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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제68회 제7차 본회의199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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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준용입니다. 의안번호 제59번으로 1999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9년도에 취득·처분할 주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철암동 산83-3번지 일대 철암육성임대주택 연접부지 3필지 1만2,433㎡로 임대주택건립등 향후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시유지중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지를 공매처분하여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처분하는 재산은 황지동 44-90번지 일대의 토지 4필지의 197㎡, 황지동 266-54번지 218㎡,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의거한 철암임대아파트 건립부지인 철암동 산91-3번지외 2필지 1만395㎡가 되겠습니다. 시유건물 매각재산으로는 황지동 207-1번지에 위치한 (구) 3급관사 건물 4동과 공무원합숙소 건물 및 토지이며, (구) 상장동 청사 건물 1동과 토지 36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99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사업추진등 여건변동에 따라 '99년도 당초 시유재산관리계획에 미반영된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과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코자 관련법령 및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토지 3필지 1만2,433㎡를 취득하고, 시유재산 토지 10필지 1만2002㎡와 건물6동 957.22㎡를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변경계획 의결안을 검토한 바, 먼저 취득코자 하는 토지 3필지 1만2,433㎡는 장래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시유재산으로 확보해야 할 공공용지로 필요성이 있는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취득에는 문제가 없으며, 매각코자 하는 재산중 토지는 소규모 보존부적합토지인 5필지 415㎡를 매각하여 시유재산관리의 효율화와 토지이용도를 제고코자 함이며, 탄광지역개발촉진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되는 철암임대아파트 건립부지에 편입된 토지 3필지 1만395㎡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매각하는 사항이고, 이밖에 매각하는 토지 2필지 1,192㎡는 용도폐지된 행정재산 건물부지로서 매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매각에 앞서 공공용지로서 행정수요가 예상되는 저촉부준을 정확히 예측, 이를 매각면적에서 제외하여 추후 공공사업 시행시 예산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신중성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매각코자 하는 건물은 긴축재정을 위한 지방관사축소 운영에 따라 용도폐지한 (구) 3급 관사 4동 214.92㎡를 비롯하여 예산부담을 수반하고 건물의 낙후등 재산운영상 비효율적 요인을 지니고 있는 공무원 합숙소 1동 512.3㎡를 용도폐지하여 이를 매각코자 하는 사항과 시에서 활용계획이 없는 (구) 상장동 청사 1동 230㎡를 매각하여 재산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매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은 '99년 2월 10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고 및 시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 관사의 등급을 폐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공유지대부 및 수의 계약 매각범위, 매각대금의 감면범위를 정했습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에 대한 분할납부 기간 및 이자율을 구분 적용토록 하였으며, 수의계약 매각대상중 농경지 및 폐천부지에 대한 매각면적 범위를 정했습니다. 관사의 정의를 부시장의 주거용 공용주택 또는 공용 전세주택으로 규정하고 기존 1급내지 3급관사로 정하던 관사의 등급규정을 폐지하고 폐지된 관사의 운영비 지출관련 조항을 삭제·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태백시 공유재산의 관리운용에 있어 외국인 투자촉진과 재산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통한 시민편익증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지방관사의 축소운영으로 긴축재정을 기하기 위해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관리운영상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대부,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예외, 대부기간의 연장, 대부료 납부조건의 경감, 대부료 감면, 수의계약 매각, 매각재산가격의 감면, 매각대금 납부 조건의 경감등을 적용받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매각대상 재산 범위 및 적용기준을 규정하고, 조례운영 자율성과 책임성을 위한 보완으로 농경지 및 폐천부지의 수의계약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공공부문 예산절감을 통한 건전재정운용에 기여코자 관사 운영을 부시장 관사에 한하도록 하고 관사운영비 부담조항도 대폭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검토한 바, 공유재산운용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 제고 및 시민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과 '98년 11월 17일 제정공포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예산절감과 고통분담차원의 지방관사를 축소코자 하는 취지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시달된 개정조례준칙안을 토대로 적정하게 개정안이 입안되었으므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10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여성발전추진위원회 설치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46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여성발전추진위원회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본 안은 태백시 여성발전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으로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시책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확대 그리고 복지증진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태백시 여성발전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항으로 위원회는 여성발전 및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등 기타 여성정책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으로서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항으로는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항으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는 내용으로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항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운영을 하고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을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내용으로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마항으로는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이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태백시 여성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태백시 여성발전과 복지증진,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운영코자 하는 여성발전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여성발전추진위원회 기능과 구성, 기타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제정안을 검토한 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책무를 가진다’는 법률을 근거로 하여 여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여성발전추진위원회 설치조례안은 '99년 2월 10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태백시의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등을 통하여도 조례제정 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새로운 위원회 구성보다는 현재 구성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전문가의 확대 위촉을 통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51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치수과장 김원달입니다. 태백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본안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 조항중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는 승계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하는 조항중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는 승계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태백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의 하수도사용조례중 일부조항이 상위법령과 상치되어 이를 법령에 위임된 범위내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현 조례 제21조의 권리의무의 승계조항중 사용료를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를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단서조항으로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31조 1항에 의하면, 사용료·수수료는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현행의 하수도 사용료 징수조례 제21조에 포괄적으로 사용료를 권리의무의 승계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상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행정의 법률적합성과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입법은 무효의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이를 법령의 효력에 맞게 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과 함께 사용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하수도사용시설의 권리승계에 따른 체납액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관계부서의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하수도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10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55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태교 의원과 김호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