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차 본회의에 이어서 '99년도시정주요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건축과, 여성복지관, 상.하수도관리사업소, 보건소 이상 4개과.소가 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반드시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좀 빨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집행부에서 보고하시는 분은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시고, 이에 반한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세영 입니다. 건축과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총괄 입니다. 총 15개 사업에 22억 3,900만원중에 국비6억 5,900만원, 도비 1억 2천만원, 시비 6억 2천만원, 기타 8억 4천만원 입니다. 그중에 투자사업이 4건으로써 21억 8,900만원, 예산사업 2건에 5천만원, 비예산사업9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건축행정 운용방향과 아울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사업, 시민문화 복지시설확충사업, 봉사행정 추진, 공동주택관리, 창안시책의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2페이지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첫번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 60동에 사업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비부담은 1억 2천만원으로써, 작년도에 55동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 달라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주요개정 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범위를 읍면의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 읍면의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과 동지역중 주거사업 공업지역을제외한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되겠습니다. 또한 '99년부터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이 확대 지원되겠습니다. 작년까지 1,600만원이 지원되다가 금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두번째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1월에 전수조사 결과 총사업량이433동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중에 철거사업으로 118동, 활용대상 가옥으로 315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은 28동에 1,960만원이추진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시에 빈집 확정 및 정비사업 결정, 빈집소유자의 자진철거등 동의서등을 징구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추진하겠으며 또한 농어촌 빈집정비센터를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도시민에게 전원생활공간알선 및 이농민들에게 주택을 알선해주는 목적이 있으므로 임대문의시에 최선의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세번째 농어촌마을 패케이지화 사업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삼척시 근덕면 광태리 광태마을과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골말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2,700만원중에 국비 5억3,900만원 시비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태마을은 2억 6,100만원, 골말마을은 3억 6,6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사업이 추진되며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실시설계를 하고, 5월까지 편입용지 협의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겠으며 금년말까지 수시현장지도를 해서 사업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가곡면 청평마을을 3억 1천만원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도계지역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의원님들께 이미 여러차례 보고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20일날 종전 사업주체인 미리내산업의 부도로 인해서 현재까지 중단되어있다가 '98년 8월에 채권자, 농협중앙회 도계지점이 되겠습니다. 이에 의한 부지경매를 진행시킨바 있으나금년도 1월 21일날 미리내산업에서 포스트종합건설로 사업자가 변경되어서 지난달에부지경매가 취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2월말까지감리용역 재계약 및 토목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3월까지 사업계획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자쪽에서는 당초 299세대의 임대아파트를 285세대의 분양아파트로 전환한다고구두로 전달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문화복지 확충사업으로 해서 첫번째로여성회관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사업에 이어서 동절기 공사중지를 12월 24일날 추진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공정이 29％를 해가지고 3층바닥 슬라브공사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 해빙기시에 공사를 해제해서 계속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두번째 마을회관 보수 및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총 11동에 3억 4,200만원 입니다. 신축사업으로써 4동에 2억 8천만원, 대상사업으로써는 원덕 기곡리, 근덕 신리, 미로 상정, 신기 신기마을이 되겠습니다. 보수사업은 7동에 6,200만원 입니다. 도계 고사리, 차구, 늑구 1리, 노곡면에상반천, 하군천, 하장면에 추동리, 가곡면에 풍곡 1리 마을회관이 보수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마을회관 보수공사에서는 기존 건물이 노후, 퇴락 정도가 심한 건물은 보수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것 같아서 다시한번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행정 추진입니다. 9페이지 입니다. 첫번째 건축신고민원 이동처리반 운영 입니다. 읍면지역이 매월 정기 장날에 저희 직원들이 배치도, 평면도를 무료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운영실적이 56건에 1,680만원상당의 농어민 가계부담을 경감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농어민에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두번째 건축민원 사전예방 대책입니다. 작년도 건축민원 발생건수가 14건 입니다. 이런 건축문제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잦은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법 및 타법 숙지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어서 건축사보 및 건축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확대하겠으며, 건축사에게 권한 위임된 현장조사 업무소홀도 하여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서 현장조사시 건축사 및 공무원 합동조사반 운영을 한다든가 건축사들이 현장업무 의식개혁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입니다. 첫번째,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임대주택 7개단지에 동수는 25동이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건설공사 부실시공예방을 위한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부도로 인해서 중단된 아파트공사 추진이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부도로 인해서 공사중단된 사업은홍성산업 임대아파트와 성원임대아파트, 다음 미리내 산업에서 포스트종합건설로 변경되었습니다만, 도계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세부현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두번째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도입니다. 저희시관내 총 65개단지에 197동이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으로 13단지와 기업체 자체관리가 12개단지, 일반관리가 40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동주택단지 및 각종시설물 안전점검과 안전관리상태 지도점검, 안전사고예방 및 방범안전교육, 불법구조변경 행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입니다. 상환기간이 1980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총 대출액이 28억 6,828만원 입니다. 지금까지 상환액은 16억 1,731만 1천원으로써, 잔액은 12억 5,09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상환금액은 2억 4,878만 2천원 입니다. 징수 및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로써 창안시책입니다. 첫번째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입니다. 대상사업은 시발주공사 10억이상 대형건축공사와 100세대이상 아파트 건설사업으로하겠으며, 작년도 운영실적은 여성회관 건립공사에 12건이 지역업체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황영조기념관은 4건해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시에서는 계약 및 주택건설 사업승인후 공사착공전까지 관내업체 선정토록 지도를 해 나가겠으며, 따라서 계약이나아파트 건설업자한테 관내업체의 현황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자는 각 공정별로 대상업체를검토해서 경쟁력이라든가 기술력, 단가, 대금지불방법등을 검토해서 저희시에 선정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강요할시에 공정거래 위반소지 우려 및 특정업체에 대한 유착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공자 자율참여토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두번째로 아파트색채 이미지 형성계획 입니다. 신규건설 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시에색채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도록 사업승인조건에 부하겠으며, 기존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외부도장을 할때 지금 현실적으로는 단순도장을 하기 때문에 도시미관에 조금 저해되는 것을 생각해서 색채심의토록 권장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신축아파트는 주요간선도로변에 5층이상 건물 및 연면적 2천㎡이상 건축물 색채계획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 기존아파트는 외부 재도장시에 단순도장을지양토록 해서 주변환경이 조화되도록 건축물 외부색채에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은 4건으로써 신동아 아파트, 현대아파트, 도계 어린이집, 도계 삼도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입니다. 세번째 도시이용공간 그래픽화 사업입니다도시환경을 활기차고 깨끗한 도시이미지로부각시키기 위해서 중심가로변 옹벽이나 건축물담장등의 색채화를 하고, 그래픽후에일정공간에 홍보용 광고도 가능토록 해서금년도 사업으로써 남양동 진주초등학교앞에 도로변 옹벽을 관광 삼척건설 이미지에맞도록 그래픽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4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퇴락 훼손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할때는 신속히 보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입니다. 네번째 세계적인 동굴관광도시 삼척 이미지 형성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시민게시판, 현수막 걸이대등 공공이용시설간판 상단에 시홍보문안을 표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선굴 입구내 상업용 형광간판이 자연경관과 저해되기 때문에 설치금지를 하도록하겠으며, 따라서 공원내, 도립공원내 지역에는 형광간판을 나무간판으로, 목재형간판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간판 설치시에 일정규격이상의간판은 저희시 홍보문안을 표시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등 설치시에도 표시토록 하겠습니다거기에 대한 시홍보문안은 세계적인 동굴관광도시 삼척, 세계적인 동굴지대 삼척환선굴, 삼척을 세계 동굴도시로 건설, 이 세개의 슬로건을 간판에다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부추진계획은 공원 이미지에 맞는 목재형 간판으로 교체설치토록 3월까지하겠으며, 대상은 신기면 대이리 환선굴 입구내 1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미 주민설명회를 1차 협의한 바 있고, 주민들도 긍정적으로 이해 설득을 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신규간판 설치시에 홍보문안 활용입니다. 가로형 간판이나 옥상간판 좌측여백을 표시해서 하고 돌출간판이나 지지형 간판은상당여백에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광고물 게시시설에 홍보문안 제작설치 입니다. 시민게시판 83개소, 현수막걸이대 20개소에서 총 103개소 정도를 저희시 세개 슬로건을 제작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업소입구, 출입문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규격은 85㎝에서 18㎝정도의 비율로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택시승강장이 4개소 있는데, 승강장입구 상단에다가 관광홍보문안 제작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소요사업비는 약 1천만원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시기는 금년도 동굴 학술심포지엄 개최이전인 5월까지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농어촌 패캐이지 마을형성사업, 그 기반시설은 어떤것을 하는 겁니까 ? 5페이지 입니다.

기반시설사업은, 거주하는 대상주택에서 오수처리를 전부 관로매설을 해서,.....

오수처리는 별도로 나와있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기반시설은 도로하고그다음에 가로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도로하고, 가로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마을회관 신.개축 보수, 상반천, 하군천 마을회관이 목재건물이 되어서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상반천 마을회관은 보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잘좀 검토를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실무진에서는 1월달에 마을회관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기존 건물이 너무 퇴락해가지고 보수하는쪽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축하는 사업쪽이 났겠다 그래서 전면적으로이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의원님들께 추가 보고를 드리든가 협의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우리 삼척시내에 고층건물 짓는데 주차공간 부대시설 확보하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심지의 주차공간확보는 주차장법에서 하고 있는데, 옥외주차장 건축물부설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노상 주차장이 있고, 노외 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은 도시교통과소관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 단지내, 부지내에 또는 인근지내에 부설주차장을 확보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도시교통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는데, 건축허가를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과장님이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 상호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 최근에 건축하는 건물이나 또 근래에 준공된 건축물에 보면, 과거에 의회에서도 이문제를 많이 다루었는데, 주차공간이 없으면허가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든가, 부속주차시설을 했을때에는 그것이 활용이 되어야되는데, 보니까 활용도 안되고, 또 활용할수 없는 지역에다가 부속시설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단계별로 기계화시설해서 주차를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전혀 이용가치도없고 이용도 안하고 형식상 건축허가를 받을때만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부대조건을제시해서 허가를 받는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로 문제 입니다. 앞으로 삼척시에 고층건물을 짓는데 주차장 없는거 어떻게 대처할거냐 이겁니다. 지금 해놓은것도 그렇고, 건축중에 있는것도 지금 현재보면 주차시설이 없다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차를 어디다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자꾸 제시가 되는데이것은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될 일이라고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좀 해주십시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건축법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법정 주차대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허가시에는 법정주차대수에 맞추어서 허가를 부하고 있으며, 또 준공될 때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기계식 주차장을설치하도록, 현재 현행법상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시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기계식 주차장자에 대한 관리문제가 있어서 작년, 재작년 이후 현재까지 기계식 주차장은 저희관내 설치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자주식 주차장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근간에 준공된 건물중에 주차장이없다는 것은 저희한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설치되고 있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도심지내에 상가지역이 밀집된 지역에주차공간이 없는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없어서 그랬다기 보다도 앞으로 도심지내 노상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주차이용 공간을 더 확보해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건 내가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삼척시내에 고층건물과 주차공간확보 문제를연구검토해야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건축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주차장법을 개정하든지 둘중에는 현실적으로 맞게해야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예를들어서 얘기하면 장군갈비 건물, 고층건물 지으면서 주차공간을 뒤에 기계식으로 해놓았는데 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이용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이런식으로 부대시설을 조건부로 해서 해놓고는 이용도 못하고 그것이 결국은 그건물과 관련된 주차는 도로를 다 메우는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이런것을 자꾸 우리가 의회에서도 수차례얘기가 되었고, 지난해에 시정질문때도 또얘기가 되었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지켜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한다해놓고도 권장도 안되고 자꾸 이러한 오류를 범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법정 주차대수는 확보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건물을 이용하는 주차량이많다 보니까 그 확보된 주차장으로 수요가안된다 그러한 문제점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또 과다한 주차장을 확보하면도심지에 지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땅값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부담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 확보는 앞으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잘하셔서 현실적으로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철호 의원님 !

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있죠 ?

예 !

1,600만원 융자지원에서2천만원으로 되었다고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시비부담하는 것이 이자부담이겠지요 ?

예 !

이율이 15.5％ 입니까 ? 시비로써 그 이자를 보존해주는 겁니까 ?

저희들이 시비를 일단 총사업비의 10％를 부담합니다. 하고난뒤에 시비를 금년같은 경우에는 1억2천만원을 부담하면 5년동안 저희시에 이자분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6년째부터는 원금하고 이자분에 대한 금액이 15년동안 분할해서 저희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시에서는 처음에 1억 2천만원으로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

만료될때는 우리시로서는어느부분을 어느만큼 부담을 한다는 얘깁니까 ? 1억 2천만원은 언제라도 회수가 되는거 아닙니까 ?

됩니다.

그럼, 실제 부담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부담하느냐는 얘깁니다.

실제부담하는 것은사실상 당장 대상농어민들한테 우선 융자지원해주고 상당한 기간동안 분할해서 저희시에 납부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1억 2천만원을 지금 사업시행과 동시에 부담을 하잖아요.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도 나중에 결국회수를 하게 됩니까 ?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부담하는 것이아니지요. 그건 또 저리도 아닐것 아닙니까 ?

저리 융자입니다. 저희들 할때는 5.5％를 농어민들한테,...

그 차액분 보상은 어디서받아요.

차액은 저희시에서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면서 입주민들, 대상 사업자들한테 추후에 돈을 받아서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시비부담이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부담이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예, 융자금일때는 실질적 부담이 없습니다.

그거 보기가 좀 그렇네요다음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빈집하고 공가하고 개념이 어떻게 틀립니까 ? 여기에 공가라고 표현된 것은 제눈에는 잘안보이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때 그때는 공가라고 얘기를 하던데, 물론다르겠지요, 설명좀 해주세요.

그것이 광산촌 지역에 광산촌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공가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몇년전만해도 공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근간에는 빈집정비사업으로 표현방법을 좀달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맥락만 같다고 할 것이아니라, 이게 행정적으로 용어가 같은 용어입니까 ?

같습니다.

그리고 철거사업현황 두번째에 99년사업 이것은 동당 철거비용이겠지요.

예 !

그 괄호안에 있는것, 70만원 입니까 ?

예 !

지난번에 예산이 동당 70만원이 아니었지요.

70만원을 일단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고, 실지 저희들이 철거읍면에 지원해줄때는 평형별 차등 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 70㎡이하는 50만원, 71에서 84㎡까지는 60만원, 그다음 85㎡이상은 70만원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1㎡면 기준 평수가 얼마정도 되지요 ?

85㎡가 25평정도 됩니다.

그럼, 그 70만원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평형이라고요.

25평형정도 됩니다.

25평에 70만원이다 ! 그리고 마을회관 문제에 대해서 아까 심상홍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제가 궁금한사항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마을회관을건축을 해준데가 몇개소나 됩니까 ?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중에는 지금 없는 마을도 있겠고, 또 있어도 우리 시비부담으로해주지 않은 마을도 있죠 ?

예 !

그럼 그 비율이 한 반정도 된다고 봐야 하나요. 지금있는 마을중에서 우리시비를 들여서한 반은 지어주고, 한 반은 자력으로 짓던, 기부채납을 받았던 간에,..

마을회관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수 저희시에서 부담해서 사업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지역에 빈집들이 있다보니까한두집 정도는 빈집을 이용해서 언젠가 몇년전에, 수년전에 마을회관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실태파악을 현재 1월달에 해가지고 마을회관 전수조사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거기에대한 앞으로 지원기준이라든가 현황에 대한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시 세부기준안을 만들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몇개마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들은 마을들은 지금 얘기한 시에서 시비로지어준 마을입니까 ? 보수대상 마을 말입니다.

예 !

이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같아요. 금년도 예산이 7동에 6,200만원, 글쎄요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정도, 보수정도는 어디 뭐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금방 집이 옆으로 찌그러지는 정도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상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수를 한다면 어떤 자기생각으로 떠올리는정도가 있거든요. 이런것으로 볼때 지어주는 것은 지어주더라도 그다음에 보수문제는 마을자체에서 책임, 책임이랄까, 그 보수관리를 할 수 있어야지 ! 좀 지나친거 아닙니까 ? 물론 해당되는 마을에서는 좀 고깝게 생각하실런지는 모르지만, 어쟀든 전반적으로볼때 그렇단 얘깁니다. 보수가 어디까지인가 ? 페인트가 벗겨졌으니까 좀 칠해주십시요, 이것도 보수지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만,.....

그걸 확실히 기준을 정해가지고 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참고로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

먼저 김철호 의원님 관계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어떻게 되어서 마을회관을전액으로 다 지어줍니까 ? 땅을 내놓는 동네에 한해서 건축비만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

예, 토지희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것이지금 기준을 물론 어느순간에는 기준을 맞춰야 하지만, 지금 기준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서 덕을 본, 지어진동네, 지금 안지어진 동네에서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우리가 땅내놓으니 집지어 줬는데, 우리도내놓을테니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 그러한 문제점은, 과장님도 말씀을 좀 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때는 앞으로 수많은 곳에서 집지어 달라고 동네마다 땅내어놓을테니 집지어 달라하는, 마을회관을 지어달라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을텐데 저희지역에서앞으로 땅내놓고 지을때가 많아요. 그러한 문제점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물론 지금 너무 많은것이 그렇게 쉽게 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도 곤란을 겪고있는 입장인데, 기준을 안마련하지 않을수는 없지요. 보수기준이라든가, 그러나 지금 현재 와서는 쉽게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고서에 안나와 있는데, 박물관 시공이 계속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부도로 인해서 중지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하고, 그다음에 말이 많던 삼도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두가지는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세계적인 동굴관광 도시삼척이미지 형성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전업소 출입문에 스티커 제작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데, 저는 여기서 추가로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우리시에, 어차피 이것은 홍보를 해야할 문제지요. 우리 시청공무원들의 차량에다가도 붙이고관용차량에도 붙이고, 그리고 제일많이 영업을 하는 택시, 시내버스등에도 겸해서 될수 있으면 좀 해주시고, 먼저 두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박물관 문제하고, 삼도아파트건에 대해서, 보고서에는 박물관 문제가 안나와 있네요.

예, 박물관은 당초건영에서 공사를 하다가 8월이후부터 공사가 중단된 실정에 따라서 금년도 12월 22일날 건영의 보증사인 유림실업에서 계약이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었다가 동절기 공사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중에 금년도 1월달에 보증사인 유림실업에서 또다시 경영어려움으로 인해서 부도가난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 2억 4천만원상당을 막지 못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현재 상태는, 현재 공사가 공정이 60％로나머지 40％가 마무리 공사 입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마무리 공사에 따른 소요공기가 한 60일, 두달이내면 끝내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어제 회계과쪽 계약부서에서보증사인 유림실업에 계속 공사의견조회가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 봐가지고 자기들이그 업체에서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는 저희시에서는 다시, 계속 공사를 한다면 유림실업에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기서를 제출하면 그 포기서에 따라서 다시 유림실업의 보증사인 횡성군 소재 경남건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남건설에서 다시 의견절충을 해서 시공의사를 밝혀오면 경남건설에서 공사를 할수 있고, 포기의사를 밝혀오면 저희들이 그의견에 따라서 앞으로 입찰에 의한 새로운방법으로 진행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경남건설쪽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도건설협회라든가 횡성군에 경남건설에 대한경영문제라든가 건실도 문제를 알아봤더니건실도 문제는 좋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걸 빨리 빨리 진행을해야지, 우리가 원래 박물관 당초 준공예정일이 언제였습니까 ?

작년 8월 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늦은감이있고, 일반 지역에 주민들도, 그게 어쩌면업체들의 부도로 인해가지고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하나 짓는데, 부도업체가세개, 네개 계속 연줄이 되니까 시민들한테보이는 이미지도 안좋고, 빠른 절차를 해가지고 안되면 재입찰을 하더라도 이런식으로가다보면, 박물관이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 좀 해야 됩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

다음 삼도에 관련된문제는 지방언론사에서 여러가지 진정을 한바 있고, 또 관련되는 하도급 업체 일부에서,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가 3, 40개 업체라 그러면, 일부 3, 4개 업체가 또 부실공사하면서 진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관련되는 부실시공으로 인정된 것이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시공자인삼도를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 또는 부정당업체로 해서 건교부 국토관리청에다가 부실벌점 조치를 한바 있고, 저희 행정절차는다 끝나고, 따라서 그 두가지는 보완시공을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이후에 현재 근간에 다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도에서 감사반이내려왔는데, 신문에 보니까 들어가는 출입문을 감사를 못하게 막고 하는 그 애기는무슨 얘깁니까 ?

그것은 지방언론사쪽에서 진정을 했습니다. 감사원에 진정했는데 감사원에서 어떤 이유로 해서 못오고 도 감사실에 이관을 했는데, 도 감사실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했는데현장와서 관련 언론사, 그다음에 삼도측, 그다음에 감리단, 그다음 저희시에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 의혹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을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는 확인을 못하게 했다고,.....

확인을 일부 했는데, 예를들어 진입도로가 20ｍ인데, 왜 17ｍ밖에 안되느냐, 그래서 도로라는 것은 도로의개념이 포장된 도로폭만이 문제가 아니고인도까지 포함되어서 도로입니다. 자로 재에서 보니까 20ｍ로 확인된 바 있고, 그러다가 관리사무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다가 다른쪽으로 얘기가 대두되어서또 한참 다른쪽 얘기를 쌍방간에 하다가 무산이 아니라 그냥 그것으로 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는 일부 확인할려고 하니까 건물을 파손 또는 깨어서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때문에 주택사업자쪽인 삼도쪽에서 깨는데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피해에 대한 문제는제기를 한 사람이 부담을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 그것으로 그냥 무산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좌우지간 이 문제가 시끄럽지 않도록 빨리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의원님 !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 있잖아요 ?

예 !

금년도 당초예산에 27억이 편성되었었는데, 12％ 감액해서 3억 4천만원 감액하는 바람에 확정예산 23억 6,200 만원이라 말입니다. 공기를 2000년 6월말까지 잡았는데, 지금예산감액으로, 삭감으로 인해가지고 공사에공기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

연차사업으로 이미계약이 되어서 금년도 23억중에 토지보상비가 3억정도 나가고, 실제 시설비는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 가지고 금년도 사업집행에는 문제가없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는거란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시에 늘 과다편성을 하는것이 아니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되지요.

내년도 사업,.....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각부서마다 집행부에서 거의 대답이 가능하다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산절감도 10％ 가능합니다. 경상적 예산. 전부다 그런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할때 전부다 어느정도 차이를두고, 피해갈 구멍을 열어놓고 예산편성을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이드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처음에 여성회관을 계약상에 내년도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기준공을 위해서 금년말까지 사실상 준공시킬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그러한 사업비가 필요되는데, 이제 부득이하게 예산상 20억밖에 안되었으니까 내년도 사업기간까지 여유기간이 있기 때문에사실상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나머지 내년도 예산 6월말까지 공기완료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는어떻게든 완공예산은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해야 되겠네요.

예 !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김명희 입니다. 금년도 여성복지회관 '99년도 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총괄과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입니다. 먼저, 여성 기술교육 운영입니다. 금년도 교육인원은 7개과목에 9개반이 되겠습니다. 각과목당 3개월 과정이고, 교육과목중에서금년도 신설한 과목은 양재수선과, 컴퓨터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문화예술 교양 교육 운영입니다. 교육인원은 12개 과목에 13개반 360명이되겠습니다. 교육과목은 13개반 중에서 금년도 신설한과목이 한문서예와 생활도자기, 종이접기, 동양화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반기에는 직장인반을 토요일 오후나 야간을 이용해서 1개반 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이동 여성 복지관 운영입니다. 거리와 시간 관계로 저희 여성복지관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오지 소외지역 여성을대상으로 이동여성 복지관을 운영하여 교육참여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대상은 읍면지역이며, 회수는 6회가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원덕을 중심으로 남쪽권역과 도계를 중심으로 서쪽권역을 나누어시 버스를 이용 교육생을 여성복지관까지수송하여 홈패션 기술 교육을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읍면지역 교육생에게는 재료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한글교실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단기 취업기술교육 운영입니다. 산업화, 핵가족화에 따라 점차 수요가 증가되는 간병인 및 산모조리인을 위한 단기교육을 실시로 여성의 취업기회 제공 및 가계소득 증대를 돕고자 작년도부터 마련한교육입니다. 금년도 교육계획 인원은 20명이고 참고로작년도에는 29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12명이 취업했습니다. 7페이지 예비 숙녀교실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여성취업정보 창구 운영입니다. 구인, 구직자 신청을 수시로 접수하여 필요한 곳에 취업을 알선하여 연결고리를 맺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취업인원은 45명이며, 취업표를 보면 간병인, 파출부, 식당, 사무직이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구직을 희망하여 접수된 인원은 59명입니다. 9페이지에 열린 도서방 운영입니다. 열린 도서방은 저희 교육생을 대상으로 독서붐을 조성하고 또한 월 1회씩 자기가 읽은 독후감 및 발표를 하는 토론의 기회를가지고, 지금 현재 회원은 35명입니다만,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점점 회원이 증가되리라 예상됩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모자 사생대회 입니다. 부모 자녀간에 존경심과 이해심을 제고시키고,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10월달 문화행사 기간에 모자 사생대회를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매년 참여인원이 증가되어 금년도 계획인원은 8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수강생 작품전시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교육수강생 및 전년도 수강한 동아리 회원도 참여하여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므로 해서 상호 비교평가를 할 수 있고, 아울러 발전된 작품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부여하기 위하여 작품전시회를 2년에 한번씩 개최할 계획으로 금년도 가을에 11월쯤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창안시책사업 두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충효교육 및 한문교실 운영입니다.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1월달에 한문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육생이 40명으로서 한문부수자 214자와한문 천자문 160자를 주지시켰는데, 특히지금 시대에 맞게 선생님이 한문을 쉽게 노래 멜로디에 맞춰 흥미롭게 지도하여 많은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성 현장체험 실시입니다. 교육생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여성 현장체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체험장소는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처리장, 관내 문화재 법인, 그리고 정수장 같은곳을견학시켜서 주부들이 가정에서 세제를 절약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곳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훈과 부의장 김원중 사회교대)

예, 여성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관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의원님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한 두가지만 좀물어봅시다. 아까 주요시책 업무계획에서 몇페이지는생략을 한다고 했는데, 생략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추진하지 않겠다는 얘깁니까 ?

아닙니다.

그럼요 ?

추진하는데, 보고서로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이해가 가시리라 믿고 생략했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물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른페이지도 다 한글로써놓아서 똑같은데 특히 그페이지만 생략하겠다고 해서 안할려고 하는지 알았지요 !

아닙니다. 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마지막 14페이지에이런 좋은 교육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이런것은 어떻게 해결을 했나하고 한가지만질의를 할께요. 도덕심과 사회규범 학습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예 !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사회규범이라는 얘기는 도덕적인 규범을 얘기합니까, 법률적인 규범을 가지고 하는 얘깁니까 ?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규범을 얘기한 것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겠죠 ? 글쎄, 4학년에서 6학년까지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중간쯤에 가서 교육내용에 있어서 충요예절 및 한문이라고 해서 천자문, 명심보감, 가령 예를 든다면 천자문을 가르칠때 글자를 써보라든지, 무슨뜻을 가지고있다든지 하는 정도로 하는 것으로 예상이되는데, 여기 4, 5, 6학년이라고 했으니까얘긴데, 사실 글자도 모르고 그 뜻을 어떤문귀가 의미하는 문장을 이해시킬려면 상당히 애로가 있을텐데 이런것은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

이것은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선생님을 초빙했었습니다. 강사선생님은 시내에서 연지서예학원을 하는 원장선생님이었고, 그분이 중앙에 가셔서 이런 신교육을 받고 계속 배우고 있는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늘 천하면 만들어진 구성요건부터 글씨를 써서 설명을 하고, 또 그것을 노래로써 익히게 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다 따라서 익혔습니다. 숙제를 내 외어 오라고 했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교육을 다 계속 들어가, 또 수업을하는데 들어가 있을수 없었기 때문에 가끔씩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이랄까요물어보는 이유는 학생들뿐만 아니고 성인들교육으로도 이렇게 전화시켜볼 수 없겠나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얘기를꺼낸 것입니다.

성인들도 하면좋을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을것 같은것이 아니라어른이 먼저 배워야 하는데, 지금 나중에배울려니까 좀 체면이 안서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것은 좀 확대를 해서, 물론 여성복지관장님이 나오셨다고 해서 여성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 시민이나기성세대들이 상당히 부끄러운것이 사회적으로 많잖습니까 ?

예 !

이런것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또 자라나는 후세들한테 조금 일깨워줄 부분이 자기 스스로 어떤 양식을 만들자면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했는데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십시요.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소장님 보면, 항상 긴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윤덕 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사업총괄은 14건에 총 사업비는 149억 4,500만원 입니다. 그중에 투자사업은 10건이고, 시책사업중에서 예산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폐지재산 매각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척 취수원 이전 및 확장공사가준공되므로 인해서 매각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당과 교동, 성북동 일원이며 현재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폐지 재산은, 토지는 5필지에 21,334㎡이고, 건물은 6동에 699㎡가 되겠습니다. 폐지재산의 활용방안은, 토지 5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택지로 조성해서 매각하고, 건물 6동에 대해서는 폐지해서 철거를 할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건물내에 기자재는 완전히 철거를 해가지고 사용가능한 것은 성북 가압장에 이관을 해놓고, 불용품에 대해서는 매각해서 상수도 공기업에 잡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지조성이 되면, 시의회 부지조성 매각승인을 받아서 11월하고 12월중에매각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는 생략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6개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삼척, 근덕, 장호 중에서 이것은시설정비 및 확장부분은 계획이 제외되겠습니다. 삼척은 시설정비가 완전히 되었고, 근덕과장호는 현재 추진중이기 때문에 제외되는것이고, 또 삼척하고 도계, 근덕상수도에서는 시설 현대화 계획부분은 제외되겠습니다삼척하고 도계는 시설개량이 완전히 되었고, 근덕은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제외 되었습니다. 여기에 용역비는 5억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수도정비에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노후관 개량이라든가, 노후관교체계획, 기존 상수도 배관망도 정비계획이라든가, 또는 기존 수도시설의 기술진단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사항은 용역 공고는 관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덕면 동막리 일원인데, 부지면적은 5,2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설용량이 2,200톤에서 4천톤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98년도까지는 21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정수장 부지조성이라든가, 취수시설, 완속여과지, 그다음에 용지보상등을 추진해서현재 종합진도는 4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7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정수지 및 송수 펌프실 건축공사, 송.배수관로, 전기, 기계, 계장 및 부대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2개읍, 4개면, 1개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2개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신규가 4개소가 되겠고, 개보수는7개소, 통합시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공사시행 방법은, 동지역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집행하고, 기타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전도해서 읍면에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2개읍, 3개면 일원이며, 4개 농로포장하고 소교량 가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6,500만원 입니다. 이것도 공사시행 방법은, 미로면 무사리하고 하장면 광동리에는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기타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전도해서 읍면에서 공사를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1개읍, 4개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관개량 및 출수불량지구 1.3㎞에 1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에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가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보급지역 일원인데, 금년도의 급수계획은 340건이 됩니다. 사업비는 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수용가 급수신청이 있으면년중 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분동 246번지 일원이며, 현재 부지면적은 11,10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일 25,000톤, 차집관로는 5.27㎞, 총 사업비는 316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까지는 233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이라든가, 최초 및최종침전지, 폭기조, 농축조, 소화조, 관리급수 및 탈수기등, 차집관로, 용지보상을추진해서 현재 종합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2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처리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관리사택 건축공사를 하고, 조경 및 부대공사, 용지보상과 종합시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세부추진계획은 6월말까지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운영 계획을,..... 민간위탁을 할 것으로 추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7월말까지는 하수처리 시운전에 필요한 건설공사를 마무리해서 8월 1일부터11월말까지는 종합시운전을 하고, 12월말에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이 사업비중에서 토지공사에서 부담할 사업비가 53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8년도까지는 40억 1,800만원을부담했고, 금년도에는 12억 8,200만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계읍 고사리 173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11,20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6,300톤이고, 차집관로는약 1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0억 9,500만원 입니다. '98년도까지는 16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실시설계, 보상협의, 설계심의를 마쳐서 현재 종합진도는 10％이고, 금년도는 4억2,3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환경부에 사업인가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사업인가가 되면, 우선 공사를 발주해서업체를 선정하고, 감리자도 선정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2개읍, 4개동 일원이며, 금년도는4㎞에 9억 8,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3월부터 4월까지 공사를 착공해서금년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7억 3,100만원입니다. 그중에 사용료 수입은 4억 700만원이고, 사용료외 수입은 3억 2,400만원 입니다. 세출은 7억 3,100만원중에서 일반관리비가3,100만원, 지방채 상환금이 1억 4,700만원특별회계 사업으로써 준설, 보수등에 5억5,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써는 시가지에 하수도준설, 보수,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억 5,300만원 중에서 하수도준설은 1억 9,300만원입니다. 하수도정비는 1억 9,200만원, 하수도 보수에는 1억 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준설은 년 2회 상반기, 하반기하고하수도정비와 하수도보수는 년중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상수도 시설물 효율적 관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일반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생략드리고, 저희들이 자체,...... 검사는 자체검사하고, 의뢰검사 두가지가있습니다. 저희들 자체검사는 상하수도 관리사업소실험실에서 하는데, 이것은 일일, 주간, 월간, 수도전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의뢰하는것은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상수도 생활민원 처리반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삼척시에는 동지역에 생활민원 처리반 1개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기능직 3명으로 되어 있고, 장비는 봉고 1대와 누수탐사기 6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기동반이 담당하는 관로는161㎞가 되겠고, 수도급수전수는 8,770전이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년간 민원처리건수는 1,950건으로써 월 162건정도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상수도 응급복구 굴착장비를 구입해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소형굴착기 1대 2천만원하고, 장비 탑재용 포터 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빠른시일내 구입해서 민원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도계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계읍 고사리, 마교, 도계, 흥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17,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존 상수도 재래시설을 일부 개량하는거 하고, 자동화 설비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산진흥대책 사업비로 현재 추진되는데, 총 사업비는 3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98년도까지는 6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펌프교체를 3대했고, 밸브교체를 25개소를하고, 기계실 1개소를 새로 개량 했습니다. 수위자동화 및 자동화 감시설비를 설치해서 현재 종합진도는 18％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을 투자해서 마교 급속여과기 4,000톤짜리 1기 교체하는거 하고, 급수불량지역 관로정비하는것, 그다음에 도계지역에 대해서 관로정비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가 원당 또는 고사리 취수장, 그다음마교, 교동 정수장 같은데 말이죠. 우리가 한전하고 전력용량을 계약하겠지요.

예 !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하절기 성수기때 물을 제일많이 쓸 그 시기에 모터나 이런것이 부하가 걸린 실적이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은 예비용이 있기 때문에 모터를 교체해서 자꾸 쓰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것은 그것하고 조금 다르지요. 왜냐하면, 전격용량이 부족했을때 부하가걸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예비펌프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없지만,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무엇이냐, 한전하고 전력용량 계약을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지 않느냐, 용량계약을예를들어서 100㎾다 그러면 계약은 100㎾를해놓고 실지는 4, 50㎾, 또는 60㎾밖에 사용을 안했을때는 필요없는 요금을 많이 납부를 해야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

저희가지금 생각하기는,....

우리가 요율을 한 80％내지 90％정도 부하가 걸렸을때 전력요금하고우리가 지금 안전요율 그대로 현상유지하는전력요금하고 비교 검토를 해보셨나 이겁니다.

그것은저희들이 기술계에서 지금 전기직이 수시로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릴것은 우리가 설계를 할때에 설계에, 지금 뭔가하면, 각 집집마다에 용량이 있잖습니까 ?

그렇죠 !

그걸 다합산해 가지고, 그것이 설계의 총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양을 가지고 한전하고 계약을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또 부하가 걸린다거나 그런 문제는없었습니다.

공설운동장옆에 실내체육관 같은데, 문화공보실 같은데에 전력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부과된단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용량, 기초용량 계약을잘못한데 대해서 원인규명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것을 한번더 보시고,...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상수도원수 검사에 보면, 검사결과를 보면 1급수또 적합 이렇게 검사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원수는 1급수 이상이 되어야 되지요.

우리가먹는물 기준에 45개 항목이 원래 수질검사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45개 항목은 정수 수질검사이고, 원수는 22개 항인가, 20개 항이 있죠 ?

그것도저희들이 할때에는 처음에 원수할때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정수와 마찬가지로 항목은 45개 항목을 합니다.

같이 A지역, B지역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결과를 보면 예를들어A지역은 1급수, B지역은 적합 이러니까 혼돈이 오잖아요. 다 1급수면 1급수, 다 적합이면 적합 이래야 되는데, 같은 원수 검사결과가 1급수 또한곳은 적합 이러니까 적합기준이 어디냐이겁니다.

그런데그 수질은 기준을 따질때는 1급, 2급, 3급으로 하니까,....

글쎄, 그렇게 하는데, 적합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1급수가 적합기준입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예를들어서 1급하고 2급이 있잖습니까, 1급에서도 적합이 될 수 있는 것이고2급에서 적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하면 단지 우리가 45개 항목에서A라는 기준치에서 초과양이, 먹는물 기준에초과가 되지 않는 그 범위,.....

정수상에 45개 항목이 적합은 좋은데, 그러면 다 원수고 뭐고 다 적합이면 그렇게 해야지, 1급수는 무엇이고, 적합은 뭡니까 ?

판정은적합, 부적합 이렇게 판정이 되는 겁니다.

시지 발간한데도 보면, 1급수, 한곳에는 적합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이나올때는 우리가 수질의 기준을 따지면 1급수냐, 2급수냐, 3급수냐 이렇게 하고, 그먹는물에 기준을 기준을 따질때는 그것이인체에 해롭냐, 해롭지 않느냐에 따라서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겁니다.

글쎄 적합, 부적합은 좋은데, 같은것 가지고 1급수, 한곳에는 적합이렇게 해놓으니까 혼돈이 온다 이런 얘깁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알았습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심상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설계가 다 되어있지요.

예,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몇일전에 위생환경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처리된오수처리 시설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연계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보고를 받았습니다. 소장님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까 ?

예,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오십천 정화를 위해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장비구입에 장비탑재용포터 1대 1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를 운반하기 위한 것입니까 ?

이것은소형 굴착기라 해서 조그마한 소방골목 이런데 들어가는 쓸수있는 장비입니다. 톤수라 해봐야 얼마안되는데, 이게 이제자기 멋대로 걸어서 갈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교동에서, 예를들어 정라진에 누수가 된다면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장비가 가서 굴착을 해야 되잖습니까 ? 그래서,.....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청에 여유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터도 있고, 복사도 있고 있는데 이런 기존의 차량을 활용할 방안을 한번 검토해 달라하는 그런 얘깁니다. 괜히 돈만 자꾸 투자하지 말고, 노는 차량말입니다. 시에보면, 5톤 복사등 노는 차량이 많더라고요. 그런 굴착기는 얼마든지 실을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과간에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이런 사항은 예산절약 측면에서 배치를 아주 받든지, 사용하지 않으면 그 차량을 배치를 받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회계과하고 한번 적극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에게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중요한 사항을 질의만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그럼, 보건소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보건소 최해선 입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래에 보면, 경로당등에 노인들 진료에참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가 저걸보면 무의촌이냐, 무의촌이 아니냐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많이 나가시는것 같은데 병원이 있는곳하고 병원이 없는곳하고는 차이가 있어야되지 않느냐. 예를들어서 12개 읍면동 다 순회하는데, 삼척시내 같은경우는 병원이 여러개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가곡이라든지, 노곡이라든지, 신기 이런데 병원이 없는 이런곳에 더 배려를 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그걸 한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예 !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의원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소장님, 금년도에 보건지소, 읍면 보건지소, 또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확충계획을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까, 했습니까 ?

예, 저희가 현재 가격 조회중입니다. 그래서 2월말경 입찰을 봐가지고 3월초에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이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앞으로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운영 문제는 지난해에 구조조정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한 토론이 있었고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읍면지역 농촌지역에 있는 병원이 없는 지역에 보건지소, 진료소를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과 관계없이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만일의 경우에 그런 사항이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서 왈가왈부할 경우에는 상당한무리가 예상이 되고, 절대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대조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 이러면 일소해야 될 것으로 저는 지적을 드립니다. 당초예산이 우리가 의도하는 바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부족예산은 1회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서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의원 계십니까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12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