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만 의원 발언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관계로 간사 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한만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총무국과 사회환경국, 그리고 안중출장소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함에 있어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환경국장님께서 오후2시에 본청에서 회의가 있는 관계로 부득이 사회환경국 소관부터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사회환경국장 이형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근 내무위원장님을 대리한 한만수 간사 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영만 사회과장입니다. 윤성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한식 청소과장이 현재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중이기 때문에 대신 최형용 청소계장입니다. 정윤희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박용인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전영자 여성회관관리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현황, 일반현황, '99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은 5과 17개팀 1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보호과, 산립녹지과와 사업소로써 여성회관관리소가 있겠습니다. 직급별 현원을 말씀드리면 4급 1명, 5급 6명, 6급 20명, 7급 28명, 9급 4명, 기능직이 43명, 고용직이 11명, 일용직 4명해서 142명이 사회환경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현황에서 2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5페이지'99 주요업무계획에 사회과 소관으로써 27페이지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및 자활도모에 대한 내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98년12월31일 현재 우리시에는 거택보호가 1,496가구에 2,153명, 자활보호 485가구에 984명해서 1,981가구에 3,137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계구호를 말씀드리면 40억3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2,153명의 저소득층 생계구호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월 지원 기준이 16만6천원으로써 '99 최저생계비가 23만4천원인데 16만2천원이면 71% 수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1인 지원기준이 16만2천원에서 최저생계비가 21만8천원으로 74.4%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71%로써 3.4%가 감소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로써 지원시기는 1월, 2월, 12월, 지원수준은 거택보호 수준과 같은데4억4백만원으로 1,498명을 구호하게 되겠습니다. 2회에 964명에 대한 취로구호 사업과 731명에 대한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140명에 대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겠습니다. 또한 영세민 자립자활 기반조성을 위해서 1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22가구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게 되고, 1억원의 예산으로서 10가구에 영세민 생업자금을 융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98년12월31일 현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6,413명으로 책정했었는데 금년도에 5,087명이 추가된 11,500명의 목표가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29억원이 책정됐는데, 지원수준은 최소 7만9천원에서 가구당 32만원까지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목표량의 50% , 상반기까지 100% 달성을 위해서 전 읍.면 담당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청 사회과에서 공공근로요원 또는 담당직원이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복지대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별,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생보자,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경로연금, 아동보육료, 등록장애인 등 6개 분야를 통합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4월까지 대상자를 통합조사를 하고, 4월에서 7월까지 기초자료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완료할 계획이고, 작업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공공근로요원이 직접 방문.면접조사를 하게 되며, 본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1월11일 도에서 합동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시에서도 전달교육을 실시해서 현재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생계지원 및 자활도모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98년12월말 현재 4,327명의 등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생계지원 사항을 말씀드리면 생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중에서 장애등급이 1급 중증 장애인또는 장애와 중복장애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6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240명에게 보조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생계보호 이외에 국비 4만5천원, 도비 4만원씩 8만5천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녀교육비 40명, 30명에게 의료비 지원, 400명에게 등록진단비 지원, 5명에게 보장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자활도모를 위해서 9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8명에 대해서 자립자금으로 대여하고, 재활작업장 지원으로서 재활작업장의 운영비 1천2백만원과 식당, 기숙사 건립 등 환경개선사업 비용으로 1억3천5백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단체 육성지도를 위해서 '98년도 수준으로 제19회 장애인의 날 행사,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곰두리 차량 봉사대유류비, 상설 점자.수화교실 등이 운영되도록 장애인 단체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현재 에바다농아원과 동방아동재활원, 에바다 장애인복지관,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동방재활근로복지관 등에 17억3천1백만원의 시설운영과 보호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동방아동재활원에는 6건에 9,281만원, 에바다농아원에 환경개선사업으로 1건에 5백만원씩 7개 사업에 9,781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지금 설계 또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장애인 전담 상담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장애인 전담 상담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의료 11건, 교육 9건, 인생 13건, 구직 36, 결혼 30, 재활정보 403, 기타 40건해서 642건을 상담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백만원의 예산으로 상담원을 배치해서 각종 생활 및 행정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또는 사회단체 및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장애인의 고층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료보호 기금예산은 55억1천1백만원으로, 이것은 국비 80%, 도비 20%가 되겠습니다. '98년12월 현재 의료비 체불이 2억3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기금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진료비는 진료기관의 청구 및 심사차수 순으로 공정하게 지급하고, 진료비 누수방지 대책의 강구로 상해외인으로 부당 청구된 진료비를 정밀조사하고 부당진료비 청구기관 신고자에게는 보상제를 실시하며, 병.의원에 대한 수시 확인 점검, 의료보호 대상자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진료비 누수방지 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의료보호기간 초과 방지기 위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까지 확정된 부당이득금 미납액은 111건에 6천8백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납자가 무재산하고 영세민으로서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법정보호기간 초과 방지를 위하여 1단계로 의료보호 대상자 세대별 의료보호 안내책자를 배부하며, 이것은 전 세대가 되겠습니다. 2단계로 법정보호기간 초과 우려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 통보를 하며, 3단계로는 법정보호기간 초과 우려대상자에게는 개별 방문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율실천 약속카드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공증 접객업소 지도.단속이 영업자와 의 마찰 및 대다수의 선량한 업소를 보호하고, '98년11월부터 운영하여 업소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아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율실천 약속카드제 운영계획은 금년에도 작년도와 같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자율실천 카드를 업주에게 발급하고 업주가 자율실천 완결후 통보하면 확인 후 종결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율실천 약속 내용 불이행시는 개별 법에 의한 1차 행정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유해식품의 근절대책입니다. 대상업소는 식품제조가공이 451개소, 식품판매가 589개소 등 1,040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년중 3개반 1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제조가공업소 및 유통판매업소를 지도 단속하고, 빵류와 견과류, 우유 등 국민 다소비식품을 중점 관리하여 년간 수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부정 불량식품의 유통판매 행위 및 과대광고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행정처분사항 미이행 여부, 무허가 제품 판매 및 제조 등에 대하여 중점 관리를 실시하며, 국민건강 유해 식품에 대하여는 일벌백계 차원의 행정처분에 고발조치를 병행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범인성 유해업소 근절대책입니다. 대상업소는 식품 5,386개소, 공중 1,560개소 등 6,946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년중 3개반 1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상습 고질업소, 즉, 식품 89, 공중 16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105개소에 대하여 카드화 관리 및 주2회 이상 수시점검도 실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사항으로는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에 불법영업 안하기, 퇴폐업소 이용 안하기, 시 등 시민협조 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상습적인 고질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국민건강 유해 식품 위반업소와 같이 일벌백계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39페이지 노인복지회관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남부 노인복지회관과 북부 노인복지회관 2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식당, 의원, 이.미용실, 수지침실, 노인대학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300명 수준으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경로의원 역시 매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300명 수준으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이.미용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00명을 기준으로 이.미용실협회 각 지부에서, 수지침실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고려수지침협회 각 지부에서, 노인대학은 2월에서 11월에 220명을 대상으로 대한노인회 평택시지부에서 운영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북부 노인회관은 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남부 노인복지회관은 지난 2월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2월19일 11시에 개관식을 거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건립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6억6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청북면 토진리 70-2번지에 4,000㎡에 부지가 759㎡의 연면적으로써 '98년9월에 설계발주해서 12월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해서 10월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입로 부지 9필지에 1,058㎡를 매립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4명중 현덕리에 거주하는 이금희씨가 매입협의를 거부하고 있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 매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서 기간 내에 공사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묘지 일제조사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읍.면 단위로 무분별하게 조성되어 있는 비조성 공동묘지 팽성읍 남산리 산 24-1동 65필지 약 5만기에 대해서 각 읍.면 별로 15개조 30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3월20일까지 조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연분묘 및 공공재산 관리방안을 별도 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여성교육 및 사회참여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동적 사회참여와 올바른 성윤리관 정립 및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 여성단체회원, 일반주부, 중.고등학생, 학부모, 요보호여성 등을 대상으로 여성대학원과 자치대학 등 10개분야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순회교육을 연인원 16,670명을 년중 실시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요보호여성 상담전화 "여성1366"도 설치 운영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IMF을 극복하는 생업진출 세미나 개최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여성단체주관으로 졸업예정 여대생, 소자본 창업진출 희망자, 일반주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여성들의 생활진출 자세, 노동실태, 소자본 창업요령, 경제살리기 교육 등 IMF을 극복해 나가는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평택 여성대학개최입니다. 평택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향상 및 시산하 여성단체회원 및 일반여성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화합도모를 위한 기예경진대회, 경제살리기 다짐대회, 알뜰절약 체엄수기 발표회 시상등 평택여성대회를 7월초에 여성단체회원 및 일반여성들의 참여하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동 여성대회는 결식아동돕기 행사도 겸해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경제살리기 상설알뜰매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중고물품의 재활용 운 동의 일환으로 뉴코아백화점, 중앙동 , 서정동, 여성회관 등 4개소에서 여성단체회원 및 읍.면.동 새마을 단체가 주최가 되어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 완구, 도서류, 재활용품 등 8만점을 목표로 수집 판매해서 판매대금은 인보복지사업에 활용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무봉산청소년수련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위면 동천리 산 222-1번지에 건립중인 무봉산청소년수련마을은 총 공사비 109억1천9백만원이 기 투자되고, 금년에 계상된 33억7천4백만원에 대한 건축물 A,B동 공사는 해빙과 동시에 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완료하고 있습니다. 8월 하순에 건축공사 A,B동이 완공되는데 여기에 대비한 상수도시설 인입공사와 사전시설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청소년수련원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합정동 36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설운동장 옆, 수영장 뒷편이 되겠습니다. 연건평 8,265㎡의 규모로 건립되는 청소년수련원은 총 공사비 100억원중 25억4천만원이 기 확보되고, 금년도에 30억원이 계상된 계속사업입니다.'98년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발주되어서 현재 계속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3월에 설계가 납품되는 대로 도시계획 변경추진 또는 사업인정 관련사항을 추진해서 '99년8월에 공사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으로서 49페이지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품 증산운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화는 '98년도에 1인 1일 0.63㎏에서 금년도에는 0.2㎏으로 줄여나가고 재활용품 증산운동은 '97년도 1일 73톤에서 금년도에는 1일 89톤으로 20%를 증산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임직원들의 현장체험 실시와 음식물쓰레기의 전량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재활용품 증산운동을 지속추진하고, 폐기물 불법투기자를 지속 단속하는 등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품 증산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건설폐기물 단속, 사업장 폐기물 단속 등 3,181건을 적발해서 2,433건은 시정명령을 내렸고, 723건에 대하여는 8.2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25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환경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해서 상습투기지역 무인카메라 순회설치 등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함으로서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극대화로 환경보전과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에 대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공동주택 49,570세대, 단독주택 63,728세대 등 113, 298세대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형업소 또는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 388개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배출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중 농촌지역과 감량의무 사업장을 제외한 55톤 전량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현덕면에 있는 그린월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에 39톤씩 매일 수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55톤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재활용품 및 중고품 교환.판매센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으로 경쟁력 제고와 싼 가격으로 소비자에 판매하므로써 근검절약 및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 기존의 구평택소방대와 송탄 여성회관 재활용센터에 이어서 금년에는 시비 6천만원과 재활용협의회 부담 8천만원 등 1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북부와 서부에 1개소씩 증설 및 통합 이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전국 가전가구 재활용협의회에 위탁운영하되, 우리시의 부녀회, 읍.면.동 부녀회 알뜰마당과 연계해서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재활용선별장 현장체험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이 배출한 재활용품을 직접 선별경험으로 하므로서 분리수거의 필요성 제고와 자원재활용 및 물자절약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평택 재활용품선별장, 송탄 적환장에서 공무원, 사회단체 임직원, 초.중.고생, 사회봉사자, 자율참여자를 대상으로 현장체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파트 동대표와 분리수거함 관리책임자를 우선 참여시키고, 새마을지회, 시부녀회 등 여성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체엄내용은 재활용품 종류별 분류작업과 쓰레기 안 버리기 서명운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적환장 하수관 배설 및 상수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적환장에서 선별장 앞 찻집관로까지 하수관 및 상수관 1,300m를 매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4월에 발주, 9월말까지 공사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신대동 매립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신대동 매립지에는 종전평택시에서 '86년5월부터 '90년4월까지 일반쓰레기를 매립한 부지로써 신대동 549-1번지 6필지 18,68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0억8백만원의 소요예산 중에서 2억5천2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0억8백만원은 토지소유자가 감정한 가격인데 이번에 2억5천만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재감정한 결과 그 부지대금이 3억8천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한 1억3천만원은 추경에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 신대동 매립지는 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5천2백만원은 상반기 중에 우선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56페이지 분뇨 연계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뇨를 통복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해서 위생환경사업장에 운영비 및 관리비를 절감하고, 분뇨처리 용량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전처리 후에 연계할 것인지, 또는 1차 처리 후에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처리계획은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제도 개선입니다. 현행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대행계약에 의한 쓰레기 규격봉투의 공급.판매제도를 개선해서 판매소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출장소,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는 대로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추후 보고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를 수집. 운반, 집중 처리하여 상수원 보호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시설로서 통복동 176-1번지 일원에 100㎘를 처리하는 규모이며, 전처리와 1차 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19억2천2백만원의 예산이 국비, 양여금, 도비, 시비의 지원을 받아서 기 확보되고, 금년에 20억7천8백만원이 확보되어서 '98년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등이 완료됐기 때문에 3월중에 공사발주해서 2000년3월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청소사업 도급체제 전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직영 및 4개대행지역의 청소업무 전반에 대해서 2000년1월1일을 해수 수질오염도 검사, 적조예찰, 푸른바다 가꾸기 행사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해양사고 예방 및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서 76페이지 공원용지 매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원용지 매입계획은 지산도시자연공원과 중앙근린공원, 통복근린공원 등 3개소 169,943㎡에 31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억3백만원이 기 확보되어서 지출됐고, 17억5천만원의 예산이 금년에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77억6천5백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7억5천5백만원에 해당되는 토지는 상반기 중에 감정평가를 거쳐서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평택역 광장 그늘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천만원을 투자해서 느티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휴식공간을 조성하므로써 방문객이나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식목기간인 4월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마안산 시민 휴식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덕면 대안 리, 덕목리, 신안리 일원에 1천만원의 예산으로 정자 및 의자 5개소, 수목식재 35주, 약수터개발 1개소등 마안산 아트캠프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자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휴식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131개소 573만9천㎡에 공원 및 녹지지역 중에서 기왕에 공원 및 녹지로 조성된 87개소제, 공원화장실 등 시설물 보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비한 꽃길 조성과 주요 도로변에 가로화분 설치로 사계절 시민들에게 꽃과 푸르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천동 도계마을 가로화단등 69개소와 평택역동 7개소 494개의 꽃밭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비전1동 천혜보육원앞 등 8개소 5,900㎡의 가로화단 관리와 1번 국도등 5개노선 50㎡의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식재품종은 철쭉 등 10종 3,000본의 조경수, 팬지 등 12종 1십만본의 초화류가 식재되겠고, 성심한방병원 삼거리 등 4개소에 꽃박스 100개를 구입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가로수식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국도 39호선에 이팝나무 2,500주와 원평동 1-12, 1-13호 도시계획도로변에 은행나무 150주를 새로 식재하겠습니다. 또한 국도 1호 및 38호변에 은행나무외 3종 130주를 보식하게 되고, 기존의 가로수 은행나무외 11종 28, 257본의 가로수에 대하여는 풀뽑기, 약재살포, 가지치기, 바로세우기등 특성을 살린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조경수조림 2㏊에 800본, 큰나무 조림 8㏊에 12,000본, 경제수 조림 2㏊에 6,000본, 유실시 2㏊에 800본등 15㏊에 29,600본을 고속도, 국도 및 지방도변의 불량 입목지에1월31일까지 대상지를 확정했습니다마는 4월20일까지 식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76㏊의 조림지에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간벌 등을 실시해서 장기 안정적인 목재 수급계획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산사태복구가 되겠습니다. 팽성읍 신대리 산26-1의 7개소 12.24㏊의 산사태복구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평택 임업협종조합에서 공사를 맡아 작년 말 현재 40%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일부지역에 작년도 8월 폭우시에 매몰된 지뢰가 전량 회수되지 않았기에 복구공사에 위험을 느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안전하게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나무시장 개설이 되겠습니다. 나무시장 개설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에게 공급하므로써 전 시민의 자율적인나무심기를 유도하며, 아름다운 도시공원과 쾌적한 녹지 조성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고, 감, 밤, 호두, 대추 등의 개량품종 유실수와 철쭉류, 장미 등의 조경수를 시중보다 10～40% 싼 가격으로 평택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개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도나무 15본, 시나무 19본, 읍.면.동나무 12본, 마을나무 20본해서 66본이 지정 보호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 사업비 830만원을 투자해서 보호수 보호시설, 보호수 입간판을 정비 또는 설치하는 등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산불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기간은 봄철은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기간중에는 본청과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읍.면.동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게 되겠고, 입안대책으로 6개소 1,478㏊에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자는 입산금지토록 단속하며, 140명의 공익 및 공공근로자의 활동을 강화하고, 15개소의 산불감시초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신고소 설치운영과 진화대 조직, 진화장비 확보, 무선통신망 기구축 등 신속한 진화체제를 구축하고, 시장 서한문 발송, 주말 및 공휴일에 지속적인캠페인 전개, 산불조심 경고판 및 안내판 설치, 마을 앰프 및 가두방송 지속 실시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의 임야, 가로수, 기타 돌발해충 발생지역에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기타 돌발해충의 수간주사와 지효성 지상방제, 속효성 지상방제등 년중 종합방제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산림사고 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산림사고 현황을 보면 불법 산림훼손 28건, 산지오염행위 9건, 산불실화 1건, 야생조수 불법포획 1건 등을 적발해서 사건송치,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며, 불법행위 적발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확행하는 한편,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산림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특단히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으로서 '92페이지 여성교육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수준높은 교육실시로 건전한 여성상을 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년3회의 정기교육과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년2회 실시하는 어린이교육, 교양교육, 할머니교실 등을 운영하겠으며, 여성회관과 장거리 거주하는 여성들의 참여를 위해 서부 5개면을 대상으로 이동교육을 실시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내에 458㎡의 여가시설을 활용해서 만2세부터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4개 반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년중 운영하며, 이 어린이집의 시설장은 여성회관 관장이 겸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상설 알뜰매장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45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보고드린 경제살리기 알뜰매장 활성화와 연계해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여성 인력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18세이상65세이하의 구직대상 여성을 기업체, 가정집, 식당, 자영업소 등 구인처를 발굴하여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800명의 구인자를 발굴 목표로 해서 알선 취업될 수 있도록 관내 여성관련 기업체 및 업소를 방문해서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여성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수강생으로서 습득한 기술을 이용해서 사회복지시설, 무의탁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에게 미용, 도배 등 기술봉사와 빨래, 청소 등 재가봉사를 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제과.제방봉사, 도배 자원봉사, 미용 자원봉사, 사회복지시설 방문봉사 등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여성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수강생으로서 습득한 기술을 이용해서 사회복지시설, 무의탁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에게 미용, 도배등 기술봉사와 빨래, 청소등 재가봉사를 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게 12월까지 제과.제방봉사, 도배 자원봉사, 미용 자원봉사, 사회복지시설 방문봉사 등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문 상담 자원봉사자를 요일별로 지정을 해서 부부갈등 및 가정불화, 가정폭력 및 성폭력, 기타 신사에 관한 사항 등을 상담을 통해 조치해 주므로써 소외계층 여성들에게 삶의 욕구를 심어주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교육수강생 체육대회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수강생 및 수강생 자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발야구와 자녀와 손잡고 달이기, 배드민턴 등을 10월중에 개최해서 이수중인 여성교육 수강생들의 소속감을 느껴주고, 아울러, 수강생들의 친목을 도모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한 시간에 걸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28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15,000인데, 이에 대한 선정기준, 기간, 그리고 본청과 출장소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사회과장 정영만입니다. 지금 이정우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우선 소득이 가구당 23만원 이하, 재산이 4천4백만원 이하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 분들을 실제 실사를 해서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가 자료를 가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소득조회를 합니다. 거기 보면 연금신고를 하면서 권장소득이 신고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조해서 연금 소득신고 된 것에 월 가구당 소득이 60만원 이상인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본인들이 신고를 해도 실제 자기가 다른 소득이 있어서 신고한 것과 착오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다음에는 고용안정센터에 조회를 해서 실업수당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혹시 신고가 되지 않았나, 실직자 중에서 신고되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소득이 23만원 이하, 재산이 4천4백만원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 책정하고, 이 분들에 대한 보호기간은 작년 4월1일부터 시작해서 당초에는 '98년말까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금년도말까지 보호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이어서 대상자를 조사 책정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시에 배정된 11,500명중에는 본청관할이 4,750명, 송탄출장소 관할이 4,740명, 안중출장소 관할이 2,010명, 합 11,500명을 금년도에 책정할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6일 현재 책정된 인원이 11,500의 65% 인 7,471명을 책정해서 생계보호자들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기타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말고도 학자금 지원, 의료비 보조, 장제비 보호나 해산보호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득의 기준보다 그 사람의 근로능력을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너무 간략하게 드렸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근로능력이 없어야 됩니다. 65세이상 18세미만 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됩니다. 연세가 많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해당이 안 되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득과 재산입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린 근로능력을 우선 따지고, 다음에 재산과 소득을 기준해서 책정하는데 한시적인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어도 실직을 해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18세이하 56세이상의 11,500명이 신고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는데 전혀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 한다..

글쎄, 신고자가 11,500명이라구요?

아닙니다. 목표가 11,500이고 , 그중에서 7,471명을 책정해서 보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471명 중에는 세대별로 따지면 2,860명이기 때문에..

목표가 11,500명이면 가구수로 따지면 평택시의 10% 인데 많은 숫자가 아닙니까? 이것이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한다면 가구수하고 비례가 되지 않습니까?

가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원수로 따졌기 때문에, 가구가 2,860가구입니다. 한 가구가 책정이 되면 아들, 딸, 어린아이까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린아동들은 결식아동으로 보호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시적으로 결정이 되면 결식아동은 제외가 되고, 다만 학교 다니는 학생들..

그럼 한시보호가 끝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에서 실무자로서는 가장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국회에 갈 일이 있어서 보사위원님들을 만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주는 것은 좋지만 금년말까지 한시보호가 끝났을 때 생계보호나 이의료보호, 학자금 지원해 주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끊으면 지방자치단체 에서 굉장한 문제다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는 한시나 일반 생활보호를 한계를 없애버리자, 현재 책정되어 있는 분들도 계속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자 안을 냈는데 경제기획원에서는 예산을 다 확보하려면 몇 조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국회차원에서 이문제를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경제기획원하고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중히 검토하고 정부에 건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국민연금이나 소득에 의해서 한다고 했죠?

예.

제가 어제 TV에 봤는데 국세청에서도 국민연금을 인정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권장소득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회를 해서 60만원 이상이 넘으면 저희가 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60만원이 넘었는지, 아니면 저희가 책정을 해서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소득이 23만원 이하하고 재산 4천4백만원 이하, 그러면 최소 7만9천원하고 최고 32만원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것은 한시적 생활보호자중에 생계보호로 책정되어서 가족이 1명이면 7만9천원, 2명인다며 15만원해서 6명이면 최고 32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가 잘 됩니까?

과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년초, 년말에 조사해서 책정하고, 그후에 이동되는 것을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출입, 사망, 자격상실, 소득이 늘었거나 직장상실 등 수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읍.면.동에 있는 인력만 가지고는 100% 완력하게 된다고 장담은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생활보호업무를 데이터베이스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통합관리화 하면 단순히 생활보호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가 주민등라고 전산망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각종 고용시스템에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다음에는 전산으로 각 자료와 연결을 시켜서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관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업무보고에는 2,484명, 행정사무감사에는 3,186명, 현재는 1,981명으로 줄었어요.

이게 왜 줄었냐 하면 '97년도 말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만 있었는데 '98년부터 한시적 생활보호를 해 주다 보니까 일반 생활보호에 자활보호대상자가 한시생활보호 생계보호자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더 많이 주니까 가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활보호대상자를 소득도 적고 하니까 더 많이 줘야 하는데, 한시적 생활보호자를 더 많이 주니까 가는 것 아니예요?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덜 주죠. 일반적인 생활보호대상자중에 거택보호자는 의료비를 100% 지원해 주고, 자녀 학자금도 다 주고, 장제보호, 해산보호를 해 줍니다. 그런데 자활보호대상자는 생계비는 안 줍니다. 의료비도 80% 만 지원해 주고, 학자금 주고, 사망했을 때는 장제비 주고, 지원해 주는 기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로 있다가 한시생계 생활보호 생계보호자로 가면 다달이 7만9천원부터 32만원까지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럼 한시적이 없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없어지면 일반 생활보호 자활보호대상자가 되면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회에 가서 의원님 두 분을 만났길래, 이것이 앞으로 문제라고 했더니 그분들도 이 문제 때문에 구상을 하고 있다, 경제기획원하고 협의중인데,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통합을 시켜서 계속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국회에서 연구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쓰시고, 30페이지에 장애인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과거에는 내가 장애인이라고 신고하는 것을 꺼려왔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홍보도 많이 했는데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이 분들한테 주는 혜택이 많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이 아닌 일반 장애인이더라도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세, 등록세등 많은 면제가 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라든가 자동차 연료도 가스를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것을 홍보하다보니까 작년 상반기부터는 등록하는 분들이 상당히 늡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8천명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장애인 추정숫자를 전체인구의 2.4%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도 이런 혜택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자립.자활기반 조성에서 27페이지에 융자해 주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계획을 13가구에 1억3천만원 잡았는데, 작년 말까지 12가구에 1억2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22가구로 늘린 것은 점점 여건이 나빠지니까 문의 해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지원해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5% 짜리 입니까?

이것은 이자가 5%가 되겠습니다. 2년거치 2년상환.

제가 듣기에는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예.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은행 여신규정에 의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애로 사항으로 말씀하셔서 농협하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자기들 여신관리규정에 어긋나게는 융자를 못 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 신청하는 분들을 보면 일단 보증인은 다 선정을 해 오시더라구요. 그런데 일부 몇 분들이 선정을 못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려운 사람한테 융자를 해 준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가 설득을 시켜드리면 대부분 동네분들 중에서 다 구해 오시더라구요. 액수가 많지 않고 1천만원이니까 주위분들이 보증을 많이 해 주셔서 나가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재활작업장 지원을 했는데, 어디에 있는 것을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팽성이 있는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갑을 짜다가 작년부터 화장지 생산도 같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장옆에 방이 있어서 기숙하는 시설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1억3천5백만원으로 도비 70%, 시비 30% 인데 2층에다, 사람들이 많을 때는 10여명도 있다, 적을 때는 5～6명도 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해 먹는 것을 봤는데 환경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2층에다 기숙사겸 식당을 지어서 장애인들이 근무를 하니까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건을 사준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시청에서 공무원들하고 7백만원어치 화장지를 구매한 적 있고, 단위농협에 같이 협조해서 각년에 네 군데를 기획해서 고정판매대를 확보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를 봐주세요. 장애인수가 8,320명이고, 등록 장애인수가 4,327명이죠? 그런데 장애인수는 뭐고, 등록장애인수는 뭡니까?

장애인수 8,300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장애인을 추정할 때 전체인구의 2.3%는 장애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27명은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장애인 판정등급을 받은 후에 시에 등록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8,320명이 평택시만이죠?

예,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해 놓고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320명의 장애인이 평택시에 와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장애인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증 장애인인데 어떻게 시에 갑니까?

그것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장애인 진단등급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장애인 수첩을 발급하게 됩니다.

아무나 가도 된다구요?

그렇죠.

북부지역 사람을 만났는데, 장애인사무소가 평택에 있죠?

예, 평택에 있습니다.

그럼 안중이나 송탄지역의 장애인들이 도저히 사무실에 갈 수가 없답니다. 불편해서 못 가기 때문에 뭐든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남부, 북부, 서부에 분소를 하나씩 설치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말씀드리겠는데, 장애인회관 평택역 쪽에 있는데 저희가 상담실 운영을, 아마 시궁중에는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가 처음 운영을 했는데, 지금 애로가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혼자 있기 때문에 어디에 나가서, 전화는 북부.서부에서 다 오지만 자기가 나가려고 해도 차가 없기 때문에, 여자 복지사인데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총회에 갔더니 차량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여유가 생기면 봉고차를 하나 지원해 줘서 상담원이 신고를 받으면, 앉아서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회하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회관, 북부에 있는 회관을 다녀봤는데 손수 북부에 있는 회관들을 사용할 때는 거기에 대한 세를 낸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세를 내기 때문에 공공건물로 사용할 수 없다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청소과에다 질의 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송탄의 여성문예회관도 자활센타로 해서 보조를 해 주면서 그사람들이 생업을 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건물이 많은데 왜 못 주냐는 거예요. 분소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그저 못한다만 하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신경을 써서 그런 것을 해서라도, 그쪽에서 자기들이 봉사한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입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세요. 의료보험기금 예산이 55억1천1백만원인데, 여기에 이월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월액은 진료비 체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40몇 억을 받아서 진료비 청구한 것을 다 주고,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 준 것이 2억3천3백만원입니다. 이월을 시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부족한 것은 금년도에 다시 정산보고를 하면 자기들이 금년도 사업비 줄 때 이것을 감안해서 매월 자금을 줄 때 이것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자금을 배정해 주죠.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시립어린이집 현황에서 행정사무감사때보다 1개소가 늘어난 것이지요? 행정사무감사에는 9개소로 되어 있죠? 1개소는 어디예요?

원래는 10개소가 아니라 11개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9개소에서 2개소 청북하고 오성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11개가 되어야 하는데, 그중에 진위면에 위치한 동천어린이집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시설이 열악해서 금년도에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10군데가 됩니다.

그럼 종사자수가 2명이 아니잖아요? 더 많았을 것 아니예요?

종사자수는 동천어린이집이 1개반 밖에 안됐었거든요. 그리고 새로 늘어난 것은 반이 많고 종사자수가 늘은 것인데...

종사자수가 행정사무감사때보다 오히려 줄었잖아요.

종사자수는 어디서 근거를 하느냐면 현원에 맞춰서 결산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원이 72명인데 그중에서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모집이 덜 되면 선생님을 줄여줍니다. 현원에 맞춰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종사자수가 왔다갔다 합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사자가 선생님이시죠?

선생님하고 취사부가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몇 명에 한명씩 배정이 됩니까?

세가지로 유형이 구분되는데, 0세～2세까지는 5명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세까지는 7명에 한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세 이상은 아이들 20명이 선생님 한분입니다.

그럼 여성회관에서 하는 2～3세 5명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5명짜리 1개반이 있고, 7명짜리 1개반 해서 12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수에 의해서 한다면 할 수 없는데, 시립어린이집은 15명당 선생님 1명이에요. 그렇게 법의 허가를 받는다구요. 여기 자료를 봐도 15명에 선생님 1명씩 되는데, 과연 신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학생은 없는데 선생님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구요. 그런데 봉급을 시에서 주는 봉급 외에는 학생으로부터 수입을 받아서 주는 것은 못 받고 7명이고 6명이 그냥 존재하고 있다구요.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가서 지적사항으로 시정통보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선생님 숫자가 많은 것이 영아전담반이기 때문에, 영아숫자는 적지만 1명당 맡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럼 신장2동 어린이집이 영아전담반이라고 도에 허가를 받았습니까?

허가는 안 받았습니다.

허가를 반 받았으면 어떻게 어린이집이라고 합니까?

허가를 안 받았더라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준은 거기에다 맞추지만 실질적으로 개소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도비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영아전담반이라고 인가를 받으면 부수적으로 90% 까지 선생님 월급을 보조해 줍니다. 전담반으로 지정이 되면. 그런데 그 지정은 도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전담반으로 인가한 곳이 아직 없습니다.

인가를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구요?

인가를 못 받은 이유는 영아 숫자가 최소한 40명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30명 안팎으로 왔다갔다 하거든요.

영아숫자가 40명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집을 덜 한거죠.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모집을 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위치선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비행기 활주로 옆에 영아반을 설치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가서 봐도 깜짝 놀랄 일이라구요. 거기다가 시비나 도비를 투자해서 영아반을 짓는다는 것은 안 된다구요. 거기에 어떻게 영아반을 짓습니까? 그때는 과장님이 거기에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설도 동천어린이집처럼 폐쇄시켜야 된다구요. 그것은 예산낭비라구요. 지금 원장님이 바뀌어서 올 1년 동안 잘하면 저도 좋겠지만 잘못 이뤄진다면 폐쇄 조치해야 된다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아가 모집이 덜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 1년동안 맡아서 한 원장님이 능력이...

그것은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경질이 됐는데, 저희들이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점검을 해서 우리가 목적한 바 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만 더 여쭤볼께요. 거기에 집기는 누가 사줍니까? 시에서 사주죠?

예.

그러면 집기를 사 줍니까, 현찰을 줍니까?

사줍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거기 운영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잘못 했다고 저도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가 대금을 회계과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자가 대금을 받은 사람하고 별도로 잘못 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금을 우리한테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라고 해결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는 직계 계원들이 과장님께 보고를 철저히 안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계원들이 사무장을 고발해라, 왜 고발을 안 하느냐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여론으로 확산되고 있다구요. 팩수를 한 대를 사주는데 시에서 현찰로 사무장한테 줬다는 겁니다. 기계를 사주면 민폐가 없을 텐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 했다, 그리고 계원들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철저히 안 한다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정확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청북어린이집은 왜 개원 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오성하고 청북이 개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아를 1월부터 지금까지 모집하고 있는데, 어제 보고 받기를 35명정도 모집한 것으로 해서 3월부터 개원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하시면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있게, 신장동하고 청북어린이집은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인터체인지 가운데에 놓고 위원들이 다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혼자만 괜찮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남부노인회관도 제가 볼 때는 잘못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업자나 원장선생님한테 끌려다니지 마시고 주관있게 해 주세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노인복지회관의 주요사업이 식당과 의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나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 허가를 받았어요?

예.

그럼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관내에서 보건소에서 의료행위를 받고, 또 노인복지회관에서도 받아요?

지금 여기에 와서 수진받는 대상자들한테는 부담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럼 같은 의료행위를 보건소에서도 하고 가정복지과에서도 하면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까지 오기에는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니까..

지금 남부노인회관하고 보건소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3km 정도.

그렇게 안 될텐데요.

그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원화해서 의료행위는 보건소로 가야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노인회관에 출입하시는 노인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북부 노인회관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남부노인회관은 2월1일부터 의료하고 식당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03명.

203명을 위해서 의사가 1명있고, X-레이실을 두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물리치료실인데 남부노인회관에서도 물리치료실 활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기본비용을 받습니다.

그럼 북부노인회관의 의료행위에 대한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윤락여성 교양교육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데, 교육참여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왔습니까? 윤락여성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윤락여성이 고령이 된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평택 삼리에 있는 윤락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군부대의 미군들을 상대로 해서 윤락행위를 했던, 지금 50이 넘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송탄에 자매회가 있고, 안정리에 국화회가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살아 나가는데 필요한 교육 등을 교육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윤락여성이 아니잖아요. 그전에 했던 분들이지.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을 교육해서 뭐합니까?

그분들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물론 자식들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자식이 거의 없고, 몸은 쇠약해지고 벌어놓은 돈은 없어서 미군홀에 가서 서빙해 주고 조금씩 받아서 사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은 영세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락여성 교양교육은 정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생활하라고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양교육이라는 것은 윤락행위를 안 하게 교육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 차원은 아닙니다.

그럼 교양교육을 시켜서 뭘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건강관리라든가 인간관계를, 전에는 외롭게 살았는데 자기들끼리 친목도 돈독히 하면서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교육시키고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줘야지 교육만 시키면 뭘 합니까? 사실 필요한 것 아니에요? '98년도에 하기는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럼 명단은 왜 안 주세요 ?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양교육을 시키고 우리시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교육만 시켜서 뭘 합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하실 위원님,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시립어린이집을 다 다녀봤는데, 시에서 보고한 인원보다 종사자수가 적어요. 그런 것을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가셔서 확인을 해 보세요. 저희가 몇 군데 가서 확인한 것입니다. 시에서 그 돈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인원이 6명이라면 시에서는 7명을 주고, 1명 것은 어디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인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때 확인해서 회수도 했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를 보면 노인요양시설이 '98년도 업무보고시에는 평택시 용이동 274-1번지죠?

예.

거기에서 청북면으로 옮긴 것까지는 맞는데, 평택동에 있을 때는 예산이 7억5,400만원이죠?

예.

그 당시에 '98년 투자가 3억8,100만원이죠? 투자한 내시를 못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것이 7억이 넘는 돈을 처음에 내시를 받아서..

'98년 기투자가 3억8,100만원인데, 이번에는 왜 기투자가 1,500만원이냐 이거죠.

'98년 기투자가 3억8,100만원이라구요?

예.

이것은 예산확보상으로 전과 같습니다.

예산을 내시를 못 받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그 당시에 1,5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설계비하고 측량비로. ..

'98년도에 설계비가 없는데요?

'98년도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으면 설계비를 여기에 썼다고 해야 될 것 아니예요?

'98년11월에 설계완료했거든요. 그래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98년7월에, 공사착공이 '98년7월에 한다고 했는데, 무슨 11월입니까?

그때는 평택대학교나 장안동에 하는 것을 봤을 때 착공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당시에 1,500만원으로 설계를 했다는 거죠? 다음에 3억8,100은 도비나 국비 내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먼저 말씀드린 것은 7억3천원에서 6억3천원으로 된 것은 보조액이 깎여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내려올 때는 7억5,400만원이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정원에 있습니다. 정원이 감하면서 금액이 떨어졌습니다. 규모가 축소되니까.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8천만원이라는 돈은 자료가 없어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자료는 여기 있어요.

지금 현재 '98년도 투자가 1,500만원이라는 것은 측량비하고 설계비는 기투자된 것입니다.

측량비, 설계비 1,500만원은 어디에 설계를 하고 측량을 했냐구요. 용이동에 한 거예요, 토진리에 한 거예요?

토진리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98년도 우리한테 업무보고한 3억8,100만원은 도비나 국비 내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아니다?

그때 그것은 계획이 없어졌고, 이것은 실제 한 것이구요.

1,500만원은 설계비로 썼다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98년9월로 되어 있고, '99년10월까지 사업기간을 설정해 놓으셨는데, 지금 문제점이 진입로부지 매입이 안되어 있고, 지속적인 협의로 향후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평택에서 돌아다니다가 청북으로 낙찰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진입로를 매입을 못하면 다시 반납해야 될 실정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 분이 협의에 동의 하지 않아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분이 끝까지 동의 를 안 했을 때는 도시계획법을 시설로 결정해서 수용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용은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99년10월이면 금년 10월까지 완공해야 된다는 얘기아니예요?

지금 건축협의중에 있거든요. 건축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착공을 3월에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기간설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경미한 사항이라 시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제수용을 할 수 있다구요?

예.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면 그에 발맞춰서 동의 를 안 하면 계획에 걸어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밟으려면 기간이 더 걸리겠습니다. 그러나 안되면, 최대한 이분을 설득해서 협의가 되도록 해야 되고, 강제로 매수하면 그분에 대한 반감도 있고, 하는데 까지 하다가 안 되면 수용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문제가 발단되니까 하는 얘긴데, 애초에 부지선정을 할 때 도로사용에 대한 문제점까지 해결을 해 놓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기투자를 해 놓고 기간이 늦어지고, 발주가 늦어지면 일하는 순서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항이 6억2,8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시유지를 찾다보니까, 그리고 이 시설이 그쪽으로 갈 때도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평택대학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런데 검토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평택대학교에서도 안 된 것이고, 성광원 옆에도 그렇게 돼서 이쪽으로 옮겨온 것인데, 사실은 예산사정이나 그때 당시에 기존 시유지를 활용하는 것이 주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에 이분의 토지가 해당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검토가 부족했었습니다마는 이사항은 충분히 이분을 설득해서 기간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 때문에 용갑중 위원이 본회의 장에서도 어려운 얘기가 오간 사항인데, 그때 진입로부지도 확보를 안 해 놓고 설정을 해서 시유지라고 무조건 합시다해서 지금 도로도 마련을 못했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때 당시에 보고한 것은 학교 땅이 있었습니다. 레미콘 앞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진입로로 주기로 협의가 되어서 결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앞에 도로를 새로 넓혀요. 넓히는데 청북중학교 들어가는 길하고 삼거리가 됩니다. 진입하기에 교통체계상 앞으로 내야 땅을 이용하는데 활용도도 높고 진.출입하는데 용이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변경한 것인데, 지금은 한 분이 동의 를 안해서 걱정인데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해서 동의 를 받는 것으로 하고, 안 되면 도시계획을 걸어서 라도 업무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경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바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위탁을 먼저번 예산에 올라 왔었는데, 조례도 안 되어 있고, 이것을 재고하신다고 했는데 99년도에 다시 한다고 그러는데 자꾸만 올라 오는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아까 보고드릴 때도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는대로 검토 시행하고자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청소업무 차제를 2000년1월1일부터 민간위탁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민간위탁 처리함과 동시에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도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조례로 개정하고 이 사항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000년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는 것이지, 조례도 통과 안 되었는데 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는대로..

개정이 안 되었는데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안 되죠?

지금부터 이것을 추진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신대동 매립지 매입문제에 있어서 99년 2월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4월에 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평가사가 평가액을 낮추면 토지소유자가 응할 수 있는 협약이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상에는 소요사업비가 총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0억원이라는 숫자는 민간인이 그때 당시에 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기네 돈을 들여서 감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10억원이라는 예산중에서 2억5천2백만원을 요구해서 지난번 당초 예산에 2억5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땅 소유자가 감정평가사무소 두사람 중에서 하나는 시에서 하고, 하나는 당신네가 추천을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추천을 해 가지고 감정을 한 결과10억원이 아닌 3억8천만원으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10억원으로 감정이 될 때 토지주들한테 각서를 받아놓았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매입할 때는 좌우간 우리시에서 당신네가 추천하는 감정시설 기관과 합의해서 감정이 되는 가격으로 마입을 하겠다, 그래서 3억8천만원으로 토지가격을 매입하는 것으로 구두상으로는 상의가 되었습니다.

구두상으로는 되었는데 문서는 아직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1억3천만원을 추경에 더 계상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좌우간 자기네가 감정한 것이 IMF이전 가격으로 10억원이었는데 이번에 감정자가 3억8천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일시에 달라는 조건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2억5천2백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좌우간 예산이 한번 더 있는 추경에 반영해서 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는데 그사람들도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고, 토지주는 현재 두사람이에요.

협의 내용이 98년6월23일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작년도 추경에도 이것을 줄 수도 있는 사항이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 가고, 금년초에 다시 이렇게 넘어 오게 되었나요?

그때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구요. 그래서 작년도 98년6월23일에는 우리가 땅을 매입하려면 10억8백만원이 있어야 매입할 수 있다고 계획이 추진되어 있었고, 그나마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2억5천2백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2월초에 감정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2억5천2백만원은 어떻게 세운 것입니까? 근거자료가 있으니까 세웠겠지 그냥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이것을 연차적으로 매입하려고 10억8백만원을 사업부서에서 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범위내에서 2억5천2백만원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토지주는 한꺼번에 달라고 했다면서요.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서로말이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10억원을 보았을 때 2억5천백만원을 연차적으로 주는 것인데, 이것이 뜻밖에도 2/3가격으로 내리는 바람에 그사람들 하고 상의를 하게 된 거죠.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보유수는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고 다시 만든다는 게 아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두 군데입니까?

두 군데가 있고, 두 군데를 더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군데 생기는 것입니까?

예.

증설하는데 시비지원이 6천만원인데 시비지원은 왜 합니까?

부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임대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탄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공공건물은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원을 해서 또 줍니까?

이 사항은 제가 확실히 현장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재활용 계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가 보셨어요?

거기서 얻은 이익금으로 이웃돕기 성금도 그사람 명의로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죠. 재활용센터라는 것은 국가적인 시책도 있고 시민들한테 값싸게 시민들이 이득을 보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인데, 개인에게 이익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 재고를 해 보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만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청소분야니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성군 양감면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기본 자료나 어느 정도설치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완전히 수립해 놓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파악해 놓고 있는게 있습니까?

이사항은 오늘 아침에 참모회의에서도 시장님이 그 관계를 지시하셨는데 화성군에서는 98년도 2월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만 있고 저희가 이 사항을 상시 확인을 해 가지고 지난주에도 환경보호과의 최재성계장이 현지를 갔습니다. 현지 공사착공은 안하고 있습니다. 용지매수 단계인데 좌우간 서탄면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화성군에서도 서탄면 주민한테 답변한 바도 있고, 우리시에서는 좌우간 이사항을 집행할 때 평택시와 상당한 협의를 거쳐서 착공하는 것으로 요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아직 공사는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는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내천리는 서탄면에 직접적으로 유혹을 받는 것 같은ㄷ, 이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그러한 문제에 대처해서 뭔가 대책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하여간 좀 따져가지고 아직 시행은 안 했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평택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대응 방안을 준비하셔야 될 것이란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짚어 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린월드로 들어가는 게 1일에 39톤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위의 도표에 보면 처리량에 70톤으로 되어 있고, 자체처리 24톤은 농촌지역에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농촌지역에 14톤하고 감량의무 사업장 14톤은 저희가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33톤은 전량이고 단독주택에 37톤, 총계 94톤이란 것은 1일 발생추계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37톤 중에서 22톤만 저희가 수거하는 것으로 우선 계획을 세워서 55톤으로 보는데 현재 우리가 매일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보내는 것이 계산해 보면 39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5톤까지 수거하는 것은 저희가 단독주택에도 침투해서 전량이 수거가 되어가지고 사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49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이 75톤으로 수치가 나와 있고 데이터상에 수치도 정확도 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질의 를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에 나오는 75톤과 뒤에 94톤은 감량의무 사업장에 50% , 농촌지역은 14톤이 자체 전량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앞에 발생량 75톤은 그것을 제외하고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기 쉽게 도표 작성을 일원화시켜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요즘 그린월드가 정상적으로 가동됩니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침출수가 흘러 문제가 생겨서 가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는 사료를 생산해 가지고 땅주인이 이 부지 위에 공장을 짓게 한 것이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이 먹이기 위해서 땅을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서 나오는 사료를 이용한 결과 돼지를 먹이는 사람이 재미를 못 보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는 그 사료를 쓰지 않고 지금은 이 사료를 전량 충남지역에 돈사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일부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평택 그린월드 방식으로는 돼지한테는 사료성분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육류가 많이 나오고, 어떤 때는 채소가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돼지한테는 맞지 않는다는 데이터를 뽑아서 저한테 가져 온 사람이 있는데 이 방식은 재고를 해 보아야 될 것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만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설치 문제인데, 액수로 보면 4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0억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위 투자액 19억2천2백만원은 투자가 된 것입니다.

19억2천2백만원 중에서 현재 설계비만 투자가 되고, 공사비는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확정된 20억7천8백만원하고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축산폐수는 어떠한 방식으로 수거해서 처리할 방법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축산농가에서 현재 분뇨처리장이 있는 곳으로 싣고 와서요.

싣고 와서 거기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죠.

그러면 평택시 전체 축산농가의 오수량이 얼마나 이야기가 나와서 여기 투자액을 설정해서 한 것입니까?

몇 %에 해당되는지 파악을 못했는데, 추후에 제가..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생활 하수로 들어가는 곳도 있을 것이고, 어떤 곳은 하천변으로 직접 오수가 들어가는 곳이 있을 텐데, 어떠한 방면에서 제일중점적으로 이것을 실어다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기본계획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분뇨 관계도 그렇고 축산폐수 관계도 그렇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제 역할을 해 준다면 분뇨처리는 전처리후에 1차 처리까지 마쳐서 평택호로 방류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재역할을 해 준다면 분뇨와 축산폐수도 1차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처리후에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거쳐서 평택호로 유입시키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해도 하수종말처리장이 과부하가 되지 않을 것인지, 이것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 평택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 전량이 다 소모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집계를 못 놓았습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완료가 97년3월5일이고, 실시설계용역 완료도 97년12월13일 완료되어서 기술자문도 98년10월까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직 안 되었다고 하면..

이 과정은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립하는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연계 관계는 그냥 평택호로 방류하지는 못하고 여기서 1차 거친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 갈 것이거든요.

실제 제일중요한게 축산폐수 처리하는게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정화시키기가 제일어려운게 축산폐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완전히 평택호로 방륭을 시키자면 어느 정도 기준치가 설정되어서 완전히 해 놓고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해 놓고 이것을 설치해서 내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렇게 시행을 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처리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뭔가를 맞춰서 시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시설은 전처리와 1차 처리시설을 함께 하기 위한 설계가 맞추어 진 것입니다. 분뇨처리 시설이 1일 80㎘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전처리하고 1차 처리하는 경우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처리만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게 되면 15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된다면이 아니라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서 처리해서 방류를 시켜야죠. 된다면 하고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을 능력이 안 되면 전처리하고, 1차 처리를 완전히 해 가지고 방류를 시키는 것이고, 될 수 만 있다면 전처리만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경비절감도 그렇고...

용갑중 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청북면에 축산폐기물 비료화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부 5개면 축산농가에다가 탱크 오일 갖다 주고 분뇨를 갖다 놓으면 미곡처리장에서 나오는 왕겨가 있습니다. 왕겨하고 섞어서 발표를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퇴비화해서 팔고 있는데 모자랍니다. 국장님 모르시죠. 모르시면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시설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기타 그 시설이 없는 경우로 해서 이것이 계획이 된 사업이기 때문예요.

거기 방법은 왕겨를 섞어서 하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그쪽으로 가져 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부농협에서는 그것을 가동하고 있어요. 그쪽에 한번 가 보시고, 그다음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현장체험을 해 본 결과 이것이 사료화가 될 수도 있고 퇴비화해도 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돼지 기르는 사람들은 염분 때문에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분이 많이 나올 때는 퇴비화 시키지, 두 가지를 병합시켜야 됩니다. 청북에 가동한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문제점도 발생했던 적도 있었고 그 곳에 가 보셔서 이것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제가 드리겠는데요. 처리방법에서 전처리, 1차 처리, 액사부식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하겠다고 일단 밝혀 놓으셨고, 앞으로 99년도에 20억 7-d 천8백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측면에서 보면 예산액 40억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기위설치를 해 놓으면 소기의 성과를 보아야지 나중에 가다가 무용지물이 되거나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평택호 오염이 더 이상은 되지 말아야 되고, 상류측에 있는 자치단체 한테도 요구를 해야 될 사항에 우리가 또 오염원을 해 놓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라도 깨끗이 해 놓고 위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연계되는 것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 나왔습니까? 작년도 것 말고 금년도 단속실적요?

자체적으로 공단에 가서 한 것은 없고, 신고가 들어와서 냄새가 난다든지 대기상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나온 게 있습니다.

처벌은 안 하셨나요?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했죠. 오성면에 재택서에서 폐수가 나온다는 신고를 받아가지고 조업정지를 내렸습니다.

하천은 안 돌아다녔습니까?

하천은 공익근무요원들이 하천감시를 하는데 사실상 동절기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 요원들이 짚차를 신청하셔 가지고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그것 나왔습니까?

얼마전에 샀습니다.

길이 나쁘더라도 오산지역을 집중 단속을 해 주십시오. 오산 지역에서는 공장폐수가 그냥 냇가로 흘러 나옵니다. 그게 바로 평택호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산지역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자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 를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정을 각 부락에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파악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관정 주위에 오염원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상수도의 기능을 못하여 그것을 방치시키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러한 곳을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 사회환경국에서는 그러한 분야에 신경을 써 보셨습니까?

간이 상수도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간이상수도 주변에 오염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의뢰가 들어 온 것도 없습니다.

실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상수도를 우리가 쓰기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시키고 안 쓰는 곳이 있습니다. 수질정화나 이런 것을 따wu 볼 때 환경보호과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질의 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책임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타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이 떨어질 경우에 약품도 투입하고 하는데 인근에 무슨 폐공이 있다든지, 심하게 오염된 하천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염에 대한 사항을 염두해 둘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인근에 무슨 오염원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든지, 아니면 조사해 달라든지 하는 사항은 지금 위원님한테 들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협조할 용의는 있죠?

조사를 전부 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승면 원정리에 해군기지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원정리 주민들이 골프장 운영에 농약사용이라든지 이것에 따른이 패를 우려해 가지고 얘기가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직접 찾아가서 나중에 농약이 날라 온다든지 물이 내려왔을 때 고여있는 것이라든지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의뢰를 해 주면 즉각 달려가서 조치해 주기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오염원이 방치되어 있는 간이 상수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후에 말씀을 드릴께요.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평택호 수질현황을 마지막으로 언제 측정했습니까?

12월입니다. 그래서 먼저 것하고 수치가 틀립니다.

수질이 많이 좋아졌던데요?

지금 현재 계절별로 틀립니다. 갈수기에 틀리고, 홍수기때 틀리고 하기 때문에, 평균을 12월까지 내면 좀 나아지죠.

하천 BOD는 오산천이 좀 올라갔어요?

예.

그것 어떻게 안 됩니까? 행정사무감사때 갔다 온 것인데, 오산에서 호스 묻어 가지고 평택 쪽으로 폐수를 많이 방류하지 않습니까?

종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오산시에서 처리장이 준공되기 전까지 사실 곤란한 문제입니다. 바로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준공이 되고 난부터는 단속을 해야죠.

오산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먼저도 말씀을 드려서 저도 자꾸 말씀드리기가 불편한데 액수를 따지면 312억2천3백만원을 총 사업비로 책정을 해 놓으시고, 중앙근린공원을 242억원을 하는데 덕동산을 다 사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동산에 있는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 보셨겠지만 어린이공원부터 총혼탑 부지까지 면적이 많습니다. 소유자가 양성 이씨 문중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전체를 매입한다는 것보다는 일부분이라도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부터 매입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입을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매입은 공원시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2개 감정평가원에다 감정의뢰를 합니다. 2개의 감정평가원을 선정해서 평균치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한 개 평가사에 의뢰하고, 또 이씨 문중에서 한 개 평가사를 지정해서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겠다?

이 액수가 실제적인측면에서 상당히 적은 액수가 아니고 향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한번에 이것을 또 해 보겠다고 것입니까?

이것은 향후 투자계획까지는 전체적인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투자되는 비용을 추정해서 투자액을 산출한 근거입니다.

연도는 나와 있지 않고, 99년도에 17억5천5백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니까 이것은 하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결정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고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형편상 되는 대로 조금씩 취득을 할 계획입니다.

용갑중 위원님.

312억원씩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그것을 또 역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청룡택지개발 청북면 옥길리에도 10만 도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옥길리 산을 깎아 먹고 있습니다.

거기 허가 나간 곳은 청룡택지개발 대상지가 아닙니다.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바로 시내에 있는 것 말고도 옆에 있는 것도 전부 다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같은 동이라도 아파트에서 산이 보이면 2천만원이 올라갑니다. 녹지를 보는 것이 사람의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지공간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단지는 아니지만 그 주변 아닙니까? 거기서 보이는 곳이니까 이것은 우량농지 조성으로 미루시고 동서 고속도로 청북면 나가는데 어쩔 수 없이 흑은 주어야 되겠고, 우리 사업은 해야 되겠고, 위에서 압력은 계속 떨어지고, 화성군 양감면에서 흙 좀 가져오게 추진해 주십시오.

한만수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종게도 받을 수 있고, 나쁘게 받을 수도 있는데 먼저도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짚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IMF, IMF하는데 실제 생산 기반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많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 대해서는 정말 이 사업은 평택시 재정이 98년도에는 일반회계 , 특별회계 합쳐서 5,115억원씩이나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3,347억원으로 확 줄어 버렸는데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따질 때 조금은 아무래도 순서에 대해서는 정해지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시설을 잘해서 시민휴식공간을 활용해 드리는 게 우리가 사실 지향을 해야 될 일입니다. 반대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입장에서 따질 때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투자 순위겠느냐 이런 것을 따질 때 조금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좋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어느 면에서는 조금 뒤로 미루고 지양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뜻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산 도시자연공원이라고 그랬죠?

예.

이충동 산 10-9번지 출장소 뒷편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으로 지산동 옆에 있는 공원은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부락산인데 지산 도시자연공원이라고 도시계획에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덕동산이나 지산도시자연공원은 똑같은 경우입니다. 체육시설을 똑같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무조건이쪽 출장소의 산에 있는 것을 조각공원으로 해서 사고, 2000년도에 가서는 몇 억원씩 들여서 매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쪽 공원보다도 이쪽 공원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덕동산과 비슷한 곳에 공원을 개발해야지 이쪽으로 안된 것을 다시 사 가지고 공원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공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지정 된 것이 94개소가 있습니다. 94개소에 477만2천 평방미터가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어디든지 빨리 사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조각공원을 만들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줘야지,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산다는 이야기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근처에 있는 공원도 같은 공원이지만 도시 중심에 있는 공원을 매각해야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조각공원으로 만족하고 사지 않아야 되지, 예산을 들여서 사겠다고 합니까?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바로 뒷편의 부락산 조각공원이 되겠는데, 인근에는 경문대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고, 여성회관이 있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왕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소면적입니다. 구릉지 있는 곳만 취득을 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향후 투자계획에 세워 놓았잖아요?

이것은 전체적인 3개 공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성회관장님께서 농촌지역이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말씀드리게 되는데, 실제로 그쪽에 농사짓는 인구가 몇 % 안 됩니다. 농어민들이 실제로 느낄 때 몇 %가 되어서 농업에 치중해서 정책을 편게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솔직히 한 마을에 가도 농사짓는 인력은 얼마 없습니다. 거기 빌라나 아파트도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황종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솔직히 낙후되었다고 하는 인식만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쪽 지역을 더 챙겨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떨어졌다, 떨어졌다 하니까 촌놈으로 알고 쳐다보지도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촌놈이라 그런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신경 좀 써 주세요. 부탁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52평에 4개반을 운영하는 거죠?

예.

그러면 1반에 13명씩이죠?

반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 연령별로 했습니다.

아이들 몇 명에 선생이 한분입니까?

연초에 할 때는 연령별로 하다보니까 20명이 되는 곳도 있고 15명이 되는 곳도 있는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방학 때 되면 아이들이 줄고, 이번에 IMF라고 그래서 금방 줄었다가 들어왔다가 수시로 변동이 많더라구요. 저희도 처음 1년 동안 해 보는데, 저도 이것을 하면서 고충이 있어요. 원장님들의 고충 아까도 인원이 어디는 많다고 했는데, 저희가 개인원장님이 하신다면 저희가 정원이 52명이면 봄에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는 70명도 받고 60명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받지 않거든요. 저희 공무원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을 때는 못 받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개인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나중에 줄어드는 입장을 생각해서, 봄방학이나 여름방학, 겨울방학때는 아이들이 줄었다가 한참 일철에는 아이들이 늘고 이것이 수시로 변동이 되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다섯명씩 있다하면 아이들이 많을 때는 그 선생님들이 다 필요한데, 어느 달에는 아이들이 퍽 줄면 선생님이 문제가 되고, 본청에서는 어린이 수에 따라서 보육사 인건비를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어린이집 원장이라도 문제가 될 것 같더라구요.

제가 질의 하는 것은 4개반에 52명 해 놓고 보육교사는 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명이 남는 경우가 있어서요?

저희는 왜 남는 경우가 있느냐 하면 시간탁아가 있어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어느 날은 20명이 되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10명이 되는 날도 있어요. 그 반에 따라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오면 시간탁아에다 다 맡기기 때문에 시간탁아 선생님이 또 있어요.

알았습니다.

보육수입 8천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얼마씩 받아요?

연령별로 받는 기준이 다릅니다.

2세까지 몇 명이 있어요?

2세까지는 없어요.

3세이상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3세가 채 못되었는데도..

52명이면 수입이 안 맞잖아요?

현재 52명이고, 아이들이 많을 때는 70명도 되고 하니까요.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많으니까요.

또 시간탁아도 1시간당 1,000원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성회관에는 인원이 많잖아요. 신장 1, 2동에서도 옵니까?

차량이 있으면 인원이 100명도 되겠어요. 오시는 분들이 다 오고 싶어하는데 저희는 차 운행을 안 하거든요. 신장 1, 2동에서는 안 와요.

신장동에 있는 시립 어린이집 있는 곳은 이쪽에서 받지 말고 그쪽으로 소개를 해 주세요.

저희는 아이들이 도보로 다닐 수 있는데만 받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갈 수 있는데를 알려 드려요.

3세이상은 교사 1명당 어린이 몇 명이에요?

20명요.

20명이면 안 맞잖아요. 보육교사가 5명인데 줄여야죠?

시간탁아 교사예요.

그래도 그렇죠. 인원하고 안 맞잖아요?

3세미만인데요. 공무원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3세가 못 되어서 형편상 17만5천원을 못 내니까 10만9천원을 내고 들어옵니다. 저희도 야박하게 받을 수 없고 해서요.

그렇다고 해서 몇 사람을 위해서 교사를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선생님이..

연중 제일 많을 때는 몇 명입니까?

52명 정원이상은 저희가 안 받고, 저희가 시간 탁아가 20명도 되고, 15명도 되고, 시간탁아는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매일 오는 아이들이 훈련이 되어서 20명도 보호하기가 좋은데, 각자 오는 아이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오는 아이들은 힘이 들어서

3세 이상은 보육교사 1명당 2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명이면 100명 아닙니까? 52명 이상은 안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교사가 너무 많이 낟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52명인데 여기에 3명분하고 시간탁아에 2명 정도 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하면 안 되요?

여성회관 교육에 참석하는 젊은 여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1999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종결의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응재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각 과의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99년도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민간에 맡김으로써 경영성, 생산성 및 서비스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무의 적극 발굴과 민간위탁 관리가 바람직 한 비수익적 사무에 대하여는 재정보조를 통해서라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구.인력의 신규 수요가 필요한 위탁 가능시설은 설계, 시공, 관리 등 처음부터 일괄 입찰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 운영인력은 수탁기관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은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중점 추진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비교적 단순집행이 가능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차량견인관리라든지, 시설물 유지관리, 공원시설관리, 식당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권력적인 시설관리기능으로써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분뇨처리장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순 집행적인 시설.장비관리에 대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차량 및 청사, 가로등 등전기시설, 통신장비, 관광지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서비스 제공기능이 되겠습니다. 방역, 예방접종, 검사, 공원묘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민간이 운영시에 활성화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시설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비영리단체가 재정보조 등을 통해서 관리가 효율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각종 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기타 기술.기능 습득이 필요한 사업 및 현업, 생산제작 기능이 되겠습니다. 교육 용역사업, 공보발간, 홍보물 제작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시 총 정원의 최소 5%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약 70여명이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추진대상 심지어는 자치구에서 책정되어서 내려 온 사항이란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환경기초시설에 있어서는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오폐수처리장,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 소각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공시설은 환경기초시설 이외의 공공시설 중 1개 이상 선정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문예회관이라든지 복지회관, 운동장, 수영장유원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시설 선정을 금년도 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 민간위탁 대상사무조사를 하도록 기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 계획 확정과 99년도 중점 추진대상선정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격 민간위탁 착수는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간위탁 추진실태 확인평가는 행정자치부나 경기도에서 금년 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수 지방자치단체 는 시상을 수여하고, 재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 공무원 현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방침을 말씀드리면 자연감소에 의한 지속적인 현원을 감축하겠습니다.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고 공로연수와 조기퇴직을 탄력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합리적인 현원 관리에 있어서 부적격자를 조기퇴직하도록 유도하고, 직권면직 등에 대비한 인사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비한 관련인력에 대한 구분 관리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일용인부, 청경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인력의 30% 이상 감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2차 구조조정을 대비한 결원확보율을 충분히 제고하겠습니다. 현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정.현원 현황을 1월말 현재로 보고드리면 저희가 정원이 1,409명입니다. 이중에서 현재인원은 1,468명으로서 과원이 59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현원 감축계획은 전체가 333명이 되는데 정년퇴직이 5명, 공로연수가 17명, 민간위탁 인력이관이 96명으로 추정되고 의원면직 명퇴 등이 215명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무원교육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본교육이 27회에 113명, 전문교육이 114회에 200명, 민간위탁교육이 49회 4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244회에 1,700명이 되겠습니다. 기본교육을 30회에 120명, 전문교육은 150회에 230명, 민간위탁교육은 60회에 150명, 초청강사교육은 4회에 1,200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페이지 제2의 건국 범시민운동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위원회 구성 현황은 아시는 바와 같이 4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에서 위원장과 고문 5명, 위원 34명이 계십니다. 추진반 편성은 총괄은 부시장이 되고, 총무과장이 반장으로 해서 반원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과제를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중앙 및 도 위원회에서 선정된과제를 실천하고, 자체 실천과제를 분야별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에 정례화 개최로 과제를 확정해서 실천하는데 분기 1회 하겠습니다. 개혁과제 실천 범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시민의 선진 문화정신을 살리는 시민운동으로 승화추진하고 각급 기관단체별로 솔선하여 자율적 참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범 시민 실천대회를 개최하고 시민정신과 생활문화를 높이기 위해 5가지 실천덕목을 선정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2의 건국 추진홍보는 추진위원 홍보요원화에 대해서는 강연회를 개최하고, 실천과제 홍보유인물 제작을 수시로 배포하겠습니다. 방송.신문 등 언론 매체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GBC라든지 지역.지방신문 등을 활용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시정보고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중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말씀드리면 전체 수렴 건수가 481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것이 165건, 처리중이 66건, 처리불가 24건, 향후 검토가 226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불가는 대부분 예산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 환경에서 금방 실천할 수가 없는 사항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개최시기를 상.하반기 연 2회로 잡았습니다. 주요 참석대상은 읍.면.동 단위 기관 단체장이라든지 리.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일반주민 등이 되겠고, 보고내용은 상반기에 '98 주요 시정성과 및 '99 주요 시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대한 주요 시정추진현황 및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회 방법은 읍.면.다시 동 순회방문을 실시하고 LCD 프로젝트에 의한 영상보고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애향장학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상은 우리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재능이 뛰어나 우리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장래가 촉망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금하여 학문탐구 의욕을 높이고, 주민복지 증진으로 애향심 고취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기금조성 목표액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1,356백만원이 있습니다. 기금예치 금융기관은 농협으로 책정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은 장학생선발은 금년도 3월, 장학금 지급은 년 2회, 3월과 9월, 선발예정인원은 122명에 12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중학생은 40명에 14백만원, 고등학생은 40명에 29백만원, 대학생은 42명에 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시정시책 추진 종합평가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경제위기 극복에 걸맞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지역안정과 시정추진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행정수행 능력 등 행정력 향상과 내 부결 속을 도모하는데 방향을 잡았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2개 읍.면.동으로 평가대상으로 잡고,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되 연말에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평가방법은 분야별 평가를 지양하고 종합평가로 전환하고 평가내용은 분야별 시책 추진성과,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 안정관리 등에 있습니다. 평가반은 추후에 별도 구성하도록 하고, 평 가결 과는 우수 읍.면.동에 상사업비 지원과 우수 공무원을 발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상사업비는 1억4천만원인데 1위가 3천만원, 2위가 3군데에 2천만원씩, 3위는 5개면에 1천만원씩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25페이지, 새마을 조직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통리수가 전체 778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새마을지도자가 남자, 여자 합해서 1,383명, 공석이 217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지역이 되는데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년간 보조금 지원액은 79,920천원, 새마을지회는 월 30만원씩 해서 32,400천원, 읍면동협의회는 2개단체에 월 10만원씩 47,520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식함양 및 운영의 내실화는 의식함양교육은 연중 위탁교육을 120명을 잡고 15,000천원 맑은 강 가꾸기는 저공해비누 제조 및 보급인데 5,550천원, 좋은 식단 요리 품평회는 읍.면.동별로 출품하는데 3,300천원, 자녀장학금 지원은 80명에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9,232천원인데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통리별 공석 새마을지도자 위촉이 234명입니다. 금년도 3월까지 위촉을 하겠습니다. 자체활동은 청소년 선도활동이라든지, 환경정화활동, 알뜰시장운영, 재활용품 수거 등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마을수가 77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유마을이 409개가 되고, 마을회관 미보유 마을이 369개입니다. 주로 분동이 되기 때문에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작년도의 마을회관 신축은 20개마을에 963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회관부지가 확보된 마을은 우선 지원하고, 마을회관 지원 실적이 없는 마을과 이웃마을과 공동사용 마을부터 우선 지원, 다가구 등 인구가 많은 마을부터 지원하고, 동 순위일 경우에 구역이 넓은 지역부터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을 자체 기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마을부터 우선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청대상 마을 수는 6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추진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 잡고, 사업대상 선정은 2월말까지, 사업착수는 3월초부터, 공사기간은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에 걸쳐 시행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6개 마을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자금융자가 되겠습니다. 총기금액은 1,287,52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상환시기 미도래액이 928,742천원, 체납액이 126,925천원, 현재 보유액은 231,85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생산소득사업이라든지, 생산기반사업, 1마을 1명품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가 되고, 연체시는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융자지원액은 231,855천원이 되고, 지원방법은 읍.면.동장의 추천후 우선 순위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은 신청자 접수를 2월말까지 하고, 대상자 확정을 3월까지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실태 점검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명칭은 평택시 종합자원봉사 센터가 되고, 설치를 총무과 자원봉사실에 추진을 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자원봉사 및 수혜자 신청접수를 연중하고 자동응답기 운영을 연중 실시하며,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학생교육을 3월부터 10월까지, 자원봉사자 이벤트행사를 9월부터 10월까지 해 왔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홍보는 기남방송이라든지, 시정소식지등에 실어서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봉사활동 유형별 소그룹을 조직하는데 10명부터 15명까지 조직해서 5월까지 실시하여 독거노인돕기라든지 교통질서, 환경보호, 이.미용봉사, 도배, 소년가장 돕기, 지역순찰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방침은 민간단체로 자율실천 운동을 선정 추진케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우수민간단체를 평가해서 인센티브제 실시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간단체현황 전수조사를 2월말까지 하고, 단체별로 자율실천운동 선정을 3월말까지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시민운동추진과제는 시민의식 개혁운동을 선정해서 도덕성 회복이라든지 부정부패척결등을 실시하고 친절운동을 책정해서 먼저 인사하기와 고운말 쓰기를 하고, 질서지키기 운동을 설정해서 기초질서 지키기라든지 행락질서 지키기 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시민운동 시범단체 육성은 새마을운동시지회, 바르게 살기운동 시협의회에 대해서 저희가 육성을 하겠습니다.30페이지 학교급식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지원에 이어서 중고등학교까지 급식 지원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심신발달 도모와 시민 식생활개선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학교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저희 관내 학교수가 73개교에 63,385명의 학생수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초등학교가 39개교에 31,112명의 학생이 있고, 중학교가 18개교에 13,754명, 고등학교가 16개교에 18,519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16개 초등학교에 2,470,5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침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고등학교 급식지원부터 우선 실시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대상 학교별로 보조금교부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고등학교 급식지원 계획을 말씀드리면 16개교에 18,519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 실시한 학교가 신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수가 1,270명이 되고, 미실시 학교수가 15개교에 17,249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소요금액은 4,346백만원이 되고, 예산확보금액은 2,400백만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시비 지원액이 9억원이고, 교육청 지원액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국립특수 전문대학교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위치는 장안동 5-3번지 외 17필지가 되고, 규모는 부지면적이 27,292평이 되고, 건축연면적은 7,296평이 되겠습니다. 학생 정원은 2,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업년한은 3년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을 계획했습니다. 투자액은 46,856백만원이 되는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설치 예정학과는 4개 계열에 12개 학과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문사회과라든지 자연과학, 공학, 예능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 관계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11월까지 신축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을 경기도에 했고, 작년도 12월초에 도시계획 시설결정고시를 경기도가 했고, 작년도 12월말 부지매입과 보상금 지급을 교육부에서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2월말까지 도시계획실시 계획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교사신축을 해서 정상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회계업무 담당자 업무연찬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빈번한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의 누수가 있고,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 및 신설된 법규등을 전달해서 식견을 넓히도록 하고, 전문지식 습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연 2회 실시하는데 상.하반기에 각 1회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시, 출장소, 읍.면.동 회계업무 담당자 8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교육방법은 강의라든지, 회의식 토론방식을 병행을 하였고, 그 내용은 실무위주의 교육으로 정리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기타 회계 관련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법규, 개정된 법규 및 기존법규를 연찬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급여지원체계 개선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급여지급 관계는 작년도말 현재로 운영기종에 있어서는 정부급여 프로그램이 되고, 운영관서는 급여지급운영 35개소가 되겠습니다. 급여지급 관서별로 보통예금으로 예치함으로써 자금 운영이 비효율적이고 자료제출시 35개 관서에서 취합함으로써 인적 시간적인 낭비가 많았습니다. 기타 보수 지급에 따른 지출증빙서 작성등 행정력에 대한 낭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운영준비로 98년1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침시달 및 시범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추진 계획은 운영시기를 금년도 1월1일부터 잡고, 대상인원은 1,438명인데 이중에서 공기업 인원은 제외했습니다. 인건비와 수당, 복리후생비 등 정규직 일괄지급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자금운영 극대화로 지방재정 확충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264백만원, 급여운영체계 일원화에 있어서는 소득정산 제출 등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하고 보수체계 통합으로 인한 예산절감은 인건비 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98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은 '98년도 일반회계 및 9개 기타특별회계가 되고, 내용은 결산서작성 및 결산검사 실시, 의회 결산승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결산서 작성은 4월말까지, 결산검사 실시는 금년도 7월30일까지로 하고, 결산승인 신청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일전에 하겠습니다. 결산승인 공인은 의회승인후 시 게시판.시보 등에 공고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입찰참가 수수료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시기는 작년도 4월2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징수방법은 평택시 수입증지를 소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징수내용은 추정가격 10억원미만은 건당 5,000원으로 징수하고, 추정가격 10억원이상부터 20억원 미만은 건당 7,000원을 징수하고, 추정가격 20억원이상으로 건당 10,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입찰수수료 징수는 작년도 4월21일부터 연말까지인데 건수를 말씀드리면 전체 건수가 26,788건, 금액은 137,3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입찰수수료 징수전망에 있어서 전체 건수를 28,900건으로 보고금액은 144,500천원으로 보고있습니다. 36페이지, 시설물 하자 검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전체 대상건수가 352건인데 이중에서 하자보수가 12건, 하반기에는 371건에 13건인데, 이중에서 완료가 9건, 추진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장당하수처리장이라든지 청북공설운동장에 대한 전광판 하자 벽면유실 관계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다 끝났습니다. 세 번째는 민방공 정보통제소인데 송탄 K-55 기지내에 있고, 동고리마을회관에 대한 누수관계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하자검사 추진 실시 시기로 상반기는 99년도4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 하반기는 9월20일부터 10월10일까지 하겠습니다. 대상은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모든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37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32,40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유재산은 토지에 23,783필지가 되고 공유재산도 역시 토지인데 8,625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적 전산자료에 의거 색출된 미관리 재산의 발굴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여토 22종 1,800천원을 확보하고, 민방위 실기교재 제작은 11,000부에 7,000천원 민방위 교육용 테이프 확보는 40개에 800천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시민 편익증진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 비상급수시설 설치는 1개소에 60,000천원이 투자되었고, 사업내용은 관정개발이 있고, 양수장, 급수대, 자가발전기, 소화전 등이 있습니다. 하루 수량은 134톤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관정청소 6개소에 48,000천원, 비상급수시설 급수대 설치는 6개소에 39,000천원인데 송탄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비상급수시설 설치 1개소에 60,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군청뒤가 되고, 자가발전기 자동전환 스위치 설치를 2개소인데 신평동과 통복동이 대상이 되는데 5,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수질관리에 있어서는 저수조 청소용 모터구입을 하고, 정수기 시설 6개소를 하고, 수질검사를 년 4회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완벽한 민방공 경보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보분배소 관할은 8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는 5개소가 있는데 오산이나 안성에 비해서 왜 많으냐 하면 통합전에 전부다 시설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시청에 2개소가 있고, 농협지구에 있고, 서정동 사무소에 있고, 팽성읍 서부문예회관에 있습니다. 경보싸이렌이 5개소, 무선앰프가 15개소, 경보분배소에 5명이 있습니다. 경보발령은 민방위사태시 공군구성군사령관 또는 그 권환을 위임받은 자가 발령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발생시는 시 재해대책본부장이 하는데 2개 시군이상일 시 :에는 시.도 재해대책본부장이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경보싸이렌 설치 1개소에 50,000천원 투자했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경보싸이렌 유.무선 수신장치 교체를 1개소에 31,400천원을 투자했습니다. 51페이지, 주민 자율신고제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의 정비.보강에 있어서는 6월에 정기정비를 하겠습니다. 정비내용은 부적합 신고원에 대한 교체를 해서 정예화 시키고, 사망, 전.출입자에 대한 교체와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신고망 정비를 하겠습니다. 주민신고망의 운영개선은 간첩신고 위주를 범죄 및 재해발생, 환경파괴, 쓰레기방치 및 시민불편 사항 신고위주로 전환하겠고, 방대한 조직의 형식적 운영에 있어서는 신고망 정예화를 시켜서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 관계는 군.경 합동으로 6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신고대상은 모의간첩이라든지 쓰레기무단투기, 재난발생산불, 범죄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율신고 여건 조성에 있어서는 신고요원 교육을 년 2회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사기앙양시책 추진에 있어서는 우수 신고자를 표창하고 격려서한문 발송과 신고자 전원 전화카드를 제공하고 읍.면.동별로 위촉장을 수여하겠습니다. 52페이지 재난관리 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적립계획은 지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는 매년 최저 적립금에 있어서는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 평균년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공포 를 금년도 1월8일에 했고,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편성은 116,67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계획은 별도의 재난관리기금 계좌설치 운영을 하고 기금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지난 위험시설의 안전진단과 보수.보강등 정비, 대피 또는 퇴거명령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융자 지원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등 응급조치, 기타 지난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에 투자하겠습니다. 53페이지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를 말씀드리면 지역 재난관리시스템 및 자료구축을 위한 자료확보제공과 소방, 구조구급상황 관리시스템을 활용을 위한 통신체계를 확보하고 중앙단위 정보활용을 위한 통신체계를 확보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장비설치 완료는 경기도에서 했는데 재난 중점관리 시설물 입력을 230개소 중에서 92개소를 했고, 재난대비 동원자원의 입력은 20% , 재난종합 상황실 설치장비구입은 PC 2대를 구입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국가안전 정보시스템의 시험운영 및 분야별 입력 및 자료구축에 있어서는 시설물 재난위험, 중점관리대상 시설, 전수입력 및 관리, 재난동원 관리에 있어서는 동원인력, 장비보유, 의료시설, 수용시설, 진료구호 기관과 관공서 현황 및 도와 전산보고체계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재난상황실 관리에 있어서는 상황 보고체계라든지 사고대책본부, 종합상황실 편성, 현장 상황반 체계등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용자 확대교육 참여로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2000년 이후까지 국가안전 관리시스템 자동화 구축을 위한 단계별 연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 재난대응 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재난자원의 정확한 파악으로 실질적 동원에 기여토록 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한 재난발생 유형을 선정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재난관련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긴급구조 종합훈련 실시는 2회에 걸쳐서 489명이 실시했고, 재난대비 도상훈련도 1회에 76명이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재난동원 자원파악은 인력, 장비, 물자, 시설이 되고, 동원 불가능 자원은 상급기관과 인접 시.군 응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대비 가상도 훈련실시를 년 2회를 하고 긴급구조 종합훈련도 년 2회 실시하겠습니다. 55페이지 재난대비 종합상황 관리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재난상황을 24시간 관리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연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상황을 보고 전파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재난상황의 단계별 상황근무 체제운영은 사고예방단계, 초동대처단계, 재난수습복구 단계를 중점적으로 구성하고 대형재난시에 종합상황실과 현장상황반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유관기관 재난정보의 공조체제 구축에 있어서 재난정보교환은 재난상황통보와 HOT LINE은 직통전화인데 송탄소방서와 삼천리 도시가스, 경찰서 등이 수화기만 들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난상황의 체계적 관리는 재난관련부서와 유관기관과의 체계를 적립하겠습니다. 신속한 재난신고요원 재난정보망 구축과 자원봉사단 운영은 해병전우회 등 6개단체, 주민신고망 재난신고요원화는 주민신고망 4,559명에 대한 것을 정예화시키겠습니다. 56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점점 대상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로 105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이 56동, 백화점 1, 대형점 1, 호텔 3, 문예회관 2개소인데 우리 관내에는 문예회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있는데 기준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는데 안중문예회관이 면적에 미달이 되어서 두군데만 책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수처리장 2, 지방상수도 20, 교량 10, 수문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231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해빙기 종합예방대책을 2월말까지 수립하고 우기대비 종합예방대책을 6월중에, 추석절대비 종합예방대책을 9월중에, 동절기 종합예방대책은 11월말, 기타 위험시설물 발생시는 수시 점검하고 지역안전순찰강화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전산통계과 소관에 대한 통계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준시점은 작년도 연말 현재로 잡았습니다. 조사대상은 인구, 경제환경, 사회, 문화 등 시정전반 20개 분야입니다. 조사내용은 각 항목별 지난해까지는 시정현황을 통계수치로 세분화하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15백만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통계연보 작성계획 수립은 6월부터 7월까지 실과소 및 유관기관등 관련자료 수집 및 전산화 서식 수정보완을 8월부터 9월까지, 수집 자료검토 및 자료입력은 10월부터 11월까지, 통계연보 발간 승인신청 및 발간의뢰를 11월부터 12월까지, 통계자료 공표 및 책자배부는 2000년1월에 발간하겠습니다. 58페이지 시민생활수준과 의식구조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개요는 기준시점을 작년말로 정하고, 작성체계는 9개 부문으로 설정했습니다. 조사대상은 표본 1,200가구의 만 15세이상 가구원 전부가 되고, 시민대상 설문조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8백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조사내용은 현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만족도라든지 보건환경, 노동, 문화 여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준비는 5월까지 하고, 조사원 교육은 6월, 조사실시는 7월, 내검 및 결과처리는 8월부터 10월까지, 결과 공표는 11월까지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가 되겠습니다. 시점은 작년말로 잡고 작성체계는 9개부문, 조사대상은 표본 1,200가구의 만 15세이상 가구원 전부가 되고,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비가 5빅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조사내용은 현거주지 중심 생확만족도라든지 보건환경, 노동, 문화여가가 되고, 조사준비를 5월까지 조사원 교육은 6월까지, 조사실시는 7월, 결과공표는 11월까지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입니다. 시점을 작년 현재로 하고, 조사기간은 2월15일부터 3월14일로 하고 조사대상은 관내 전사업체이고, 조사항곡은 9개 항목입니다. 조사방법은 읍.면.동 직원 및 임시조조사원에 의한 면접 조사를 하고 총사업비는 27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조사구설정을 2월까지, 실지조사는 3월까지, 조사표전산입력은 4월까지, 산업분류 보완 및 행정자료 대조보완은 4월부터 6월까지, 조사결과 종합내검 및 분석은 7월부터 11월까지, 결과공표는 12월에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으로 항상 다양하고 유익한 최신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 농산물 직거래, 관내기업체 생산제품 홍보 등 행정기관의 이미지제고와 시정의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기넷을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축기간은 작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은 작년도 12월1일부터 자체 서버도입시까지 정하고 사업비는 도에서 제작하도록 되어 있고, 구축내용은 시장환영사라든지 시정안내 시의회시장에게 바란다, 문화관광, 산업경제 등 한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시 서버 도입을 통한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에 있어서는 작년도 12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구축기간을 설정하고 3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추진방향은 보는 인터넷이 아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250페이지 내외가 되겠고, 시장환영사라든지 시정안내, 시장에게 바란다, 평택시의회, 문화관광, 산업경제, 전자신문, 민언접수 및 처리, 중소기업 등의 상품판매란, 농산물인터넷 직거래 센터등이 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자료의 정기 및 수시갱신을 위한 메뉴별 게시판별 담당부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자료담당자에게 책임부여와 자료의 정확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메뉴별 실과소별 E-Mail ID를 부여하겠습니다. 62페이지 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정보화 교육장을 현대화 시키겠습니다. LCD프로젝트 설치를 1대 하는데 2월중에 하고,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연중하는데 정보화 교육장을 활용하고 대상자는 공무원이 4개 과정에 400명, 주민은 3개 과정에 175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문서편집, 수치계산 및 데이터베이스, PC통신 및 인터넷, 각종 응용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 컴퓨터시스템의 연도표기 오류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2000년 컴퓨터시스템재앙에 대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현황은 보유자원 총9 55건 중에서 66건이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하드웨어 분야가 37건, 소프트웨어 분야가 16건, 통신분야가 6건, 비전산화 분야가 7건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금년말까지, 총 사업비는 9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대책반 및 평가반 구성은 2개반 6명으로 구성해서 2월에 운영하고 있고, 자체 및 공급시를 통한 문제발생 자원조사를 작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컴퓨터 2000년 문제책임실명제 실시를 작년도 9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문제해결현황은 문제수량이 전체 66건인데 정비완료가 41건 추진중이 28건으로 실적은 62.1%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추진단계별 대응목표 기한설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변환작업은 99년도 2월, 검증은 99년 4월, 시험운영은 99년 8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종합대책반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는 중앙부처 및 타기관 보급용 소프트웨 문제해결에 기술지원을 받고, 공급사와 의 정보교환을 통한 기술지언을 하겠습니다. 현업부서 책임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문제업무별 중요성에 따라 선후 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마치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민방위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금년도 여름방학으로 7월과 8월중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기간은 4일간으로 정했습니다. 장소는 민방위 교육장으로 정하고 대상은 1,200명, 학교별 희망학생을 선발하겠습니다. 초등학생 600명, 중학생 600명을 정해서 1회 300명씩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1교시에 안보강연, 귀순자 초청또는 자체강사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시청각 교육, 3교시는 민방위 실기.실급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6페이지 재난자원봉사단 구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봉사단 구성은 지역별로 구성하는데 북부, 남부, 서부지역대가 되겠습니다. 참여시민단체는 사회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이미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각 단체의 봉사활동취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유사시 단체구성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살려서 임무부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봉사단구성은 99년 4월중에, 대상은 민간봉사단체 대표가 되고, 운영방안은 평상시에 재난사고 대비 훈련 및 긴급구조난 훈련에 참여하는 봉사능력을 배양하고 유사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주관으로 자원봉사단 기능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기동안전 순찰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책임은 안전지도담당이 되고, 순찰대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인위적 시설물이 대상이 되고, 순찰로 지정은 3권역으로 본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관할이 되겠습니다. 중점 순찰대상은 평소 안전하다고 믿는 곳, 주민들이 생활상에 불편함이 간과되는 곳,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점검대상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순찰방법으로는 도보 및 차량이동 육안순찰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계획은 시민 신고.제보관계는 현장출동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담당부서와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순찰시 지적사항은 담당부서, 유관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초등학교 급식을 실시합니까?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초등학교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어디예요?

신한고등학교 한 개교입니다.

공고도 하죠?

아직 안 합니다.

시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72개교에서 73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어디가 늘어났습니까?

고등학교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7월 업무보고에 72개교로 보고하셨잖아요?

송탄고등학교가 금년 3월에 개교예정입니다.

7월 업무보고에 72개교라고 하셨잖아요? 73개교라고 하셔야지요. 초등학교 학생수도 업무보고에 28,28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1,000명이에요. 초등학교 학생의 인원이 어떻게 늘어났어요? 자료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떤게 맞는 거예요?

학생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유선으로 자료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변동내역을..

그러니까 확실히 하세요. 초등학교는 2,831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 변동내역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맞지 않는 자료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하신 것 아니에요? 자료가 맞지 않잖아요.

위원님, 제가 책임회피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7월달에는 제가 총무국장 자리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재학중인 학생수는 정확히 모르거든요. 교육청에 의뢰해서 유선으로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바로 교육청에 가서..

그런데 차이가 워낙 많이 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같은데는 학생수가 늘어날 일이 없잖아요. 3천명씩 차이가 나는데, 자료를 만드는데 소홀히 하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 받은 것인지, 교육청에서 잘못 불러준 것인지 원인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하고 업무보고를 하셔야지요. 한 두달만에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내일까지 해서 보내주십시오.

예.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페이지에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한고등학교는 실시하고 있고, 다음은 어디입니까?

다음에 실시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다음에 한다면 전학교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느 학교, 지금 보충수업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9억을 각 학교별로 소요금액을, 본래 추진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에 요청해서 자금요구가 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근본적인 것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이 평택고등학교나 안일고등학교나 효명이나 거기는 인문계입니다. 인문계이기 때문에 보충수업을 해서 밤10시까지 공부를 하거든요. 아침이면 도시락을 두 개를 싸갑니다. 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기계공고 같은데는 한끼만 먹고 짚에 가서 먹어도 되지만 대학교 입시준비를 위해서 밤 10시까지 하는데는 밥을 두끼를 먹어야 되니까 우선 그것을 해 달라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우리가 공문을 띄워 어느 학교부터 실시를 해 달라...

15개교를 동시에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애향장학금 기금조성이 96년부터 한 거죠?

예.

1년에 4억원씩 20억 모으는 거죠?

예.

그러면 '99년도에 기금조성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99년도는 예산관계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이라구요? 시의 출연금이?

예.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현원이 333명이 감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하셔야 되겠는데, 333명에 대한 선별기준과 언제쯤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대상에서 보면 6급은 보직이니까 대기발령이 가능하지만 보직이 없는 7급이하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집행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원감축은 1차 구조조정때 내려온 감축인원이 지난 10월7일자로 단행한 213명이 단행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지침이 2차가 16,86% 인 274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2년말까지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지난달에 일부 언론에서 현 정원의 20% 이상 최고 40% 까지 감축한다는 안이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어서 이달 말까지 행정자치부에서 구체적인감축계획을 공문으로 시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1차에 지시된 감축인원으로 업무보고를 작성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급은 보직이 있다고 하셨는데, 보직이 없어졌습니다. 팀제로 되면서 담당으로 되고 보직이 없어지고 과장급 이상, 오급 이상만 보직이 부여되기 때문에 현원관리는 의원면직 등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과원으로 보육해서 자연감소에 의존하다가 2002년말까지 과원이 있을 경우에는 어차피 그때 가서 기준을 정해서 직원면직시켜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2002년까지는 그대로 무난하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부연해서 설명드릴 사항은 1차에 213명을 감축했는데, 현재 아직까지도 59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감축한 과원 59명은, 당초 계획은 200년 말까지 해소하도록 되어 있고, 200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난달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1년 앞당겨서 1차에 감축한 인원이 과원일 경우에는 금년 말까지 직원면직시켜야 된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사기준이 언론을 근거로 해서 작성이 됩니까? 아니면 상부에서의 공문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원래 지침은 2000년말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부터 신문에 보도된 바는 1년 앞당겨서 다시 감축한다라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을 질의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 대한 폐지론이 나오고, 현재 출장소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본청에 1차 구조조정이 작년 10월7일자로 단행한 이후 본청의 공영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는 것이많아서 사업이 축소됐는데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계를 축소해서 6명정도를 출장소로 내보내서 출장소 인원을 보강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13개동이 있는데, 동에 있는 기술직들은 보통 8급～9급이 배치되다 보니까 설계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일추진의 미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동에 대한 기술직은 출장소를 보강해서 과장급이 있는 기술직을 토대로 해서 설계가 필요한 분야는 출장소에서 일괄 설계를 해서 해당 동에 내보내면 계약은 동에서 하는 식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총무과장님께 여쭙겠는데, 아울러서 국장님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가 문예회관 소공연장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출장소를 활성화를 하고 보강할 것 같으면 지금의 문예회관으로 출장소를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되도록 안중택지개발지구내에 부지가 아직 다 분양이 안됐기 때문에 그에 대처한 부지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 아시다시피 통합당시에 출장소 건물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상으로 임시응변으로 문예회관의 일부를 출장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면 다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아시다시피 출장소를 짓게 되면 면사무소 규모 이상으로 지어줘야 하는데, 재원조달 관계도 어렵고, 이관계는 경제가 향상 되는대로 그때 가서 구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건축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양되기 전에 시에서 출장소 부지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건축을 하자면 예산확보도 그렇지만 우선 어느 정도의 계획된 부지를 시에서 확보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안중택지개발내의 공공용지 중에서 여유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도변경을 한다면 상당한 절차를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재원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관계부서하고 검토하고 재원관계도 협의해서 차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에 연관된 사항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총무국 소속에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종합복지회관이 있고, 사회환경국 소속으로는 노인복지회관,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분야가 있는데, 차제에 구조조정 측면에서 이 업무를 통.폐합할 의사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좋은 말씀이세요. 아닌게 아니라 업무가 사회환경국하고 중첩이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라는 것이 총무국에서는 법정리.동을 관장하다보니까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 자체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총무국하고 사회환경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통.폐합을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32페이지부터 3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가지 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국.공유재산에 작년보다 국유재산같은 경우는 배이상 많아졌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필지수요, 면적이요?

필지수도 늘어나고 면적도..

별 변동이 없습니다. 매각한 것 빼고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면적은 별 차이가 없지만 필지수는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필지수같은 것은 분할이 되다 보니까 그런게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국.공유지 실태조사의 궁극적인목적은 지금 임대를 하지 않고 있는 토지가 있나, 불법 무단점용을 하고 있지 않나, 형질변경을 하고 있지 않나, 빠진 것이 있지 않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신규등록한 것이 실적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2월달에 11,691필지, 7월에는 12,061필지로 별 변동이 없는데, 6개월만에 32,408필지로 거의 3배 정도 필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저희가 보고한 것은 그렇지 않은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이 점을 잘못 찍은 것입니다.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것인데, 행정재산이 건설과에서 하천부지같은 것을 경지정리하고 용도폐지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면적이 점을 잘못 찍었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한 것도 점을 잘못 찍은 거예요?

아니요. 그러게 맞습니다.

그럼 줄은 것이지요. 어떤 점을 잘못 찍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국유지 작종재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공공용지까지 해서...

공유재산은 똑같아요. 국유재산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인지를 정확히 말씀을 해 보세요. 몇 필지에 몇 ㎡인지.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하셔서 이따 답변이 끝날 무렵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민원과 소관 40페이지부터 4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보면 민 원안 내 자원봉사자가 있는데요. 민원과의 인원이 21명인데, 이 인원을 가지고 모자라서 또 자원봉사를 선택하시는지, 그리고 자원봉사하는 가정주부가 체납세금 같은 것을 안내하고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인원을 보면 충분한 업무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전시행정이 아닌가 질문 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최웅자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 원안 내 자원봉사자는 저희 직원이 모자라서 가 아니고 저희가 민원행정을 다루다보니까 창구에서 직접 민원이 와서 물어보고 직원이 답변을 하다보니까 자기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 답변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불친절하다고 느끼시더라구요. 그리고 의자가 민원인들은 둥그런 의자에 앉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위로 쳐다보게 되는 치뜬다고 그러고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지 않고 시민으로 시민을 친절히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다보니까 민 원안 내 자원봉사자를 선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50명이 나와서 하루에 두분씩 안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안내하다보니까 굉장히 고마워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가정주부가 체납세 안내를 답변할 능력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에 해 봤더니 그분들이 체납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결여되어서 안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안 하기로 하고 대서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민원인이 600명～640명 정도 드나들고 있습니다. 제증명발급한 숫자인데, 그분들에게 대서해 주는 것이 60～70건이 됩니다. 그래서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인데, 다른 시.군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이런 제도가 없고,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하시더라구요. 계장선에서 나와서 하셨는데, 저희가 하고 나서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민원도우미라고 해서 20명을 선발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민원 자 원안 내봉사제, 그리고 전국에서 개량한복도 최초로 입었기 때문에 지난 12월4일날 시상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앞서가는 민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청에서만 하시는데 50명을 선발한 기준은 어떤 기준, 또는 문제점은 없으신지요?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민원봉사를 해 봤으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왜냐 하면 경로당, 양로원, 소년소녀가장 노력봉사는 많이 해 봤는데 행정봉사는 안해 봤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행정봉사를 하므로써 자기한테 이득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무슨 이득이냐 했더니 주로 다루는 것이 생활민원이거데 대하면은. 주민등록등.초본, 호적관계, 여권, 토지대장등 생활에 필요한 것인데, 사실상으로 본인이 몰랐다는 거예요. 본인이 한달에 한번씩 와서 보고 느끼면서 주민등록 발급은 이렇게 받는 것이다, 토지대장은 이렇게 받는 것이다하면서 시청 전체 부서에서 무엇을 받고 하고 있는지를 아니까 우선은 이득이 되고, 집에 가서도 자랑을 하니까 계속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상입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개량한복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본청에 30명, 송출에 18명, 안출은 왜 7명밖에 안 줬습니까?

그것은 창구에 앉은 공무원입니다. 본청에는 창구공무원이 많고, 송출에는 18명이 있습니다.

본청에는 남자까지 입었던데, 남자는 안 입었습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사 입은 거예요. 여자가 입은 것은 예쁜데 남자가 입은 것은 머슴같다고 그래서 안 입었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계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전에는 주민들이 주거이동을 할 때는 이장님들의 도장을 받아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곧바로 신고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이장도 그렇고 동네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제도화해서 살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면에서는 부락별로 누가 누가 왔다는 것이 파악이 됩니다. 그럼 그 부락의 이장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이 그 동네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누가 와서 어디에 어떻게 사는지 파악이 되고, 주민신고를 해도 간첩이 와서 사는지, 누가 와서 사는지 분간이 안 되고, 우리동네에 와서 사는 사람인지, 잠깐 방문한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출입을 받을 때 기재를 해서 해당부락 이장에게 통보를 해 주시면, 일선에서 이장들이 통태파악이나 주민들의 이동사항을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상당히 행정상의 실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할 때 전에는 사전에 확인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도가 개선되어서 사후에 읍.면.동에서 통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다고 저희도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건의 해서 필요성은 아는데 아직 시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읍.면.동에서 특별히 대장을 정리해서 이장들에게 전달을 해 주면 이장은 파악을 할 수 있고, 각 반장까지도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집에 누가 이사와서 살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무슨 행정상의 제제를 하거나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요.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그것을 하기전에 통.리장을 거쳐서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바뀌어서 사후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후에 읍.면.동에 신고를 하면 읍.면.동에서 통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소재파악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전 같이 확인을 해서 해 주는 것으로 건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전에 회신을 리.통장의 도장을 받아서 가는 것이 행정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56페이지까지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분배소가 평택이 5개소, 화성.오산 1개소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오문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평택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 한 명씩이요?

아니요. 통제사무실 하나에 교대로.

그럼 5개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우리 평택시에는 현재 경보싸이렌을 설치한 곳이 5개소입니다. 오산시에 1개소, 화성군에 1개소, 안성시에 1개소 해서 모두 8개소를 현재 평택시 분배소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평택도 하나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싸이렌 하나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싸이렌의 효과가 있는데..

아니, 화성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평택시에도 하나만 운영하면 문제점이 있냐는 거죠.

지금 현재 싸이렌 설치한 것이 5개거든요.

그럼 화성같은데는 하나 아니예요?

지금 현재 하나입니다.

그럼 평택도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통합전에 3개시군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한 겁니다.

제 말씀은 이제 통합됐으니까 하나로 만들 수 없느냐는 얘기죠. 그럼 구조조정할 때 5명이라는 인원도 줄잖아요.

아니죠. 안성하고 화성하고 오산 하나는 실절적으로 부족한 숫자입니다.

이 사항은 싸이렌은 읍단위 이상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은 안성읍이 시가 되기 전에 하나 있었고, 화성군에는 태안읍이 있기 때문에 하나 있고, 오산은 당시 오산읍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도 읍단위 이상이 팽성읍에도 하나 있고, 지금 평택시내에는 농협지부 옥상에 있고, 시청 옥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정동에 하나있고, 신장1동 동사무소 위에 설치한 것은 내무부에서 일괄 발주해서 금년도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읍.면.동에 하나씩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웃 시에는 하나씩 있는데 평택시에 다섯 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로 하면 구조조정차원에서도 5명이라는 사람이 줄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분배소에는 2～3명이 24시간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통제소는 하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산통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에서 홈페이지 구축해서 용역을 줬죠?

예.

그런데 아직 까지는 안드는 이유가 뭐예요?

전산통계과장 이병태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12월에 인터넷 홈페이지 축에 따른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용역 성과분에 대한 납품기일이 이달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시연회를 갖고 이달 말까지 납품을 받으면 우리시 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경기넷을 빌려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있는 내용은 50페이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 서버를 이용한 홈페이지를 할 때는 250페이지를 운영하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인원이 하루에 10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다른 시는 100명이 넘어요. 200명, 300명씩 되는데 우리시는 홈페이지를 구축을 안 해놨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 봐야 시장님 인사와 의회, 그런데 이것이 빨리 됐어야 되는데 늦었구요. 다음에 Y2K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대한 밀레니엄이 먼저 번 업무보고하실 때에 우리는 행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염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생했어요. 66건이 문제가 발생해서 37건, 처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난번 정기회 시 보고할 때는 62건이었습니다. 그 현황은 지난 8월말 현재까지 도출되었던 문제 건수가 62건이었는데, 금년도에 좀더 정밀조사를 자체에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4건이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4건 중에서 2건은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문제라고 해서 제외를 시키면 주의 또는 촉구를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내용은 자체에서 유지.보수를 통해서 기 용역이 되어 있는 것은 그쪽에서 처리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다시 교체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에서 현재 66건중에서 어제까지 42건이 처리됐습니다.

아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업그레이드를 할게 아니라, 돈이 비슷하게 들어가요. 요즘 펜티엄급이 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컴퓨터자체를 바꿔버리면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부속을 바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기능이 떨어져서 2000년대를 못 읽는 PN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조사는 우리가 한 거죠?

예. 우리 자체에서 해서 납품회사에서 조회를 했습니다.

이것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체인력중 평택시에 정보처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한다고 하지만, 정보처리는 대학교 1학년만 올라가도 자격증을 다 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실력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대학교 4학년 정도 마치고 전공한 아이들이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용역을 줘 보세요. 다 들어가서 하셔야 돼요. 정부에서 몇 천억원씩 중소기업에 지원을 합니다. 5% 짜리를 뭐하러 지원을 해 줍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오류가 나면 공장 가동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것을 깊이 있게 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원실에도 민원과장님이 괜찮다고 하셨는데 민원실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방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2000년도에 가서 멍텅구리 만들어서 없어지고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PC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PC중에서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것과 PC자체를 교체하는 것 중 어느 것이 경제성이 나오냐는 분석에 따라서 기위 지난해 12월에 편성해 주신 예산으로 35대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외에 교체를 못 하는 것은 주전산기의 경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주전산기 중에서는 우리이 단독으로 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교체로 들어갔고, 또 추가로 발견된 이 사항은 직원들이 나가서 자체 판단한 것이 아니고, 당초 조사됐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각 부서에서 제출이 됐는데, 각 부서의 판단에서 제외되었던 물량들을 전부 발췌해서 납품회사에 조회를 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인증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기관에 의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품사에 의뢰해서 받았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교육을 350명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문제도 뭐가 발생하냐면 하기만 하면 뭘 합니까? 시험을 봐야지요. 그러니까 문서처리 워드프로세서 3급부터 시작하거든요. 상.고도 고등학교 2학년 정도되면 3급을 땁니다. 잘하는 애들은 정보처리사 자격증까지 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평택시청 공무원들은 이것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밑에서 일하는 젊은 분들이라도 따게끔, 손으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따게끔, 인사고가에도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금년도 직원들에 대한 것은 자체에서 교육을 합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평택대학교와 경문대학교에 정보통신에 관련된 학과가 있습니다. 5개 학과에 현재 학생이 599명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오늘도 오후 2시에 경문대학교를 방문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를 방문해서 직원들이 자체 교육하는 것을 대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직원들이 자격시험을 보고, 또 거기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대학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산통계담당관님은 Y2K 컴퓨터 오작동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직원들 컴퓨터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총무국 소관 전반에 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관용차량 운영문제에 대해서, 관용차량을 임대해서 쓰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관용차량을 임대해서 쓰는 것은 없습니다.

임대해서 쓰는 것이 운영비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작년에도 보고했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문서화해서 보고했는데, 왜 그런 일이 없습니까?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결원이 있어도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 차를 직접 끌고 나가서 운전기사가 없으니까 업무용차량 1톤 미만은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고 나갑니다.

작년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관용차량 한 대당 인건비, 유지비해서 년간 3천5백만원, 임대차량을 할 때는 년간 1천4백만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차량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한번도 없어요?

아직 임대할 여건이 안 생겼습니다. 지금은 차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배차해서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광케이블통신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저희가 예산을 깎았거든요. 그때는 과장님의 설명이 잘못돼서, 광케이블 한 선이면 15만선이 같이 통화를 할 수 있는 케이블이거든요. 그것이 5천만원입니까?

3천만원.

그것을 빨리 해 주면 공무원들이 서울 행자부하고도 02 누르고 통화를 안 하고 그냥 시내전화로 합니다. 그러면 시외전화 요금도 절약되니까 나중에 수경에라도 챙겨주십시오.

예.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경로당이 왜 처음부터 불가가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여기에 경로당을 설치하려고 했고, 증축하는데 왜 불가가 됐는지요?

그것은 부락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지어주려고 나가보니까 인원이 몇 명 안 돼요.

인원이 몇 명이 아니라 건축법이 불가능한 것 아니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경로당이 필요해서 해 달라고 했을 것 아니예요?

다른 데는 다 있고 경성주택이 네동인가 있는데, 거기에 노인들이 몇 분 안 계세요.

알았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지방세 목표가 198억3,700만원이 나왔는데, 시대비 몇 % 입니까?

17.5%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