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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75회 제1차 본회의1999-02-11

김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승웅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식

오종식사무과장

사무과장 오종식입니다.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행경위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권순일 의원외 세 분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지난 2월 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동해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의안으로 동해시제증면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시 계류되었던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철회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7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26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2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7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제7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기마다 두 분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권순일 의원과 김봉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7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99년도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시청 공무원 및 시장 부인의 구속사태와 관련하여 2월 5일 의원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전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동해시장이 직접 의회에서 입장을 표명하도록 결정한바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동해시장

동해시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11만 시민 여러분! 기묘년 새해들어 첫 임시회의를 맞이한 이 자리에서 그동안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간 불미스러운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저의 입장을 한점 가감없이 솔직하게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사건 당사자의 남편이자 600여 공무원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차마 여러분에게 고개를 들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바 없습니다. 진심으로 의원 여러분과 시민에게 다시 한번 머리숙여 사죄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진정으로 저를 믿고 시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셨던 의원님 그리고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하루 아침에 저버리게 함으로써 동해를 사랑하는 시민의 마음을 허탈감에 빠지게 함은 물론 분노와 지탄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 역시 그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어야할 공직자로서의 자세인 청렴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비행을 저지른 부하직원 등이 결국은 구속되어 후회의 나날을 지새우게끔 방치해둔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저로서는 시장이 된 것을 후회할 정도로 지금의 심정은 실로 참담하고 비통함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는 36년간이라는 오랜시간을 공직에 몸담아 왔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제가 지금까지 자라온 과정과 가정사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시작하면서 진실로 시험을 다섯 번정도 치를 정도로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63년 1월에 첫 임용시험을 비롯해서 7급시험, 사무관시험 '95, '98년 선거시험 보통 시장까지 오는데 두 번까지 시험을 치는데 저는 다섯 번을 쳤습니다. 36년전에 철없이 공직생활에 첫발을 디딜 당시 집에 선친께서는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 교육자 출신인 부친께서 공직자가 아닌 공복으로서 가져야할 세가지를 저한테 알려주었으면 이것을 유언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균형지도의 공직자로서의 정성 성자를 붓글씨로 새겨서 저한테 써주셨습니다. 매사에 정성을 들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대로 가거라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탐의정입니다. 탐하지 말아라. 무엇을 바깥재산을 약으로 받아먹지 말아라 하는 것이 두 번째 유언입니다. 세 번째는 호시이용입니다. 매사를 판단할 때는 호랑이처럼 무섭게 판단하고 행동할 때는 신중하게 시작을 하라는 것이 아버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것은 저의 천직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울때나 기쁠때나 항상 선친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진정 평생으로 공직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중 저는 민선시대가 된지 36년동안 저의 젊은과 청춘을 바쳐온 공직생활의 경험을 되살려서 마지막으로 저의 뼈가 묻힐 장소 또 선대조상이 저에게 태를 벗어준 이곳에 고향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농촌 출신으로서 언젠가는 평민으로 다시 돌아가 여러분과 함께 초야에 묻혀서 소박한 농사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평생 소망입니다. 민선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3년 6개월동안 저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일어날만한 민원해결을 위해 시정의 책임자로서 좋은 나날을 보내지 못한 것은 진실입니다. 2년전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숱한 민원과 지역현안을 하기 위해 동분서주를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겁니다. 물과의 전쟁, 쓰레기와의 전쟁을 비롯해서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밤중에 집에 돌아갔습니다. 시민과 약속한 사항은 최대한 지키고자 가정을 뒤로한 채 365일을 거의 쉬지 않고 시정일에만 몰두한 것도 제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하불명이라는 옛교훈으로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가족을 버리고 일을 하다보니 정말 집안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저의 불찰로 오늘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수신제가의 덕목을 이행하지 못하고 저의 부덕한 소추로 인해 부하직원은 물론 제 아내까지 구속된 지금의 심정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듯하며 작고하신 부친께 뭐라고 사과를 드릴지 그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91세된 노모가 계시고 84세된 장모님이 계십니다. 제가 아직은 죄를 지은 몸이기 때문에 문안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솔직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제 개인의 가정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삼척 심씨 집안에 장가를 들어서 3남매를 낳아준 생모가 정확히 10년전에 제가 연수원에 교육 1년간 있는 동안 집사람이 췌장암으로 2년동안 병에 시달렸습니다. 다시 삼척 부군수 로 갔을 때 집사람을 잃었습니다. 다시 2년후에 지금부터 8년전이 됩니다만 태백시 부시장으로 갔을 때 50세된 지금의 처와 소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집사람은 교사생활 30년을 했던 다소 여유있는 분과 만난것도 사실입니다. 가사불고라는 가정사에 대해 일체의 간섭을 모르고 또 저는 성격적으로 가정에는 정말 가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런 사람으로 보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참으로 시민들과 의원님들에게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이제 불명예스럽고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오점을 남긴 사태에 대해서 이유야 어찌되었든지간에 제자신은 도덕적인 책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못 이루는 괴로운 나날을 지내는 속에서 저는 앞으로의 거치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매일 해봅니다. 물론 죄인된 마음에서 사죄말씀을 드릴 이외에는 더 변명의 여지도 없겠습니다만 기왕 이 자리에 이번 사건에 대한 저의 입장을 거짓없이 소명하는 자리인만큼 솔직한 심정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11만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게 했다는 지탄의 목소리도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저는 도덕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일이 있었다면 그때는 서슴없이 물러나는 최후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그 결과에 따라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저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회의 기관으로서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해 주신점 또 저를 아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만 시민께 용서를 구하고 보답해 나가자면 뼈를 깎는 마음으로 피와 땀과 눈물로 과거에 일한 것처럼 그 이상의 배가의 헌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과거의 도에서 20년 근무할 때는 1000여명이 공무원 중에서도 삼총사라는 별명까지 붙은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런 부담없이 그야말로 마지막에 일생을 오직 고향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일념 외에는 사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과 시민들께서 한번만 저에게 관용이 기회를 베풀어 주신다면 어떠한 고통이라도 감내하면서 오직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이 몸을 기꺼이 던져버리겠습니다. 정말 분골쇄신의 노력을 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개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우리시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시정운영은 경제회복과 환경, 문화, 국제관광도시 건설의 해로 정하고 동해안시대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확고하게 자리메김할 수 있도록 시정방침을 신뢰받는 능률시정, 풍요로운 복지사회, 전통있는 문화창달로 추진방향은 시정은 경쟁력 강화를 시민은 삶의질 향상을 지역은 골고루 발전을 목표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쪽에 기본현황입니다. 인구는 33,022세대에 103,474명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행정구역은 지난해 통·폐합으로 10개동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우리시 금년도 예산은 1,480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2%이며 시민 1인당 담세액은 166천원인 반면에 투자액은 담세액보다 5.3배가 많은 888천원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시정결산입니다. 지난해는 경제살리기와 환경, 문화도시 건설 등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다진 한 해였으며 특히 분단 반세기만에 통일의 염원을 간직한 금강산 관광선의 동해항 유치로 세계 속의 국제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시정성과로는 제6회 조선일보 환경대상을 비롯하여 3건의 중앙단위 수상과 각종 시책추진 유공으로 도지사 기관표창 8건을 수상하였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경제살리기 범시민 실천운동 전개와 금강산관광선 출항지 유치 비용으로 산출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동해시 홍보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운영을 비롯하여 환경시범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제7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 망상해변상가 건립등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 동해시 여성회관, 어업인 복지회관 준공등 사회복지시설을 비롯 시정 전반에 걸쳐 착실하게 추진한 결과 누구나 터잡고 살만한 도시건설을 앞당기는 기틀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주요 역점시책은 첫째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번째 시민만족의 서비스행정과 자치역량제고 셋째 지역개발의 알찬 마무리등 8대 시책을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세부 실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IMF체제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의 내실추진과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으로는 생활안정지원사업과 구인, 구직 만남의 장 운영,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겠으며 특히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비롯 각종 투자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실적으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유통구조자금의 적극적인 지원과 특산품개발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제품 팔아주기 운동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물가대책, 근검절약의 사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효율성 있는 물가관리 체계 구축과 강력한 물가단속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해외여행 억제, 아나바다 운동 등 경제살리기의 범시민 운동 전개와 소비전략을 솔선수범하여 다양한 시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과 자치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민원행정 선진화 및 경영행정의 완전한 정착을 위한 one-Room Serves제, 생활법률 무료상담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각종 행정규제성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의 경쟁력과 자치역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의식개혁이 중요한만큼 소양교육과 기업위탁 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 모든 행정의 전산화를 실현 시민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조화롭고 특색있는 지역개발과 현재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알찬 마무리입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시 지역에 투자되는 개발사업은 총 318건에 290,290백만원으로 서 이중 시 투자사업은 310건에 99,934백만원이며 국책사업은 7개부처 8건에 190,356백만원이 투자됩니다.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 북부권은 시장 현대화 및 APT단지 유치, 대진·어달동 관광지 개발, 중부권은 한섬유원지와 평릉택지개발, 남부권은 동해항 배후도시 정비와 추암관광지를 중점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43개소의 시내 주·간선도로 확장사업 총 31,713백만원을 투자하게됩니다. 넷째, 농어촌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과 소득증대사업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화시범마을 조성과 전문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농·축산물의 규격판매 체계를 정착함은 물론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정주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어촌소득기반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어업기반시설의 조기 완공과 어장을 정화하여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수산물 가공제품 개발을 위한 용역과 어업현장 체험을 지속 실시하여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섯 번째입니다. 터잡고 살만한 맑고 푸른 전국 제1의 환경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08년까지 환경친화적 생태환경도시건설을 위해 물과 녹지의 공원이 충분한 Green-Network도시 조성, 맑은 공기를 마시는 거리, 자연 속에서 문화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녹색환경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인 폐기물종합단지,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쇄운 취·정수장 시설은 2000년에서 2002년까지 모두 끝내고 북평공단 공업용수와 부족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전천 하류 지하수를 내년까지 개발토록 하겠으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배출업소 지도단속과 수계별 오·폐수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환경보존의 친화적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복지생활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기반시설은 복지회관 4개소를 비롯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 공설묘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노인, 장애인, 어린이, 여성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이 조기에 확충되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함께 사는 밝은 사회 건설을 위해 저소득층의 복지시혜 확대와 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실질적인 지원시책 추진과 함께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나아가 자원봉사센타의 체계적 운영으로 복지시설의 활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7번째입니다.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로 국제관광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관광도시로서의 기반조성을 위해 영동 남부지역의 인군시군과 연계 광역권 관광협의체를 구성 새로운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한섬 및 대진, 어달, 망상, 노봉, 추암, 무릉계 등 권역별 특성화 개발과 친절, 질서, 청결 운동을 전개하여 관광객 맞이 운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이벤트 사업으로는 동해사랑 오징어 축제, 전국 모형그루즈선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국내 유일의 그루즈항을 관광상품화 하는 한편 금강산관광 캐릭터 개발과 계절별 이벤트행사를 개최하여 우리시 관광홍보와 대외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으로 다사 찾고싶은 관광지를 정착시키기 위해 동해휴게소에는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도우미를 고정 배치하고 그외 관광지에는 주차료 징수시스템과 기반시설을 보강하여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관광지 주변에는 현장 판매형 관광 과채류 재배단지 조성과 향토전통요리를 개발하여 관광상품화는 물론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 8번째, 역사가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와 시민체육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을 위해 숨어 있는 유물, 유적 등을 발굴하고 망상동 심곡마을 일대를 문화마을로 조성하고 삼화동 일대에 뿌리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을 집대성한 동해시사를 편찬하여 2000년도 시개청 20주년 기념행사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예술활동의 다양화로서 제16회 동해무릉제 행사와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적극 지원하거나 기획 공연하며 동해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동해의 노래를 제작 보급함으로써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종합경기장에 건립 중인 동해체육관은 금년 5월까지모두 끝내겠습니다. 특히 금년 6월에는 10,200여명의 선수 임원이 참가하는 제34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우리 동해시에서 개최됩니다. 제28회 동해체전 개최 경험을 살려 하나로, 동해로, 통일로 라는 체전구호 아래 성공체전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타 우리시에서 추진되는 '99년도 국책사업으로는 동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 동해항∼북평산업단지간 도로개설, 동해항 2단계 확장사업, 묵호항 정비사업, 북평중학교 이전사업, 동해화력발전소 건설, 동해 석유비축기지 건설, 동희대학교 설립등 총 7개부처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업무의 알찬 추진을 위해 시산하 전 공무원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살아 쉼쉬는 살만나는 동해시, 해오름의 동해시, 21세기를 주도하는 동해시 건설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9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동해시관광지(주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44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늘어나는 자동차 급증으로 교통체증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부제차량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자율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자동차 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제운영에 참여한 차량에 대하여 관내 관광지 무릉계곡, 망상해수욕장, 천곡 천연동굴 주차료 20%를 감면하는 조항신설 개정조례안으로 지난 '98년 9월 29일 제7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세밀한 검토가 요청되어 계류되었던 안건이며 금번 집행부에서 자동차 부제운영에 참여한 차량에 대하여 관광지 주차료의 20%를 감면코자 하였으나 이러한 인센티브 시책이 부제운영 활성화에 효과성이 극히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어 철회코자 동의 요구가 있어 본 계류 조례안건에 대한 철회를 동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4분 자유발언(김진규 의원)

10시 45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4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천년을 대비한 열린행정 구현에 대해서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이 어려운 경제한파 속에서도 묵묵히 생업에 전념하시면서 시정발정과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시민은 물론이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무엇보다도 확고한 가치관 확립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천년, 새로운 백년을 맞이하여 거듭나는 시정,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모든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에 앞서 금년은 기묘년 토끼의 해로서 토끼와 관련된 고사성어중 월명시 토자활 명목지정이라는 말을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이 말은 토끼의 눈이야 말로 밝은 눈을 의미하는 정수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옛부터 하얀토끼는 순결과 길상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으니 이는 우리들로 하여금 매사에 투명성있게 처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두 번째 토끼의 눈이 밝다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사물의 내면과 외면을 골고루 살필 줄 알라는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토끼는 비록 기근에 허덕여도 자신의 거처 주변의 풀은 잘 보전하여 외부로부터 침략위험을 방지할 줄 아는 현명함을 지니고 있다. 네 번째, 또한 자신의 밝은 눈으로 양쪽의 사물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체쳐나가기 위해서는 토끼와 같은 명시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신조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최우선의 가치관으로 삼고 이러한 공직자상을 업이라 생각하며 그 업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란 스스로의 인생에 동기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직무와 직장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사는 보람은 일생동안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권을 넓혀가느냐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지역주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다는 신념 하나로 소수 때문에선량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매도를 당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여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거듭나는 시정구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과 사를 분별할 수 있는 식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집행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일지라도 그 권한은 시민이 위임한 사항이지 사조직처럼 마음대로 행사하라는 것이 아님을 집행부 공무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에 대한 시민 평가제도의 도입입니다. 행정은 시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하며 또한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인식하에 주민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펴나가야 합니다. 행정의 서비스산업화란 다양한 고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고객편의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의 기본원리를 행정에 도입하여 주민을 VIP로 접대함으로써 주민을 만족시키고 더 나아가 감동시키고자 하는 자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평가제를 도입하여 양보다는 질 중심의 인본주의시대, 무한경쟁시대, 고객만족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관리 방식으로 전환이 요구됩니다. 셋째, 조직의 활성화로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사회의 조직내부가 활력을 찾지 못한다면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창출은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조직이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재, 면밀한 사무진단으로 일거리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수 감축과 병행하여 불필요한 업무도 과감히 없애야 하나 아직도 과거의 관행대로 처리하도록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질은 향상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능력중심의 인사관행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성과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성과에 대해 응분의 실적급을 부여하여 열심히 일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와의 차등화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직장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자치단체장에게 줄을 서는 공무원에게만 승진기회가 독점된다면 성실한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이 생동감을 잃게 되어 그 조직은 비생산적인 조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공정한 인사제도는 정착을 위해 인사지명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최근 우리시의 일련의 사건들이 결국은 불합리한 인사와 권한의 집중화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볼 때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이나마 인사지명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인사가 정착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사지명제도는 산업은행에서 도입 시행한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동아일보 1월 19일자 B1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시의 행정이 진실로 시민을 위한 참 행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힘찬 뱃고동이 메아리치는 통일의 동해항, 통일의 1번지, 동해시 건설을 위해 가일층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전 양양 부군수로 계시다가 '99년 1월 12일자로 동해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신 최승륜 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승륜

최승륜부시장

부시장 최승륜입니다. 의원님들에게 인사는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1월 13일자로 동해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1965년도에 양양군에서 공직자로 처음 출발하여 30여년간을 도에서 여러 부서를 옮겨다니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동해출장소 총무과장, 농촌진흥원 총무과장, 교통행정과장, 회계과장, 세정과장, 총무과장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작년 1월 23일자로 양양 부군수로 취임을 했습니다. 금년 1월 13일자로 다시 동해시 부시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해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으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승웅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5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출된 조레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75회 동해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