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산업복지국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복지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천시에 온지 11일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2쪽 산업복지국 기구 및 정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복지국은 지역경제과를 비롯하여 6과, 1사업소로써 정원 133명에 현원 146명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추진 방향은 도시가스 5개년 수급계획에 의거해서 2003년까지 추진중입니다. 가스공급은 아파트, 가정용, 산업용순으로 공급하되, 배관공사등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중입니다. 도시가스공급 추진계획, 배관공급은 시내 일부지역 52.4km이며, '99년도 사업계획은 10km입니다. 공급가구 및 지역은 1만 1,706세대, 산업용 및 영업용은 53개소입니다. 그리고 '99년도 공급계획은 6천세대입니다. 사음동, 송정동, 부발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설안전관리에 대해서 도로굴착시 시설보호관리와 가스배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건강한 고장만들기, 도드람산 등산로 개발을 3월중에 추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마장면 목리 도드람산이며 사업기간은 '99년 3월부터 금년 6월까지이고,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국비가 1억 5천만원, 도비가 7,500만원, 시비가 7,5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으로는 등산로 개설이 2km, 등산로 계단시설이 0.65km입니다. 휴게시설은 족구장, 배구장, 주차장으로써 '99년도 3월중에 사업공개 입찰후에 착공해서 6월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중소기업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중소기업, 그러니까 추진방향으로 운전자금 및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 확대하고 유망중소기업을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를 위하여 올해도 출연금을 ‘98년도 대비 155% 증가한 11억 6,700만원으로 추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금, 안정자금 상·하반기 7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조조정자금을 확대하고 유망중소기업에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만여 근로자의 근로복지와 자생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숙원사업이었던 근로자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추진방향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은 근로자의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에 공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부발읍 마암리 산21-1에 부지 1천평에,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을 신축계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48억원으로 국비 24억원, 지방비 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 3월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예산투자심사서류 제출하고 5월중에 국고보조금을 건축비의 50%를 신청해서 2000년부터는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99 공공근로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사업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대량실업사태를 맞아 저소득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난해 5월 1일부터 정부가 실업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총 사업비는 32억 1,700만원이고, 국비가 14억 6,900만원, 도비가 2억 1,000만원, 시비가 1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매분기 기준해서 4단계로 구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부서는 본청12개 사업부서가 되겠고, 13개 읍·면·동에서 농수로 준설, 하천제방, 등산로정비등 28개사업에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4분기중 실업률이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서 총사업비의 45%를 1/4분기에 집행하고 2/4분기중 25%, 3/4분기에는 15%, 4/4분기에는 15%를 집행해서 연말까지 100%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화유산이자 이천의 자랑인 도자기문화의 육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13회 이천도자기축제를 축제의 질적수준 제고로 타지역 축제와 차별화하고 시민역량 결집해서 관광문화도시 도약계기 마련하고 금년도 축제를 2001년 세계도자기축제 개최준비 원년의 해로 삼아 모든 행사를 추진해서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천도자기축제 추진방향은 새로운 관광개발형축제로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며 시민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마련으로 일체감을 조성하고 ‘2001세계도자기EXPO’ 개최지로서의 역량제고해서 우리 도예문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는데 있습니다. 금년 제13회 이천도자기축제는 9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장소는 이천온천광장 및 도예촌일원이고 축제 참여업체는 지난해와 같은 약 130여개업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축제 홍보계획은 2월중 해외홍보물 제작 완료해서 배포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국내외의 많은 단체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여행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축제행사로는 공식행사 개막식과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자기관련 행사는 국제도예전, 도예교실, 도자기 경매등이 있으며 공연행사는 경기도 및 예술단 공연과 이천문화 예술단체의 공연이 있습니다. 이상 도자기축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천도자기축제의 질적향상과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자기축제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금은 1억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시비를 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 도자기 엑스포를 대비한 국제적 축제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심의시에 부족분 5천만원을 반영해 주시기를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2001세계도자기EXPO개최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1세계도자기EXPO 조직위원회 발족을 '99년 1월 27일에 경기도에서 발족하여 도자기EXPO를 효율적으로 준비, 운영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도예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지난해 10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추진하고 국내 및 해외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세계도자기EXPO 행사계획 용역은 '99년 상반기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학술용역비는 도에서 도비로 1억원을 반영 했습니다. 2001세계도자기EXPO축제 개최는 2001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30일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세계도자기EXPO개최 예산확보입니다. 세계도자기EXPO 용역결과에 따라 소요예산 추경이나 2000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요구 드리겠습니다. 둘째 도자기EXPO 홍보예산 확보입니다. 시비 1억원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도예문화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38-1번지 일대에 33필지로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개발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면적은 약 15만 9,102평이 되겠습니다. 1단계 부지면적은 5만 1,204평이고 2단계 부지면적이 10만 7,898평입니다. 1단계 사업비로는 총 156억원이 소요되며 그에 따른 재원계획은 국비 45억원, 도비 41억원, 시비 70억원입니다. 2단계 개발사업비로는 약 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경기도에서 부지매입비 80억원을 확보하고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지조성 사업비 144억원을 확보하고 1단계사업비는 64억원으로 국비 15억원, 도비 11억 5천만원, 시비 37억 5천만원이며, 기투자에 34억원을 부지매입 및 실시용역비이며, '99년 예산확보액은 30억원입니다. 2단계사업비는 현재 부지매입비 80억원을 도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97년 10월경 경기도에서 투자승인 받고 '97년 11월경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완료해서 현재 농림·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98년 2월 문화관광부에 국비 30억원을 지원요청하여 현재 15억원이 반영 되었으며 '98년 7월경에는 국유림 및 사유지 25필지로써 16만 760㎡ 약 4만 8,630평이 되겠습니다. 매입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단계 부지 잔여필지 총 5,610㎡이며 약 1,700평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소관 7필지와 산림청소관 1필지, 사유지 1필지 총 9필지를 '99년 상반기이내 매입완료가 되겠습니다. 2단계 개발사업은 총 부지면적 35만 6,689㎡로서 산림청소관 6필지, 사유지 10필지 총 16필지 매입을 경기도와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지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은 '98년 12월부터 '98년 5월까지이고, '99년 6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해서 '99년말에 완료할 계획이고 건축공사는 '99년말에 착공해서 2001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그 이후로는 기타 전시시설 내부공사와 함께 엑스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및 문제점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99년 예산 30억원으로 국비 15억원, 도비 7억 5천만원, 시비 7억 5천만원이 확보 되었으나 2001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21억원의 재원 확보가 시급하며 '99년도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예문화단지 주진출·입로 개설 또는 우회도로 설치로서 지하도로 개설시 진출입은 용이하나 추가 사업비 30억원 소요, 우회도로 개설시 넋고개-광주요앞까지 약 1.5km, 60억원 소요. 단지내 주 진출입로 개선방안은 도예문화단지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가장 타당한 방향으로 결정추진 도예문화단지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가장 타당한 방향으로 결정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추진방향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일시적 생계유지 곤란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확대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도모와 직권조사를 강화하여서 생계곤란자를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사업은 연중 계속되는 사업이며, 대상은 저소득주민, 실직자등이 되겠습니다. 보호내용을 말씀드리면 생계비지원, 의료보호, 학자금보조, 장제보호등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수시 책정을 위하여 읍·면·동 및 시본청에 생활보호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99년 1월 19일 개원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도 지원예산은 9,26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경로의식 고취하기 위하여 5월 8일 어버이날 기념행사 실시와 10월 2일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건강강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회봉사단체를 통하여 경로잔치, 체육대회 등 노인위안행사를 다양하게 실시해서 경로의식을 높이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노인 및 저소득노인으로 저희 관내 2,220명이며 지급액은 1인당 월 1만 5천원에서 5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노인의 여가선용을 지원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99년도 운영보조금은 2억 1,122만 1천원과 함께 현재 150명정도 주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취미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문화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여성문화대학은 지역사회 여성의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여성문화대학 운영위원회를 통한 자치운영을 유도하며 이천, 장호원 권역별로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은 상·하반기 각 3개월씩으로 2회 운영하고 운영강좌는 취미, 기능, 교양등 다양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소요예산은 3,7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쌀, 도자기, 온천, 복숭아의 관광도시 이천에 걸맞도록 양질의 쌀을 주제로한 향토음식거리를 지정해서 도자기 관광명소인 신둔면 지역을 먹거리, 볼거리 명소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토음식업소는 신둔면 소재 모범한식업소를 이천쌀을 주제로 독특한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현재 51개 한식업소중 30개소를 금년 3월중에 시범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업소에 대하여는 연간 3천만원이내의 시설개선지원금을 우선 융자를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향토음식 개발을 촉진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정비 5개년사업은 지난 '98년 9월중에 조사한 노후 경로당에 대한 시설정비사업으로 모두 112개소가 조사된 바 있습니다. 개축 및 신축대상이 28개소, 건물증축 대상이 3개소, 노후시설 보수대상이 43개소 그리고 노후집기 교체대상이 38개소입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총소요 사업비가 16억 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추진실적은 노후시설 개축 및 신축 4개소, 증축 3개소이며 모두 7개소가 2억 4천만원이 소요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3,500만원을 예산으로 48개소의 시설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시설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점은 예산사정에 따라 사업우선 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정비를 요하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증액편성이 앞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기구와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시설물 160㎡이상의 사업용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등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환경개선 투자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환경보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도 2월, 8월 두차례에 걸쳐서 시설물 연료사용량 및 용수사용량 조사해서 금액 산정에 철저를 기하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2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서 자동차 부과대상자의 변동주소, 폐차일, 휴지일 조사 매년 하는데 있습니다. 정기분 고지서는 매년 3월과 9월 두 번 입금하고 있고, 두달후인 5월, 11월과 독촉분 고지서를 부과하고 물권의 변동사항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독촉분 고지배부 '99년도 5, 11월 고액, 고질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하여 압류조치와 징수독려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하여 반상회보 및 유선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하천수질오염원 현황조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크고 작은 하천의 39개소를 지정하여 수질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므로써 수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질오염원이 되는 생활오수와 산업폐수, 축산폐수를 직접 전수 조사해서 수질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데 총 39개의 소하천으로 직할하천 2개소, 준용하천 37개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검사항목 BOD와 COD이며, COD는 매월 현장 측정하고 BOD는 매분기 하천수를 채취해서 환경사업소에 의뢰,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원 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관리는 대기배출업소, 운행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켜 대기환경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대기배출업소 지도 점검에 있어서 대상업소수는 146개소입니다. 정기점검을 대상시설에 따라 년1회에서 3회까지 실시하고 타기관의 요청이나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별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 점검에 있어서는 총 등록대수의 10%인 4,827대가 목표이고, 단속장비로는 매연측정기, CO, HC측정기를 이용하고 측정항목은 CO, HC, 매연등이며, 단속횟수는 정기점검 월4회, 무료점검 월1회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은 읍·면·동을 순환해서 무료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켜 맑은하천을 유지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각 업종별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년2회 실시할 계획이고 점검방법은 대기오염원 관리대책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업소수는 162개소이며, 비밀 배출구설치 및 무단방류 행위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야간 공휴일, 강우시등 취약시간대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등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도·점검에 있어서 공익요원, 명예 환경통신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대기업인 현대전자산업(주)외 5개소에 대하여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수질오염 감시상황실 운영하여 폐수다량배출업소 방류수에 대하여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장 설치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산 50번지 일원입니다. 규모는 1일 60톤이고 부지면적은 2만 8,012㎡입니다. 사업비는 161억 6천만원, 국비가 30%, 도비 21%, 시비 49%가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1억원 6천만원, 국비가 30%, 도비 21%, 시비 49%가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0년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5년 10월 18일 1시군1소각장 설치계획이 시달되어서 우리 시에서 ‘95년 11월 6일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하였고 ’96년 11월 13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및 환경성검토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97년 8월 2일에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및 환경성검토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97년 8월 2일에 턴키Ⅰ방식에 의한 입찰방법을 심의에 붙였고 ‘98년 2월 17일 조달청에 소각장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의뢰했습니다. ’98년 6월 25일 삼성엔지니어링에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실시설계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98년 12월 11일 경기도 지방 건설심의를 거쳐서 현재 지적사항을 보완 완료해서 조달청에 발주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은 2월말 주민설명회와 선진시설 견학을 실시하며 이웃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3월에는 행정절차 및 공사를 발주하겠으며 8월까지는 지반 토목공사를 걸쳐서 금년 12월달까지 구조물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사업 추진에 있어서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시설부지의 맹목적 이전요구가 있고 해서 여주군과 협의하에 입지선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설명회 및 선진시설견학을 통하여 최신식 시설임을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리천 복개천하류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12월말까지, 처리방법은 폭기식 접촉산화방법이며 사업비는 9억원, 국고양여금이 50%, 도비 25%, 시비 25%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중리천은 이천시 관내 하천수질 측정결과 오염도가 제일 높은 하천으로서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복하천의 수질개선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2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5쪽 청소과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부터 청소업무 추진체계 개선, 청소인력은 직영 77명, 대행 60명으로 총 137명, 청소장비는 직영 24대, 대행 15대로 39대가 있습니다. 청소업무 추진계획은 읍·면·동에 추진해온 청소업무를 권역별로 시직영체계로 전환해서 이천권역과 장호원권역, 대월권역, 신둔권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대행 사업비는 ’98년에 대비해서 3개동, 부발읍 지역 이렇게 2억 2,792만 1천원을 절감해서 13개 읍·면·동 14억 5,933만 6천원이고 장호원 지역은 4,510만 5천원을 절감하여 3억 1,621만원으로, 절감을 해서 운영토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가동반을 운영해서 신속하게 미화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수거팀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팀을 운영해서 깨끗한 시가지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원의 지속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의 배출업소의 전산화로 효율적인 오염원 관리를 도모하고 수질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강화 및 지도위주의 점검을 실시해서 맑고 깨끗한 하천수질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점검방법은 정기점검, 특별점검을 병행해서 점검대상 총 1,231개소에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적발업체에 대해서 법적제재를 확실히 해서 법적시설을 설치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재활용품 집중수거 운동추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동 추진, 재활용품 집중수거 운동 상황반 운영, 재활용품 우선 구매 및 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동추진은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추진품목은 폐지, 고철, 캔, 플라스틱류, PET병, 유리병이며 읍·면·동, 자원재생공사, 청소대행업체 차량으로 수집 운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집중수거운동 상황반을 시청 청소과 및 각 읍·면·동에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관공서 및 유관기관, 기업체 등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재활용품 우선구매 사용을 홍보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수집 장려금 재활용품의 50%를 아파트 및 수급단체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확대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면 남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 확대 추진, 발생원 및 이용자간 연계를 위한 재활용 창구 적극 운영하겠으며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공동추진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동주택, 음식점, 집단급식소, 의무사업장, 총 53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방법은 푸른농장 등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음식물사료화 희망 축산농가를 조사해서 연계처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을 운영하여 정기수거를 해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1쪽 효율적인 위생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쓰레기 반입차량통제 및 복토장비 관리, 재활용품 분리, 침출수처리장 관리, 가연성 폐기물은 장호원매립장에서 소각처리, 시설관리는 매립장 제방보강 및 2단계 제방축조, 쓰레기 운반차량 진입로 개설, 가스포집공 26개공 설치, 탈질소화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보완, 침출수 호기성 소화조 맨홀 뚜껑 FRP를 스텐레스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농정과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쌀생산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면 다수품종 및 벼 재배면적 확보로 식량의 자급기반 구축과 단위면적당 노동력 절감 및 생산량 증대를 통한 과학영농 실천에 환경을 살리는 유기농법을 이용해서 저공해 쌀생산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쌀생산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쌀전업농 87명을 육성하며 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휴경논 76ha를 생산하고 토양개량제는 6,538톤을 사용하고 단위면적당 주주수도 80주이상을 확보하고 양질다수성 품종을 보급하고 적기 모내기를 추진해서 병해충도 예방하고 피와 잡초없는 깨끗한 들판이 조성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쌀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양질미 생산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쌀 성가보호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고품질 쌀의 생산성을 높이고 판매창구의 단일화 및 외지쌀이 이천쌀로의 둔갑을 방지하며 이천쌀의 성가보호로 밥맛 좋은 쌀의 고장 이천이라는 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주인의식 함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우량종자 확대공급 189톤, 이천쌀생산 채종포 설치 2개소, 이천살 부정유통근절 양곡상, 도정공장 220개소 지도점검, 7개업소에 대하여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천쌀 애용하기 운동전개 관내요식업소 2,014업소에 대하여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천쌀 부정유통 단속을 위하여 읍·면·동 통리장 등 374명에 대하여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10개역에 홍보문을 설치하고 이천쌀 사랑본부 이천쌀 판매소 20개소를 확보하고 구만리 뜰 홍보용 책자와 LG홈쇼핑을 통한 이천쌀 판매홍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9년도 고품질 이천쌀 생산체제 구축에 우량종자 267톤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고 고품질 이천쌀생산 채종포 설치면적 확대 및 친환경농업 1,117ha에 직접지불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만리 뜰 확대배포로 대도시 지원대상으로 쌀 직판장을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업소설치 확대를 통해 대도시 다량소비처 확대 개발 추진하고 이천쌀 부정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적기 벼베기 및 저온건조로 미질저하를 방지하고 RPC를 이용한 산물수매 확대 추진 및 원료곡 구분저장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LG홈쇼핑 및 TV등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이천쌀 성가보호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특산물 복숭아가 되겠습니다. 복숭아 육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재배면적 확대와 우량품종 개발과 고품질화된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위한 시설확충과 유기농법 등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전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호원 지역에 2005년까지 450ha를 확대하고 4월중 복숭아 꽃 축제를 실시해서 우수농산물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저공해 특산물 재배 및 복숭아꽃 축제 및 시범행사에 참가해서 직판장을 5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쌀의 고유 브랜드인 임금님표를 농·특산물로 확대추진하여 이천시 공동브랜드로 개발 육성해서 얼굴있는 고품질 농·특산물 홍보 및 공급체계 확립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임금님표 상표 등록권에 대한 농협행정간 공동권리설정을 이천쌀외에도 농·특산물의 공동상표를 임금님표로 지정 등록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동브랜드 추진협의회를 지난 10월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99년도 규격출하사업포장재에 임금님표 상표를 사용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장의 분산으로 인한 품질관리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생산자단체, 작목반 활성화를 통한 공동출하 및 규격출하 사업에 지도소는 금년도 농업기술연구소는 공동으로 지도를 해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MF영향으로 국내수요의 감소와 환율 급등으로 원자재 가격상승 요인 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우수 농·특산물의 수출을 통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농산물 수출작목반 10개단지에, 10개단지표가 있습니다마는 수출유망 전략품목 집중육성, 수출품목의 확대, 화훼라든가 과수, 버섯, 채소, 딸기, 가지, 오이 등 이런 수출품목에 확대해서 수출증대를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수출촉진협의회 24명을 구성해서 수출작목반에 3개반 9명 담당제를 편성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출유망 전략품목을 집중육성하고 백합이라든가 서양란, 분화등이 되겠습니다. 수출품목의 확대를 통한 수출증대 및 수출전문 작목반을 육성하여 수출촉진 협의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50쪽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경영비 절감으로 IMF를 극복하는 축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가축개량과 능력을 향상해서 생산비 절감은 물론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소사육 농가에 대한 양질의 조사료생산과 이용확대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풀사료 자원을 초식가축에 이용하여 식량자원화하는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가축개량과 능력향상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양질의 조사료공급확대와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 촉진으로 경비를 절감하고 볏짚 등 국내·외 부존 조사료 자원의 적극 개발 이용을 하며 조사료 급여율을 2004년까지 60톤에 40PPM으로 개선한 축산을 육성해 나가는데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완전차단 및 축산물 안정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물 생산액 최소화 유도하고 축산물수입 자유화에 의한 해외악성 전염병 차단을 하고 방역대책 강구하고 가축전염병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강화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첫 번째 ‘99가축방역 계획을 총 59만 980두를 예방접종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는 탄저기종외 3종으로 2만 7,910두, 돼지는 콜레라외 3종으로 54만 2,250두, 개는 광견병으로 2만 820두를 예방접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돼지콜레라, 닭뉴캣슬병 2000년까지 근절을 위해서 2회 농가교육 실시외 홍보 팜플렛 제작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시응애 퇴치를 위한 꿀벌사육농가에 대해서 250만원의 예산을 가축약품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가축질병 근절대책을 위한 협의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가축질병 예찰반을 3개반으로 구성해서 내실있게 운영하고 가축전염병 발생농가를 위한 공수의 2명을 활용해서 종식시까지 책임전담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퇴치를 위한 양축농가 순회교육을 2회를 실시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및 조기신고 체계확립하고 공동방역사업단 운영 활성화로 공동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의전담 민원창구를 축산과내에 개설운영하고 소아까바네병에 대한 예방약품비 4,000두분에 대해서 1천만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59쪽으로 환경친화형 축산으로 주변환경을 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축분처리시설은 축분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외곽가시거리에 있는 축산농가의 축분처리장을 우선 환경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기투자현황을 보고 드리면 ’92년에서 ‘98년도까지 728개소에서 147억 2,2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첫째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 15개소에 12억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축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모전·보람양돈단지가 되겠습니다. 총 9,900만원을 투자해서 미생물 재재 급여로 양축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분뇨 처리자재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 Ⅱ권역 양돈농가중 퇴비화시설 설치 농가에 톱밥지원사업으로 100개소에 8천만원을 지원하고 기대효과로는 환경오염원으로 인식된 축산분뇨를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부루세라 백신접종 유·사산농가 대책에 대한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종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접종지역은 장호원읍, 부발읍, 백사면, 호법면, 설성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접종두수는 225농가에 9,217두를 접종한 결과 유·사산 발생두수가 있습니다. 지난 12월말 기준해서 995농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대책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아보상에 대해서는 부루세라 백신 예방접종 유·사산태아에 대한 마리당 8만 7,000원을 국비로 보상하고 태아보상 신청기간은 금년도 3월말까지로 보상근거는 살처분보상금 지급요령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미소에 대해서 입니다.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부루세라 백신 예방접종 유·사산 어미소로서 마리당 300만원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융자지원하고 지원조건은 년리 3%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지원하고 신청기한은 금년 6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국장님! 개요도 보고해 주세요. 개요는 어떤 곳은 보고하시고 어떤 곳은 그냥 하시는데 일률적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운영효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으로 처리효율을 극대화하고 하천수질을 최대한 보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이천과 장호원 3만톤과 1만톤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있습니다. 마장면에 500톤 규모의 간이오수처리장 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이천,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 기계 및 전기시설의 안정화를 위해서 지속적 하자보수 추진과 미비시설의 개선 및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효율적 탈수처리 능력을 위한 각종 자료의 전산화 및 최종 처리방안 연구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65쪽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하수슬러지 처리방안으로 수도권매립지로부터 금년 1월 29일자로 하수슬러지 반입기간을 재연장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법 시행규칙 제6조규정에 의거 2001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중단되는 바, 위탁처리 및 퇴비화 활용 등 다각적인 처리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연도표기 문제로 중앙제어시스템에 있습니다. 연도표기 오류로 인하여 데이터의 수집분석이 불가능하고 자동제어시스템이 정지될 수도 있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대책으로 문제의 정밀진단 및 영향평가를 의뢰하기 위해서 금년도 6,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운영정상화를 위해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운영효율을 증대하여 하천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문제를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방향으로 수거체계 개선을 통한 가동률 증대와 처리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시설개선을 위한 전처리시설 보강을 하겠습니다. 2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원심분리기 1대 추가설치로 화학적 처리공정을 도입코자 합니다. 대행업체는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체를 1개업소를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으로 운반 및 처리비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규제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6원/ℓ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하고 규제대상 농가로는 6원/ℓ인데 차등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허가대상 농가는 현행법상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 위탁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가대상 농가도 수거처리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 중앙에 건의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환경기초시설 학습장 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제반운영상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견학시켜서 환경학습의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시민들의 환경보전의식 고취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학습장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모든 시민의 환경파수꾼화와 각종 사회단체와 교육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하고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현장견학을 위한 대상으로 주민, 학생, 시민단체 및 기타로 하고 대상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홍보실 설치로 홍보용 프로젝션으로 2,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홍보용 소책자로 500만원을 투자해서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사업을 하는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또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산업복지국의 인원을 보게 되면 말이예요. 정원이 133명인데 현원이 146명으로 13명이 오버가 되고 있어요. 일반직에 6명이 오버가 되고 기능직 3명, 고용직 2명, 청경 2명, 그리고 오버가 되고 있는데 그 오버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난.

국장님!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말씀하세요.

지난해에 구조조정과 관련한 인원감축에 따라서 남은 인력을 부서에 배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급은 직무대리하고 해서 5급과 6급은 같습니다. 오버가 된 것이 아니고요. 7급에서는 10명이 부족한데……, 9급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능직에서 3명정도 오버가 되고 별정직은 같고 고용직, 청경해서 정원감축에 따라서 총 13명이 오버사례가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3쪽, 4쪽, 5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시가스 배관공사등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안전관리를 얼마나 하셨는지요? 맨 위에 추진방향에요.

안전관리를 위해서 케이블선이라든가 상수도관 같은데 굴착을 할 때 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기관과 협조해 나가고요.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관 매설에 따른 현장감독을 해서 도시가스 안전관리, 안전에 최대한 목적을 두고.

안전에 최대한 목적을 두시는 것은 좋은데 누가 관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런데에 감독을, 현장감독을 하도록.

가는 것 보셨습니까?

출장을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하겠는게 아니라 지금 가스공사를 금년도 것까지 다 끝났잖아요.

금년도에.

지금 가스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시면 됩니까? 이것 가스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요. 감리가 소용없고 나중에, 뭡니까? 시험할 때만 감리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우리한테 지난번에 보고해주기를, 이 가스도 혼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99년도에 6,000세대에 대해서 아파트에 2,790세대, 연립주택에 1,200세대, 단독 1,950세대에 대해서 일반용 57세대, 산업용 3개소에 가스공급할 계획인데요. 감리제도가 있는 것은 별개의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행정적으로 현장을 지도·점검을 해라. 행정요원을, 행정인력을 배치를.

가스계가 사람이 1명밖에 없어요. 이천에 산재되어 있는 다른 가스관리를 못하는데 그 사람보고 이것까지 하라면.

이것이 인력관계를 말씀하시면 사실 지역경제과 전체 저까지 포함해서 12명인데요.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인력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마련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놓고 실질적인 그 사람 보고 물어보면 담당……, 한번도 안나가 보았다는데 이것은 전시효과 밖에 더 됩니까?

전시효과가 되지 않도록 행정, 읍·면·동 직원도 있고 하니까요. 그것을 꼭 한사람 다해라……, 읍·면·동에서도 나가서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스특위 한줄 아지지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의회에서 가스특위 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본청 것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김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네.

지금 김진목 지역경제과장님이 참석 하셨습니까?

김진목 과장이, 사전에 양해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진목 과장이 오늘 시장님께서 도에 지사님을 면담하시고 그리고 엑스포추진위원회 김종민 위원장을 뵙고 문화관광국장과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아침 8시에 출발해서 9시에 면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수행을 부득이하게.

제가 왜 김진목 과장님이 참석했느냐는 말씀을 드렸느냐하면 지난번 옛날에 보고할 적에 지금 가스가 지난번 특위를 구성할 때라든지 그전에 보고할 적에 지금 주민들이 가스가 우리 시내에 들어와서 편리한 것을 알면서도 가스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으니까 가스를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나 또는 가스가 들어와 있는, 이장들이라든지 또는 그 동네에서 책임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질의때에 그 교육을 언제쯤 할 것이냐 했더니 연말안에 그 집단아파트 책임자들, 관리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스교육을 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는 그 교육을 여태까지 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받고 또 여기서 아무리 하겠다고, 그때 당시만 넘어가면 그만이지. 뭐가 추진이 되는 것이 없다구요. 물론 그것 뿐 만이 아니예요. 다른 것도 그래요. 지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스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구요. 물론 우리가 가스특위를 해서 그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안전공사를 하게 하고 있다. 또 의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것은 업자로 하여금 의회가 관심을 갖고 안전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특위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다루는 것이, 다를 리는 없다구요. 그러나 그 만큼 안전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얘기하고 싶었는데 김과장님이 참석을 안하셨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요새 한가할 때 집단적으로, 가스전문가를 데려다가 전부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6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가스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우리 조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논의가 되었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바로 지금 농한기도 되고 이런 사업도 동기에는 안하고 있고, 좀 한가한 때를 택해서 바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가스안전공사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이라든가 또 안전관리라든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위원님께.

네. 알겠습니다.

6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 없으십니까?

7쪽도 나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전에 우리 김태일 위원님하고 도드람산을 갔다 왔습니다. 물론 사업시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지금 도드람산을 올라가는 입구에 철제빔 잘라다 싸놓고, 지저분한 것 한 번 보셨지요? 담당이 거기 갔다오셨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그런 것 하나 치우지 못하고 예산만 들이는 것, 3억원 그런 예산만……, 시청에서 돈만들이는, 환경은 하나도 정비하지 못하고 돈 들이는 것만 열심히 할려고 그러는데, 한 번 우리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갔다와 보세요. 지금 얼마나 지저분한가, 그 들어가는데 초입에 철제빔 잘라갖고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개인것이겠지만 쌓아놓아서 지저분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쓰레기장 방불해요. 그리고 비닐 쌓아 놓은 것,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관광단지로 만들겠다고 하는……, 세부적인 그런 것 하나 처리 못하면서, 이것이 국장님 오신지 며칠안돼서 잘 모르실텐데 우리 과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어제도 우리 서동예 위원님이 모가면을 묘가면이라 간판써 있는 것,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돈 들어가는 것만 요구하는 이런 행정은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저분한 일이 없도록……,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이상복 위원님하고 거기 코스를 답사했습니다. 그 주변의 안내도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마장면장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조위원님 이야기하신……, 지역경제과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7쪽 없으시면 8쪽이요. 9쪽. 9쪽 없으시면 10쪽, 10쪽 없으십니까? 11쪽, 12쪽.

저기요.

말씀하십시오.

저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도 작년도에 비해 13억원이 소요되고 금년도에 34억원 이렇게 되어서 단계적 추진계획을 세우고 그러는데 이것도 좀 효율적인 우리 행정을,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하루에 2만 3천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2만 3천원 일하고 갈 수 있는, 면에다 이 돈을 배정해서 받고 읍·면·동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하루에 그 사람들에게 목표를 주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뚜렷한 뭐를 해야 한다는 그것을 주고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알기는 지금 나와서 하루 어영부영 불이나 몇번 쪼이다 가고 삽질 한 열번하다가 가고, 그것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챙기셔서, 담당과장님도 이것을 챙기셔서 하루에 물량을 주어 계획적인 일, 그래야 돈 받아가는 사람도 떳떳하고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도 그것이 정말 공공근로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사명감을 불러주고 일하는 사람도 그 일하는 보람이 땀 흘려서 돈 받아간다는 그런 것을 주어야 됩니다. 제가 이 사업장을 몇번 여러 군데 다녀보았습니다. 지금 이천 우리 동네에서 하고 있는 복하다리 옆에 고수부지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불 놓아도 되는 것을 그것을 앞에서 깎다가 불 놓아라, 그러면 일한 것도 아니예요. 차리리 다른 것을 시키라 이거예요. 불 놓아 버리고 다른 것 하면 되잖아요. 이 일도 아니예요. 가보면. 엊그저께 거기가 보고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암만 돈 지급하는 것이 실업자를 대책하는 돈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가가 하는 일이 이렇구나, 바로 국가가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하는 건데 이것도 관심을 갖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국장님 소관 일거예요. 내년도, 후년도에 우리 도자기 엑스포를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이 돈 자체를 금년도에 이런 준비하는 돈으로 공공근로 사업, 예를 들어서 이천시내 같은데는 꽃밭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꽃씨를 심고해서 시내를 깨끗하게, 환경이 아름다운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어차피 투자할 돈이라면 그런 인력을 관리해서 하는 방안도 좋지 않느냐 또 도로변에, 국도변에 꽃가꾸기라든지, 정화적인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한 번 해서 세부적인 계획으로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12쪽이요. 질의없으십니까? 13쪽이요. 없으십니까? 14쪽

저기, 여기 도예관리담당 나와 계시지요?

홍종선 네.

지금 이것도 김진목 과장이 해야 하는데, 오늘까지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사항을 여기에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까지 현실이, 문제점이 뭔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해요. 지금 밀레니엄 파크 변화가 오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말로만 2001년이지, 이것이 될지 안될지 모른다고요. 오늘까지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95년도부터 세계에 도예 문화 이천을 알리자, 그래서 기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그때부터 추진한 지역이 5만평인데 현장을 가보면 도로에서 인접하고 있고 또 산이 고지가 292m 정도되는데 산이 있고 그러니까 앞이 캄캄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부지가 협소하다 해서 도에서 그 지역에 약 10만평을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15만평의 계획을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보름 정도 됐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현장을 답사하시고 난 다음에 지역이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교통 장해가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상을 지사님의……, 소음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노선변경 1안, 2안, 3안해 가지고 지사님께 보고를 저하고 시장님이 지사님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역이 너무 좁은 것 그것을 떠나서 커다란, 1백여만평 정도의 밀레니엄 파크, 또 복합문화산업단지 같은 것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3일전에 도지사님께 보고드리고 난 후에 원적산 정상을 올라가서 보니까 그 줄기 밑으로 이천쪽으로 광주군 경계로 인후리와 용면리 그쪽으로 상당히 아주 넓은 공간이 계곡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또 장애물이 없는 지역이예요. 취락지구, 마을뒤로 구상을 해 보니까 기사 아저씨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마는 한 1백만평 정도의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를 발견해서 그 지도를 가지고 지사님께 다시 그 지도를 구상해서 오늘 지사님 뵈려 가셨습니다. 이 부지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 가신 거지요. 그래서 이천에 엑스포 준비 정도는 이천의 고장을 떠나서는 될 수가 없다, 그런 당위성도 역시 논제로 해서 이천지역이 이천, 여주, 광주를 연계하는 도예관광 벨트화로 사업의 중심지다, 그리고 ‘96년 12월달에 경기도 연구원에서 용역보고도 이천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주 행사장을 해야 한다는 보고가 있고 그리고 1백만평의 부지는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용지매수가 2001년도까지 되지 않는다, 그러한 문제점 같은 것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의 도자 문화는 전통과 대표성이 있는 것이고 국내적으로 지난 12년 동안에 걸쳐서 홍보가 많이 되었고 연간 10만명의 외국인이, 관광객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부지, 예를 말씀드리면 15만평이 되겠습니다. 15만평 부지에 대한 그 일대가 우리 전통문화인 있지요? 도예 문화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청자도 재현을 해서 성공한 바도 있고 전국 유일의 도자기 박물관도 ……, 30여개 전통요장도 있고 3백여명의 전통도예가들이 요장과 전시관을 보유하면서 도예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 이천 지역이다, 그래서 한국의 도자 문화를, 전통과 미를, 가치를 알리고 그래서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천을 떠나서는 도자기 엑스포를 치룰 수가 없다는 논리적인 개발을 해서 2001년 세계 도자기 성공적 개최의 후보지로 생각한다는 내용을 갖고 지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은 지사님의 뜻하고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지사님께서 정상에서, 운동화를 신고 와서 자기가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주나 광주와의 관계는 있지요. 광주는 종축장 부지가 17만 5천평이 있습니다마는 그 곤지암 일대가 공장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조건은, 도자기 문화의 엑스포를 치룰 입지적인 조건은 환경친화적인 산지개발을 할 수 있고 높은 산 같은 것은 휴식의 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지가 곤지암보다는 사실 우리 신둔면이 훨씬 좋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최대한 논리개발도 하고 학계라든가 도예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연구기관이라든가 그런 데 자문을 구하고 해서 다각도로 이천에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하 의장님께서도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셔서 이천이 도자문화의 엑스포 도시로서 발도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오늘 시장님이 도지사님 만나시러……, 산에 올라가서 산모양도 보시고, 후보지 말씀하시러 가셨다고 그랬는데.

수원에 가셔서, 보고하러 가셨습니다.

글쎄요. 아직도 예정지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약 24개월에서 한 27개월 남은 것을 대대적인 세계 엑스포 축제를 우리 이천시에서 유치한다는 것은 우리들만의 욕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유치하기 위해서는 범시민적으로 전 시민이 뭉쳐서 시장님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모든 유관기관이 다 합쳐서 반드시 이천이어야 된다는 것을 진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엊그제 2001년 세계 엑스포가, 밀레니엄 2001년이라는 것이 이천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것을 빼버리기 위해서 밀레니엄 엑스포다 그런 말도 나오는데 실제로……, 시간이 없어 긴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엑스포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만 뿐만이 아니라 정말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서 별도의 안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다음 기회에는 우리 이천시가 엑스포하기 위해서는 이러 이러한 작전으로 이렇게 가니……, 하겠다는 것을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범 시민적으로 추진위원회를 인선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계라든가 교수, 또 우리 관내에 유관기관장, 그리고 의회, 시의 간부, 또 시민대표, 도예가의 전문도예인 해서 한 60명 내외로 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준비위원회를 도예 전문가로 하여금 한 10여명 구성을 해서 상설운영해서 적극적인 시민운동에 확산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여 주세요.

어제 도예 전문가들하고 점심을 저하고 같이 신둔면에서 하면서 현장답사도 하고 그리고 인적 구성 인선도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공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쯤 우리가 2001년도에 만일 이것을 개최한다면 지금쯤 홍보물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다 나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쯤 작가가 선정이 돼서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벌써 시장이 취임해서 6년 전에 2001년도에 도자기 축제를 하겠다고 하면서 여태까지 맨날 계획……, 우리 측에서 이야기가 기획단을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홍보도 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섭외도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건축도 하고 추진도 해야 한다, 그런 기획단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막상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몇 개월도 안 남았는데 부지도 선정안돼, 계획도 안돼, 섭외도 안돼,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 계획단을 하겠다고, 차라리 2001년에 하지 말고 몇 년후로 연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번에 국제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여주와 광주가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금년 들어서는 세계엑스포 도예엑스포 준비추진위원회를 오는 6월 28일쯤 발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이천의 자긍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 지사님을 만나러 가셨다는데 도의회에서 구체적인 것이 그러면 언제까지 확정을 짓는 안입니까? 언제까지 확정을 부지를 정하고, 정하느냐 그런 얘기이지요?

그 사항은 저희가 좌우간 2년 7개월……, 상태에서 도에서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여주와 광주가 참여를 함으로써……, 그러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 사항을 하루빨리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하는 사항을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야 하고 또 위치도 구상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확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위원님들! 다 말씀을.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른 것은 매입, 지어 놓은 것.

홍종선 네? 그것은 별도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연기하면 안되는 거예요? 2001년에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너무 시급하게 서두르실 것은 없잖아요. 2002년 월드컵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느냐구요. 시일이 너무 촉박하면 기한을 넉넉히 잡아서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시작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1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연기 문제는 아직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거론된 바는 없어도 시일이 너무 촉박하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2001년에 하지 말고 2002년 세계월드컵 추진을 할 때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입니다.

글쎄요. 목표를 잡을 때는 촉박한 감도 있지만은 좌우간 2001년 행사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도예담당님!

홍종선 네.

지난달 이 자리에 도예추진기획단장하고 몇 분이 와서 설명이 있었지요? 시청에서.

홍종선 네.

그때 도자기협동조합장 참석 했었습니까?

홍종선 네.

또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 참석 하셨어요?

홍종선 의회에서 안했습니다.

참석 안했지요? 나중에 안됐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임박해서 몇 시간전에 오라고 해서 그랬지요? 도예도자기조합장도 그렇게 했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일이. 이런 것은 공개를 해야 돼요. 적어도 앞으로 이것은 여기 예산을 세우고 하는 문제인데 의장이 그 자리에 참석 못했다. 또 그 중요한 문제를 의회쪽을 버리고서 이 일이 될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좁게 생각하고 우물안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요? 이것은 공개해야 돼요. 여러 사람이 참여해야 돼요.

홍종선 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참석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적어도 의장님은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홍종선 네.

그래야 의장님이 설명을 듣고 집행부가 어려울 때는 의회에서 같이 행동을 해야지. 의장님도 참여 안하고 그것 뿐만이 아니예요. 도자기축제도 결산분석, 분석 보고회를 할때에는 거기 참여했던 사람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이 계획 세워서 그 사람들이 분석해서 그 사람들이 평가회를 하면 거기서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말씀 잘 지적해 주셨구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의장님이 말씀이지요. 엊그제 저녁때도 도예 전문가 되시는 네분하고 의장님하고 모시고서 협의된 바도 있고, 그 문제는 그때 당시는 그랬는지 몰라도 앞으로 ……, 적극 참여를 하는 건 틀림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쪽이요.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자기 엑스포는 지사님께서 밀레니엄 파크라든지 …… 이것은 이천에다가 유치를 안할려고 하는 그런 의사도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는 이제 많은 생각이 되시겠지만은요. 도의 입장에서는 복합문화단지 밀레니엄 파크 이런 대중시설을 함으로써 경기지역에 경제활성화, 예를 들면 자연농원 같은 것, 그런 것이라든지 또는 민속촌 정도, 그것보다 더 큰 그러한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한, 그것이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되면 금상첨화가 되겠지요. 또 도예 엑스포 하고 그러면 도예단지시설하는 지역이, 그 사람들이 오셔서 거기 꼭 들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역이 유치가 되도록 우리 뿐 만이 아니라 행정부, 모든 이천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꼭 유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80억원, 10만평을 부지를 확보를 위해서 80억원을 지사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여기 아주 10만평 부지 구입한다는데 아주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아주 그냥.

네. 확정이 된겁니다. 본예산에 계상.

아니요. 그러니까 이천에 10만평을 구입하는데 그것으로 확정이 됐느냐는 말씀이지요.

도에서 예산은 확정이 됐고요. 도에서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 10만평을 더 사라 하는, 그것을 확보하라 하는.

그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예산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국장님 말씀으로는 금년에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은 부지의 확대문제와 연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정인 상태 아니예요? 여기 이 10만평이 그것은 아직 미정인.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갖고 볼 때에 100만평을 조성하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16쪽은 어차피 오늘 시장님이, 도에 가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조명호 위원님께서 16쪽은 시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이 도지사님을 만나러 가셨다고 하니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 18쪽까지입니다.

18쪽 넘어가겠습니다. 19쪽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넘어가시고 21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21쪽 없습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장애인아동복지에 몇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수용인원이 35명인데요. 지금 15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아동수가 저희 관내에는 한 150명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요?

그런데 지금 광주에 있는 장애아동 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시간이 2시인데 그 학생들이 2시이후부터는 여기 주간에 보호를 해달라는 의뢰를 지금 받아 놓고 있습니다. 개학이 되면 수용정원 35명인데 30명 가량은 지금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거기 지금 입소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대상은, 입소절차.

그것은 절차는 까다로운 것은 없고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그러니까 정신지체 이렇게 다 포함해서 어떤 누구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즉시 입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지요. 저희 자치단체안에서만 지금 장애아동에 대한 주간보호시설이기 때문에 타지역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거기 들어가려면 타지역에서 주민등록을 옮겨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그런 방법은 가능합니다. 우리 지역으로 전입이 되었을 경우에는 입소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2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여기서 이번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수 몇 명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따로 파악은 영세민들중에서 대학에 입학한, 아직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된 것은 없는데요. 지금 마장면에 소녀가장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신문에 보도된 이후에, 어제, 그제 사회단체에 협조를 해서 직접 납입고지서에서 등록까지 마쳐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범죄예방위원회 또 오천리에서 주민들이 해서 등록금이 217만원인데 그것은 저희도 이제 시에서 각종 4개단체가 이쪽으로 요청을 해서 등록을 마쳤고 또 지금 성금이 저희한테 걷힌 것이 한 250만원 정도.

그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학재단 있잖아요. 그것은 이것하고 대상이 안맞는데 앞으로 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기금을, 물론 그 사람이 학생들이 18살이 넘은 소년소녀가장들이 더 많단 말이예요. 또 그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우리가 좀 제외된 대상을 그러한 장학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시민장학회에 성적이 우수한 우수장학생을 선발을 하지만 그와 병행해서 명칭을 복지장학생이라고 해서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성적은 좋지 않더라도 대학에 입학을, 고등학교에 입학 했을 경우에 복지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지 않은데 그런 제도는 현재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접수가 어제까지 아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등록시기하고는 조금 일치가 되지 않는데 이것은 장학회에서도 아마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22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23쪽 없으시면 24쪽 없으십니까? 25쪽. 25쪽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로당 신축이 경로당, 마을회관하고 경로당만 신축이 가능합니까?

저희도 경로당 이 사업 자체는 마을회관이 대개 건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경로당이 당연히 설치하는 것이 저희 관내 일반적인 통상 예인데요. 그 마을회관을 독립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시설이 특수할 경우 독립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하고 있지만 지금 대다수 마을이 마을회관 겸 경로당 그래서 마을회관안에 경로당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개소당 5천만원인데요. 자부담을 출연해서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같이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데 애초에 설성지역이 경로당만 신축할려고 하는……, 마을회관은 구건물이 있는데 협소하니까 마을회관을 어떻게, 경로당을 지금 노인회에서 그것을 신축을 하려는데 저는 잘 몰라서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답변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가능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부지만 마을에서 자체해결이 되신다면 경로당 독립건물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지금은 경로당 반드시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가능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부담 출연을 한다면 일정규모로 지을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이천시에 환경개선부담금 연간 부과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1년 동안에 부과금액이 11억 6,595만 5천원이 됩니다.

11억 6,500만원을 했는데 지금 징수액은 얼마 됩니까?

징수된 금액은 작년 말일자로 9억 2,465만 3천원입니다.

그러면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이 아니라 지방세법에 의해서.

네.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이천에 ‘98년도분 말고 전체 지금 체납액이 얼마정도 되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작년도 것만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고는 서류로 갖다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시지요. 그러면 지금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여기에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한 건이 있어야지요.

많습니다.

자료를 한번.

나중에 문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서로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세요.

네.

29쪽, 30쪽, 31쪽 없으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31쪽 생활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포동에 항공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생활오수를 보면 상당히 거기가 지금 수질이 엄청 나빠요. 시커먼 생활폐수가 나오는데 거기에 작년 가을에 보니까 그 물 중에서도 낚시질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조그만데. 도저히 그런 물에서 있는 고기는 식용으로 쓸 수 없을텐데. 거기와서 그 물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잡으면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이런 음식점에 파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항공대에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 거기에 대한 생활오수에 대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이것은 저희 소관인데요. 저희가 오수를 채취해서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32쪽이요.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이천에 지금 환경감시대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우리 환경감시대하고 시청하고 유대관계, 그것은 지금 어떻게 맺어 있어요? 그 쪽에서 적발하고 한 것을 이쪽에 통보합니까? 우리가 적발해서 환경감시대에, 제가 알기로는 합동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보고를 드렸듯이 연중계획을 수립해서 자체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감시대는 중앙상부기관으로서 자기 나름대로 연중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상시 우리 관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관계는 저희는 자체로 저희가 다하고 있고 환경감시대에서 적발된 사항은 형사고발건을 그들 자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타 행정처분은 모두 우리한테 의뢰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이쪽으로 의뢰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발 저기는 검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검찰에 사법경찰이 자격증을 모두 부여한다는 말씀을, 그것이 아직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감시대장 이름으로 관할관서에 형사고발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그들한테……, 저희한테 모두 의뢰하고 있어 저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31쪽 없으시면 32쪽 없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설성면 자석리, 32쪽에 부지선정이요. 그것을 대상지를 하나만 놓고 했습니까?

저희 당초에요. ‘95년부터 2년에 걸쳐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마지막 선택된 것이 자석리입니다. 당초에는 읍·면, ’95년도 10월달부터 출발했습니다만은 후보지 선정관계는 읍·면·동장을 비롯해서 각 읍·면별로 하나씩 선정을 받아서 적지 후보지를 한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마지막 용역을 주어서 낙찰된 것이 자석리 50번지입니다. 이것이 2년여에 걸쳐서 후보지가 된 것입니다.

여기 이천지역연구라고 6월 30일자 93쪽에요. 인근 여주군 주민의 반대로 설치계획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98년 6월 30일자 책인데요. 현재는 인근지역주민하고도 협의가 안된 것이 아닙니까?

협의를 할 단계에 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협의도 안하고 만약에 그 쪽에서 엉뚱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설명회를 거쳐 보아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수용 못할 것은 이해설득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끝났습니까?

네.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럼, 과장님 SCR이나 활성탄으로 되어 있는 선진지 견학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지금 몇군데……, 다이옥신 때문에 말썽이 된 소각운영을 하고 있는 데. 거기에 수십억원씩 들여서 보완을 해서 가동을 해서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어디인지 아시면.

사무실에 가면 내용이 다 있습니다.

가 볼수 있는.

가 볼수 있습니다.

골고루 이거 직화방식, SCR, 활성탄, 가볼 수 있는 그런 것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요. 같이 가서.

같이 가서 보고 냄새나나 안나나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로 잘 되어 있다는 데.

제일 잘 만들은 데를 가서 우리 것하고 비교해서 우리 것이 그것만 못하면 안됩니다.

그 이상의 시설로.

벌써.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4～5년전에 시작된 것을 이제 와서 그것을 고집해서 그냥 갖다 낀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우리나라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 다 인증 못하겠다, 그것보다 더 나은 시설로 공사돼야 한다, 제가 아주 목적을 거기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우리 김학인 위원 꼭 데리고 우리 산업위원장님이 가보아야지. 우리 소관이지요?

네. 충분히 질의 하셨습니까? 그러면 광역 쓰레기소각장 타결이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그것은 지금 도하고 어떻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현 시점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몇차례 회의를 추진해 보았습니다마는 해당 입법위원회가 하기로 했었는데, 여주 관내이다 보니까 여주에서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하자고 해도 오지도 않고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도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결국 문서로 받는 수 밖에 없어 지금 하도 재촉을 하니까, 몇 달간 재촉을 하니까 이제 공문이 도착이 됐습니다. 광역소각장 못하겠다고 공식으로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서류를 도에다 보고하고 환경부에 보고를 해서저희 실정을 이야기해서 자체 소각장 추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해서 추진할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신 받아서 주민설명회하고 선진지 견학가고 그럴 차례입니다.

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로 하나 해 주세요.

네.

33쪽. 없으시면 청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십시오. 직제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36쪽이요. 36쪽 없으십니까? 37쪽, 38, 39쪽.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하는 축산농가가 현재 몇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이천 관내에 5군데 있습니다.

지금도 음식물 쓰레기 남고 있나요?

음식물 쓰레기 저희가 공급 받고 있는 곳은 두군데 있습니다. 푸른농장하고 영농법인 김영철씨 두분입니다.

일반에서는.

그래서 공문을 각 농가에 지금 보냈습니다.

알았습니다.

39-1.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장호원 매립장에, 가연성 폐기물은 장호원 매립장에 소각처리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소각합니까?

네. 지금도 가연성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강위원님 말로는 별로라고 그러던데.

지금 소각시설을 모으는 시스템도 없고, 소각시설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연되고 있어서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소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소고리 매립장에서 겨울에 춥고 그러니까 거기 뗄 것 있으면 거기 태우고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일부 거기 반입되는 과정에서 판자떼기나 널판지 조각같은 것이 가끔 들어 옵니다. 그런 것을 싸두고 있기 때문에 일부 소각하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제방보강 제방축조에 대한 설계는 어느 정도.

그것은 조금 있다가 시설담당하고 환경보호과장이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 없으시면 농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정과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농정과 것을 보면 지원하는 것이 복숭아라든지 특산물 그런 경우는 전부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데 수도작에 대해서, 이 쌀생산 대책에 대해서는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보면 쌀전업농을 87명을 육성하고 있는데 축산과에서는 고기를 수출하는데 대한 보조금 이런 것을 전부 해주는데 벼농사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민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농약대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생각 안해보셨는지요? 다른데 보면 채소, 과수, 화훼등 특용작물 에 대해서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전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수도작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42쪽 없으시면 43쪽이요. 44쪽이요.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천쌀이 좋다는 무슨 함량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천벼가 타 지역하고 수매값이 틀립니까?

원칙은, 다 하셨어요?

아니예요. 단일화 문제가 안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천쌀을 하시게 되면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농협에서 전량을 수매해도 되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예. 44쪽 김학인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44쪽 없습니까?

젖소, 돼지, 닭을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빨리 수정시킬 수 있게. 54쪽에요.

그것은 저희가 하나의 목표로서 설정한 것으로서 그렇게 저희가 목표를 도달 기준을 만든 겁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21kg에서 젖소 같은 것은 한 2kg정도 단계적으로 지금.

2kg이 적은 분량이 아닌데요.

네. 그렇습니다만은.

21kg 나오던 젖이 갑자기 어떻게 23kg이 나옵니까?

목표설정을 해서.

예정이지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한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닭을 갖다가 키운다고 마음대로 커진다면 이것. 가능합니까?

지금 만약 품종이라든가 새로 나온 것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가능합니다.

네.

54쪽 없으시면 55쪽. 55쪽 없으시면 56쪽. 56쪽 없으십니까? 57쪽. 58쪽 없으시면 59쪽 60쪽, 61쪽. 61쪽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과장님! 부르세라 피해에 대해서는 다 일단락 됐습니까?

지금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아보상하고 어미소 지원으로 두가지로 구분해서 받고 있는데요.

피해조사를 받고 있어요? 축산과에서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하셨어요?

조사는 작년 10월, 11월, 12월 3차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누락된 것이 신고가 왔을 때에는 저희가 별도로 나가서 혈청검사를 해서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꿀벌에 대한 가축약품 지원해주어서, 가시응애라고 해서 100농가에 25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1농가에 2만 5,000원인데 지원이 2만 5,000원씩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산 세우셨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꿀벌이 100농가에 5,600상자라고 합니다. 5,600분의 전체에 대해서 250만원어치의 약이 충분히 들어갑니다. 작년도에도 250만원 받고 5,600분의 전체를 소독약을 사준 도 바가 있습니다.

약품을 사서 농가에 나누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네. 고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축산분뇨처리자재 공급 10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상수원 특별대책 11권역에.

아니요. Ⅱ권역입니다.

네?

Ⅱ권역이요. 제Ⅱ권역. 저희가 Ⅱ권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조를 하는 사업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지역Ⅱ권역내에는 양돈농가가 100농가가 있습니다. 이 100농가에 대해서 톱밥을 1농가당 80만원씩 사주는 것입니다. 톱밥.

톱밥 사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이 5톤 차량으로 2대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6, 7, 8월에 문제점이 많을 때 이것을 사줄 계획으로 지금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종합적인 얘기인데, 지금 축산농가를 허가를 축산과에서 해주지요? 허가를 어디해 주지요? 허가는 축산단지를 한다고 하든지, 어떤 설계를, 허가를 현재.

지금 특별한 허가는 없고, 건축법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으로요.

네.

그것은 축산과에서 해줍니까? 저쪽 건설과로 들어와서.

저희 축산법에는 제재방법이 없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적에 단지조성하고 이런 것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축산농가 물론 여러 가지 땅값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전부 축산농가가 마을 위로 붙어서 그 밑에 마을이 있는데 그 산에 가서 해서 그 밑에 물이라든지 모든 환경을 다 훼손 했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러한데가 한두군데 입니까? 지금. 신둔면 같은데도 보면 도암리 단지가 마을에 몇 개 부락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해서 전부 오염되고 개울 다 버리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현재 정부방침이요. 단지는……, 여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5년전서부터……, 퇴비화나 저장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62쪽.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축산이 오염을 시키는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원도 될 수도 있고 폐수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이것을 지원해 주면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축산분뇨를 지금 다 못받고 있지요?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진국에 가면 우리나라 기후 같으면 축산분뇨를 6개월치를 하나를 받아놓고 또 하나는 6개월치를 새로 받습니다. 그 6개월을 잘 보관해서 산소만 잘 들어가면 이것이 완전히 발효가 되어서 사람이 먹어도 과학적으로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발효가 되니까, 이 시설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요새 환경법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정화조라든가, 이것은 기준이 자꾸 바뀌니까 작년에 한 것 올해……, 그러면 다 무효예요. 그냥 환경 뭐하는 사람만 돈만 벌어주는 격이 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안하니까 위원장님 생각대로 이것 위에 하면 안되지 않느냐, 스위스 같은데 다 위에 있습니다. 물한방울도 그곳으로 안들어가게 완전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고, 다 완전하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못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원을 정말 축산인도 여러 사람을 키울 것이 아니라 꼭 한사람이라도 제대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꼭 해주고 괜히 100만원 찔끔 찔끔 50만원 해줄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데.

질의 없으시면 축산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환경사업소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63쪽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는 질의 없으시면 6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4쪽 없으십니까? 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6쪽, 67쪽 없으십니까?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이요. 우리 시민들이 알기는 환경사업소가 운영이 되면 이천에 건축물을 할 적에 정화조 설치를 안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홍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사업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건축허가를 내려면 정화조를, 오·폐수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언제까지, 시민들이 지금 궁금한 것이 그것이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허가를 내면서도 요새 아파트 허가 나는 것은 오·폐수시설 안해도 허가를 내주더라구요. 그런데 일반 가정, 시민들이 지을려고 하는 건축물은 지금 허가를 내야 됩니다. 오·폐수시설을, 지금 언제부터 이천시내에 건물을 지을 적에 정화조라든지, 오·폐수시설을 언제 면제해줄 것인지 그것을 홍보도 해야 되고 알려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하수계에서 홍보가 되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허가가 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수관로 묻힌데는요. 안내도 되고 오수관로 안묻힌데는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수관로 묻힐때까지 기다려야.

이상입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별도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건설도시국 업무전반을 망라해서 작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과 직제순에 따라서 건설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기본현황은 과장 외에 6개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원이 25명이고 현원이 25명입니다. 여기에 또 일용직이 17명이 있습니다. 주요담당 업무는 도로와 하천등 건설업무가 되겠고 농경지 정리라든지, 기계화 경작로등 농지개발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저희가 골재부존량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용역을 한 결과 우선 복하천과 신둔천, 청미천을 1차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1차로 추진하는 골재부존량이 358만 2,00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입은 86억 2,0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좀더 장호원, 청미천의 예를 들면 당초에 예정가격보다 입찰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골재수입이 상당히 더 많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복하천이 180만 1,000㎥이고 41억 4,7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신둔천은 3만 3,000㎥로 7,6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청미천은 174만 8,000㎥에 43억 9,7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물론 이것은 수입예상액입니다만은 이것을 가지고 그 지역의 제방보강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공사비는 여기에 추가로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하천이라든지 이쪽에 청미천 같은데에 보면 특별하게 호안공사를 다시하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수입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1월 6일까지 골재부존량 조사 용역을 완료한 바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금년 5월 30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해서 6월 30일까지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을 허가를 받아서 7월 30일까지 공사입찰을 하고 8월 30일까지 골재채취 및 공사착수에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1년까지 청미천까지 골재채취 공사완료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미천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맨 위에 상류 그 쪽에 공사를 추가로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하고 골재가 지금 다 반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골재가 전체 반출이 되면 수입금액이 한 5억 3,000만원정도가 수입이 되는데 지금 불용골재 전부 정리하는 비용하고 감리비가 1억 6,500만원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그래서 추경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청미천 수입예상금액이 있기 때문에 재원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쪽에 하천 및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미천, 제요천 등 해서 전체 8개소에 16.28㎞의 사업을 104억 5,2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지난해 12월 28일까지 계속공사 동절기 공사중지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해빙과 동시에 계속사업 재착공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겠고 5월 30일까지 청미천 행죽제 개수공사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청미천중에서 행죽제가 공사가 되지 않고 미계수 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고 2월달에 공사착수를 신규사업에 대한 공사착수를 해서 2000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는 계속공사는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공시설이 188개소에 105억 1,600만원이고 사유시설이 17억 3,700만원입니다. 총 122억 5,300만원을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94년 9월 14일날 피해복구계획을 확정해서 저희가 2회추경에 피해복구비 예산편성을 요구했고 지난해 11월 13일날 2회추경에 수해사업복구비를 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날 금년도 예산을 복구비를, 자체복구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1～2월중에 자체복구사업 발주를 모두 완료를 하고 6월 30일까지 큰 공사, 계속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큰 공사를 빼놓고는 6월 30일까지 수해복구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백사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7억 3,500만원 투자가 되겠고 보조사업이 23억 8,000만원, 융자가 3억 3,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마을 정비 13만 7,000㎡의 정비를 하고 마을하수도시설 1일 80톤 처리하는 하수도처리시설을 합니다. 또한 마을안길을 1,460m를 포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12월 23일에 실시계획 승인요청을 해서 금년도 1월 25일 실시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 1일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을 하고 2000년 12월 30일까지 사업준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4개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성면하고 백사면, 장호원읍, 신둔면 4개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량은 274.5ha이고 사업비는 94억 3,9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98년 11월 25일에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은 금년도 3월 30일까지 가환지 지정을 하고 5월 30일까지 공사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 보완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불가피해서 도와 협의해서 10억 1,165만 8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104억 5,147만 4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억 1,1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중에서 시부담액이 3억 8,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회추경에 확보토록 요망합니다. 다음은 8쪽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전체 주미, 나래, 죽당지구 등 전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4.5km가 되겠고 전체사업비는 35억 8,80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1월 29일까지 대상지를 확정해서 2월 28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7월 15일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8월 15일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30일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초 물량보다 8.5km를 추가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8억 8,400만원을 추가예산을 지원을 받았는데 1회추경에 저희 부담금이 10%가 됩니다. 전체액 중에서 10%를 우리 시비로 확정이 됩니다. 8,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시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8개면이 되겠고 1개면당 45억원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20억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20억원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오타입니다. 1개면에 30억원이 지원이 되고 융자가 1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 시행완료면은 설성면, 모가면, 율면이 시행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 대상면은 백사면, 신둔면이 되겠고 백사면은 금년에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2000년 대상면이 신둔면, 대월면이 되겠고 2001년이 신둔면, 대월면, 호법면, 2002년 3개면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대월면, 호법면, 마장면 또 2003년이 호법면, 마장면, 2004년이 마장면이 1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 23억 7,283만 5천원이 지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백사면하고 신둔면하고 대월면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창전～증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량이 1.52km가 되겠고 4차선에 양쪽으로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되는 그런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조치를 하겠고 지금 이제 포장공사를 강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뒷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는 73억 7,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 2월말 현재 토공이 3만 3,500㎥이 시행이 되었고 배수공과 옹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선택층과 보조기층이 완료가 되었고 포장에 일부를 빼놓고 맨위에 기표층을 시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자전거도로 설치를 못했고 육교를 하나 설치를 해야 될텐데 육교설치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3월 30일까지 포장하고 보도설치를 완료토록 하고 6월말까지 육교설치를 완료해서 공사를 준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가산～무촌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산리에서부터 무촌리까지로 지방도 345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0km로서 이것도 입구에 1.2km는 20m로 4차선 확장이 되겠고 5.8km 구간은 12m로 확장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2월까지 사업이 시행이 되겠으며 전체 238억 3,2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는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지원된 것을 보면 ‘97년과 ’98년에 117억 8,1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금년에 50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70억 5,100만원이 투자가 되면 공사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8월 20일 공사를 착공해서 11월에 토공 및 횡배수관 작업중에 있고 앞으로 공사할 계획은 토공과 배수관, 교량 등을 시행을 하고 2000년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사업 50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2쪽 표교～수남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장면 표교리에서부터 신둔면 수남리까지 군도 12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연장은 6km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98년 6월 착공을 해서 2003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56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지난해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업체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4일부터 현재까지 실시설계중에 있고 실시설계 용역사는 건화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3월 30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고 4월 30일 공사를 계약해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 31일까지 ’99년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도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고당～총곡 외에 6개소로 전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7.6km가 되겠고 사업비는 74억 1,74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지난해 11월 이 외에, 지금 7개노선 외에 3개노선에 대해서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5월 30일까지 신규노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평～대대부터 전부 7개소로서 연장 4.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억 1,229만 8천원이 되겠고 지금까지 평균 공정이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5월 30일까지 신규노선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금년 3월달에 신규착수를 하고 금년도 분에 대해서 ‘99년 12월 31일까지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비를 보고드리면 53억 8,4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전체 27.1㎞에 1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0억원을 투자해서 창전동구간 및, 진리～안흥간, 양정여고～의료원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20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99년도에, 금년도에 설계와 시행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지난해 10월 8일 자전거이용정비기본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1월 9일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비를 배정 받았습니다. 국비 10억 2,500만원과 지방비 10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자전거 시범지역으로 이천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4월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6월까지 자전거도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도 12월달에 자전거도로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까지는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해서 이천시 자전거 도로망을 확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선 도로에까지 시행되는 것은 양쪽의 보도하고 차도를 같이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실시토록 하겠고 2차선 시도에서는 양쪽 10m로해서 양쪽에 1.5m씩 자전거나 경운기가 같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농어촌도로를 감안해서, 노견포장을 해서 자전거와 경운기가 같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 지시액 중에 50%는 지방비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50% 지원되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고 또 계속 도에 협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2쪽 직제에 대해서.

전체 다.

전체를 다……, 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중에 궁금하신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고장난 부분은 안고쳐 주십니까?

고장난 부분이요?

네. 떨어져나가고 그런 부분.

다 고칩니다. 다 고치고 저희가 우선 금년에 특색사업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 경계턱 낮추기, 보도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라든지 유모차 같은 것이 내려가지 못하게 턱이 높은 데가 많습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시내가. 그런 부분은 낮추어서 일반차도변하고 똑같이 해주고 그렇게 되면 보도도 자전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다시 설계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저도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좋은 보도를 걷어내고 거기에다 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용역을 주어서 있는 부분에다 약간 한겹 겹치든지, 씌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다 그냥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전부 동원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보시지 말고요. 미란다에서 제2복하교 가는데 두군데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것 보기 싫던데, 보기 좋게 해 주세요.

그런 것도 이번에 저희가 사업계에서 전부 보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비오면 자꾸 파여 나가서.

네.

위원장님!

네.

여기에는 자료가 안나와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입찰까지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성면에 수산～대죽간 도로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수산～대죽간 지방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방도

도에서 시행하는 거요?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는 건데.

시에서 하는 농어촌도로 말씀 이시군요.

네.

그것은 지금 지방도,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백암에서부터 장호원까지 연결되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농어촌도로가 바로 그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보류를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같은 노선인데 구태여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러면 지방도나 이거나 똑같은 용도이고 오히려 지방도는 도로폭도 더, 농어촌도로가 확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부분에서 원활하게 도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만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설성면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설성면장님도 공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한 번 다시 잡아 보겠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다른데로 유용이 돼든가, 아직 보류중에 있습니까?

네. 보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 지방도가 농어촌 도로가 나기 때문에 작년에 수해복구에도 안 넣고 지금 도로가 전부 파손이 됐는데도 그 도로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해복구에 예산을 안 올렸던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이 다른 데로 갔을 때에는 현재 교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있는 도로를 보수해서 쓰면서……, 써도 지방도가 나기 때문에 그것이 주도로가 될텐데 구태여 지금 있는 도로를 다시……, 같이 나가는 구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지금 확충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예요.

확충은 안해도 현 도로에.

그 돈을 가지고 보수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예요. 농경지 유실매몰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각 읍·면 것을 받아보았습니다. 한달전에, 1월 7일날 받았는데 각 읍·면의 집행 내역을 보면 장호원읍이 여기에서 예산배정해 준 것이 7,862만원인데 계약금액은 5,122만 4천원이 배정됐고요, 또 부발읍이 1,597만 3천원에서 971만원이 계약이 됐습니다. 신둔면은 28만 5천원 주었는데 계약이 하나도 안됐고, 또 백사면에는 95만 3천원이 다 계약이 되어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호법면에도 5,772만 9천원이 다 그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계약만 되고 집행은……, 계약은 다 됐습니다. 마장면도 2,384만 4천원에서 계약이 완료가 됐는데 모가면에는 사업비가 제일 많아요. 7억 5,603만 5천원인데 계약금액이 2억 1,919만 3천원 밖에 안됐습니다. 잔액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자체로 말씀이지요. 이것이 수해 농경지 유실 매몰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네.

농경지 유실 매몰은 그 지역 어떤 마을, 면에서도 어떤, 서경리다하면 서경리 앞에 농경지 유실 매몰이 됐다 그러면 그 부분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설계를 해서 거기 자부담이 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부담 20%가 개인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장비하고 나서 흩트러진 것 정리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동네 동네별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계약이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말씀이지요. 모가면에 7억 5,600만원 배정에 2억 2천만원밖에 집행이 안됐다는 것은 아직 집행이 안된 부분이지 집행이 안될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농경지 유실 매몰이 됐는데 그것을 안해주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마을 별로 동네 주민들 회의를 통해서 도장을 전부 받아 놓고 어떻게 할 거냐를 그 동네별로 방향을 결정해서 마을회의에서 결정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억 5,600만원인데 2억 2천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어느 부분, 어느 마을은 진행을 아직 안 시킨 부분일 겁니다. 전체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지급된 7억 5,600만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모자라기 때문에 20%분이 부족된 금액이기 때문에 다 집행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뽑은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농사철 이전까지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을 가지고, 집행할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약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계약금액이 지금 건설과에서 예산을 배정한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연도폐쇄기 전에……, 원인행위는 전부 12월말에 이루어 놓아야지.

명시이월시켰든지 아니면 계약이 안됐으면 명시이월 시켰을 것이고, 안됐으면 사고 이월이라도 시켰어야 되지 않나.

모가면 같은 경우 조그만 돈 같으면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 뭐, 물론 알지만 농경지에 대한 것은 농경지 복구사업만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것 말고 딴 것은 안됩니다.

유용은 안되지요?

그건 안됩니다. 그랬을 때에는 진짜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 돈이 집행이 되어서 남았을 때에는 어떻게.

이것은 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남으면 농경지 유실된 것을 복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예산불용처리 했다가 나중에 다시 예산 세워서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안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 집행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이 1월 7일자로 집행이 된 겁니까?

네.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다시한번 내역을

네.

뽑으셔서 서류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런 것을 일일이 챙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읍·면 마을별로 준 것이기 때문에 챙기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동별로 챙기면…….

글쎄요. 글쎄. 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지적을 해주시어 저희가 나중에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겨울에 하도 수해복구 대책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꼭 터지는 것이, 문제 되는 것이 이런 것이 터집니다. 이 사람들이 맞추어서 한다고 해서 이것을 주머니에 전부 넣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읍·면담당자들 교육을 단단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회의록도, 회의록은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라. 도장은 어떻게 어떻게 받아라. 이렇게 해서 전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시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한 번 보내주세요.

네.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가지만 할께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국장님! 효양중학교 진입로가 800m밖에 안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일까지는 노력해 주셔야 돼요.

네. 지금 저희도 이것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지금 부도가 나서 지금 저희가 업자를 제재할려다 보니까 제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보증업체 가지고 시행할려고 했더니 보증업체도 이것이 좀 아주 우스운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다른 업체를 하나 건실한 업체하고 너희들이 그러면 보증을 해라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먼저 보증업체에서 우리들이 또 하겠다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또 똑같은 부도사태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건실한 업체, 저희가 선정한 업체하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이것은 일할 수 있는, 업체를 하도록 시행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협의하고 있으니까 업자를 바꾸어서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3쪽 복하천 골재부존량이나 골재수입 예상액과 채취기간이 있는데 복하천이 원래 길에서 어디부터 어디?

복하천은 지금.

어디부터 어디.

백사면 상룡리 하류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주경계에서부터.

거기서부터요.

거기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이쪽에 우리 고수부지 정리하는데 그 부분, 거기 부분까지 우리가 우선 골재채취를 해서, 팔아먹는다면 좀 우숩습니다만은 그래도 우선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번 해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도시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는 도시과장외에 5개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원이 16명입니다. 현원이 17명으로 기능직이 1명이 더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도시기본계획수립과 도시계획 지적고시 및 시설 결정과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온천지구 지정, 도시기반조성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하수도 사용료 부과, 옥외광고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8쪽 온천공원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온천공원은 저희가 도시근린공원을 시행을 해서 위치가 어디이냐하면 안흥저수지 위에 뒷산, 시민회관 뒷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전체가 11만 4,600㎡가 되겠고 주요시설계획으로는 조경시설과 휴양시설, 편익시설, 운동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30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는데 용역비로 5,000만원이 금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용역착수를 해서 5월달에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7월달에 조성계획 결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9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책정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이천시 도시계획 구역확장 및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이천과 장호원 도시지역이 되겠고 당초 20.26㎢를 99.4㎢로 증가시키는, 증가시켜서 79.18㎢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확장은 주거용지확보가 8.71㎢와 상업용지확보 8.71㎢와 공업용지확보 0.39㎢, 공업용지확보 1.56㎢와 개발예정용지 5.39㎢가 되겠습니다. 목표년도는 2006년으로 계획을 했고 계획인구는 25만명을 계획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2월부터 ‘99년 12월까지 시행토록 하겠고 소요예산은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8년 9월 22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이번 금년 2월 26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지난해에 저희가 올려서 9월 22일에 소위원회까지 개최했는데 중앙으로부터 협의과정이 오래 걸려서 이제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2월 26일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도시확장 및 재정비 용역발주를 하겠고 금년 8월중에 주민공청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또한 10월달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하고 금년 12월달에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이천시 하수도 통합정비 기본계획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면 하수도 통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5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에 만들어 놓았던 하수도 통합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확장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 3월 30일 제1회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면 금년 6월 10일 하수도 통합정비 기본계획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주가 되면 2000년 5월 20일까지 하수도 통합정비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하고 2001년 3월까지 연차별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천시가 환경부에서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시범지역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가 협의가 되면 이천시 전역이 어떤 하수처리장 같은 시설을 중앙에서 전부 시설을 완료를 해주고 하류에서 나오는 오염도가 과연 10PPM이나 20PPM, 어떤 일정한 오염도가 유지가 되면 그 안에서는 모든 허가가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추진이 시범지역으로 추진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쪽 복하교우회도로 진리～안흥간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4,450M를 15～20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고 지난 ‘97년 11월 17일 착수해서 ’2000년 1월 27일까지 마무리토록 계획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4,450M에 167억 8,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18억원과 시비 62억 2,000만원, 양여금이 49억 2,100만원, 지방채 30억원, 주공부담이 8억 4,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현재 총 진도가 70%가 되겠고 앞으로 2000년 1월 27일까지 공사가 완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도 상반기중에는 지금 복하2교까지 확장을 전부 완료토록 하겠고 주공아파트에서부터 이쪽에 창전, 증포동까지 가는 이랴이랴라고 하는 그 부분, 그 부분까지 2000년 1월 27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행정타운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천시 중리～증일～진리동으로 연결되는 사업량이 2.6km에 사업비가 150억원이 투가가 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0년 1월까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2000년 2월 실시설계를 하고 2001년 6월 공사착수를 해서 2002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 문제는 경찰서가 지금 행정타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증일동까지 약 한 800M정도 구간은 저희가 빨리 공사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자치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빨리 투자되도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이천정보고～두산아파트까지의 가로환경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관고동이 되겠고 사업량은 1,2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투자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앞으로 3월 30일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고 5월 30일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관고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관고동이 되겠고 총연장은 1,16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2월까지, ’97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002년 12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160M에 100억 1,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8년 5월 21일까지 1차구간 공사착수를 했습니다. 320M에 대해서 착수를 했고 ‘98년 12월 29일 2차구간 실시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월 27일까지 2차구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10일까지 2차구간 보상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4월 20일까지 2차구간 공사를 착수하고 ’2000년 12월까지 2차구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3월 30일 착수를 해서 ’2000년 9월 29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57억 1,6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공정이 6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99년 11월까지 종합운동장 경기장 스탠드 및 설비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 7월까지 잔디 포설 및 조경공사를 마무리 짓고 ‘2000년 8월까지 토목 및 건축 마감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2000년 9월까지 종합운동장을 준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추가예산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46억원의 투자가 소요되는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국·도비를 증액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9쪽에 이천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지역 일원이 되겠고 오·우수분류관 90.962km가 되겠습니다. 구경은 300m/m에서 800m/m가 시공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0년 이후까지 사업이 추진이 되겠는데 전체사업비는 485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13억 2,0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98년도에 95억 8,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6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후에 341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비로 전액부담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어떻게든지 빨리 2000년이후에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가 되어서 시가지가 잘 깨끗하게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1단계 사업이 전체공정이 42.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432km가 되겠고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지난 ‘97년 12월 19일날 발주를 해서 지난해 10월 19일 2단계 실시설계 기술심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3월 10일까지 2단계 오·우수분류하수관거를 발주를 하겠습니다. 20km에 대해서 발주를 하고 금년 6월 7일까지 1단계 오·우수분류하수관거 준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리동쪽에 지금 공사한 부분을 마무리 시키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시가지내 도로굴착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내에는 케이블이 많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은 저희 유관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나름대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당겨서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신둔 처리구역 지선차집관로 매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선관로는 전체 8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m/m에서부터 500m/m까지 되겠고 전체사업비는 166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99년도에 40억원이 투자가 되겠고 2000년도에 42억원, 2000년도 이후에 84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8년 12월 10일까지 양여금사업 예산을 확보를 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2월 10일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을 하면 8월 30일까지 용지보상을 하고 10월 30일까지 공사를 착수를 해서 2001년 12월 30일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총사업비 50억원이 기내시되어 35억원이 양여금부담액중에서, 양여금부담액 35억원과 시비부담액 15억원중에 아직 10억원이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장호원 하수처리구역 관로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호원읍 일원이 되겠고, 하수관로 8km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3,7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2월 10일부터 2001년 10월 3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8년 12월 10일 양여금사업이 예산내시가 되었고 금년도 2월 10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9월 30일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을 받아서 금년 8월 15일 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 심의요청을 경기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공사를 착공해서 2001년 10월 30일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10억원이 미부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확보가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에 호법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단월동 276-1번지 일원이 되겠고, 시설용량은 1일 2,000톤을 처리하는 용량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차집관로는 14.156km를 매설을 하게 되어 있고, 사업비는 120억 4,8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99년 2월 착수해서 2001년 12월 30일까지 마무리토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8년 12월 20일 기본 및 실시설계 자문회의 및 사업인가 신청을 환경부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5월 30일까지 용지보상을 하고, 6월 30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민자유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접수 승인 및 고시를 하겠고, 금년 8월 30일 공사착공해서 2001년 12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이것이 사업추진 방식이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환경부, 환경관리공단과 협약 체결토록 되었습니다만은 민자유치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환경부와 재협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농촌하수도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13개 읍면동 일원이 되겠고, 하수관로가 5km가 매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월 10일 착수해서 금년 12월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12월 10일 양여금사업이 예산내시가 되어서 금년 2월 10일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을 해서 6월말 공사를 착공을 하고 11월 30일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34쪽에 신둔차집관로 매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천시 갈산동 이천하수처리장하고 신둔면 수광리까지 연결된 메인 차집관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연장이 8.239km가 되겠고 이것은 450～1,000m/m까지가 매설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 3월 6일 착수해서 금년 4월 30일 마무리가 되겠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전체 5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투자가 53억 5,800만원이 되겠고, '99 예산에 3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양여금이 2억 1,000만원과 시비 9,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8년 12월 20일 차집관로 7.785km가 매설이 완료가 되었고, 미 시공분이 454m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야지. 신둔면 수광리쪽에서 오수가 바로 하수처리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둔면 각종 사업하는 사람들이 정화조를 별도로 묻지를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5월 30일까지는 공사를 준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5쪽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하수도 사용전수는 11,207전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동지역이 7,801전이 되겠고, 장호원읍이 2,191전, 지하수가 1,215전이 됩니다. 하수도 사용료 예상수입은 7억 3,01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2월까지 하수도사용료 물가심의를 받아서 '99년 2월에 조례안 심사요청을 하고 3월까지 조례심의회 부의를 하고 시의회에서 조례가 공포가 되면 금년 4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종합운동장에 잔디를 무엇으로 깔 계획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요. 저희가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 그것을 해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저희가 의회 또 주요 체육인사들 전부 해서 공청회내지는 협의회를 가져서 거기서 결정하는대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천연잔디가 한 5일, 하루 공을 치면 14일인가? 그 정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두 번 정도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이 대중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큰 사업비를 들여서 만들어놓고 대중성이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혼자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체육인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지를 모아서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물론 지금도 예산이 46억원이 모자라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다 인조잔디를 깔았을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천연잔디에 비해서 한 10배이상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인조잔디가 어느 정도 시점, 6～7년가든가, 3～4년 가면 교체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7년까지 갑니다.

교체를 시켜주는데 그 막대한, 지금 현재 사업하는데에도 돈이 모자라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6～7년 있다가 교체시켜준다라고 보았으면 종합운동장의 이용율은 높겠지만은 많은 돈이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천연잔디를 깔았을때에 한 번 게임 치른후에 15일 지나서 다시 또 쳐야 되는 것입니다. 적게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제 경기장 활용토록 치루려면 사실 이용가치를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입장을 받고 하실는지 몰라도 천연잔디가 훨씬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국제적인 운동장 보강관리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천연잔디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제.

돈이 넉넉하고 하면 모를까. 46억원도 모자라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문제는 하여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결론을, 그때 보아서 저희가 장·단점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되 그때 두 위원님께서 결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교통행정과의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를 보고드리면 교통행정과장외에 3개담당이 있고, 정원이 13명에 현원이 25명이 있습니다. 주요담당업무는 교통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교통운영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교통량이 빈번하고 가로소통 효과가 상당히 극대화 할수 있는 영창로, 복개천로, 향교로를 중심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 영창로, 2단계 복개천로, 3단계 향교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고, 전체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월까지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4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6～7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10월달에 공사를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교통안전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정비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기존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토록 하고, 사고 다발지역이라든지, 보행교통이 많은 지점에 대해서 우선 정비확충을 하도록 하겠고, 교통시설물 고장시 즉시 보수 체계확립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교통체계를 개선을 하고 교통체계 개선시에는 경찰관서와 협의를 해서 정체지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통체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교통신호등이라든지, 경보등 같은 것을 교환해서 전체 5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설봉노외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관고동 산61-3번지 일원에 전체 615면의 사업을 실시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금년말까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용지보상비가 8억 3,900만원, 공사비가 8억 1,1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8월 17일까지 설봉노외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고, 10월 8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3월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인가를 받고 8월까지 감정평가, 용지보상, 실시설계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까지 토목공사 및 아스콘 포장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중리동 노외공영주차장 확장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전체 110면을 확보하게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1,1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용지보상비가 8억 7,900만원, 공사비가 1억 3,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토지매입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주차장사업 실시인가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까지 경계측량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고 8월까지 토목공사 및 아스콘 포장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관고동 노외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관고동의 현충탑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전체 20면이 설치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천만원이 되겠고, 용지보상비는 9,500만원, 공사비는 2,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인가를 추진중에 있고, 금년 3월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인가 및 감정평가 및 용지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까지 경계측량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짓고 10월까지 토목공사 및 아스콘포장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십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한가지만,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 나온 것은 17개소인데, 여기 나온 것은, 지금 수사과에서 의뢰해서 각 읍·면·동에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출소에서.

그것은 건설과 것입니다.

그것은요.

가로등 보안등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경찰서 가신, 경찰서장님하고 수사과장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범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 읍면에 필요한 보안등하고 가로등에 대한 것을 전부 조사를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만큼은 설치가 되어야지. 이천에 우범지역이 상당히 해소가 될것이다라고 해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것을 보고 어떻든지간에 추경에도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하지 못하지만은 등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꺼번에 하지 못하지만은 상당히 각 읍면별로 중요한 부분은 해주어야 되겠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추경에 다른 것은 못세우더라도 각 읍면에 공히 우범지역을 파악해서 그것중에서도 더 위험한 부분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읍면 단위에서 실제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필요한 것을 우선 추경에 넣고 그 다음에 다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세운다든지 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조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과 내년 본예산까지 전부 마무리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조직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이하 4개담당이 운영이 되고 있고, 정·현원이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에 '99 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지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천시의 전체면적은 경기도의 4.6%인 461.23㎢가 되겠고 소유 주체별로는 국유지가 61.156㎢로 13.3%이며, 민유지가 400.075㎢로서 86.7%가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와 임야의 구성비를 보면 토지가 257.153㎢로서 55.7%가 되겠고, 임야가 188.006㎢로서 40.7%가 되겠습니다. 대장별 면적 분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유인물로 갈음하세요.

47쪽 지목별 현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읍·면·동별 지적 현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에 외국인 토지취득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전체 64필지에 25만 8,618㎡가 되겠고 25건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은 전체 142필지로서 82만 6,854㎡로서 13건이 되겠습니다. 51쪽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대상이 1만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분에 대한 전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7년도에 9,457필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9,500필지를 해서 주민들한테 약 3억 8천만원의 수익을 더 보게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생활민원법률상담 지속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8년 8월부터 저희가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시민들에 대한 호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측량민원이라든지, 법률민원, 또 세무민원이라든지, 건축민원이라든지,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것보다는 법률분야가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첫째와 셋째주 월요일에 변선종 변호사로 하여금 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담시간은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성과를 보고드리면 총 처리건수가 22회에 105건이 되겠고 주택임대차 관련과 세무관계, 채권·채무, 교통사고, 등기관계에 대해서 운영을 해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계획에 의해서 4,662매 도면을 2년에 거쳐서 전산완료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저희가 ‘99년부터 2000년까지 2개년동안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고 전체 지적도면 지적도 4,393매와 임야도 269매, 전체 4,662매를 전산화 추진할 계획중이고 금년도에는 2,907매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50%씩해서 2억 323만 4천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전산화 2,907매를 하겠고 도면수치화 입출력 장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로 하여금 인원 4명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의 자동응답기활용 민원안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시 일시는 금년 7월 1일부터 상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고 세부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기존장비 및 회성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ARS구축은 금년도 3월중에 계약을 해서 소프트웨어는 4월중, 또 시험운행은 5월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동안 시행을 하고 시범운영을 해서 실시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보제공 범위를 보고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저희가 기존에 구축을 해 놓고 있고 음성사서함, 이것은 시민의 소리청취에 대한 것은 별도로 시민의 소리를 청취토록 하겠고 인·허가 구비서류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제공범위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의 건축물대장의 주민등록번호 추적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등록번호 미등재 현황을 조사하고 등록번호 추적조사와 정확한 등록번호 등재 및 효율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총 4만 1,593건중 약 6,239건을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간은 년중하겠고 조사방법은 소유자의 주소지 읍·면·동·리별 조서를 작성하고 당해 읍·면·동의 주민등록부 및 호적부와 대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치분정리를 하고 소유자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민원안내근무제 지속적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안내근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473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안내 근무요원을 상시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담당들이 돌아가면서 민원창구옆에 앉아서, 입구에 앉아서 민원안내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약을 해서 공무원을 채용해서 상시배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건축물대장 전산화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업무량이 4만 1,59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6개월동안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전산입력 및 전수대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지도점검을 하겠고 중개업법 위반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지지도 및 시정조치를 하겠고 중개서비스 향상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전체 9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 1회를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지도 점검내용은 무허가 중개영업행위, 기타 중개업법 위반행위, 사무실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 지도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의 주택과의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를 보고드리면 주택과장외 3개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현원이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의 국민주택융자금관리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난해 11월에 7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까지 프로그램 및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금년도 4월까지 국민주택융자금 기본데이타 자료를 입력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727세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의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9년도 농촌 주택개량 사업추진은 총 168동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3억 6천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이것은 168동에 동당 2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추진은 총 40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까지 282동이 계획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40동이 철거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당 72만원 투자가 되어서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의 주택건설사업추진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전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전체 완공관리중인 것이 63단지에 165동에 1만 4,054세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된 사업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정상추진이 13단지 53동 5,643세대와 부도사업장 7단지 30동 2,738세대, 또 미착공사업장이 8단지 37개동 3,337세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114단지에 402동 35,098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기별 4회에 걸쳐서 기존 주택단지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조치하겠고 건설중인 주택단지 공사 및 감리실태 조사도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결정위원회 심의를 강화하여서 사전결정 신청시에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 안흥동 도시설계 추진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흥동 도시설계추진관리는 위치가 설봉호텔 뒤쪽의 상업지구로 지난 ’97년서부터 시행한 도시 재정비시에 상업지구가 되었습니다마는 도시설계를 한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해서 온천지구, 이천의 명실상부한 온천지구를 조성해야 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에……, 이것이 추진 계획에 ‘99년도 본예산 반영이라고 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도시설계지구로 용역을 발주한 후에 고시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호텔지구라든지 어떤 체육시설지구, 공원지구, 나름대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세부적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계상되면 저희가 금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민공람을 거쳐서 건설부승인까지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호텔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입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불법 건축물 단속 정비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불법건축물 단속반 편성운영을 통해서 불법건축물을 년중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발생 구간은 즉시 철거를 하고 기존무허가는 계고조치후에 대집행 등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소식지 및 유선방송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건축신고 및 허가절차 안내문 발송을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분기에 1회씩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무료상담 및 설계지원 협의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은 현재 백사면 현방2리와 모가면 송곡1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난해 9월 17일 백사면에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했고 지난해 10월 20일 모가면에 간이 오수처리시설 실시설계 및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31일 백사면에 간이오수정화조공사 계약 및 착공을 했고 모가면에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12월 18일 모가면에 기반시설공사 입찰을 했고 12월 29일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백사면 현방2리 마을은 금년 4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모가면 송곡1리 마을은 6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백사면 현방2리 마을은 당초에 주민들의 협조로 해서 진입도로를 확보토록 했습니다마는 아직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당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확보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만 패키지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상당히 원활하게 되어서 2차선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IMF상황으로 자부담 곤란으로 인해서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주택융자금지원 증액 등을 건의를 해서 적극 추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시에 특허공법 선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천 특혜 시비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행하는 것은 착공공법 전체를 포함해서 특허공법을 가지고 있는 보유업체는 일괄 입찰을 해서 낙찰특허공법으로 이렇게 발주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볍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면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62쪽 72만원가지고 철거가 가능한 겁니까? 본인들이 다 승낙한 겁니까?

네. 이것이 장비임차료가 동당 30만원.

보상은 없고요?

보상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못쓰는 집 헐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임차료하고 폐기물 수수료만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들이 하면 그것을 본인들이 전부 치워야 되는데 우리가 해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64쪽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화아파트같은 경우 상당히 주민의 피해가 많은데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화아파트 주민들이 양분되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데요, 지금 일부 주민들은 그것을 분양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전부 분양이 되면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분양은 우리가 승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 중에서 돈을 덜낸 사람들, 일부러 돈을 덜내고 어떻게든지 그냥 먹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이것이 자꾸 회의의 대표라든지.

아니,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승인을 해 주고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조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면 업자가 성실하지 못하면 대개 피해가 주민들한테 엄청 많기 때문에 이화아파트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시·군이 아니고 다른데도 보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부에서도 자꾸 부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중앙단위에서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4쪽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건설교통부장관 19일날 오셨을 때 도시계획심의를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외국의 관례가 없는데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에, 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그랬더니 전적으로 공감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점심먹고 나오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불합리한 것, 이런 것을 해서 보내주면, 팩스해서 보내주면 시정하도록 많이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하나 의장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도로개설을 할 때에 주민용지보상이 빨리 되도록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 그것이 빨리되는 데는 상당한 보상을 해주겠다, 방침이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국도나 이런 것 공사를 할 때 용지보상을 빨리해서 공사가 빨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면 상응한 대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고 그런 법적근거, 그것을 불합리한 점을 만드셔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었으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65쪽 불법 건축물 단속정비했는데 레고코리아 같은 것 비가 와서 물건을 안에 들여 쌓았던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런데 어떻게 되어서 재량권이 있어야지. 비가 오니까 물건을 들여 쌓은 것을 가지고 의법조치한다 하면 현실에 좀 맞지 않는게 아니냐. 법으로 좀 모순되는 것이 있다하더라도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앞으로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그러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법에 있는 것만 가지고 정이 없이 그냥 법만 가지고 따지니까 수사기관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어야 할텐데 아주 경미한 사항인데 그런 문제점을 들고 나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 행정기관에 자율적으로 눈감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자꾸 노출시켜서 그러는데 사실그런 문제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사기관에서 그것을 다른 문제를 걸다보니까 없으니까 그것이라도 한번 걸어 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뜩이나 어려운데.

네.

그런 것 가지고 시시콜콜 하면 여기 누가 들어오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에 상수도사업소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는 상수도사업소장외에 5개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전체 정원이 22명에 현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70쪽에 상수도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정수장은 부발읍 산촌리 산46-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취수량이 1일 3만톤 취수를 하고 침전지 1식 2조가 있고 여과지 1식6지, 관로 34km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취수장은 여주읍 단현리 49-3에 위치하고 있고 취수시설용량은 1일 3만 3,000톤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1일 평균 취수량은 2만 2,000톤 취수하고 있습니다. 취수펌프 용량은 500HP로 3대로 구성되어 있고 도수관로는 직경 900m/m로서 연장 23.1km가 있습니다. 상수원은 표류수를 취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리정수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리동 140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규모는 부지 9,130㎡와 건축이 172.68㎡로 되어 있고 정수방식은 전처리시설이 완속과 급속여과지로 되겠습니다. 배수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천시 창전동 417번지에 부지 3,857㎡와 건축 58.56㎡로 구성되어 있고 급수방식은 자연유하식으로 당초에 상수도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댐계통 장호원광역상수도 수수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호원읍 진암리 301-4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규모는 부지가 6,217㎡, 건축이 137㎡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9,000톤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배수지가 2,000톤에 2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호원정수장은 장호원읍 오남리 293-28외 1필지에 위치하고 있고 취수용량은 1일 4,000톤을 취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수원은 청미천의 복류수가 되겠고 취수펌프 용량은 20HP짜리 2대와 송수펌프 용량은 75HP짜리 2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수관로는 1.6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지방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상수도 요금 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에 비해 판매단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해마다 경영수지 적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상당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방안으로서 저희가 상수도요금이 10%이상 인상이 되면 저희가 시·군 자체에서 처리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조례개정이 되어서 2월중에 도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처리가 되면 저희 나름대로 이천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요금을 인상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의회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급수수익이 14억 4,016만 2천원입니다. 총괄원가는 52억 4,665만 6천원이기 때문에 톤당금액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요금인상 요인율이 264.1%가 됩니다. 따라서 연간 손실액이 38억 604만원입니다. 따라서 해마다 한 20 ～ 30%씩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요금을 저희가 금년도 4～5월경에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에 먹는 물 수질검사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먹는 물 수질검사 강화는 원수 및 정수와 간이 및 소규모급수시설과 약수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조치를 하겠고 상수원 수질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운영관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먹는물 오염사고 사전예방과 수질민원에 적극 대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정수장이 원수는 BOD등 5개항목에 대해서 주간 및 월간검사를 실시를 하고 정수는 색도, 탁도 등 6개항목에 대해서 일일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장균군등 6개항목은 주간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알루미늄 등 45개 항목은 월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및 전용상수도는 132개소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원수에 대해서는 카드뮴등 11개 항목을 2년에 1회씩 검사하게 되어 있고 정수는 질산성질소등 8개항목을 분기1회씩 검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또한 약수터로 먹는 물 공동시설은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정된 곳이 9개소, 미지정 23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세균 등 6개항목은 보건소에서 년3회를 실시하고 있고 일반세균 등 45개 항목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년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에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동 지역으로서 사업량이 2.2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년 이상된 주철관 및 PVC로 설치된 관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마무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년차계획에 따라서 2002년까지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3월달까지 실시설계 및 도로굴착 승인을 받아서 5～6월까지 공사착공을 해서 11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3만톤을 취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고 그렇게 되면 총 6만톤이 생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취수·정수 및 배수시설 각 1식이 되겠고 사업비는 176억 7,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토목공사비가 127억 7,500만원과 건축공사비 8억 7,000만원, 기계와 전기·계장시설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전체 179억 3,000만원을 ‘98년도에 2억 5,700만원을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99년도에 51억 3,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취수 및 정수시설을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에 125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배수관로와 기계 및 전기·부대공사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은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환특자금, 도비, 시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 아파트사업 시행을 하는 업체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동 당 얼마씩 전부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업자들이 내는 돈이 주류를 이루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 농촌간이상수도 개량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모가면 어농2리등 9개지역이 되겠고 사업비는 7억 8,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개소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99년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심정개발에 3공, 배수지 설치에 6개소, 관로설치가 14.48km와 전기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4월달에 착공을 하고 금년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지하수는 소관이 어디 입니까?

지하수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관리.

이천에 우리 지하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하수 판 것.

부존량이요?

아니요. 지하수로 이렇게 파 있는 것.

파 있는, 관정이요. 관정, 동 지역하고 이제 상수도급수구역내에는 총 1,215개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관정은 이제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수질검사 해보셔서 알지만은 각 읍·면에 부락에 수질은 질산이 많아서 끓여도 못 먹는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폐공된 것을 100만원 내지 150만원, 20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폐공을 해서 해가지고 조치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 큰 재앙을 입게 되어서 이것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관심을 갖는데가 없어요. 자꾸 시간이 지금 상당히 초과되어서 위원님들 시간을 아끼시려고 하시는데 질문을 드려서 미안한데, 제가. 이것을 우리 시만이라도 빨리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정말 간곡한 심정입니다. 이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잘아시지만 지하수가 2m정도 되는데 2년 걸린다면서요. 100m정도 되는데 50년이 걸리는데 이렇게 귀한 지하수가 제가 알기에 대구의 어느 대학에서 샘플조사를 했는데 전국에 지하수가 보통 30m가 낮아졌다고 그래요. 그렇게 심각한데 외국은 지금 미국 같은데, 호주 같은데 관의 허가없이는 지하수를 파지도 못하잖아요. 1일 얼마 파겠다하고하는 허가를 받아서 파지 않습니까? 우리 시만이라도 빨리 이것을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에게 큰 재앙을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조치를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른 위원님!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동예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쪼개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지금 간이상수도 개설공사는 옛날에 간이상수도사업을 해줄 것을 개량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에서 수량이 모자라거나 또 부락간에 약간의 또 이런 무슨 문제가 발생되어서 간이상수도는 폐기한 부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수도사업소에 알아보니까 현재의 간이상수도는, 먹고 있는 그런 부락은 간이상수도 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연차적으로 계획이 추진되어 있는데 폐기된, 상수도가 폐기된데 이런 부락에 대해서는 그것도 아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것이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것은 정주권사업이 들어가는 해당지구에 우선권이 있고 또 거기는 사업규모가 50세대 미만인 작은 부락에 대한 사업을 해주도록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 각 읍·면·동에 대한 폐기된 간이상수도 개소가 몇 개소인지 그것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아까 상수도사업소 할 적에 질의할려고 했는데 시간관계로 말씀을 못드려서 지금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호법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단월동에다가?

예.

거기에 대한 사업에 뒷받침 되고 있는지요?

그것이 지금 호법면하고 지금 일부 단월동하고요. 마장면까지 계획을 처음에 전부 했었습니다. 모가면 일원까지 다했었는데 지금 한군데에 너무 크게하면 처리효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지금 거기 만들고 모가면 별도로 만들고 호법면해서 마장면에서 별도로 조그만 소규모 시설을 해서 그것이 거기서……, 전체 요즘에 시설이 좋아져서, 저도 이제 반론을 많이 제기를 했어요. 제기를 했더니 지금은 전산시스템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어떤 큰 마을 몇 개씩 모아서 한 처리구역 저희도 소규모단위로 외국 유럽처럼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는 이 부분에서 하고, 그래서 여기 처리구역은 마장, 호법, 모가 정도까지.

글쎄요. 모가면에도 상당히 당장 그리로다가 저도 유입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항공대에서 생활오·폐수가……, 아파트에서 나오니까 상당히 거기가 수질이 나빠지고 있어요. 거기가 여름이면 악취도 나고 그러는데 거기가 군부대 가보니까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를 올해는 단속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수질오염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여주 취수장이 막대하게 2단계까지 가고 하는데 이천 복하교 밑에 취수장은 그것이 비상용이라고 해서 관리비가 막대하게 드는데 그것 꼭 존치해야 됩니까?

글쎄요. 저희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어디 공장에 팔든지, 물을 팔든지 하는 그것을 하는 것을 하는데 전부들 어렵기 때문에 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 질은 저희가 여주 것보다 여기가 지금 더 낫습니다. 나은데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저 물을 저희가 원수라도 갖다 파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는데요. 여하튼 저희가 금년에 한번 다 해보고요. 금년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지난해에 단수가, 한 30시간정도 단수가 됐을 때 저희가 이 물을 유용하게 썼기 때문에 지금 폐기를 못시키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 금년에 한번 지내보고 내년쯤에는 대개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이것을 폐기처분이라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야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공장에다가 넘긴다든지 그 물을 관리비가 꽤 들어가던데 그것도 권고를 해주세요.

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2단계 확장을 하시면 공급을 어디까지 확대해 주실 것입니까? 저 물로는 호법면, 마장면까지 이천, 3단계까지 넣어주신다고 그런 소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2단계 2001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모가면쪽에서부터 신둔면, 마장면까지 전부 커버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3단계까지 했을 때 대월면 해룡산 거기다 취수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모가면까지 전부 가는 것으로 이렇게…….일단 2단계 하면 신둔면쪽까지 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장면까지는 못가고.

공문 보내셨다는데요?

네.

접수가 됐다는데.

2003년까지가, 이것은 2001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한것입니다. 2단계는 그래서 2003년부터는 또 나름대로 개발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 산림공원관리사업소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는 소장외에 2개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원은 9명이고 현원이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저희가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전체 23ha의 경제수와, 큰나무조림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5,734만 1천원이고 사업실행은 임업협동조합 또는 산주를 통해서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난해 11월부터 2월 28일까지 조림예정지 선정 및 벌채를 완료하고 금년 3월1일부터 3월 20일까지 조림예정지 정리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 21일부터 4월20일까지 나무심기를 완료하고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조림실행서 작성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 육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부터 11월 31일까지 추진하겠고 사업량은 233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44만 5천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풀베기 사업은 8월 31일까지 시행을 하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6월부터 11월말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연림보육사업은 9월부터 11월 31일까지, 간벌사업은 9월부터 11월 31일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중 시행을 하게 되겠고 사업장 선정은 인공조림지로서 육림작업이 필요한 산림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경관조성과 생활환경 정비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90ha가 되겠고 사업비는 4억 3,08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연참여인원은 1만 1,347명이 되겠고 사업실행자는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추진기간이 ‘99년 2월부터 11월 30일까지 추진하겠고 위치는 장호원읍 백족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km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 2,5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월초부터 2월말까지 산주동의를 받아서 3월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공사착수를 해서 11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4쪽에 산불방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을 봄철에는 2월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 또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대책본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취약지에 대하여는 산림공익요원을 배치해서 감시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사전 소각으로 산불발생요인을 제거하는데 이것은 2월 28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 사격장 주변 방화선 보수와 사격훈련시 진화장비, 병력대기 등을 군부대 사전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책임담당공무원 지정 순찰대를 시행해서 중요한 26개소 67개 마을을 지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화대책으로는 조기발견 및 진화체계 확립을 위해서 감시탑 12개소에 산림공익근무요원 고정배치해서 조기진화 및 감시기능 강화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진화대 조직의 정예화를 위해서 특별진화대 1대 100명과 읍·면·동별 진화대 13대 272명, 지상진화대 산림공익근무요원으로 진화대를 조직해서 정예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일요일 및 공휴일 공무원 산불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해서 즉시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진화대책 실무협의회 운영토록 하겠고 산불진화장비 조기 확보 및 정비·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확보장비는 등짐펌프외 12종 2,356개를 확보해서 보유하고 있고 ’99년도에는 등짐펌프외 6종 265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책으로는 시정소식지, 신문, 유선방송을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방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물을 이용한 계도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에 설봉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설봉산 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성면적은 3만 8,806㎡로서 사업비는 26억 8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1월부터 2월 28일까지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하고 3월부터 8월 31일까지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부터 6월말까지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하겠고 9월부터 10월말까지 공사입찰 및 착공을 해서 2000년 12월말까지 공사완료 및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림욕장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관고동 설봉산내로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토록 조치를 하겠고 구역면적은 전체 200ha중에 시설면적이 6ha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1월부터 2월 28일까지 산주동의를 받고 3월부터 4월말까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고 또한 5월부터 6월말까지 공사입찰 및 착공을 해서 7월 1일 공사착공을 하고 12월말까지 공사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논의됐던 설봉산 단풍나무 조성은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본예산에 안들어갔고.

추경에 확보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기 전에 또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하천 공원에 보면 농구대가 8개가 서있는데요. 쓸 것이 2개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로 넘어갔다고 하던데요. 산림공원관리사업소로.

네. 저희가 전부 10개를 인수 받았습니다. 10개를 인수 받았고 2개를 사용하고 있었고 8개를 쓰러뜨려 놓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세워서 지금 놓았는데 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링이 한 개에 4만원씩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백보드도 안썩는 것으로 할 수 없습니까? 다 썩어서 너덜거리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보면 장승처럼 쭉 서있는데 2개밖에 못써요. 2개도 쓸둥 말둥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드릴께요. 지난 8월～9월 홍수시에 호법면, 모가면 이쪽으로 집중호우가 내렸잖아요. 그런데 산골짜기에 그냥 아주 빠져서 토사가 엄청 많이 내려갔는데 이장님들이 전답이나 이런 것만 보았지. 산속은 안들어가 보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덕산이라고 하는데, 동산1리인데 거기가 이장님이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거기 안올라가 보았는데 전답만 있는데에만 보았지. 산은 안들어가 보았는데 그 산을 들어가 보니까 골짜기 모양 웅덩이가 빠져서 그래서 아주 큰 근심이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무슨 조사를 해서 사방사업이라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산사태 난 지역을 지금 전부 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토목과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토목과 직원하고 현지를 확인했는데 야계사방으로 집어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계사방이 금년도에 산사태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물량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어쨌건 조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던 못하던. 그런데 요 근간에 얘기인데 이장님들이나 면에서 보고가 됐어야지. 직원이고 누가 나가서 답사를 해서 현지조사를 하지. 보고가 안된데는 찾아 가보시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누락된데는 지금 저희가 나중에 확인이 되지요.

그래서 여기 호법면 동산1리 이장님을 찾아가셔서 대덕산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를 한번 답사를.

답사를 도청 산림토목과 직원하고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 해서 야계사방으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데 야계사방이 금년도에 그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 답사가 그 지역이 보고가 안되면.

그것이 지금 야계사방은 전부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조사가 됐는데 금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계속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고 안될 경우에는 내년 본예산에 넣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 하겠습니다.

조사한 그것을 위원님들을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에는 어떻게 조사가 됐다라는 것을.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빠진 것을 알지요.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어디가 토사가 사태가 났는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한다든지, 다음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이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성범입니다. 우리 시의 의정발전과 시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산업위원회 박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5일까지 5,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 읍·면별로 해서 추진했던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추진하게끔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쪽이 되겠습니다. 직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2개과 7개담당이 직제로 되어 있고 12개 읍·면·동에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50명에 결원 4명으로 현재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차 구조조정으로 총 인원의 약 18%에 해당하는 11명이 축소되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든 인원을 가지고서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또 읍·면상담소가 있습니다만은 농업진흥과에서는 영농기반시설과 농업진흥기반 조성 및 농업인 교육훈련실시를 하고 있으며 4-H회라든지, 농업인후계자·농촌지도자·전업농등 농촌전문인력을 훈련하고 육성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고 또한 농촌생활환경개선과 생활과학기술 보급으로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보급과는 4개담당이 있습니다. 경영정보, 식량작물, 소득작불, 기술개발담당의 4개직제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따라서는 신기술정보 전산화를 농업에 도입해서 활용함으로써 과학영농을 실천함에 주임무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이천쌀 성가 유지보호를 위한 양질다수성쌀 생력 안정생산기술 보급과 요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보급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농업의 육성과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제고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상담소는 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방농업인 및 전화상담과 현지기술지도에 주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업인학습단체 조직육성과 농업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양질 이천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주곡자급의 지속화를 위한 쌀단수제고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금으로 양질 이천쌀의 성가를 계속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에 이천쌀은 총 34만 5,000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산목표가 되겠습니다만은 한 4만 9,634톤으로 해서 단보당 484kg에 생산목표를 두고서 지도에 임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지난 ’98년도에는 저희 이천 농업통계사무소에서 조사한 숫자가 되겠습니다만은 36만 1,000석 단보당 500kg을 생산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추진계획은 쌀 안전생산 기술지도로서 양질다수성품종 10a당 단보당 500kg이상 되는 품종을 확대재배를 하는데 목표를 두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양질다수성품종이 44.5% 식재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52%정도로 상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보급종 공급은 180톤을 저희가 공급을 하도록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4,500만원 정도의 차액 보상, 보급종 공급에 따른 차액보상 예산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농가신청이 160톤, 미곡종합처리장 RPC에 28톤해서 188톤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벼농사 종합기술 시범단지 6개소를 비롯한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쌀생산비 절감 생력재배 기술지도도 아울러 주력해서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종합관리에 의한 농약절감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벼농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각종 시범사업, 또는 병해충 종합진단실 활용, 병해충 상습지, 취약지, 이런데에도 농가라든지 포장에 정밀관리, 농민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쌀 성가제고 사업으로써 이천에 적응되는 품종을 선발 재배하는 그런 시범사업 1개소에 900평에 걸쳐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전자원을 보존해서 600평의, 저희가 옛날에 재배했던 풍옥이라든지, 육우 132호, 은방주, 팔달, 자광, 석수, 백목, 다마금, 곡량도, 자도, 이러한 10여가지 품종을 계속해서 저희가 이러한 품종이 없어지지 않도록 품종보관을 하는 그러한 사업도 하겠습니다. 이천쌀 성분분석추진을 2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토질이 각기 다른 23개의 토질에서 생산되는 쌀을 분석하고 또 이제 토양도 정밀분석을 해서 상호 연관성, 관계성을 분석해서 이천쌀이 정말로 성과가 계속 유지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지도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소득작목 생산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기술실천과 연중 안정 생산, 새로운 기술 종합적 투입으로 품질향상과 생산성 증대, 품질의 질적 차별화, 기술보급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을 두고서 각종 채소, 과수, 화훼, 특작, 축산 이러한 소득작목에 대해서 열심히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채소에 있어서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1개소,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사업을 2개소 설치를 해서 채소농가에 대해서 기술을 높히고 소득을 증대시키고 그러한 채소 기술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로는 과수재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천시 관내에 저희가 과수재배면적은 1,148ha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과, 복숭아, 배, 포도 이 4개 작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제일 많은 것은 역시 복숭아로써 454ha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다음으로는 사과 420㏊, 배가 220 정보, 또 포도가 55ha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과수 재해방지시설 설치하는 그러한 시범사업하고 또한 과종별로 품목연구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연구모임을 조직해서 활성화되는 그러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훼가 되겠습니다. 화훼는 우리 이천시에 104ha에 달하는 백합이라든지, 장미, 후리지아, 여러 가지 화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마는 고품질 화훼를 생산기술 보급을 해서 농가들로 하여금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안을 두고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작은 저희가 버섯하고 약초라든지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천시 관내에 약 90농가에 해당하는 버섯재배 농가가 있습니다. 버섯은 표고, 느타리, 팽이버섯, 영지 이러한 작목이 포함되어 있고, 약초는 192농가에서 약 420정보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초라든지 버섯 시범사업, 또는 품목회를 육성해서 양질의, 고품질의 특작생산이 될 수 있도록 아울러서 생산비 절감하는데도 치중을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은 이천시 관내에는 정말로 경기도에서 우수한 축산시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한우라든지 비육우 이 두가지 합쳐서 약 한 2만 7천두 정도가 지금 사육이 되고 있고 양돈은 26만 1천두, 양계는 288만수가 사육이 되고 있어서 벼농사 못지 않는 그러한 소득을 얻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료생산 시범사업이라든지 생볏짚, 곤포싸일레지, 기계화 시범사업, 태양열 이용 자돈육성 시범사업, 태양열 이용 겨울철 소 온수 급여시설 시범사업, 돼지 분뇨 환경개선 방지 시범사업 이러한 시범사업을 설치해서 축산농가의 기술향상을 하는데 가일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출기반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농림부의 금년도 농축산물에 대한 수출목표는 20억불로 잡아 놓고 있고, 저희 이천시에서는 지난 한해에 약 2,056만 4천두를 내, 추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축산물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면 농축산물을 많이 수출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최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아울러 여기에 따라서 수출애로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출 애로 상담실은 수출에 따른 제반여건이라든지 또한 법규라든지, 지침 이러한 것을 편람을 비치해서 찾아오는 농업인 또는 실제로 경영을 하고 있고, 또 수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그러한 농가를 정밀하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술지도 전담반도 저희가 설치를 해놓고서 중앙, 도하고 연계를 해서 수출참여 농업인 교육도 철저히 시키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종합실험분석실 운영을 저희가 90평을 설치해서 토양 정밀 분석시설 장비, 병충해 종합방제를 실시하고 판독해 나갈 수 있는, 처방을 할 수 있는 종합검정실, 또 가축질병 진단실하고 조직배양실 이러한 것을 설치를 해서 정말로 영농이 과학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종합검정실에서는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종합검정실에서는 밭토양 정밀조사 5개년 계획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1,034ha, 1,800점, 여기에는 장호원읍하고 중리동이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1,008점에 대한 정밀토양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희망하는 정밀검정도해서 적절한 시비 처방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1,000점을 토양검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양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논·밭토양 검정자료를 필지별로 전산화해서 5만 4천 필지에 대한 분석실을 저희가 입력을 해놓고서 수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가축분뇨 액비시험을 올해 3년차 시험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둔면 수하리의 정영교 농가하고 지금 현재 3년차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진단실에 대해서는 체세포 측정 3천점, 혈구분석 60점, 첨단장비 활용도 제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임신진단 100점해서 3,300점을 정밀검정을 하고 또한 처방을 해서 축산농가의 안전한 축산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유방염 검사도 500점, 기생충 검사도 200점, 또 기초질병 진단해서 759점을 분석해서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배양품목을 지금 현재까지는 백합 한가지 품종만 해왔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백합, 마늘, 기타 화훼류도 금년서부터는 조직배양을 해서 다양한 기호에 농민요구에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조직배양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백합계대배양이라든지 양구해서 30만 5천본, 이것은 증식을 하는 조직배양으로 해서 20만본, 또 지금 현재 양구를 해서 1만본, 또 신품종을 새로운 백합으로 해서 5천본해서 30만 5천본을 증식해 내도록 하겠고, 또한 마늘도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농사를 짓는데 실제 어려운 것은 바이러스에 이병이 되어서 상당히 수량이, 소출이, 생산량이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의 생장점 배양을 하는 그러한 조직배양을 해서 적어도 한 30%내지 50% 마늘농사가, 더 생산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러한 것도 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훼류도 화훼 품목회 중심의 그러한 조직을 같이 협의를 해서 화훼품목도 금년도에는 조직배양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도 정밀분석, 예찰방지포 해서 연 6회에 걸쳐서 방제 통보수를 발행을 해서 전 농가가 신속히 받아 보아서 적기에 정밀예찰결과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 지도를 해나가겠으며, 아울러서 미세영상 현미경등 이러한 장비도 더 확보를 해서 병해충 방제 또는 예찰 이러한 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존에 대한 특별대책 Ⅱ권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우리 이천에는 영농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작물양분 종합관리 이것은 INM이라고 해서 '92년 6월달에 유엔회에서, 분과회가 되겠습니다마는 환경과 개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서 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환경영향 극소화, 환경을 해치지 않는 극소화 방안, 또한 작물에 필요한 적정양분이 잘 관리가 되도록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도 이러한 종합관리를 통해서 토양오염방제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아울러서 병해충 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IPM이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고 또한 생태계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연보호적 측면에서 하는 IPM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고, 또한 정밀토양 검정을 해서 토양의 종합적인 관리를 시비관리라든지 또는 작물선택후의 이러한 것도 잘 구축을 해나가도록 하는데 추진방향을 두고서 세부추진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작물 양분 종합관리 친환경농업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토양을 보전하는 그러한 영농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친환경 화학비료, 토양개량제 적량시용 기술지도가 따르겠습니다마는 친환경 화학비료라고 하는 완효성 비료라든지 또는 B·B라고 해서 작년서부터 많이 공급된 비료가 되겠습니다. 주문자에 따라서 주문에 의해서 생산되는 그러한 산물비료가 되겠습니다. 포장해서 넣은 것이 아니라 산물로 해서 나온 비료, 이러한 것이 공급이 되도록 하고, 아울러서 환경농업을 실천한 농가를 직접 지불제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신청한 농가에도 영농지도반을 편성해서 1,110ha의 직접 지불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도 정밀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위 생산지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이라든지 각종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함과 아울러서 유기성 자원활용을 위한 기술보급이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이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기물이 적어도 적정생산을 유지할려면 2.5%의 유기물 토양부식 함량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겨우 1.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토양이 척박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여기고서 가축분뇨라든지 폐유기물, 이러한 것을 적정 사용하는 그러한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농산물 생산기술보급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또 파는 것도 문제고, 또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안전생산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농약사용의 절감과 또한 농산물 출하전 농약잔류 간이검사도 하는 장비도 확보를 해서 희망하는 농가에서 검정도 의뢰해서 가락동이라든지, 이런 도매시장에 출하가 되어도 안전한 농산물이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어려운 것은 우리 각 농가별로 2006년 이후에는 농업승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조사가 나와 있는 것이 있고, 또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의 자제들 조사를 해보면 영농을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하겠다는 대답이 12.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적응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인 여건변화에 따라서 합당한 그러한 영농후계 인력 육성이라든지 또는 기술지도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4-H회라든지 생활개선회, 또는 영농후계자, 또는 농촌지도자회 해서 학습단체 위주로 해서 교육을 충실히 잘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 모두가 고생을 하고 피땀을 흘리고 어렵게 산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제일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생활과학기술보급으로 정말로 쾌적한 그러한 풍요로운 분위기속에서 산업복지농촌을 건설하는데 원대한 목적을 두고서 농촌생활개선 사업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추진 계획은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을 18호를 선정해서 여기에는 보조, 융자 이러한 것을 일부 지원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18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0년부터 '98년까지 총 644호를 대상을 선정해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총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공동쉼터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마을환경조성 이러한 것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00만원속에서 80% 그러니까 3,200만원만 보조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촌 노인생활지도 시범마을 1개소를 육성해서 예산은 2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노후생활 하시고 계신 어른분들의 건강을 보살피고자 아울러서 녹황색 채소 이러한 것도 재배를 해서 보급하는 시범마을을 조성해 나가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능력개발과 생활과학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작년서부터 운영을 했는데 농촌생활과학관을 80평을 건립해서 지난해에도 한 3,000명정도를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향토음식연구회, 또 부업기술 자격증 취득교육으로 제빵기능사라든지, 한식조리기능사라든지 그러한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고 아울러서 농축산물 가공반도 쌀, 음료, 육가공 이러한 것도 해서 한 3개반으로 편성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미과제반에는 제과제빵이라든지, 생활양재반이라든지 이러한 과정도 설정을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만은 농산식품을 종합가공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겠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5년전에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을 해서 소규모로 출발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류사업, 간장, 메주 이러한 장류사업만 단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품목을 다양화하고 또 규모도 늘리고 그래서 채산성이 맞는 그러한 그것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야만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모가면 서경1리 부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올해, 내년도 해서 약 1억 4,200만원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소규모로 하고 있는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을 규모를 더 늘리고 소득을 높이고 또는 이렇게 하자니까 또 이제 적절한 영업허가도 받아야 되고,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법인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여러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숙성실을 짓기 위해서 1,600만원 또 여기에 따른 사업을 원만히 해나가려면 정화조가 1일 한 30톤 정도를 정화처리해 나갈 수 있는 정화조를 한 4,000만원 들여서 설치함과 아울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가공식품을 개발하는데 최대한 주력해서 지금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농촌생활과학관 또 현지 서경리 부락하고 손잡고서 이천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식품도 그러한 것을 개발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최대한도로 농업인의 기대 또는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바의 기대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도록 금년도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 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네. 유준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여기 보니까 채소에 보니까 말이지요.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찾지 못하겠는데 환경친화형 무슨 그린 음악치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요? 그린 음악. 채소에 음악을 들려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둔면 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라든지, 각종 채소, 식물도 가장 알맞는 파장의 이러한 것을 들려주고 하면 상당히 성장속도도 빨라지고 이제 또 방송에 요즘 한참 많이 연구논문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농촌진흥청에 거기도 일부 파트에서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그러한 반응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많이 해서 작년부터 저희 이천시에도 신둔면 장동리에 하고 농가를 선정해서 화훼재배를 하는 농가에 그린음악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올해도 그린 음악시설을 두 농가를 설치를 해서 성과를 좀 보고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잘해 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