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 12월 29일부터 1999년 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1999년 1월 21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사를 거쳐 동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가 규정돼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한 수수료 책정 및 음식물쓰레기의 유상수거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5호의 대형폐기물의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며 안 제9조 제1항 제2호의 품목별 수수료는 종전 매립지 반입료를 시에서 지원하였으나 지원을 중단하고 품목별 수수료에 부과하여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려운 가계경제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평균 28%의 수수료 인상은 주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대형폐기물의 감량유도에 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뒤따르리라 판단됩니다. 이는 시 단위의 통일된 단가 재산정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1항의 봉투구분의 세분화는 음식물쓰레기 유상수거에 따른 음식물전용봉투 사용에 따라 봉투를 구분한 것이며 안 9조 제1항 제3호의 봉투규격별 처리비용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신설로 규정한 것으로 일반용 봉투에 ℓ당 봉투가격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3항 관련 별표 4는 봉투판매가격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신설로 3ℓ용량의 가격은 70원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4항 관련한 별표 6의 개정은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모형개선으로 처리업체 회수용 스티커의 분실 또는 제3자의 스티커 훼손등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태입니다. 가격 인상하는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거에요. 나눠준거에 보면 150%, 100%, -33% 이런게 있는데 시조례에 의해서 나온거에요. 어떻게 된거에요.

1천원, 2천원, 3천원이 판매액이 그냥 그리로 가냐.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권오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로는 주차장법 및 시 조례등에서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대중의 편리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관한 규정으로 급지별 주차요금과 주차요금 체납시 가산금부과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는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제7조에는 주차장의 주차거부 차량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명시하였으며 제12조에는 노상주차장설치대상 도로범위를 제13조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 조례안에 대한 좋으신 말씀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원아래 통과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1998년 5월 20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입법예고를 1998년 12월 1일부터 1998년 12월 20일까지 20일간의 구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으며 1999년 1월 9일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규칙심의회의 심사를 마쳐 동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조례안은 남동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심사시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3조의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을 규정하는 것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제21조는 부설주차장에 일반의 이용 제공등에 관한사항으로 현재 길병원외 14개소에서 2,193대를 주차시킬수 있도록 신고서를 제출받아 처리한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태입니다. 본위원은 이 조례 자체가 왜 올라왔는지 좀 이해가 안갑니다. 현재 이게 아마 국감 지적사항으로 돼서 조례를 만드신거 같은데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이 한군데도 없죠, 남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네, 없습니다.

없는데 조례 만들어서 뭐할거에요. 앞으로는 저희 순수한 구비로 설치하는 주차장을 관리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각 단체장이나 그 각의원 이런분들을 전부 선거직으로 뽑는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물론 우리 교통과장께서 답변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조례 자체에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가면 그때 시설에 맞는 주차장 이용요금이 생길테고 그때가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조례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미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행정적으로 이거나 만들어놓자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든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주차관리공단과 위탁계약에 의해서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관리권이 전부다 구로 이관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할 사항, 구로다 이관을 받아야 할 사항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관을 받기 위해서는 관리조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자치법 시행령이나 이런게 선포가 되면 그때가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될 일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미리 만들어놨다가 그때가서 현실성이 결여됐다하면 또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개정조례를.

네, 그렇습니다.

두 번씩 수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노상 및 공영주차장은 없는데 노상 및 노외주차장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돈 받을수 있을거 같애요. 그거 지금 받고 있는것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주민들은 아우성인데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주차장요금 받겠다 과연 현실성이 있을거 같습니까? 본위원은 이런 조례를 올린 그 자체도 정말 별로 기분이 좋지도 않지만 이 조례는 그때가서 다시 조례안을 상정해서 했으면 옳은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님. 급히 만들어야 되는겁니까?

물론 시급성을 요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에 주차장이 있는 상태에서 조례 자체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없잖아요.

공영주차장은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없는것이죠.

우리가 관리하는게 없다는 얘기,

직접관리하는거는 없지만 공영주차장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에서 이제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라 그러면 금방 넘어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넘어올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몇월 며칠자로 이관한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좀더 검토를 해보고 이걸 아직 급한거는 아니니까 이게 지금 넘어온 자체도 올린 자체도 좀 그렇고요. 본위원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차후에 다음회기때까지 계속 심사해 주셨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