전에 소비자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가점포의 활력화입니다. 점포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도.소매업자에게 점포당 5천만원이내 총 2억5천만원을 시설개선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팽성시장내 상수도 설치 2개소를 하고 통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설치를 25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113면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10평 이상 점포의 가격표시제 이행지도를 철저히 하고 위조상품 제조, 판매행위 지도 단속도 아울러 실시하며 생필품 가격담합 및 매점매석 이어도 지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부정계량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과 정성어린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작년도 지역경제과 민원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담배소매인 지정외 여섯 가지 종류로 1,553건을 처리하였고 금년에도 친절과 정성어린 마음으로, 또한 가능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안 되는 민원은 대안 을 제시하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의 내실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사회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시화되어 연평균 실업률이 7.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실업자 수도 147만명 보다 20만명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농복합시인 우리시의 경우는 실직자 전수조사 결과 및 작년도 구직등록자수 등을 감안을 할 경우 실업률이 2.65%로 실업자수가 약 3,5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생계가 어려운 실직자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64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분기별 4단계로 구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총 예산의 48% 인30억 6,600만원을 투자, 행정정보화 등 4개 분야, 32개 사업에 1,877명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기능 활성화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만 구인자수 1,255명, 구직자수 4,275명, 취업알선 4,318명, 취업자수 1,15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4분기 중에 평택역부근에 일일 취업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구인업체 및 실업자 등 조사자료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구인.구직정보를 노동부 광역고용전산망과 상시 연계 운영하며 취업자 및 미취업자에 대한 전화방문 등을 통한 지속적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기관,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취업정보센터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훈련분야 및 훈련인원은 13개 직종, 12개 기관에 352명이 수료하였고 훈련분야는 정보처리, 캐드, 요리, 미용, 자동차정비 등 13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233명에게 고용촉진을 위한 위탁교육을 희망분야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부문을 통한 재취업훈련도 유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가정용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화 추진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LP가스체적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가스안전교육실시를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충전시설 7개소외 1,126개소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아울러 실시하고 특히 가스안전 자율점검 홍보를 연 8회 실시하고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가스관련시설 관리철저로 사고를 예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항만공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항개발계획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9년부터 2011년까지 2조 9,464억원을 투입하여 시설정비와 접안능력시설 62선석을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평택지구 45, 화성 2, 충남당진이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시가 항만활성화 연구용역 결과 및 중앙단위의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평택항 활성화 종합계획안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2월에는 경기도 및 지역인사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3월에는 해당기관별로 추진분야를 건의 및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관련기관 방문 협의는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철도청이 되겠습니다. 또한 21세기 평택항의 시너지효과를 위한 물류기지 구축방안에 관한 용역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7월에는 평택항 국제포럼을 2박3일동안 개최할 계획이며, 11월에는 물류화기지용역완료 및 추진계획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업무가 국가전담사무로써 시 자체, 독자적 계획수립 및 추진이 불가하고 IMF체제하의 정부예산 긴축 및 사업시행자의 자금력 부족, 평택항 노무공급권 분쟁에 따른 평택항 활성화 저해요인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역인사 및 관련기관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인사의 적극적인참여를 유도하고 중앙사무의 위임 건의 및 추진범위를 확대하며, 2월중 관련기관 및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6월중에는 평택시민이 주체가 되는 합법적인 항운노조설립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건설촉진 및 평택항 2단계사업은 총 사업비 9,965억원을 투자하여 접안능력시설 14선석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4선석은 정부투자, 10선석은 민자투자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계획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조기집행 협의 및 건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의 역할 등 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즉, 평택항 개발에 따른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연계 수용할 수 있는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평택항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방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부분 사업시행자 자금력 부족과 경영악화 이유 등으로 사업포기를 4선석을 현재 하였습니다. IMF사태 이후 토지공사 시행 공단전용부두 6선석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IMF관련 경제환란 여파가 계속될 때에는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민자투자부분의 사업포기에 따른 항만개발이 점차 지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포기한 민자부두 및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공단전용부두를 정부투자 부두로 개발해 줄 것을 건의하고 민자부두를 최소화하고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정부개발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계속 할 것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대단위 사업지원 및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저희 시는 충청남도와 연접하면서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기업의 신.증설이 규제를 받는 등 같은 개발권 역내 국책사업과 형평성이 많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개선안을 만들어 건의 중에 있습니다. 첫째로 지방산업단지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와 둘째로 평택항 개발계획을 3,4단계 20선석의 일반부다를 컨테이너부두로 개발해 달라는 건의, 두 가지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산업단지내 대기업 유치방안을 계속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 지방산업단지에 대기업 신.증설이 허용되도록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추진하겠으며, 평택항 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완료에 따라 평택항 종합대책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즉, 평택항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과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건설의 타당성 여부 검토, 여객연안 및 무역선 부두 건설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그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수도권 신항만 개발정책 등 급변하는 항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광역 평택항의 물류기지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구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아산만권광역개발권역인 평택시만의 대기업 입지 허용은 형평성 문제 유발로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항만관련 업무가 국가사무로써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적극적인참여가 굉장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지방산업단지내 대기업 유치를 위하여 60대 중점사업인 첨단산업유치 및 산업구조개선과 병행하여 산업단지에서도 대기업의 신.증설이 허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조체제를 구축, 관련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택항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평택항개발사업 및 포승 국가단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 발전은 물론 배후지원 산업단지로써 입하므로써 우리나라 중서부의 공업 거점지역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승 국가산업단지내 공공시설물의 완벽한 인수인계가 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내 완벽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 추진으로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제반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승지구에는 92년부터 2001년 까지 5,128억을 투자하여 208만4천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므로써 1단계 130만평과 2단계 78만4천평이 되겠습니다. 그간 포승 국가산업단지내 공공시설물 인수대상 공공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단계 97년까지 완료된 사업이 도로외 6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도로, 하수도, 유수지, 하수종말처리장, 상수시설, 공원녹지,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1일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부서 회의를 개최하여 인수 및 시설별 인수 추진부서를 지정하였습니다. 2월에는 각 시설물별 합동 점검 및 추가 요구사항을 도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 설계도서 하자라든가, 하자 및 미비사항 도출, 년간 유지비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3월초에는 협약체결안을 작성하고 의회 간담회자료도 별도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 중순 실무협의를 개치하여 3월말에 협약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한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귀속완료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인력 및 소요예산을 확보하기가 현재로써는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수방침은 작년도 행자부 공유재산관리지침 규정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적용하여 인수를 추진하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지원 및 추가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약해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회사키우기 추진입니다. 입지별 업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은 20개소에 15,493명, 중기업은 102개소에 8,601명, 소기업은 509개소에 8,457명으로 총 631개소에 32,551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회사키우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동참 서한문을 2회에 걸쳐 1,200개 업소에 발송토록 하겠으며, 우리고장 회사 홍보를 반회보 및 시정소식지에도 매월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하여 홍보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회도 개최하며 유망중소기업은 연 2회에 걸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시장개척 다변화 추진을 위하여 경이도, KOTRA 경기무역관과 연계하여 다수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중소기업상품 전시전시대를 시청내 설치하여 이를 홍보하도록 하고 반응이 좋을 때는 송탄출장소에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사태로 인하여 기업활 동의 위축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업들의 관심소홀로 참여도가 저조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로 해외시장 개척에도 관심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대책으로써는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동기 부여를 위한 서한문, 반회보 및 시정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단체, 경기도 KOTRA와 연계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우리고장 회사상품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확대지원입니다.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쟁력 약화에 따른 기업 생산활 동의 위축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생산력 증대 및 건실한 기업육성을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도 지원 230억, 시 알선 200억 등 43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조건 및 한도액을 말씀드리면 도 지원 운전자금은 3억이내 연 8%로써 1년거치 2년상환, 도 지원 시설자금은 10억이내 연 8%로 3년거치 5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시 알선자금은 3억이내 12.7%로 1년거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 지원 운전자금은 131개 업체, 164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 지원 시설자금은 26개 업체에 85억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 알선자금은 32개 업체에 68억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운전자금 지원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102억8,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도 시설자금 지원은 수시로 127억1,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자체 농협알선자금은 수시로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기신용보증 추천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에 문제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보력이 취약한 업체 및 탈락업체의 경우 자금지원이 매우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책으로써는 담보력이 취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기신보가입으로 신용지원 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고 도 운전자금 활용업체에 대해서는 이자는 비싸지만 시 알선자금으로 대체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안정대책 추진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삭감과 대량실업사태로 인한 근로자들의 저하된 사기진작을 시키는 한편 기존의 대립된 노사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노정간담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노동단체 행사시 방문격려를 15회 했으며, 노동단체 재정지원을 3회에 걸쳐 7백만원을 했습니다. 또한 노사정 등반대회도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정간담회 실시를 연 4회, 분기별 1회씩 실시토록 하겠으며, 시장표창 및 방문격려를 노동조합 정기총회 및 대의원대회 등 근로자의 날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단체지원은 금년에도 1천만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경영체 육성과 평택농업의 위상 정립을 위하여 첫째로 농업경영인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1년부터 98년까지 851명을 하였으며, 금년도 육성계획은 10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36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농업인자녀 장학금지원입니다. 읍.면에 거주하는 1㏊미만의 영세 농어가 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한 자녀를 둔 농어가에 금년도에는 3억9,200만원을 지원하여 59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농업인 신문보급입니다. 수입개방과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영농기술정보, 유통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육성된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5,4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인 850명에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인 정보화교육입니다. 농업의 생산.판매 과정에서 필요한 농업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8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평택시의 자랑스런 농업인 대상추진입니다. 제1회 평택시 자랑스런 농어민대상 시상은 지난 10월31일 제3회 농업축제 때 4개 부문, 3개 부문단체와 개인에 대해서 시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인. 단체 4개 부문에 우수농업인 및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관심있는 농업인들이 연초부터 시상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를 영농교육장에서 홍보를 하였고 2월중에 별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쌀생산, 품질관리, 농업기계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쌀생산 목표 57만석 달성을 위해 담보당 생산단수 491kg 생산을 금년에는 쌀생산 전국최우수시 도전에 기필코 성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쌀생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휴경논생산화 17㏊, 양질 다수성 품종 확대 재배 52% , 평당 포기수 77수 이상,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 7,964톤, 벼 병해충 항공방제 확대추진 4,400㏊, 돌발병해충 및 재해대비를 위한 지원방제 실시 7억3,700만원입니다. 21세기 준비를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시범농가도 아울러 육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가격동향 발표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갖춰 가격을 유지하고 시장보증미 포장재 제작 확대지원하며, 대규모 생산업체인 RPC 및 농업회사 법인 위주로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저질미의 평택쌀 둔갑을 감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계화 추진으로 쌀 전업농육성을 66호 할 계획이며, 공동이용조직 육성 3개소,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10동, 벼 직파기 공급을 시기를 잃지 않고 공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입니다. 국내산 농산물의 취약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최신 생산시설 및 장비를 중점 지원하므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0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고부가가치 채소 특작육성사업에 수막시설외 7개 사업, 과수.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덕시설 외 12개 사업, 화혜산업육성 5개년사업에 수출용 종묘입식 외 2개 사업, 저온저장고 16농가 320평 등을 시기를 상실하지 않고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도록 되겠습니다. 원예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원예농가에 현대화된 생산유통시설 등을 지워써 고부가가치, 고품 질의 농산물에 대해 유통기반 구축으로 농가의 지속적인 소득증대와 대외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8억을 투자하여 수막시설외 8개 사업과 과실분야에 품종갱신외 16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의 경쟁력강화 및 수출증대입니다. IMF체제이후 수출을 통한 생산농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수출 유망품목 집중육성으로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농작물의 수출을 증대하고자 저희 시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출계획은 1백만불이며, 작년도 수출실적은 40만6천불이 되겠습니다. 유망 수출품목으로써는 배, 장미, 백합, 난, 선인장, 오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출관련 지원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농가, 수출업체, 행정기관간의 역할분담 및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생산과 수출연계 체계를 확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화훼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출용 포장재 지원2억5천만원, 수출용 종묘 입식비 2천만원, 결 속기 지원 4천만원을 하겠으며, 수출확대를 위한 경영비지원을 원예작물 1농가에 1천만원 한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농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로 안정적인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수출관련 전문생산조직을 육성하고 전문 수출단지를 확대 지원하며,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며, 또한 제품을 선진화를 통한 수출확대를 도모하고자 현지 소비자가 선호하는 맛과 포장, 디자인 개선 등 현지 적응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출애로 상담실 4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생산농가와 수출업체간의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상호 기술습득 및 정보교환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쌀, 배, 채소류, 전통식품 등 직거래상품을 선정하여 백억원의 판매목표를 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매결연 추진은 시청 농축산과에서 주관하고 농협시지부외 4개 농협, 과수조합에서 협조를 받아 인근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자매결연을 대기업 및 급식업체에 직거래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 개장 운영하는 금요장터 운영을 5개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연중 중소도시 직판장 운영도 2개소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아파트단지 순회 직거래도 평택지역, 송탄 17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명절맞이 직거래추진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산물특성 및 품질 우수성 적극 홍보토록 하고 직거래 및 구입안내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보존 및 불법전용 예방대책입니다. 작년도 농지 불법전용 현황을 보고드리면 불법전용 면적은 34건에 72,059평방미터로 조치내역은 원상회복명령 17건에 19,613평방미터입니다. 고발조치에는 17건에 52,409평방미터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전용 예방을 철저히 하겠으며, 시, 출장소, 읍.면.동 자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분기별 1회이상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농지전용 다발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농지관리위원 모니터제를 운영 활성토록 하겠으며, 불법전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되어 있고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농지의 보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우량농지를 보존하여 식량확보 기여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 능력 검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젖소 능력검정사업에 3,600만원을 투자하여 800두에 시범 실시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희망농가를 선정하여 능력검정기관에 의뢰하여 검정과 종축등록을 실시하고 검정농가 두당 산유량목표 일일 20kg에서 25%를 증대하며, 검정방법은 전문검정원이 농가를 방문하여 착유시 시료채취 및 입회검정을 하며 검정결과지도는 시료에 의한 성분분석 및 개체별 처방을 제시하고 농가는 처방에 따라 사료성분 개선급여 및 고능력우 계획교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경위 및 효과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기존 선도적인소수농가들의 자부담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관리에 어려움과 비용부담으로 적극적인관심이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비검정농가의 우유 생산량이 하루 19.6kg이나, 검정농가는 25kg 이상으로 연간 83만원의 소득차이가 있습니다. 발전방향으로써는 신규농가 검정지원사업은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인 만큼 시행착오가 없도록 충분한 자료수집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4억8,500만원을 지원, 조사료생산장비 10대, 밭 사료작물재배 500㏊, 월동용 사료작물재배 300㏊, 볏짚암모니아처리 등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료시설입니다. 자가배합시설 설치입니다. 돼지사육에 필요한 원료를 구입하여 배합시설을 6억원을 평택 축산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여 일일 100톤의 공동배합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금년도 농림사업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신청자는 양돈농가로 구성된 영농조합으로 우리시의 중추적인 양돈농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작년도 수출실적은 10,248두로 9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브랜드화된 돼지고기를 금년 4월경 시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품종과 사료를 단일화하여 균일된 수출 규격돈을 생산,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분뇨를 최대한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고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환경보존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2003년까지 축산분뇨 배출 제로화에 도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15억을 투자하여 60개소에 퇴비, 액비화시설과 정화방류시설, 톱밥제조기, 액비운반탱크, 스키드로다 등 장비를 지원토록 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분뇨처리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농가별 분뇨처리 시설관리카드를 전산입력하고 분뇨처리시설을 미가동시 자금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고품 질의 규격돈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양돈의 안정적인발전을 도모하고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높은 돼지고기 생산으로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2만7천두로 수출규격돈 생산농가에 1마리당 5,000원씩 지원하여 양돈농가가 수출돈 생산에 동참할 수 있는 있도록 지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출계획은 2만7천두로 24억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제도를 위한 홍보장 육성차원에서 1개소에 2억원을 지원,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육판매업소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육판매업소의 냉장육 판매 유도를 위하여 2억1,500만원을 지원하여 식육판매업소를 현대화시설로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입육과 국내산 차별화 판매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국내산 축산물의 우수성과 냉장육 유통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위생 관리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를 소 탄저.기종저 외 8종에 2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공동방역사업단으로 하여금 예방주사 및 가축 질병 예찰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예방백신 방역기자재 등 방역지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판매 및 취급업소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부정 축산물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취급 판매업소에 미검사품 등 부정육 취급행위를 단속하고 수입축산물의 국내산 둔갑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흑염소 등 밀도살육 취급 의심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지만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기반구축을 통한 어민 소득증대입니다. 금년도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2,500만원을 투자하여 동자개 자원을 조성하여 100,000미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빙어수정란 방류를 평택호와 남양호에 6,000만립을 추진하고 공동어장내 방치된 폐어망 제거를 어기 종료후 양식계별로 또는 어업권별로 수중 폐어망을 제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분야 무재해원년 달성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양어업자와 새마을 양식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양어장 118개소, 어선 307척, 어망 4개어장 지도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으로는 어류 도피망 설치 지도, 배수로 정비 지도, 장마기 이전 어망철거지도, 어선 대피 및 정박요령 지도, 기상특보 발효시 신속한 전달체계 확립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어작목반 구성 및 자체 간이직판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팽성읍 신대리지선에 가물치, 오성면 길음리지선에 가물치, 서탄면 내천리지선에 메기등 3개 작목반에서 3개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분야 사진기록 관리입니다. 평택항 개발사업으로 없어지게 될 어촌의 현재 모습을 사진기록화 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록대상은 어촌전경과 해안선 전경, 선착장, 주요 생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송화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팽성읍 송화리. 객사리. 남산리 일원에 675억원을 투자하여 8만6천평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토지보상금 지급은 99% , 조성공사 착공은 5.6%입니다. 현재 월동기이기 때문에 3월 중순 재개 발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미협의 토지보상금을 5월까지 마무리 짓고 원가절감에 따른 조성공사 재설계 및 개발계획 변경을 1/4분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지분양을 위하여 3월 중에 분양공고를 할 계획이고 조성공사는 12월31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괴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칠괴리. 칠원동 일원에 7,730억을 투자하여 20만6천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그간의 추진실적은 용지분양 73%가 되겠습니다. 조성공사 추진은 99% , 폐기물처리공사 9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잔여용지 분양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을 1/4분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도 45호선이 편입되는 관계로 거기에 대한 용지변경이 되겠습니다. 단지조성 및 폐기물처리시설 완료를 6월30일까지 하겠고, 사업준공은 12월31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팽성읍 추팔. 남산. 노와리 일원에 653억원을 투자하여 18만5천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토지 등 보상금 지급을 99.2% , 조성공사 추진은 현재 75%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미협의 토지보상을 5월까지 마무리 짓고 미분양 용지 분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1/4분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45호 국도가 편입되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준공을 12월31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양활성화방안입니다. 택지 및 산업단지 분양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현재 12개 지구에 340필지, 33만평 정도가 미분양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분양활성화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택지용지 용적률 및 세대수 재조정으로 주택분양가를 인하하여 주택사업자의 사업성을 제고시키므로써 공동택지의 분양촉진을 유도하고 기존의 매각대금 납부방법을 변경하여 분양자 및 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며, 택지내 장기간 미분양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현실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미분양용지로 대물 변제토록 추진하고 미분양 용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임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상 조성원가 절감을 통한 분양가를 인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차환 및 차인섭 변경으로 금융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차입한 송화택지개발사업 시중은행자금 300억원과 금년도에 차입예정인 안중택지개밝을 사업 시중은행자금 200억원에 대한 차환 및 차입선을 변경하여 이자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농엽중앙회에서 300억원을 연리 9.75%에 3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빌려왔습니다. 따라서 변경할 사항은 시중증권회사로써 연리 7.5%에 상환기간은 3년만기 일시상환으로 해서 절감되는 이율이 2.25%가 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차환 및 차입선 변경 검토를 지난 1월에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인수조건 협의를 대신증권과 시중 삼성증권과 협의가 이루어지만 차입선을 변경해서 3월에 차입선을 변경해서 차환할 예정입니다.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평택항 국제포럼 개최입니다. IMF시대에 국내외 해운. 항만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수도권 물류 전초기지화를 위한 광역 평택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평택항에 대한 무한대적인주민 기대심리 및 욕구가 완화될 수 있도록 평택항개발과 항만 활성화의 재애요인을 현실적으로 조명하므로써 시민사고방식 전환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개요를 간려고 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최는 공동이 되겠습니다마는 평택시와 한국항만경제학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예정입니다. 평택항 개발비전과 항만활성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개최장소는 평택시 문예회관, 개최시키는 7월8일부터 7월10일까지 2박3일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예정입니다. 평택항 개발비전과 항만활성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개최장소는 평택시 문예회관, 개최시기는 7월8일부터 7월10일까지 2박3일이 되겠습니다. 참가 예상국은 영국, 독일, 중국, 일본, 대만, 호주, 한국 등이 되겠습니다. 후원은 해양수산부 경기도, 평택상공회의소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에 기대효과는 국내외 해운. 항만 전문가의 관심유도로 평택항에 대한 최상의 홍보효과를 거양하고 공업 및 무역항으로의 인지도 상승으로 평택항의 새로운 위상이 정립되며, 평택항에 대한 국내외 해운. 항만 전문가의 본격적인연구 의식이 태동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평택항의 장기적 발전방향의 설정 및 우리시 항만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평택항 개발촉진 및 항만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소재 대기업과 지역주민의 항만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이무전 위원입니다. 20쪽을 봐주세요. 물가안정 관리목표 설정에서 98년도에 우리시의 관리목표가 몇 %였었어요?

5%입니다.

5%요?

예.

그러면 목표가 5% 다? 그러면 우리나라 목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5% ?

예.

그러면 98년말 우리시 물가상승률이 3.6%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4.5%로 전국 평균보다는 1.6%가 높은데 그 원인이 어떻게 분석이 됐습니까?

원인은 농축산물입니다. 저희 농축산물.

농축산물?

지금 현재 물가가 3% 이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품목은 100% 까지 오른 것이 있습니다. 어제도 시장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농축산물이 거의 주도를 하는데 경기도는 특히 농축산물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농축산물 가격이세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은 이렇게 농축산물 상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기도가 유독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이 2% 인데 큰 차이가 나는거 아니예요? 다른데도 농축산물이것이 가격이 비쌀 것 아닙니까?

타 지방 경상도나, 전북지역은 굉장히 낮은 편이고 경기도 수도권이 유독 농축산물이 높습니다.

서울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울은 별도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전국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 라는 것 아닙니까?

서울 자체만요?

예.

서울 자체는 훨씬 높을 것입니다. 저희보다.

저는 그래서 혹시나, 우리 물가합동단속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은 제일 문제점이 농축산물입니다. 사실 공산품하고 틀려 가지고 농산물은 수급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제일 물가를 상승주도하고 있는 것이고 또 계절적 요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단속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방관하겠다는 얘기예요?

생산단체하고 유도는 하지요. 근데 큰 대안 이 별로 없어요. 농축산물에 대해 지방단위에서는 농수산부에서 수급조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방단위에서는 농축산물에 대한 대응방안은 뚜렷하게 지금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나 유관기관이 협력을 강화해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요. 취업정보센터 기능활성화인데 사실 여기 실적에 보면 1,153명이 취업이 됐는데 높은 비율입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나 센터에 나가 있습니까?

지금 정규직원이 3명하구요, 또 보조 공공인력 2명하고 5명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가?

3명.

정규가 셋, 공공근로가 둘?

예.

근데 이렇게 실적도 많이 올렸는데 다른 부서에서 좀, 보강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IMF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구고, 열심히 하는 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능력있는 공무원을 보강을 하셔서 더 주민들의 취업알선을 적극적으로 한번 알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물가인상율을 보다 1.6%가 높은 원인이 농축산물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농축산물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가지수를 전국 단위로 평균낸 물가지수하고 저희들 지방단위에서는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가 44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차지 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40% 이상이 농축산물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매스컴이나, 국가에서 항상 소비자물가에 대한 물가인상 요인에 대한 것을 농축산물로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 흘리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평가하기에는 2% 대예요. 2%대. 농축산물이 우리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2% 대 밖에 안 된다구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대라는 말씀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내는 품목이 400몇 개 품목이 됩니다. 그 중에서 물가지수를 내는 품목은 그렇고 우리 지방단위에서는 물가지수를 낼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44개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체 물가지수, 국가에서 내는 물가지수에 대한 %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구체적인 수치는 기업이 안 납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우리 농민단체에서도 거론한 적이 있어요. 매스컴에서는 항상 물가가 오른다,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농축산물인 것처럼 계속 흘리고 있어요. 우리 안성산업대학에 다니는 교수님하고 전문가들이 평을 해서 신문에 기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2.3% 인가, 2.6% 밖에 안됐었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도 보면 물가인상의 원인이 농축산물이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수치를 대보시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도농 복합지역 아닙니까? 우리 농촌지역에서 까지 이런 식으로 물가인상의 원인이 우리 농축산물이다, 이런 말씀은 앞으로 좀 삼가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장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재래시장 기반시설,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시장, 그러면 평택시 전체에서 통복시장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들이 밀집한 관계로 해서 통행이 불편해지고 만약에 무슨 화재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 진입문제랄까, 고질적인 문제가 상시돼 있습니다. 현재 보면 주차요금을 시장주변에서 받고 있는데 주차요금 받는데를 노점상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가지고 밀집된 노점들을 정리를 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구요. 또 현재 통복폐천에 지금 무료주차장을 설치해 놨는데 그 주차대수가 몇 면이나 됩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이 주차문제나, 노점상 문제는 저희 경제과 소관이 아닙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면 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수억의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무료주차장에 가보면 차가 주차돼 있지 않습니다. 진입로개설이 잘못돼 가지고 그것을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재래시장이 점점 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가 보셔 가지고 이유 분석을 해서 개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장날 통복천에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그쪽 통복천변에 있는 주차장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번영회장님이나, 노점상 연합회장하고 상의를 해서...외지 노점상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은데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들어가는데가. 그래서 이용을 잘 안 하는데 앞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IMF바람에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참,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99년도에 사리부설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관계하고 계획이 몇 미터가 되는지요?

그것이 사리부설이라고 계획은 지금 확정된 것은 없구요. 다만, 지금 보고드린 대로 저희 금년도에 예산이 64억입니다. 그중에서 원래 당초 4단계로 나눠서 매 분기별 20억씩 집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에 실업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4분기에 45%를 집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하반기에는 국비를 전액 지원받는 것으로 경기도가 특별히 사리부설양을 굉장히 많이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부설관계는 읍.면에서 요구하시면 전부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계획없이 요구만 하면 다 됩니까?

예, 그것은 읍.면에서 계획만 성립되면 저희 본청에서 지원을 하도록...

예산에 한정없이 얼마든지 해 준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64억이라는 것은 일찍 소모하는 시.군은 그만큼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요청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다 수용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대답한 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우리 면단위는 지금 문제가 사리부설이 지금처럼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뒷받침이 된다면 문제가 아닌데 내년도에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을 내년도에 포장계획이 있는데도 사리부설을 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요. 계획에 있는 것을 또 한다면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행히 사리부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산이 있다, 이렇게 되면 할 얘기가 없고 해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예산에 한계가 있으면 그래도 한 1, 2년 후에 포장을 할 것은 사리부설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국장님, 과장님께서 사리부설에 대해서는 농촌출신 위원님들은 지금 농로포장사업을 하려면 한도, 끝고 없는데 다행히 얼마든지 예산이 허락된다니까 큰 저기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지금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농로포장까지 사리부설하면 그 관계는 확실히 해서 예산이 내년도에 포장할 것을 구태여 사리부설 해 가지고 예산낭비 하지 말고 그 기준을 둬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생산적인사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마는 특히 읍.면에서 사리부설이라든지, 소하천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장들한테 적극 권장을 하셔서 그런 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의 를 드리겠는데요. 사리부설할 때 재료비는 시에서 30% 까지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작년 연말에 50% 까지 허용했구요. 도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러다보니까 사실 공공근로의 목적은 인적부조입니다. 임금으로 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30%로 저희들이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50% 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득이 50% 까지 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다음에, 꼭 사리부설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용배수로, 예를 들어서 통관같은 것을 묻어도 되는 거예요?

되지요. 어떤 사업이든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고용효과를 노린다고 하는데 포크레인 한 대만 가질 일을, 덤프차가 사리 부으면 포크레인으로 나르면 더 잘 되는데 50명씩, 30명씩 하는 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저런 짓을 하고 있나, 그런다구요.

이것이 이렇습니다. 외국에서는 공공부조라고 해서 그냥 주는 것 같습니다. 일본같은데도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무료로 돈을 주다 보니까 그게 사회문제가 오히려 더 된다,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어차피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의 효과, 효율 이런 것을 따지면 공공근로사업은 맞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농어촌지역은 거의가 사리부설이거든요. 사리부설인데 아까 공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이나, 후년에 포장할 계획이 있는 것을 사리계획을 하면 당장은 써먹지마는 예산낭비니까 차라리 용수로를 토관이나 물 잘 내려가게 되면 이런 것은 먼 거니까, 이런 쪽으로 본청에서 유도를 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수로 한데는 하나도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 사리부설이지.

이게 읍. 면에서 인력을 쓰다 보니까 사실 토관 같은 것은 운반문제나, 기술이 필요한데...

재료비도 50%를 쓸 수 있으니까...

읍.면에서는 꺼리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투자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 대해서 15페이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이렇게 토지가 갈려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현재 돼 있는 것이 국장님께서는 아주 합리적이고 굉장히 원만하게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현황은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좀 불합리한 것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구요. 그런 사항은 언제 정비기간이 있을 때는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준농림지역으로 전환해 달라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겠지만, 또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 줄 수도 없고...

앞으로 준농림지역으로 전환할 시의 계획도 없고?

우리 자체로는 아직 많은 면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계획이 나올 때는 우리가 거기에 호응해서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어느 마을에 이장단들이 집단적으로 어느 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이렇게 바꿔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모르세요?

준농림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쉽게 말씀드려서 토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달라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이 농림지역에서 준농림지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 달라는 거지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주민들이나, 제 생각이나, 종합해서 볼 때는 지금 굉장히 불합리하게 돼 있습니다.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평택시 곳곳에 아주 많습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이런 것을 조사하셔서 주민들의 원성을 해결하는데 좀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상 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요. 친절과 정성어린 민원행정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민원행정처리가 과거보다는 많이 잘됐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아주 좋은 안들을 내놓으셨는데 거의 다 소극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우리가 친절하고 인사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 사람들이 시청에 민원을 보러 올 때는 자기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는 것 그외에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절하고, 앉으라고 그러고, 이런다고 해서 그것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일만 빨리 처리해 주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관련자 업무숙지입니다.

예.

조그만 것을 물었는데 자기 업무만 벗어나면 몰라요. 그쪽에서 갑자기 물으니까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면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모르니까 출장소나, 본청에 알아봅니다. 알아보면 갑자기 질의 를 하니까 그 사람도 책을 찾아보고 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충 자기 상식으로 이야기를 해 버린다는 거지요.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은 안 된다고 그러고 저쪽에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또 유추해석을 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해 버린다구요. 이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민원하시는 분들이 그런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우리 평택시가 LG까지 가서 교육도 받고 고객만족이어지 , 이런 친절한데 고객만족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졸도행정이 돼야 합니다. 졸도행정이라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민원이라도 담당공무원이 끝까지 해결해 주는, 예를 들어서 영국같은데는 말이지요, 비행기 타고 가서 해 준 데요. 비행기 항공료까지 부담해 가면서 해 주는 그런 이어지를 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서류미비한 거 있지요. 서류 미비한 거 공무원들이 해 줄 수 있는데도 또 해 오라고 합니다. 이 서류 때문에 안 됩니다. 다시 해 오십시오. 이런 일, 제발 하지 마세요. 거의 손에 있는 거 떼주세요. 비용을 받더라도.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에 친절공무원들 혜택주는 것 없습니까? 친절하면 진급을 시켜준다든지, 보너스를 준다든지, 뭐를 해야지...

시민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민원을 1,553건이면 엄청난 민원을 처리하셨는데 작년도에 1,553건이나 처리하면서 이중에 반드시 공로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특혜를 줘야 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질의 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전부 18명으로 돼 있고 사업자단체는 어디어디 들어있는 겁니까?

사업자단체가 음식업 평택지부, 다음에 북부 미용협회, 다음에 안중지역에 옛날에 다방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한국휴게실협회라고 합니다. 다방 협회가 아니고, 지금은 그렇게 세 군데가 들어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충 무슨 일을 합니까?

그전에는 물가심의를 보통 많이 했는데 지금은 소비자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또 각종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그런 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지금 농산물가격에 대한 심의같은 것도 합니까?

안 합니다.

그것은 안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항만공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32쪽요. 개발계획에 의하면 89년부터 98년도까지 14선석이 돼 있고 또 2단계 97년부터 2001년까지 26선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가 닥쳤는데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이 됐습니까? 현재까지?

항만개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몇 % 정도가 덜 됐습니까?

당초 계획년도부터 지금 되고 있는게 저희들 1단계 14선석 중에서 4선석만 하고 있으니까 사실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바꿔야 하잖아요. 여기 98년도에 14선석 가고를 바꿔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먼저 계획만 밤낮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뭐 합니까? 그래서 우리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항만업무가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청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해양수산부업무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만들어서 용역에서 나온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포럼을 개최해서 또 항만이 활성화되도록 한다든지, 직접적인 것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고 직접 투자되는 거라든가, 계획된 연도를 수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도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건의는 하고 계신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4쪽요. 항운노조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지금 6개 단체인가요?

6개가 아니라, 10개가 들어와 있지요.

10개입니까?

예.

그러게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 한번 제가 묻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10개 단체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자녁을 논한다고 하면 저희가 노동업무가 작년도 6월달에 중앙에서 시군으로 이양될 때 사실 자격문제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 담당했던 노동부서에 확인을 했더니, 노동조합설립 신고기간이 3일입니다.제출하면 3일이내에 신고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평택에 평택항운노동조합이다, 가칭 이렇게 돼 있는데가 인원이 1,300명 정도돼 있거든요. 3일이내에 일일이 자격요건을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나 중앙에서도 일단 문제가 없으면 설립신고를 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다음에 제3단체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부터 심사를 해요. 조합원들에 대한 문제점을 그때부터 적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왔더라구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항운노조가 지금 여러단체가 서로 이권을 갖고 싸우는 것은 이게 난립현상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만하고 아주 먼 지역인 진위, 서탄, 여기 송탄 사람들이 설립해도 되는 거예요?

노동조합은 일단 자유의사니까요.

어디 사람이든, 막 해요?

그것은 말릴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첫단추부터 잘못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인근에서 어업에 종사했던 분들이라든가, 항만이 생기므로써 일 자리를 뺏았겼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평택시민 아무나 항만노조를 설립한다고 하면 이거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 자격요건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설립자 자격 요건을 만들어서라도 규제를 해야 돼요. 앞으로 100개 생겨요.

그것하고는 틀려요. 이것은 그럼 10단체 대표들이 있지요?

예.

그 사람들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대략 어업에 종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지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 그래요? 어업에 종사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소가 포승이나, 현덕이나,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송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난장판이 된 것 아닙니까? 사실...

노동조합은 저희시가 대상자, 너희들 몇 명이 구성해서 항만 노조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국가도 이것을 손을 못대고 있어서 거라,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에 제일 먼저 항운노조를 설립한 단체가 처음에는 작지 않았습니까? 3개 단체인가, 이랬을 때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소극적으로 끌다 보니까 10개가 늘어나고 1년 있어봐요, 한 20개가 늘어납니다.

10개 늘은 사유는 가칭 평택항운노동조합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단체에서 처음에 노조설립 신고를 했다가 나머지 3개 단체가 또 요구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소속 노동조합 위원들로 하여금 10명 단위, 15명 단위로 다시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전한 노동조합 육성과 설립을 위해서 시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난립한 조합들을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냥 노동조합 위원장들을 저희가 지금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만노동조합건 관련돼서 먼저 신문에도 났고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12월 28일자로 서울에서는 도지사 등 해서 인천에 이강희 위원장 등 해 가지고 금년도 6월까지 평택항만노동조합을 평택시민이 독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잠정 협의를 했어요. 해 가지고 금년도 1월달부터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사실은 6월까지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받아다가 우리가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실무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실무위원회 자체부터 난항이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이것이 강제성을 띈다든가, 또 아니면 물리적으로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접촉해서 서로 양해를 얻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 단체 중에서 크게 나누면 이분화가 돼 있지요? 인천항운노조에 거기가서 협조하는 분들하고 아닌 분들하고?

그렇지요.

지금 실정법상 두 단체중에서 어느 쪽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 합법적이냐고 하는 것은 경인항운노동조합만 합법이지요.

인천으로 간 사람들은 실체가 없으니까 경인항운노동조합만 합법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거기가서 경인항운노조에 가입을 해서 일하는 분들이 정당해요?

그것은 당연히 경인노동조합원이 됐으니까 경인노동조합원으로서의 합법적인 것을 갖춘 것이고 나머지 존재하고 있는 그분들의 실체, 그것은 사실 안 맞는 거지요. 똑같습니다.

경인노조에서 분리가 될 것 아닙니까?

6월말 까지입니다.

분리가 되면 시에서 그래도 제일 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경인노조에 가서 가입했다가 다시 분리된 사람들을 우대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대는 없어요. 노동조합을 저희시가 우대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니, 자격조건 심사할 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기위 노동조합원이고 나머지는 노동조합을 평택 독자적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단체고...

그러면 그쪽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항만노조를 결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천으로 간 사람들은 인천노동조합원들이지, 평택노동조합원들이 아니거든요.

분리됐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분리되는 것은 실무위원회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 전체적인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대안 도 없고.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본 위원도 혼란돼요. 그래도 기본방향이 있어야지요. 그래야지, 앞으로 몇 개월안 남았는데 진짜 해결할 수 있지요. 시에서 어떤 뚜렷한 방향 제시도 해 주고 기본도 세워놔야 됩니다.

시에서 방향제시는 지금 현재는 단일화하라는 겁니다. 단일화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시에서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기한까지 단일화가 안됐다고 할 때는?

안 되면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노조설립을 안 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면 유동희씨하고 김원용씨가 책임을 지어야지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면 여기 항만이 생기고 노조가 없는 거 잖아? 어느 단체고 하나 해 줘야지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항만에서 여지까지는 하역작업을 못했는데 금년부터 하역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양개 노조가 경인항운노동조합하고 우리 가칭 평택항운노동조합에서 양해를 얻어가지고 하역협회로 콘소시엄 구성된 하역협회에서 자기들이 항만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인들을 데려다가 일용으로 하역을 할 수 있도록 잠정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2월부터 입항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사실 11시에 인천항만청에서 회의 소집을 했는데 제가 못갔습니다. 저희 계장을 대신 보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구정전에 입항을 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구정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구정 후 2월달에 입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항만노조가 양쪽에서 합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배는 들어옵니다. 배는 들어오고 평택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일단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서는 일을 안 하지만 하역회사에 소속 일용직으로 일을 하니까...

하역회사 일용직입니까? 아니면 경인노조에 하역회사 경인노조에 가입된 분들이 일을 합니까?

하역회사에 일용직으로 합니다.

하역회사는 어느 회사예요?

대한통운외 5개...

광양처럼 대한통운, 조선상선 해서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듯이 평택항만주식회사 이렇게 콘소시엄 회사로 묶었어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명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항만문제는 시간관계상 여기서 얘기는 안 됩니다. 국장께서는 항만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에서 광양에도 우리가 한번 다녀왔고 또 빠른 시일내에 우리 간담회나, 산건위에서 계획서를 가지고 앞으로 부산이나, 인천항만에 다시 한번 순회도 하고 계획을 여기서 답변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항만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이게 지금 솔직히 다른 데 보니까 우리 평택시는 안일하고 대답하시는 과장님도 노사문제 그런 식으로 대답하니까 평생 어렵고 해서 항만문제는 다시 산건위하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모든 계획과 앞으로 우리가 항만노조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을 산건위에서 몇 군데 방문하는 것으로 신경써서 추후에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시의회에도 의원님 추전을 받아서 같이 실무협의회에서 평택사람이 노조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공문도 의뢰해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2월달에 협의회를 바로 하려고 합니다.

그 계획은 그 계획대로 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 계획대로 하고 우리 산건위 소관의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알겠습니다. 산건위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다 맡았으니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뭐냐하면 사실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진짜 이권이 개입된 여러 단체 해결하는데 입장이 난처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공명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원들은 틀려요. 입장이. 그분들한테도 솔직한 우리 심정을 말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 말로 의원들을 이용 좀 하세요. 그러면 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상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토개공에서 국비로 40억을 지금 신정하고 있어요. 그것만 결정이 되면...

47명은 인건비가 들어갔을 때 38억 정도가 나온거니까 인건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관련이 얼마 안 되는데 사실 몇 년간을 줄 건지,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사실줄당기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약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받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저희는 이것을 내년도 2001년도까지 1, 2단계가 완료됐을 때 그때 저희는 인수를 받겠다, 그렇게 계속추진을 해 오는데 이게 다른 시군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시흥군에서 소송이 됐었어요. 그랬다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패소하고 난 후에 5년간 소송하면서 시설관리가 미비해 지는 바람에 5년후에 상당히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돼서 감사원에서 이런 데를 집중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받는 부서를 지금 확인서를 받고 그 조치를 하도록 돼 있어서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45쪽에 우수 중소기업 상품 상시전시대 설치요. IMF로 인해서 기업에서 협조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업에 가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서 반응이 그렇게 나빠요?

이것은 상품전시대에 따른 문제점이 아니고 이게 전체 제목이 우리고장 회사키우기에서 일환으로 나온 문제점을 거기에 한 거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상품전시대에 따른 문제점으로 발췌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이런 쪽에도 관심이 저조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미국 아틀란타시에서도...

그러면 상시전시대 설치하는데 협조가 잘 돼요?

아직은 저희가 어느 업체를 받는다고 확실한 게 아니니까 기업체하고 확실한 답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어느 제품이 완제품이 됐는가를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에 공문을 보내고 찾아다니면서 만났을 때 그때 되는 거지요. 지금은 답변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항만공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지났는데 어떻게 증식을 하고 하나요? 이것을 마치고 하나요? 마치고 할까요? ( 동의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회의를 계속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53쪽요.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제가 먼저 번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전년도에 분제와 입제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98년도?

비율은 정확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입제로 많이 바꿨습니까?

금년도에 바꾼 것은 별로 많지는 않은데 일부는 입제가 많습니다.

양이 늘었어요? 분제에서 입제로?

비교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것을 많이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추진한다고 먼저 그러셨잖아요?

그 사항은 저희가 건의도 드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협조를 해 주시고 살포기도 공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환을 많이 시켜주세요. 그리고 97년도에 진위면 야막리지구에 토양개량제가 공급이 됐는데 거기에는 서탄분들이 경작하는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1만포가 서탄에서 경작하는 분들의 몫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탄면 사는 분들은 규산질 공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야막지구에 규산질이 회사에서 왔어요. 와 가지고 김형주씨가 검수증을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는 규정이 그렇다네요. 농협에서 살포해 주기로 돼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형주씨가 검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농협에서 해야 맞는 겁니까? 시에서 해야 맞는 겁니까? 규산질이 왔을 때.

검수는 저희시는 아니구요. 한다고 하면 농협에서 내부적 규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한게 없다면 농협에서 하는게 원검수자는 농협이 맞습니다.

이게 불분명하니까 와서 보시를 맞히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1만포를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주민들이 진위면에 항의를 하니까 98년도분 다른 부락에 나가는 것을 3,100몇 십포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 계세요?

그 사항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이나마나, 국비 아닙니까? 막대하게...그리고 그것이 금년에 못 받았다고 해서 내년에 주는게 아니네요. 4년 내지 6년 있다가 다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시에서는 서탄면 사리 토지개량이 됐다고 보십니까? 공급을 해 줬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안됐어요. 안됐고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무슨 목표 많이 해서 쌀생산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개량도 안 해 놓고 어떻게 많이 합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1만포가 없어지고 버렸는데도 지금 현재까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규정을 엄격히 하셔서 책임자를 가려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변상조치 시키셔야 됩니다. 농민들 지금 아우성이에요.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1만포가 그렇게까지 되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그렇게 됐나를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어느 뜰에 몇 포 몇 포를 통보해 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규산질이 옵니다. 와 가지고 그 회사에서 각 부락에 인근에 갖다놓고 부락민이나, 이장이나, 통장한테 검수를 받아다가 면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면에서 확인서를 써 줘 가지고 회사는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장이나, 동네분이 보관하고 뿌릴 책임이 없잖아요. 법적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비가 맞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보관하고 뿌려줄 책임자를 가려내가지고 농협이라면 농협에서 책임지게 해야지요. 그래서 인수자도 책임자가 인수하게끔 하고 일반 이장이나, 일반인한테 검수해 준 것은 행정기관에서도 받아주지를 말아야 돼요. 이거 농협 잘몬 뿐이 아닙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이 책임을 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자체는.

그럼 행정기관도 잘못을 짚어드릴께요. 제가 면에 가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검수자가 김형주씨 이장입니다. 그 서류가 있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런데 회사는 국고지원을 받았을 겁니다. 시에서도 책임이 있지요. 어떻게 없습니까? 국고지원 받게끔 서류를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자세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 사업주체는 농협이구요, 다만 농협에서 공급완료, 살포가 됐을 때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1만포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책임지고 공급하고 살포를 안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것을 이장한테 맡겨요. 그래 가지고 부락간에 싸움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한 체계가 있다면 저희가 확인해서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분명히 확인하셔서 책임소재를 밝히세요. 밝히고 책임을 물으세요. 그 결과를 한번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면사무소에서 지역을 정해 줍니다. 지역을 책정해서 기술센터로 넘겨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을 해 가지고 물량하고 면적에 대한 물량, 한평에 몇 포가 들어간다하는 것을 검증결과에 따라서 면적과 물량을 확정지어서 면사무소로 보냅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면적과 물량이 확정이 됐지요. 지금은 지역별로 나옵니다. 제가 이장 볼 때 만 해도 60% 보조가 됐었는데 지금은 100%가 지원으로 그렇게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그러면 그것을 면사무소에서 농협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개인 영농회장이나, 개인한테 배정을 하는 것인데 사실그 배정관계도 문제가 많아요. 쉽게 말해 송탄시 지역이다 하면 송탄시에만 주는게 아닙니다. 송탄시에 살면서 포승면에 농사짓는 사람도 나중에 얘기하니까 준다, 이겁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대금결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협하고 서로 미루다보니까 지금 확인서 인수증을 써줘야지요, 면사무소에서. 물건이 들어와서 농협에 납품을 했으면 누군가 인수증을 써줘야 돈으로 바꾸잖아요. 인수증을 개인에게 해 가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실 대금결재도 그렇고 우리 진위면 문제라서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농협하고 관계 때문에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해 주는 그러한 결과가 됐기 때문에 이거 농협으로 통하지 않고 면사무소에서 직접 배정해 줄 수 없습니까?

이 사업주체는 아시다시피 3년차 사업인데 그간에 말씀대로 자부담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토양, 땅힘이 나빠지니까 전액 예산지원 해 주는 사업인데 그러다보니까 사업주체가 농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이런저런 조금씩의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장에서 이런저런 사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1만포씩이나, 이렇게 되는 것은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1만포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실인데 지금 어떻게 사업주체가 농협이에요? 면사무소지?

아닙니다. 규산질 살포는 농협이고...

그렇게 물량배정까지는 행정기관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까지만, 아까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역까지만 농협에 통보를 해 주면 그 지역을 농협에서 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몇 포다, 농협에서 너네 갖다줘라, 그러고 나서 농협에서는 심부름만 하고 돈은 이어지 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농협에서 살포까지 해 줘야 됩니다.

살포까지 하는데 결국은 농협에서 심부름만 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에 물량을 너네 몇 포써라, 몇 포 준다고 하고 나중에 갖다주고 그러고 나면 행정기관에서 보조금 청구해서 농협에서 돈 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심부름만 하는 것이지, 어떻게 사업주체가 농협이 돼요?

심부름이 아니고, 농림부 계획이 땅힘 높이기는 농협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이무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 질의 한 겁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분들 규산질 받지 못한 분들, 규산질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틀림없이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거 거의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확인도 했고 주민들하고 가서 쌓아놨던 데를 가 봤어요. 폐기해 가지고 어디에 또 감췄어요. 누가 어디로 실어내가지고 없애버렸어요. 여러 사람이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책임규명도 중요하지만 그 피해 농민들, 그 사람들 무슨 대책을 강구해서 규산질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4년 내지 6년 주기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 좀 세워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번 지나가면 그 사람들 몇 년 동안 아주 굉장히 애로가 많고 지금 민원이 대단합니다. 그 대책을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직판장이 평택호주변에 직판장 써진데 있지요? 우리가 보조도 줘 가지고.

예, 하나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에도 담수어 직판장 해 준다고 도비, 시비 세워놨다가 못한거거든요.

이번사업은 비예산으로 농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받아 가지고 저쪽 평택호에 있는 것은 운영도 안 되고 있고 또 작년에도 보조까지 다 내시가 돼 있는 것도 못한거거든요. 계획만 돼 있지, 간이직판장 12월달이면 동면 들어갈 때거든요. 가물치종류라든지, 동면들어갈 때 아닙니까?

12월까지인데...

예, 12월까지. 그래서 이거 하려면 계획만 세우지 말고 있는 것도 활용 못하고 자금내시된 것도 다시 반납시키고 계획만 세우는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잠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불법전용 예방 및 조치에 대한 사항인데요. 사실 우리 농민들이 관리사들. 지금 채소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수막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정전이 된다든지, 모타가 고장나면 수시로 나가보고 밤을 새다시피 하는데 관리사들 몇 개씩 컨테이너를 갖다 놨는데 그것이 농림수산부의 지침에 어긋나는 거라고 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되는 것이 용인시에도 보면 우량농지 수리안전답도 8천평씩 매몰을 해서 물류센터를 만들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2천평씩 준농림지역으로 전용을 해 주면서 농민들이 10평, 15평씩 하는 거 규제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농민이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 보면 형평에 너무 어긋나고 힘있는 자만 사는 세상이에요. 밤새도록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에 관리사 컨테이너박스 2개 갖다놓고 점심도 해 먹고 그러면 좋은데취사하면 안 된다, 전기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제사항이 엄청나게 많은데이것을 좀 우리시만이라도 좀 과장님께서 완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 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농가 활성화는 곧 소비자와의 유통단계를 축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우고기, 좋은 질의 고기를 소비자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판매소를 개방해 가지고 많은 판매소를 두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시에서 현재 축협이라든지, 우리 평송한우마을, 고덕에 한우마을도 있고 해서 올해는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흔히 말하는 식육점, 이런 것도 현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판매소를 찾으려면 주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거리를을 헤매고 다니는데 앞으로 그것을 개방을 해서 구하기 쉽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요. 여기에 직거래추진을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돼 있는데 사실 농촌이 살 수 있는 것은 직거래입니다. 98년도에 대도시 아파트부녀회하고 직거래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98년도에.

저희가 98년도에 대도시하고 총 합쳐서 돈으로 64억원이 됩니다.

아니, 몇 개 부녀회가 됩니까?

부녀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제가 숫자는 제가 모르겠구요, 우리 농협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러한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가서 부녀회하고 연결짓는데 하나도 힘 안썼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저희가 시도를 해 봤는데 그렇게까지 연결을 못 했습니다.

농협에 한 것을 여기에 기재를 한 거지요?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배 수출관계에 시에서 시장을 개척한 겁니까?

그것은 작년에 대미수출을 했는데...

그러게 우리도록 개척을 한 겁니까? 정부에서 쿼터를 배정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쿼터를 받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농림부에서 저희시가 지정이 된 겁니다.

전체 쿼터에서 일부 몇 %를 평택시에 배정받아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한번 하자, 이거예요. 시장을 뚫어보자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왜 그런 생각은 못 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방안을 찾아보세요. 정부에서 주는 것만 받아먹지 말고 우리도 적극성을 띄어서 배수출할 수 있는 데는 해외에 나가서라도 세일즈를 하자, 이거예요.

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사항에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화훼 같은 경우는 저희시가 일본에 수출을 직접 뚫은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인데 적극적으로 한번 발상전환을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79쪽부터 8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도 안 계시고 우리시의 제일 큰 목표가 공영개발 분야입니다. 먼저 그동안에 분양실적, 향후 분양에 대한 계획서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입니다.

20% 세일기간을 두어가지고 하셨는데 국장님, 지금 평가해서 잘 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실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로는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지자체 뿐이 아니고 토개공도 그렇고 다른 토지를 개발해서 파는 회사가 전부 세일을 40% 까지 많이 했습니다.

이게 한시적이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까?

앞으로는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분양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말까지는 다 될 것 같아요?

다는 안 되지만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책임지세요.

알겠습니다.

12월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택항 국제포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에 충실히 답변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은 4과 2사업소 21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원 2백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30명은 2백명중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6페이지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국도가 6, 지방도가 7, 시도가 781개, 군도가 15, 농어촌도로가 194, 그래서 전부 1,003개 노선에 1,278km를 가지고 있고 이 중에 689km가 포장이 되어 있고 588km가 미 포장으로 개설율이 54%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 등 및 보안등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등, 보안등, 농어촌 가로등 총 합해해서 14,840개를 현재 설치하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직할하천, 준용하천에 각 수문이 직할하천에 45개, 준용하천이 4개로 49개의 수문이 있습니다. 하천현황을 말씀드리면 직할하천이 4개, 준용하천이 18개, 소하천이 29개로 총 51개 하천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주택보급율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주택수가 86,160호로서 단독이 35,631, 아파트가 40,089세대, 그래서 연립이 3,085세대, 다세대가 2,862세대, 기위 주거용 주택이 4,493세대해서 총 9,152가구로 주택보급율이 94.6%입니다. 경기도가 91.2%이고 전국이 92%에 대해서 저희시가 주택보급율이 조금 높습니다. 14페이지에 버스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가 3개 회사, 시외버스가 2개 회사, 전세버스가 8개, 마을버스가 5, 유상운송이 2, 특수여객 장의차가 10개 업체해서 총 30개 업체에 453대가 관내에 운행을 하고 있고 택시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법인택시가 11개, 개인택시가 827대 해서 838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업체가 있고 차량대수는 1,204대가 되겠고 괄호안의 6대는 모범택시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의 1인 1일 급수량이 평택은 313ℓ, 송탄은 417ℓ, 안중은 350ℓ, 팽성은 334, 진위가 437ℓ, 그래서 상당히 보급율이 좋습니다. 18페이지에 정수장으로서는 유천정수장과 송탄정수장과 안중정수장은 현재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수도 시설중에 저희 관내는 장당 하수종말처리장과 통복 하수종말처리장 두 군데 합쳐 가지고 1일 7만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는 승용차, 승합, 화물, 특수해서 86,716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1일 가구당 0.76대이고 인구 4인당 1대가 되겠습니다. ?98년말 대비해서는 12.2%가 증가했고 ?97년말 대비는 0.3%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IMF영향인 것 같습니다. 20페이지에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1년에 차량등록 민원이 신규가 6,554, 이전이 13,580, 변경이 18,767해서 213,277건을 1년에 처리를 하는데 1일 평균등록대수가 89대, 월 평균 등록대수는 2,230대가 되겠고 1일 평균 민원처리는 711건이며 월 평균 민원처리는 17,773건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사업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건수가 95건에 2,578억1천8백만원을 가지고 신규사업 33건에 469억5천8백만원, 이월·계속사업이 52건에 1,509억3천4백만원, 용역사업이 10건에 599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과가 15건에 신규사업이 419억2천5백만원이고 계속·이월사업이 27건에 1,138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이 3건에 578억8천만원이 되겠고 도시과가 8건에 신규사업이 21억2천3백만원, 계속·이월사업이 17건에 179억5천2백만원, 용역사업이 1건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신규사업이 1건에 17억4천2백만원, 계속·이월사업이 2건에 25억7천8백만원이 되겠고 수도사업소는 신규사업이 9건에 11억9천5백마냥 원, 계속·이월사업이 6건에 165억4천8백만원, 용역사업이 6건에 20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45건 2,136억6천9백만원은 세부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교량 사업에 신규사업이 3건에 333억, 계속·이월사업이 14건에 1,062억2천2백만원, 용역사업이 2건에 577억9백만원, 농업기반 조성이 5건에 505천4백만원, 계속·이월사업이 10건에 17억7천9백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 5건에 29억7천1백만원, 계속·이월사업이 3건에 58억5천만원이 되겠고 용역사업은 2건에 1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는 2건에 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25페이지에 타기관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면 동서고속도로는 평택·안성간 건설이 되겠습니다. 총 공정이 4% 인데 ?99년도 예산은 620억이 되겠고 송탄I.C건설은 현재 설치예정으로 금년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서해대교 건설도 2천년도 까지 완공할 예정인데 금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고 현재 68%입니다. 평택항 I.C건설도 현재 실시용역중에 있고 국도 45호선 도로확.포장공사도 현재 공정이 92%이고 군문교 가설공사는 100% 끝이 났습니다. 국도 45호 우회도로 건설도 금년에 3백억을 확보해서 공정이 3%에 이르고 있는데 2002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국도 82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원정리에서 내리기 가는 것인데 현재 공정이 60%이고 금년 12월달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장안교 가설공사는 공정이 48%이고 2천년인 내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저희 관내 주요 계속·이월 사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팽성 안중간 도로공사는 올해 50억이 서 가지고 교량 상판슬라브를 중점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하는데 예산이 아직 다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저희 마음으로는 금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인데 예산이 좀 뒤따르지 못해서 걱정입니다. 국도 1호 개설도 올해 5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하차도 램프하고 도로 포장공사를 실시하는데 이것도 금년에 완공을 했으면 하는데 아직도 23억이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석근계양간 도로포장공사는 59억 전액이 확보가 되었는데 중간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 민원 해결이 조속히 되어야 이 공사가 금년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은 기위 투자된 54억8천5백만원 가지고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용지보상이 끝나면 금년도에 일부 구간을 선정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 항만진입 도로간 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정이 95%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7억5천만원이 금회 확보가 되어서 마무리를 4월달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K-55후문 황구지리간 굴곡부 정비사업도 편입 용지보상이 61%에 그치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국도 1호선에 장당공단서부터 시도 광귀부락간 도로공사는 지금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현재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이월사업 분야에 객사 근내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보상추진을 현재 하고 있고 세교5통 잔다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금년에 2억원을 들여서 보상추진이 99%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1호선 병목구간 확.포장공사도 금년에 5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보상을 계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초교 주변도 토지보상을 계속추진하겠고 가곡 청호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정이 80% 인데 5월이나 6월에 착공을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궁리 도로 개설 공사도 금년 3월쯤에 완공을 하겠고 문화아파트앞 보도육교 설치도 작년에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 탄광 제작회사에서 현지 제작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는 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습니다. 진위면 야막리 배수로 정비 공사도 5월달에 공사를 완료해서 금년 재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성리 용수로정비공사도 3월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고 적봉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도 4월달에 완료를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통복천 정비 3단계 공사는 설계가 끝이 나서 현재 도청에 비관리청 승인 신청중인데 그것이 나오면 바로 용지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제 개수공사도 6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고 유천리에 있는 소하천 정비도 5월달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전원가든에서 신성간 도로포장도 5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굴곡부 2개 지역하고 소개량 등을 우선 개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궁안교 서정동간 도로 확포장도 지금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 노선에 대한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노선 인정고시를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덕, 인광, 포승, 신영간도로 확포장공사도 금년에 5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노선 인정고시가 되면 바로 토지분할과 감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보도블럭 경계석 맨홀등 파손 부분도 계속 보수를 하겠고 도로시설물 관리에도 3억원을 확보해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도 복창, 모두회 모산지구를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6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북면 정주권 개발사업중에 청북면 어소리외 5개 마을에 대해서는 ?99년3월에 세부 설계용역을 줘서 ?99년도4월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금년말 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덕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설계용역 및 노선결정 인가가 나오는 대로 보상하고 착공을 해서 금년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로포장도 신평동 25개소에 13억7천9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천 하도정비는 군문동 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1월달에 용역발주를 계획해 가지고 3월달에 용역을 착공해서 비관리청 하천공사가 승인이 되는 대로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 11월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후사천 정비도 1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우기 이전인 6월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으며 관리천인 오성면 안화리 일원도 6월 이전에 1억5천만원을 들여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면 두릉천정비도 3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 6월에 우기 이전에 1억2천만원을 들여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일천 하천정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우기 이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설계용역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도 1호에서 안성 IC간 확포창공사도 금회 20억을 확보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인가가 나는 대로 토지분할 및 감정을 하가 하겠습니다. 또한 송탄 평택항간 신규도로 개설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용역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3월달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천 하도정비도 군문동 일원이 되겠는데 그것도 4월달에 용역착수를 해서 비관리청 하천공사 승인이 나오는대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건설사업 보상지속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14건에 필지수가 1,571필지이고 면적이 564,966필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234억7천3백만원인데 보상실적이 1,302필지, 면적으로는 499,488㎡이고 금액으로는 217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건을 보면 대개 90, 93%, 85%가 있고 객사근내리간 중간 하단에 있는게 51%로 저조한데 이것은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 용지보상 관계는 순수하게 협의가 이뤄지는 것은 다 됐고 나머지 한 9% , 10% 남는 것은 불응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 지주들과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33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대장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국유지, 공유지, 시유지 해 가지고 도로하천에 13,448필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비를 하는데 건설과 관리담당에 4인 가지고는 모자라서 공공근로 사업 2명을 확보해 가지고 국·공유재산 관리대장 일제정비를 해서 체계적인 재산관리로 업무효율에 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 관내 전 지역에 교량이 35개소, 고가도로가 6개소, 도로표지판이 425개가 있고 지하차도가 4개소, 가로등·보안등이 14,840개가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3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우선 도로시설물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도블럭이나 경계석 맨홀등은 일제정비에 수로원, 공공근로자를 투입해 가지고 종전에 마구잡이로 파헤쳤다는 지탄의 소리가 많았는데 이런 것을 줄이면서 알뜰하고 살뜰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가로등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마 하나 갈아 끼우고 그러는데도 2만원, 3만원을 줘야 되어서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 본청에 있는 장비, 인력을 가지고 안출지역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고쳐주고 송출은 각종 장비가 있기 때문에 자체 유지, 보수하도록 하는데 읍·면·동에도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본청이나 출장소에서 관할을 해서 시설고장된 것을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각종 표지판이 퇴색되었거나 파손된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일제정비해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설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염화칼슘 9,800포를 확보해 놓고 모래가 1,800㎡, 장비가 덤프트럭 3대가 각 출장소에 1대씩, 본청에 1대씩 있습니다. 그리고 백호우하고 덤프트럭을 눈이 오면 저희가 바로 임대를 해서 각 읍·면·동에 증량도로까지 제설작업을 지원하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고 또 공무원들로 각 주요지점을 담당을 해서 눈이 오면 자동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설작업은 인근 시·군보다 저희가 좀 잘하는 편이고 또한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상당히 저희 시의 제설작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도로굴착 복구공사 때문에 먼저 행정감사때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한 방향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종전에는 굴착복구를 원인자가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법대로 엄격히 집행을 하되 차선에 따라서서 저희가 덧 씌우는 것을 주관을 해서 굴착을 해도 복구에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에 자연 재해예방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8월달에 비가 왔을 때 낙뢰로 인해서 통신두절이 되어 굉장히 애를 먹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관내 아마추어 무선사들의 협조를 받아서 우기시에 각 읍·면에 파견을 해 가지고 통신이 두절되더라도 그 분들이 무선을 가지고 연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배수펌프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 대단히 말씀드리기는 송구합니다마는 전문직이 아니고 그때 그때 임시 파견 나간 사람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지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시에 있는 전기·기계직을 풀 가동을 해서 우기에는 적정히 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 아울러서 공사장 현장관리도 철저히 해 가지고 재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중앙에서 발령하는 각종 재해에 대한 예비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홍보팀을 단일화해 가지고 유선방송이라든가 읍·면계통을 통해서 또,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작년에 났던 피해도 조기에 마무리 되어서 금년 우기에는 또 똑같은 장소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민의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물에 대한 방재의식이 미약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유시설물에 대한 관리나 소규모 시설에 대한 관리를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하도록 있도록, 특히 개인 시설물인 축사, 하우스, 양어장 농작물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 있는 평택호 배수갑문 증설사업추진인데 이것은 현재 평택호에 배수문이 10m에 높이가 6m , 12련이 있는데 그것이 적다고 많은 상류 목유민들이 호소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하나 뚜렷하게 이것을 제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시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도록 그렇게 도나 중앙에 건의를 했더니 그 용역비가 한 3억 들어가는데 도에서 1억5천만원 즉, 50%를 지원해 줄 터이니 평택시에서 50%를 부담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불합리한 점을 용역을 줘 가지고 도에 건의하면 농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확장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12문에서 8문이 증설된 20문으로 늘리는 것으로 잠정 확인을 봐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안성천 정비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골재 매장량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도정비도 할겸 먼저 진위천 동연교에서 황구지 사이에 하는 것처럼 그러한 수익사업겸 치수사업을 겸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는데 총 다 하려면 78억이 들어가는데 우선 금년에 1차적으로 26억5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수익사업겸 치수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복천 정비사업도 저희가 1단계, 2단계 공사가 끝이 났고 동삭교에서부터 칠원교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돈이 한 1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99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예산절감된 것 등 해서 57억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쓰고 향후에 90억을 들여서 통복천 정비는 깨끗이 하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도시과 소관 계속·이월사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설날이 지나면 1차적으로 대로 변경에 따른 것을 각 읍·면·동을 다니면서 해당 주민께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의견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민원이 되고 있는 도로, 공원, 기타 등 폐지 또는 신규할 것을 2차적으로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관계기관에 신청을 해서 정비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준도시 취락지역이 있는데 올해는 19개소를 1억을 들여 가지고 금년도 시행분 6개소에 대해서 설계를 끝을 내서 7월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쯤 고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복천 일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복천 직강화사업, 정비사업 등으로 인해서 폐천부지가 인근 땅이 10만7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 2월경에 설명을 주민들께 드리고 도시계획 재정비때 거기에 합당한 용도지역을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평택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도 주민들의 체비지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2차 공사도 착공을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소유자가 얼른 입주를 하도록 조치를 해 놨고 원평 2지구 환경개선사업도 3월달에 지장물을 철거해 가지고 4월달에 1차지역에 대한 공사를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 객사리간도 지금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었는데 그것도 예산이 5천8백만원을 제하고는 전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급한 장애물도 없습니다. 바로 공사를 해서 6월경에 완공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계속㎡이월사업 분야중에 가장 안정리 주민들이 갈망하고 저희가 협상도 어려운 K-6구 정문 이전 도로개설은 저희가 지난 1월달에 그 쪽 부사령관과 공병담당관하고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서 몇 가지 안을 준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월이나 4월이면 합의각서가 이뤄지지 않겠느냐, 종전에는 자기네들이 돈을 주면 자기네들이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변경된 것은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사람들 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사를 감독하는 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계속공사를 하거나 보상추진 중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신규사업 분야도 주로 도시계획에 따른 항공측량또, 평택항 배후도시 건설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건축과 소관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09동 ?98년도 2월이 56동이고 신규가 53동입니다. 그래서 21억8천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동당 2천만원씩 대출을 해 주는 사업이 되는데 ?98년도에는 103동을 해서 저희가 16억2천1백만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에도 적극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에 저소득 세입자 전세금 지원인데 저희가 적격자에 대해서는 750만원 이내에서 전세자금을 지원을 해 드리는데 작년에는 60세대가 혜택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계속 권고를 해서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국민주택 융자금은 차입금액이 127억7천5백만원인데 그것은 연차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연체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하고 그래도 어려운 분은 부득이 경매신청을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는 저희 시가 하는게 아니고 건축사들이 수임을 하는 건축물을 연 2회 정기점검을 해서 소홀한 점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공공주택 건설사업 추진을 보면 ?97년도에는 13개소에 6,888세대, ?98년도에는 2개소에 1,107세대, 그래서 84%가 감소가 되었고 ?98년 12월말 현재 우리 관내에 2,064호에 미분양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팔리는 각 건설회사를 독려해서 주로 부도현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안전한 공동주택 건립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빙기와 우기, 월동기에 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관리체제를 전문화시켜서 전문관리업체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주택관리사가 꼭 관리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게시대 설치는 1천5백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요소요소에 게시대를 설치해서 무질서한 광고물이 난립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통복동에 1,537㎡에 54면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19억9천9백만원을 들여서 금년 6월경에 완공을 해서 통복동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장1동 공영주차장도 저희가 1,642㎡에 59면을 17억4천2백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공람이 끝이 나면 4, 5월달에 토지보상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 주차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교동 공영주차장은 1,659㎡에 59면인데 5억8천3백만원을 들여서 용지를 사 가지고 4월달에 준공을 해서 주차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있는 경부선 2복선 전철 하북·지제역 설치는 먼저 보고드린 것에 크게 진척이 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2월달에 저희가 철도청을 방문을 했는데 ?99년3월중에 실시설계를 철도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시가 철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각종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려서 꼭 50%의 국고지원이 되어서 지제·하북역이 건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대중교통 승강장 정비·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는 승강장이 56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일제정비를 분기별로 2회 점검을 해 가지고 깨끗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주차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도 금년에 7억9천4백만원을 들여서 신호기, 경보등, 차선도색, 신호연동화등을 해 가지고 교통흐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주정차 기초질서 확립에 대해서 저희가 연 인원 4천5백명을 투입을 해서 11개 구간 56.46km를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을 재 조정을 하고 주정차 도색 및 표지판등을 정비를 해서 주차단속도 잘 되면서 시민이 불쾌감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북배수지 공사는 ?97년도에 26억3천만원을 들여서 5월30일까지 완공이 되겠고 신장육교에서부터 지호당 한약방까지 하수도정비 공사도 9천만원을 들여서 6월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당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영향평가를 7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위면 은산1리 농로포장 공사를 금년 5월까지 마치고 통복 고가교에서 건영체육관까지 공사도 9천7백만원을 들여서 7월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육리반점에서 군문동, 낙촌별미집 주변, 사과나무 레스토랑 주변, 원평18통 진입로 노후관개량등도 7월까지 준공을 하겠고 평택역광장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데 금년 3월중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 구월청강 주변 하수도 공사도 8천만원을 들여서 아주 100%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5월중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고 현곡리 하수도 정비 공사도 5월달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급수구역내 노후관 개량공사 설계용역, 장당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통복 하수종말처리장 등 각종 용역공사도 2월달부터 금년 10월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확장사업 계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총 배수지가 6개, 가압장이 3개소, 송수관이 67km , 전기 및 계장이 5개소해서 기 투자가 1억6백만원이고 ?99년도에 26억2천만원을 들여서 총 824억4천2백만원을 들여서 진위 계통은 이미 완료를 했고 청북·안중계통은 현재 93%가 되겠습니다. 평택계통이 90% , 팽성 계통이 89% , 송탄 계통은 현재 30% 인데 우선 용지보상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주로 은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억7천만원을 들여서 하수도 설치공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배수관 추진도 총 6.9km에 8억9천8백만원을 들여서 본청과 손출, 안출에 대한 것을 사업을 시행하겠고 노후관도 5.96km에 7억7천9백만원을 들여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간이 상수도 시설도 금년에 15개를 5억6천7백만원을 들여서 본청에 5군데, 송출에 7군데, 안중출장소에 3군데를 개량을 해서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앞으로 통복동 것을 7억5천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고 장당은 8억1천만원을 들여서, 팽성은 10억9천만원을 확보해서 환경부에 승인이 나오면 곧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것도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상습배수불량 지역 하수도정비도 평택역 광장 일원에 6억, 세교동 일원에 3억, 안중5거리 일원에 4억3천3백만원을 들여서 우선 급한대로 조치를 해서 금년에 물난리가 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수돗물 수질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천정수장과 송탄정수장의 보호구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저희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검사를 해서 맑고 청정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에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민원운영의 내실화 추진을 위해서 차량 및 건설기계 관련 민원제도를 개선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행정능률 제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 행정을 추진해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봉사행정 실천, 민원창구 공무원의 책임감 고취로 양 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공직상 정립과 시정의 신뢰성을 도모하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 특수시책입니다. 불법 도로점용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겠습니다. 저희 허가건수가 1,182건인데 472건이 본청 소관, 송출이 681, 안출이 29건인데 작년도에는 33건을 적발해서 1천6백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부당하게 점용을 했거나 또는 점용을 허가를 받았어도 과다하게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분을 찾아서 적정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의원님께서 행정감사때 질의 를 하셨는데 도로점용료는 5만원 내지 10만원도 안 되는데 그것을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한 20만원을 내지 30만원의 수수료를 줘 가지고 서류를 작성하는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나가서 육안으로 봐 가지고 뚜렷한 것의 민원을 찾아가서 저희가 직접 재서 서류를 대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혜택을 받는 분이 참 대시민 봉사를 잘 하는 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도록 저희가 금년도에는 확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배수펌프장 관리방안도 아까 잠깐 말씀을 올렸는데 이것을 인력이 없는 것을 자꾸 탓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력을 전부 풀 가동을 해서 그때는 각종 배수펌프장에 배치를 해 가지고 아주 유효적절하게 가동이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안내자 지정운영인데 이것도 아까 도로점용하고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야에도 대시민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간단한 건축신고나 이런 것은 사실상 건축사가 하지 않고 아무나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도 건축사를 찾아가서 좀 과다한 돈을 내는 것 같아서 이러한 민원이 오면 우리 건축직들이 직접 필요한 서류를 구비를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려서 허가를 해 주도록 하고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해 오시오, 하는게 아니라 아주 그러한 건이 있으면 한 사람 지정을 해 가지고 그 공무원이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 붙어 가지고 해 주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81페이지에 입주예정자 감리제 실시인데 이 아파트나 이런 것을 wu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준공검사를 해서 입주자가 들어가고 나면 준공검사를 할 때 아주 많은 부분을 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인사 들어가라고 해 놓고 그 분들이 실제 살면서 느끼면 어디에 하자가 있고 뭐가 잘못된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시정을 한 후에 입주를 시키는 그러한 제도를 저희가 도입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요금 사무개선인데 이것이 안출은 안출대로, 송출은 송출대로, 평택 본청은 본청대로 따로 상수도 요금을 고지를 해서 징수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인력낭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검침을 하면 다 본청으로 보내 가지고 본청에서 일괄 상수도 요금을 산정해서 고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저희가 특수시책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에 대해서 하겠는데 이것이 계가 14,84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혹시 불이 안 들어오는 등이 있습니까?

조사해 보면 나오겠죠.

아니 조사해 보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좌우간 등수 있는 것을,

전기세 내고 있는데 아니에요?

예?

불이 지금은 들어오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세는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제가 늘 염려하는 것을 질의 해 주셨는데 저희가 종량제가 있고 정액제가 있고 그래요. 종량제는 쓰는 대로 내고 정액제는 고장이 났거나 말았거나 내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한 3년전, 5년전에 필요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해 놨어도 시대가 변하므로서 그 지역이 필요없는 등도 현재 있습니다.

있죠.

고장난 등이나 지금 현재 필요없는 곳에 설치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필요한데로 이전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시설을 이전해서 쓸 수 있는 것이면 이전하는 것도 이상적이겠죠.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황에서요. 14쪽이요. 지금 마을버스를 시민을 위해서 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시비도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공영버스만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죠.

공영버스하고 그 운행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3개사를 전부 통합을 해서 소속은 다르더라도 통합을 해서 노선을 재조정해 가지고 섞는 방법 그것을 했는데 그게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가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언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예를 들겠는데요. 어느 지역은 좁은 지역인데도 종착점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버스를 돌려서 운행을 시킨다고 하면 효율성이 높은 것이고 여기 가서 종점, 여기 종점, 여기 종점 이렇게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계도로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종점을 지역적으로 많이 두는 것보다는 순환을 해 가지고 같이 하면 좋은데 이것이 시간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암리에 종점이 있고 회화리가 종점이 있다면 금암리에서 혜화리까지 돌아가려면 먼저 탄 사람은 길이 좀 멀고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지각이 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참 가장 좋은 것은 라운드식으로 빙빙 돌아가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접목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애로점을 지적해 드리겠는데 도로가 아직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한 3m , 한 2m 만 더 확장을 하면 버스를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m 도로를 한 2m 정도를 더 확장을 시켜서 운행을 회전시키면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이고 아마 국장님 칭찬 받으실 거예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도로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도로가 이렇게 보면 농어촌도로까지 나와 있죠?

예.

그 외에는 뭘로 분류합니까?

리간 도로죠.

면도가 있고 리도가 있죠?

여기 시도, 군도.

아니죠.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는 면도, 리도, 농도 3개로.

농도라고 해요?

예.

농어촌도로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농어촌도로 중에는요, 면도, 리도, 농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농어촌 도로 자체가 농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농로중에서도요. 저희가 농어촌도로로 고시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만 여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농어촌도로가 면도나 리도 위의 도로 아니에요?

면도, 리도, 농도를 총괄해서 농어촌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로는 어디,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기계와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농로에서는 무조건 농기계가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농어촌도로 전부를 농로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해서.

전부가 아니고요.

지정이 되어 있는게 있죠.

지정이 돼서 고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저희가 도면하고 조서를 보관하고 있죠.

대장이 있죠.

알았습니다. 36쪽에 보면 도로굴착 계획을 보면 사실 눈에 가시처럼 되어 있어요. 노후관 교체한다고 굴착해 가지고 다시 복구공사 싹 해 놓고 그리고 불과 한 30, 40여일만에 또 파야 된다고요. 이런 것은 사실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전부 시 자금으로 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 돈으로 하는게 아니예요?

그렇죠. 시비로 하는 거죠.

보도는 국비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차피 시 자금으로 하는 것 같으면 같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해 가지고 공사비를 줄였으면 하고 사실주민들 보기에도 엄청 보기 싫어요.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이중굴착을 안 하려고 애는 많이 쓰고 있긴 있는데 금년부터는 더욱더 아주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애만 쓰시면 뭐합니까?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계속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시정이 돼야죠. 예산낭비이고 사실 주민들 보기에 아주 할 말이 없어요.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야지 우리가 내시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것이 안 맞아서 그럴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시 자금가지고 하는 거야 충분히 절충할 수 있잖아요?

예.

앞으로 그것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피해복구에 대한 것인데요. 피해복구 먼저 보고가 안 되어 가지고 빠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게 지금은 급한 것들이에요. 침수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제방이 유실되어 가지고 그것이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추가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 이러면 금년도 장마에 어떻게 할 것인지 난 걱정이 엄청 되는데요.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큰 부분이 아니면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조금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금년에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데요. 이것은 사실 많은 예산도 안 드는 것이고 침수지역 펌프장 만드는 것 그런 것에 몇 십분의 일도 안 되는 돈인데 많은 돈도 아니고,

좌우간 홍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봐가지고 저희가 기성대 정비비가 있으니까 흡족하게는 못하더라도 좌우간 재발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피해복구다 하면 우선 제방이 우선이죠. 그것도 직할하천, 준용하천 같은 것은 큰 하천인데 그것 하나 터지면 완전히 그 일대는 아주 물바다되는 거예요.

피해복구가 보고가 되면 중앙지원이 나오는게 있는데 경미한 것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시비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견적을 뽑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성대 정비비 범위내에서 한번 조치해 볼께요.

그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게 제방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아까 7페이지에 언급이 있었는데요. 보안등과 가로등과의 전기요금이 차이가 있습니까?

전기요금은 차이가 없고요. 다만, 밝기, 몇 와트 짜리냐에 따른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은 1시, 2시까지도 시장인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데 거기 전부 방범등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캄캄해 가지고 깡패들이나 아주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방범등을 가로등으로 교체를 해 주셨으면 어떤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가로등은 크기나 조도, 그런게 있는데 가로등은 대개 법정도로, 인도가 있는 도로, 거기에는 가로등을 하고 도로가 있긴 있더라도 인도가 없고 그런데는 편의상 방범등으로.

인도가 다 있거든요.

인도가 있는데는 저희가 가로등으로 하는데요.

지금 방범등입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아하고 신명, 보람에는 방범등이 경내에는 있지만 2백여 세대, 3백여 세대 이런 세대의 방범등인데 그 방범등의 전기요금을 아파트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킨다 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방범등의 전기요금은 시에서 책임을 지셨으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설치하는 방범 등은 저희가 내고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것은 단지주민들이 내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데는 가로등 같은게 몇 개 없어도 다 시비로 내는데 2백여 세대, 이렇게 많은 세대가 존재하고 있는데는 방범 등 비용을 전부다 부과시키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

그것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흡족하실지 모르겠는데 단독주택의 입구 방범 등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방범등이고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방범등은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익자 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조금 부담이 가시더라도 아파트에서 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수가 사용하는 것이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주다 보면 각 아파트마다 경내에 있는 것을 시에서 부담해 주도록 하면 너무 시에서 부담이 크죠.

27쪽 보면 사실 저희 지역이라 그러는게 아니라 석근계양간하고 평궁리 있는데가 2대 초기때서부터 추진되는 도로거든요.

어디요?

석근계양간과 평궁리하고.

예.

평궁리 같은데는 4년, 5년전에 거의가 다 끝났던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용지보상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 한 6월달까지는 이것이 추진이 된다고요.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날짜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용지보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변경이 되는데.

아니, 평궁리 같은 경우는 재집행을 해도 되는게 아니에요? 사실 그 세 집 때문에 그러는게 아니에요? 네 집 때문에.

예.

그런데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날짜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이번에 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근계양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근계양간은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당초 설계했던 물탱크 뒤, 거기를 그 쪽 서부개발위원회에서 원하는 대로 해 달라는 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신대리에서 계양쪽으로 넘어가는데 우측에 보면 가물치 양식장이 있어요. 가물치 양식장이 있는데 그것이 간접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간접피해 이상 유무를 저희가 내수면 개발하는데다가 그것은 문의를 냈고 또 하나는 끝에 조 누구인가 여자가 자기네 집 추녀를 치고 나가니까 자기가 땅을 무상으로 내놓을테니 자기네 땅으로 나가는게 어떠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현장사무소에 시켜 봤더니 자기네 산이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네 산이에요.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아니 자기네 산인데 그 문제는 별 문제인데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공청회 까지 다 한게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노선이 확정이 됐었단 말입니다. 한 4년 전에 확정이 되어서 몇 몇 사람들이 어떤 개발위원이 됐던, 뭐가 됐던 임의 단체 아닙니까? 임의단체, 4년 동안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닙니까? 나머지.

그래서 저희가 최종 통첩을 냈어요. 거기서.

뭔가는 가부지간에 결정을 내려야지.

해결을 안 해 주면 우리 원하는 대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몇 차례 참석을 했지만 공청회 하고, 뭐 하고 할 때 참석을 해서 그럼 이 안대로 해라, 그럼 그 안대로 추진을 하자, 그러면서 추진이 안 되고 해서 한 4년이 되었는데 이것을 확실히 마무리를 wu 주세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도 같은 것은 다른 사업, 예를 들어서 고속철도 같은데이런데 사업을 할 때에 어디다 승인을 맡아요?

국책사업은 건교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객사리 가는 도로, 1번 국도 있잖아요. 45번,

예.

그런데 고속철도가 지나가거든요.

예.

고속철도 지나갈 때 공사를 하려고 도로를 우회전 시키잖아요.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를 안 하고 거기서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할 거예요.

경찰서하고만요?

예.

지금 문제점이 왜 자꾸 생기느냐 하면 객사리 있는데 고속철도 상판을 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체증이 되는데 45번이나 객사 안정간만 개통이 됐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현재 굉장히 밀리는데 거기다 먼저 하니까, 거기를 또 막아 놓으니까 상당히 교통이 체증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안정 객사간 빨리 해서 개통을 시켜 놓을께요.

그런데 그 말씀까지 제가 드릴께요. 그것이 도시과 것인데, 안정 객사간을 여기서 6월달까지 완공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국장님 말예요, 6월달 까지 못해요. 돈이 있어도. 거기 지금 고속도로 상판은 하지도 않았어요.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럼 고속도로 상판을 하려면 거기를 완전히 막아야 돼요. 막아야 상판을 올리지, 그렇잖아요? 상판 안 올리고서 개통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정객사간 여기에서도 6월달까지 개통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상판을 안 올리면 거기 개통은 그것 할 동안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도 철도청에다 저 쪽부터 빨리 하게끔 해 줘요.

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8쪽이요?

금액적으로 얼마가 싸다는 것은 제가.

송탄정수장 것이 조금 낫죠.

장기계획에는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진위천에서 생산하는 물하고 광역물하고 볼 때에 일단 진위천 물은 같은 지표수라도 한번 땅속으로 걸러 가지고 뽑아서 약품을 투입한 것이고 광역상수도 물을 그냥 고인 물을 뽑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품을 넣어서 수질등급을 보면 그게 그 물이에요. 똑같은 합격 물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는 진위천 물이 깨끗하죠.

문제 많은 통복동에 살다 보니까 자꾸 질의 하게 되는데 통복동 시장 하면 그러면 인근 수천명이 하루에 소비자들이 왕래하고 있는데 현재 공중화장실이라고 해 가지고 한 50년 전에 스레트 집으로 조그맣게 무슨 방처럼 만드는데 노인네 한 분이.

그렇죠. 저 쪽에 하나 있죠. 두 군데가 있죠.

두 군데가 있는데 어느 모로 보나 평택 얼굴인 경제 중심지에 왔는데 그 화장실을 보면 너무나 비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도시국장님이 수세식 현대식 화장실을 한 3개 정도만 있었으면 하는 계획 가진 것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고 사회환경국 소관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희가 사회환경국에다가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3쪽이요. 국·공유재산 관리대장 일제정비가 1월19일부터 3월31일까지 한 3개월간 계획이 있는데 그 정비계획에다 공동묘지도 정비계획을 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것은 안 들어가요. 우리는 도로, 하천에 들어간 것, 그런 것만 하는 거지 그것은 사회환경국에서.

사회환경국에서, 하여튼 국·공유재산 아닙니까?

국·공유재산 많죠. 그런데 저희는 도로, 하천 주로 그것을 하는 거죠.

35쪽이요. 설해 예방 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산심의도 했습니다마는 관상대에서 눈이 많이 올 것이다 해 가지고 염화칼슘을 많이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예.

금년에 얼마나 썼어요?

올해 눈이 많이 안 와서 별로 많이 안 썼습니다. 1천 5백포 정도 썼습니다.

9천8백포에서 1천5백포요?

예.

이것을 얼마씩 구입했습니까? 금년에 새로 구입한 거요.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 7천원 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천원 돈이요?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한 8천포가 재고로 쌓이는게 아니에요?

예.

8천포면 얼마입니까? 7천원씩 따지면요.

이 위원님, 결과론인데 올해 눈이 안 와 가지고 이것이 재고가 남았으니까 지금 너무 과다하게 구입해서 귀중한 예산은 못 쓰는 것은 아니고 조금 사장 시키는게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이것을 구하려고 하면 구하지를 못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현장에 참여했을 때 굉장히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전년도 분이, 그런데 이것을 상황을 봐 가면서 구입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물건이 딸려요. 그리고 독과점업이라 그냥 저희가 아무래도 구하고 가져와라 하면 가져오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읍·면·동 이런데 눈오면 염화칼슘도 별로 안 가져갔는데 지금은 버스 들가는데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덤프트럭하고 백호우 장비 임대하는 것 그 전에는 많이 해야 한 두 대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저희도 안 그래요. 눈 오고 그러면 필요하면 10대고 20대고 동시에 임대를 많이 해서 시청을 기점으로 해서 면사무소 있는데고 어디고 동시 다발적으로 다 내 보내려고 그래요.

전년도에도 이월된 게 몇 포나 됩니까?

작년도에 이월된게 5천포 정도됩니다.

5천포, 그러면 금년도에는 많이 구입한게 아니네요.

많이 구입은 안 했습니다.

예산사장, 이 문제도 사실 있으니까 기상대라고 해서 100% 맞는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면 자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믿는 것은 기상대밖에 없는데 올해는 엘니뇨 현상이 아니라고 라니냐 현상 때문에 대단히 춥고 눈도 많이 온다고 해서 유비무환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한다고 해 봤습니다.

국장님 농촌출신이시죠?

예.

그러면 나도 농촌출신이라 아는데 생물들이 천기를 더 잘 알아요. 지난해 무가 밑으로 배기지 않고 위로 뻗었어요. 그게 뭡니까? 춥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생물들이 천기를 더 잘 아니까 관상대만 믿지 말고 우리 한번 경험을 살려서 살림좀 해 나가자는 거예요.

올 가을부터는 무밭에 자주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옛날부터 평택에 계셔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통복동에 노점이 완전히 밀집되어서 교통이 막혀 가지고 화재시랄지 아주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많죠.

지금까지 방치를 해 두고 계시는데 현재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시장주변에 주차요금이 이번에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에다가 노점들을 섞어서 거기다가 인도로 하고 그 소방도로에 차 한 대라도 진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주차요금을 받던 주차장은 지금 폐천도로에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예. 하천에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만 정말 옷은 만들어 놓고 옷을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입로가 나빠서 그런지 제가 낮에 가 보면 5대 정도 한 100여대 주차할 수 있는 곳에 5대 정도 밖에는 주차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서 유료주차하던 차들을 그리로 진입을 시켜서 교통을 원활하게 해 주시면 시장 활성화도 그렇고 교통문제도 해소될 것 같고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신명, 보람 아파트 앞에 가 보면 기계공고 앞처럼 방지턱이 있거든요. 아침에 거기서 조사를 해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백명이 왔다갔다하는데 점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지턱을 양쪽에다 해 주면 교통사고 우려가 좀 적지 않을까, 만약에 거기가 방지턱이 안 된다면 서울에 인터체인지 지나가면 한 5cm 간격으로 길을 파가지고 드르릉 하면서 속도가 줄여지잖아요. 그렇게라도 해 줬으면 하는데요.

그 관계는 지금 제가 현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즉답을 드릴 수 없고 저희 관계자를 한 위원님을 찾아 뵙고 현장설명을 드린 후에 가능한 방향으로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이것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시장에 노점상 관계는 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읍사무소 건설계장 할 때부터 그것을 치려고 했는데 아직도 그런데 그 관계는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알고 앞으로 통복천주변 개발이 되면 그쪽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집어넣는 방향, 그런 것을 좌우간 검토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그리로 갈 수만 있다면 현재 주차장을 안 하더라도 그 쪽으로 분산시키는 방법도 아울러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가에 하천부지로 해 가지고 스레트 건물 그러니까 40, 50년 전건물이 하나있으면 그 속에 들여다 보면 전부 철학관들이 한 스레트 8평속에 철학관이 2개, 3개 들 있어요. 그래 가지고 손을 못 댄답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하천부지로 책정이 됐다, 그런데 그 하천부지는 언제까지 풀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천부지는 통복천 2단계 직강공사한 중에 지금 철도있는데 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복복선 철도가 교량이 끝이 나서 완전히 개통이 나면 폐천부지는 전부 메꿔가지고 저희가 현 생각으로는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재개 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것은 저희 시가 전부 환수를 해 가지고 재개 발 되기 때문에 그때 가야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45쪽이요.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나는 시예산 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확장공사 하는 것과 정비사업 하는 것과 정비사업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확장공사를 해도 되고 정비사업을 해도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비사업을 해도 되는 구역인데 확장용역비가 올라왔더라 이거예요. 그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아니죠. 교통량이 많으면 확장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아니, 정비를 해도 2차선이 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정확히 알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글쎄, 지금 어느 지역을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죄송한데 우리 서탄면 지역인데 금암1리서부터 서탄초등학교 가는데 가보면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변에 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다 베고 거기다 흙을 갖다 메꾸고 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도로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로확장공사를 하겠다고 시에서 했는데 나는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예산을 없앴습니다. 당연히 이런데 돈이 작게 드는 비용으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금 제가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도 관계자를 이 위원님을 뵙도록 하고 봐 가지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쪽이 더 이상적이라면 이상적인 것을 쫓아가야죠.

그러게 한번 현장에 나가서 보세요.

네.

가로환경 정비사업만 해도 2차선 나오고 보도가 나오고 다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예산좀 세워 주시오, 그 얘기예요. 작은 돈 갖고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예. 관계자를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어촌 주택자금이 지금 지연되고 있죠?

예.

전년도 정부에서 계획한 자금지원이 100% 안 나갔죠?

안 나간게 아니라 신청자가 없어 못 줬어요.

그러게 못 준 거죠?

예.

금년에는 충분해요?

금년에 달라는 대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홍보를 읍·면·동에 몇 번씩 공문 내보내고 올해는 저희가 유선방송에 저희가 출연을 해 가지고 13, 14 나가는데 이것도 거기다 넣었어요.

그러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전에는 몇 대 일 경쟁이었잖아요?

그런데 IMF시대가 와서 그런지 희망자가 없어요.

아닙니다.

모든 조건만 다 갖춰진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 드릴 수 있어요. 그것하고 전세자금하고.

그 전에는 신청을 했어도 자기들이 대상이 안 되니까 그냥 포기를 한 주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홍보좀 강화시켜 주세요.

예.

저희가 철도청에도 갔다오고 그랬어요.

제가 2월5일 날 대전 철도청에 가서 건설과장하고 건설담당계장과 만나서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철도청에서의 하북 지제역의 건설에 대한 계획은 변함이 없고 5월, 6월 중에 작년도에는 3월중에 예산청에 예산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5월, 6월 중에 예산협의가 되기 때문에 3월, 4월중에 증액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하고 다시 예산편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부탁은 뭐냐 하면 허남훈 의원님이나 원유철 의원님께서 건설과장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서기관이.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지사님한테 다시 한번 우리가 지위체계를 통해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고 저희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 쪽에 허허벌판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청에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역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인구유입이라든가 인구를 유입시킬만한 어떤 개발계획을 빨리 수립해 달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것은 역세권 개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치를 한번 슬그머니 암시를 주십시오.

저희가 아무데나 찍어서 들어가기 굉장히 힘이 드니까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공영버스가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버스기사님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좁은 길로 운행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밤에 또 퇴근했다가 그 좁은 길 이면도로에다 쫙 세워 놔요. 그리고 공영버스는 새벽에 운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주 죽겠대요. 개인 승용차나 이런 것을 쫙 세워놓은 것 때문에, 그래서 경고나 그 양반들한테 통보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공영버스가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벌금 물리세요. 그것 좀, 벌과금 딱지를 팍팍 붙여요. 버스 다니는데는 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공영버스 다니는 노선을 알아 가지고 견인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거나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으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내지는 견인지역으로 해 가지고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괜찮아요. 낮에는 출근하니까 차를 다 빼고 나가요.

어디 신장육교 있는데.

어디냐 하면 K-55 후문 뒷골.

사거리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쪽으로 나가면서가 기사가 성질이 나 가지고 진짜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새벽녘에 와서 경고하고 스티커 딱딱 붙여요. 그래서 세수좀 한번 늘립시다.

우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수용가가 많지 않다고 해서 선로가 바로 집 부근까지 갔는데 수차에 건의를 해도 안 되고 한 20세대가 되는데 그것 조금만 연결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봉남리요. 봉남리 노인정앞에서 길 건너까지 선로가 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급수구역 확장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죠. 지하수가 완전히 오염이 되어서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만 식수로는 아주 불가능하고 빨래도 못하고 있어요.

금년도 배수구역 확장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줘야 될 사항이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어떻게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물 먹을 수 있게 드려야죠.

수도사업소에서 마을별 간이상수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에 관정, 몇 m 주위를 관리하고 있어요?

관정은 보호구역이 없죠.

보호구역이 없어요?

예.

그러면 그 오염물질이 그 근방 5m 이내에 있어도 관계 없습니까?

그것은 뚜렷한 규정이 없어요.

단수규정이 없어요?

예.

만약에 지금 현재 그 판정에서 1급수가 나온다고 쳐요. 그런데 그 규정이 없다고 하면 그 5m나 10m 안에다가 오염물질을 주민들이 갔다 놨을 때에 그 관정은 버립니다. 3개월 안에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뚫어야 돼요. 다시 뚫으면 시예산 낭비예요. 그렇죠?

그 관계는 우리 간이상수도 법으로 규제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사회환경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다른 축산폐수나 그런 것을 단속해서 연관성이 있으며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관정만 뚫으면 뭐 해요? 있는 물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주위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는데 광역상수도와 간이상수도 있죠?

예.

평균으로 수질이 어떤게 더 좋습니까?

지역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평균으로요?

평균으로 제가 볼 때에는 간이상수도가 좋아야 원칙이죠.

아니, 좋죠?

지하 심정수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게 좋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관정주위를 보호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현재도 좋은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사회과나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에 필요한 법을 발췌해 가지고 같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정을 뚫어 가지고 3개월 안에 버린데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한 번 뚫으려면 최소 3천만원이에요. 누구 돈입니까? 우리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그것 좀 같이 협조를 하셔서 단속 좀 해 주세요.

예.

76쪽 추진방침에 민원인 불편사항 적극 수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불편하다고 민원 들어온 그 내용이 뭡니까?

가장 불편사항의 핵심요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어떤 좋은 번호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충족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떤 불만을 표출하고 그런게 있고 통상적인, 일상적으로 시정절차에 의해서 만 처리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불편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불편사항이 아니죠. 주민들이 와서 하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와서 우리가 민원을 해결할 때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이런 게 불편사항이죠.

불편사항은 하나를 딱 찍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못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제일 많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불편사항.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 같은 것, 그냥 본인은 모르게 어물쩡하게 지나 갔는데 언제 보니까 자기가 과태료 대이 된다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보험회사하고 연결을 해서 미리 알아 가지고 통지를 해 준다든가, 또는 내가 차를 팔고 샀는데 이것을 잘못 해 가지고 나는 분명히 갑이라는 사람한테 팔았는데 자동차세가 그 사람한테 가야 할 텐데 나한테 자꾸 나온다든가, 하여간 다양한게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저희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는데 무슨 민원이 많으냐 하면 저희가 통계를 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게 국장님 말씀 말마따나 전산망에 정보가 정확히 입력이 안 된 거죠. 저도 그 전에 책임보험료가 만료가 되었으니까 언제까지 내시오, 이런 것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편 민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적극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저희가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직원이 적다 그래서 너무 기다린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위원님!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 가지고 예전에 한 시간에 해 주던 것 30분에 우리가 당겨서 해 주면 그것도 길다고 더 짧게 해 달라고 하는데 좌우간 저희가 최대한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요. 제가 차량등록을 한 번 했습니다. 진짜 한 두시간걸리대요. 그러니까 직원 모자라면 보충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빨리 좀 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