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하는 오늘 금년 들어 첫 눈이 내리는 것 보니까 99년도 올해가 상당히 좋은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같은 기분으로 이 같은 분위기에서 우리 의회도 같이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6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제7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일정을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하고 의원연구실이전좌석배치안을 의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의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70회서울특별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회건

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십시오.

심계장, 일정에 대해서 보고해주세요.

개회식은 오후 2시로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시간이 더 바쁘고 그러신데 될 수 있으면 2시에 하면 하루 종일 시간이 걸리고 오전 10시에 해서 오전에 끝나면 식사라도 하고 오후 일을 보실 수 있도록 그것이 나을 것 같아서 10시 한 것입니다. 오후 2시에 하면 하루종일 일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10시쯤 해서 오전에 끝나고 식사하고 오후에 가서 일을 보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들 해보세요.

그러면 전부다 10시로 해버리지.

시간은 조금 오차는 있겠지만 기존 그대로 10시 해가지고 오후라도 일을 볼 수 있도록.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70회서울특별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회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0회서울특별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회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정에 앞서서 지금 배부해드린 99년도회의운영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기 운영계획안은 금년도 의사일정의 개략적인 일정이며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에 협의후 최종 결정하겠지만 우리가 대략적인 일정은 잡아서 구청에다가 연락해 놓으면 구청에서도 준비 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이 곡 통과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좋으신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99회기운영계획안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본 계획에 의거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원연구실이전좌석배치안

1안이 자료실로 이전하는 것이지요?

의원연구실을 2층으로 옮기는데 좌석배치도가 2인1실 방법이 있고 3인1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양전시실이 어디 있어요?

현재 의원연구실이 원래 교양전시실입니다.

그럼 지금 그걸 지금 뭐로 활용한다는 것이에요?

먼저처럼 교양전시실로 중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좌석배치도 얘기를 하기 전에 2층으로 꼭 올라와야 되느냐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태여 우리가 의원연구실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아깝게 어렵사리 선배님들이 해놓은 자리를 우리 구민들이 세금 낸 돈을 가지고 부셔가지고 구태여 올라와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느냔, 다시 한 번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그것을 짚고 넘어간 다음에 우리 의원들 조석을 따지고 배치도를 따지셔야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원래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표결에 상정되어서 이미 가결된 사항은 다시 번복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의회에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연기를 해가지고 작년 12월 정기회때까지라도 그럼 여기에서 있게 해달라, 여기서 있자, 내년 1월달에 가서 옮기자 그렇게 다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1월달에 옮기자고 누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우리 사무실을 꼭 비워줘야 또 그 자리가 꼭 무슨, 제가 봐서도 어느 용도로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이렇게 바로 하는 것보다도 제 본 위원 의사는 좀더 연기해가지고 조금 우리가 서로간에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가면서 차후에 다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사항은 작년에 분명히 정기회 끝내고 1월달에 하자 했고 이미 이것은 의장님이 기안해서의장 결재가 다 났습니다. 의장님 결재가 다 났고 현재 우리 의원연구실 쓰는 것으로 어디다 쓰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에 있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누구를 줘라 누구를 써라할 거시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민회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뜯어 옮기니까 예산의 낭비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과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기로 한 것을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또 통과가 됐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서로가 머리를 맞대가면서 쭉 대화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통과할 땐 몰라도 조금 옮겨가지고 큰 실속이 있거나 큰 득이 된다라면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만 의원들이 서로가 지나면서 의견이 이런 쪽으로 나오면 그런 것도 반영을 받아서 연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자리를 다시 전과 같이 사용도 할 수 있고 꼭 집행부에서 그것을 아니면 안 된다 꼭 필요하다 그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자리를 안 내주면 정말 집행부에서 쓸 공간이 없다 이렇게 아주 부득이 하다면 어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보는데요, 여러 의원님들이 지나가면서 생활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도 있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들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좀 수렴해가지고 심도있게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면우위원님의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것이 의원의 위상, 위상을 이야기하는데 위상에는 두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형식적인 위상과 내실있는 위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한가지 전제의 위상은 공간을 넓게 써서 아방궁같이 위원장실도 여기다 두어 개 정도 키워가지고 하면 타 의회에서 한번 시찰이라도 왔을 때 또 동네 주민들이 왔을 때 과연 의원들이 대단하구나 동네에서 봤을 때 별 것 아닌 줄 알았는데 의회에 와서 보니까 위원장실 하나가 이렇게 큰 것을 보니 역시 의원들이 대단하구나 하는 과시적인 위상이 도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회에서 한두 사람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전체 의견을 들어서 이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외압에 의한 것도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 결정했던 사실을 몇 달이 채 안 지나서 우리들 스스로 우리가 결정한 사항을 파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원들의 위상을 너무 실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결정할 때도 우리 의원들이 거기 가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허세적인 과시적인 그런 것이 곡 필요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 3대의회가 1, 2대 의회와는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이고 지금 환난 시기에 우리 중구의회가 내실있게 운영하려는 흔적이 보이는구나 그런 뜻 때문에 우리가 옮기기로 결정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존중합시다.

우리 정희조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합당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의원들을 위상을 찾자 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되풀이하는데요, 많은 주민들이 와서 볼 적에는 역시 의원들이 평등하게 한 자리에 같이 모여서 대화도 할 수 있고, 행사 하다 보면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차를 대접하기도 1층이기도 하니까 지나다가도 오셔서 차를 대접하기도 좋은데 이 자리에 만들어놓다 보면 진짜 이건 위상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 서로 자기의 살을 깎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저 혼자 개인보다도 우리 의원들 전체의 처음에는 집행부하고 상의해가지고 우리가 내주려고 통과를 했는데 저는 그때도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쭉 얘기 들어보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합당한데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김영한 부의장님 한 말씀하세요.

저는 한면우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다 있지만 저는 솔직한 말로 처음 만들 때부터 반대한 사람이고 2대 때는 그 방에 한 번 들어가지 않았어요. 3대 때는 그래도 가끔 들어가 보는데 저는 한면우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2층이라고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 못 할 것도 아니고 또 일단 3대 의회가 구성이 됐을 때 그 때 의결을 해서 옮기기로 했던 것인데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99년도부터 그것을 옮기도록 하자 이렇게 결의가, 그 결의를 저는 사실은 못 들었어요. 어떻게 결의가 됐는지 못 듣고 물론 여러 가지 의원님들 위상이나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도 우리 위원님들 같이 동료 의원들이 계시지만 나는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속된 말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주민들을 이 의회에 끌고 온 예가 없어요. 그게 잘못된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이 구민회관 자체는 우리 구민들 것이지 우리 의회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하면 의원회관을 다시 건립을 하든지 나중에 가서 우리가 정말 불편하면 옥상이 넓으니까 거기다가 의원회관을 다시 짓든지 해서 하더라도 우선 우리가 일단 결의한 것은 일단은 시행을 하고 또 연구실을 만드는 문제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옮기고 그 교양강좌실은 구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왜 좋으냐하면 저한테는 구민들한테 여러 가지 직능단체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애 거기서 의원들이 차지해서 직능단체에서 무슨 활동하는데 못하게 하느냐 특히 무슨 시조 창을 하는 분들, 또 사진 작가 협회 무슨 뭐 하는 사람들 여러 단체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제가 중구문화원에다가 알선을 해서 빌려주기도 하고 약수동 복지관 거기도 빌려주고 그러는데 일단은 의원회관이 아니고 구민회관이니까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상당히 제가 생각지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좋은 의견을 말씀하십니다. 몇몇 위원들이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 같더라구요. 2층으로 옮겨놓으면 주민들이 올라오면 상임위원장실들이 보일 것 아니냐 그러면 상임위원장 자리에 딱 명패가 있고 밖에 초라하게 있으면 차별화가 난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나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미 누구는 위원장이고 누구는 평의원이라는 것이 명함에도 나와있고 여러 가지 행사로 해서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하고 동등하다는 것을 내세운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 그리고 당연히 위원장님들 예우를 해줘야 되고 또 위원장들은 평의원을 아껴주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우리 의회가 발전이 있는 것이지, 평의원하고 상임위원장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그럼으로 해서 더욱더 분발을 해서 나도 상임위원장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또 내가 상임위원장은 아닐망정 평의원으로라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서 멋있는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이름을 갖고 자기가 써도 남한테 지탄을 받는 세상인데 우리가 지금 남의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셋방살이를 하고 있으면서 너무 여유롭게 쓰면 어쩌면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시각에서 주민들이 전화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계기를 느낄 수 있는 3대 의회가 오도록 재난기금인가 이런 것은 만들면서 의원회관을 지을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선배 의원들한테 대단히 분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모를 느끼고,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의회청사를 짓는 기금이라도 마련하는 이런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우리가 수모를 한번 당해보자구요. 수모를 당해야 기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도 나고 그러지, 불편이 없으면 그런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한번 살아봐야 아! 우리 의회가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데도 의회청사를 가지고 있는데 재정자립도 1, 2위를 다투는 중구에서 의회를 얼마나 경시했는지, 사고의 발상이 무엇이었는지 몰라도 의회청사 짓는 기금을 마련하려는 생각조차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동료의원들이나 선배의원들한테 서운합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 연구합시다. 그리고 한번 결정된 것은 재론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의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항기위원님 말씀해보세요.

의회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의원연구실로 옮기게 된 맨 처음 이야기가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저도 아직 기억에 남지를 않고 실지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옮기자는 의견이 많았었죠. 그 뜻을 따르기는 따라야 되는데 저 본인 혼자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교양전시실을 위해서 의원연구실을 2층으로 옮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 생활체육회라든가 그런 곳을 좀 넓은 쪽으로 해서 각 생활체육회가 활성화되도록 넓은 사무실을 해준다면 모르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게 교양전시실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장구나 치고 북이나 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이왕 옮기려면 생활체육회를 그쪽으로 넓은 곳으로 옮겨주고 이 두 군데를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스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옮기자는 자체는 이미 대다수가 찬성을 한 거니까 할 수 없이 찬성을 하는데 이왕이면 생활체육회를 넓은 데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기록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무실 이전문제에 대해서 의원의 권위나 위상을 떠나서 김수안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옮기는 동기가 어디서 발상되었는지도 모르겠고 또 예산을 들여서 옮긴다고 봤을 때는 현 위치보다도 발전된 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또 하나 1층에서는 13명의 의원들이 다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공동적으로 서로 만남도 잦고 또 같이 이용하는데도 불편함이 없어요. 2층으로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13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고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차이를 좀 느낀 점이 있고요 또 8명에 대한 의원평면도를 보니까 구조가 어떤 칸은 넓고 어떤 칸은 좁고 또 어떤 칸은 2명이 들어가는 고도 있고 1명이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균형이 안 맞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설령 2층으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2인 1실로 한다든가 기준을 맞춰서 한다면 몰라도 또 칸이 좁은 곳도 있고 넓은 곳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까지 꼭 예산을 들여서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또 1층을 기존에 확실하게 어디에 쓴다는 용도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의원연구실을 위로 옮겨야 되겠다는 원칙도 있어야 되겠고 또 옮기는 과정에서도 기준이 서야지 이렇게 불균형 상태로 옮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은 배치도가 잘못 나와서 그렇지 어떤 칸은 넓고 어떤 칸은 좁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존 연구실에서는 13명이 다 앉아서 토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위로 올라왔을 때는.

자기 자리는 따로 있고 앞에 다같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진행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지, 다시 결정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옮기는 것은 옮기는데 좌석 안을 1안 2안 이야기 하다보니까 참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옮긴다 안 옮긴다 다시 재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기록위원님같이 옮기려면 어떤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생활체육회가 너무 공간이 좁으니까 그 사람들을 옮겨주었으면 좋겠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2층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을 참고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다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찬반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옮기고 안 옮기고는 더 말씀을 하지말고 1안과 2안중 어떤 안이 좋은가만 말씀해주세요.

1안도 균형이 안 맞고 2안을 놓고 보더라도 3인실을 봤을 때는 저쪽 가에 있는 사람들은 입구에서 들어가서 한참 걸어가야 되고.

좌우간 옮기자고 한 것은 결정을 한 것이니까 옮기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위로 올라와서 생활을 해보다가 안되게 되면 증축을 하든지 그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존에 쓰던 의원연구실을 무엇을 활용을 할 것이냐 뭐 교양전시실로 하는 것은 그냥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은 의원들의 주장을.

교양전시실로 정한게 아니고 위치를 표현하다보니까 그 자리가 구교양전시실이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사용할 것이냐 그것도 의원들 의견을.

그것은 저희가 이왕이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좌석배치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말씀 드릴게요. 가운데 민원대기실을 싹 없애고 이 안에 13분의 의원들을 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난상토론)

꼭 옮긴다는 원칙을 놓고 봤을 때 1안이냐 2안이냐를 놓고 봤을 때 제가 평면도를 보니까 평등하기 위해서 1안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2인 1실로 하되 규격은 분명히 똑같아야 돼요.

알았습니다. 거의가 1안에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연구실 배치안은 1안으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원연구실 이전에 대해서 의원배치안은 1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연구실 좌석배치안은 제1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