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의 적용혼란을 방지하고 대통령령 15715호에 의거 통합하여 단일법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여비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고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구청장님이 3급공무원이기 때문에 청장님은 2급에 준하는 여비를 줘야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과 신구문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개정안을 설명드린다면 간단하게 요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둘째줄에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는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중 제2항에 보게 되면은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15일이상인 때는 월정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일때는 월정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을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항에 보게 되면 월정여비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은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에 제1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공무원여비 규정의 준용은 유인물로 갈음,

총무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죠?

네,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별표1에 보게 되면은 중간지점에 지방연구직 및 이거 전부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호에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임명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명등에관한규정으로 하고 동호의 해당 공무원란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고 동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중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여비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여비 주는 규정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요번에 조례로 아주,

확정을 짓는다는 거죠?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일 그러니까 16일 했을때는 전액을 다 지급하는 걸로 돼있고 15일 이내에 출장시간이 됐을 경우에는 5분지 1이라고 하셨나요,

네,

네.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아, 일수로 지급한다고 했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통합방위법 제5조 9조 1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남동구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남동구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 사항 규정과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소집하는 안이 되겠으며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으로 임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린다면 통합방위법 제5조, 9조, 17조에 준하고요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 13조, 14조, 28조에 준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지역민방위협의회와 지역방위협의회가 이원화로 돼있습니다. 요것을 통합을 해서 당초에는 35인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위원 수를 통합하는 동시에 10인부터 50인까지 보강을 해놨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3조에 협의회 구성을 말씀드린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사항으로써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 내지 50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가 당연직 방위협의회위원이 있습니다, 당연직 방위협의회 위원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이 되겠구요, 인천광역시남동구동부교육구청교육장이 되겠고 남부경찰서장, 국가안전기획부인천지부남동구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군제7302부대남동구담당관이 있습니다. 또한 육군제7873부대부대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천광역시남부소방서장이 되겠습니다. 이 7번까지는 법상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우리가 남인천전화국장이나 인천광역시남동구재향군인회장을 삽입한 사유는 전쟁이 발발시에는 전화통신 보수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아주 명토화를 넣어놨습니다. 또한 전쟁발발시에는 재향군인회장이 재향군인을 통솔할 수 있는 물론 중대장도 있습니다만 45세부터 55세까지, 제가 법 바뀐지는 모르겠습니다 45세부터 55세까지는 국가를 위해서 옛날 보급 나가는 그런거로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장이 있어서 그런 재향군인을 동원해가지고 통솔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8번과 9번을 조례로 명토화를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사항은 전부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동구청에서 방위협의회 운영하고 있는거와 민방위협의회 운영하는 거와 통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전부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안보에 대한 대책심의 및 지원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조례안으로 안 제3조의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인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의장은 남동구청장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의장이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위원으로 정한자중 안 제3조 제2항 제4호 국가안전기획부는 99년 1월 1일부로 명칭이 국가정보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안제3조 제2항 제7호 제8호 제9호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규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4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합방위법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운영토록 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를 원칙으로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도록 함으로써 협의회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무담당, 심리전담 담당, 작전담당, 정보담당등 각 분야별로 간사를 두어 회의에 출석 발언토록 한 것은 분야별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제3항 제4호중 국가안전기획부는 99년 1월 1일부로 명칭이 국가정보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안 제5조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구성과 처리할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 제7조는 구.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설치토록 하여 통합방위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대책 및 상황유지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사항이며 구의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의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7급 직원중 선임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통합방위법시행령 제28조에 정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운영규칙을 두어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하여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