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임실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은 기 배부 해 드린 군정질문 및 답변 일정과 같이 순서에 의하여 실과원소별로 의원 개인이 일괄질문을 한 뒤에 해당실과원소장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사항은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공보설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면 백원기 의원입니다. 먼저 목표관리제 운영업무에 관해서 기획공보실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직은 팀웍이 생명입니다. 목표관리제를 운영함에 있어 자칫 지나친 경쟁이나 영웅심, 독선 등 이기주의에 흘러 목표관리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당초 성과에 반하는 역효과가 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즉 소수 엘리트군의 기대할 수 있는 성과보다는 절대다수층의 사기저하와 무력감에 젖어 행정능률저하 등도 우려되는데, 여기에 적절한 보완이나 대응안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팀에 성과급등을 지급할 계획으로 계상되어 있는 1억6백만원의 지급 방안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자인 군수나 부군수도 평가자로서의 참여에 국한하지 말고 본업무 추진의 형평에 맞게 스스로 과제를 정하여 추진하고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목표관리제 시책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공보실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원대학교 설립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원대학교 설립 업무가 재단측의 학교설립 의지가 확고하고 예정대로 잘 추진되어서 2000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설립의 기본인 부지매입이 지지부진하고 모든 통계가 맞지 않아서 이에 대한 기획공보실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98년 7월 당시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에 의하면 1차 매입부지 37필지 9,154평중 31필지 7,499평을 매입, 92프로의 진척을 보았고, 98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31필지 7,193평을 매입, 80.2프로, 또 99년 1월 업무보고서에는 25필지 5,973평을 매입, 73프로의 진척을 보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컨데, 시일이 지날수록 매입실적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고 미매입필지가 줄어들어야 할 터인데, 이는 그와 정반대로 시일이 갈수록 매입필지가 줄어들고 미매입필지가 늘어나는 현상이 어찌된 일인지 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당초 계약을 구두로만 했고 수혜자가 땅을 안판다고 그렇게 했던 것인지? 아니면 계약금만 일부 주었는데 계약을 해제한다고 해서 그런 결과가 온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보면은 관계자가 파악을 잘못했거나 집계를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매입부지에 변동이 있으면 전체 매입부지, 매입상황도 당연히 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전체 매입부지 125필지 74,694평은 항시 변함이 없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매입한 필지중에 등기이전이 되어있는 필지현황과 계약만하고 등기이전이 되어있지 않은 필지현황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당장 답변이 어려우면 이상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어도 좋습니다. 우선 1차 부지만이라도 잔여필지를 언제쯤 매입완료하여 교사 신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공보실장 김용주입니다. 백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지금 운영업무에 지나친 경쟁의식이 되어 있어서 역효과가 우려되지 않냐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소수엘리트보다 절대다수를 조직관리에 있어서 우선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질문이십니다. 처음 시행된 시책이라 저희들도 이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 사항이 시행착오가 될 것인가? 또는 시행착오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아직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행하고 있고 이것이 전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체력단련비 250프로를 공무원수당에 계상해서 명절때마다 지급을 했는데, 작년 98년도부터는 이것마저 약150프로를 절감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를해서 100프로만 지난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도 250프로중에서 50프로인 1억6백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200프로가 삭감되어 버리고 50프로만 예산을 해가지고 50프로란 공무원숫자에서 10프로, 또 15프로에서 20프로, 또 25프로에서 50프로까지 차등을 두어서 지급을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시부터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6급이상 공무원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만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전체 공무원이 이에 대한 사전에 전문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철저한 목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응방안이 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 저희들도 일단 여기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이 지침에 대해서 시행을 한 결과 다른 시행 착오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또 보완을 해 나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리자, 군수나 부군수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면 어떻겠냐 하셨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저희군에서 다른 문제가 생긴다던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마다 실정에 맞도록 보완을 해 나가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예원대학교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에 작년도부터 매입에 들어가서 한 것은 구두상으로만 승락을 받아서 했다는 통계가 수치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그때 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 위주가 아니고 당초에는 승락서를 받는 것으로 해서 해결이 된걸로 처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높이 되었고 나중에 갈수록 진단을 해보니까 그전에 했던사람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학교측과 언약했던 것이 다소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이자까지 해서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었는데 학교측에서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중간에 또 해결이 않된 사람은 문제점이 있는걸로 보고를 했다가 나중에 해결이 된 경우, 그래서 매입이나 미매입 필지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앞으로 서류화되는 것은 등기필한 필지수와 미등기필한 필지수를 현재까지는 서면으로 내드리고 다음부터는 등기 위주로만 매입이 완료된 것으로만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구두계약이나 구두승락 이런것이 전부 해결된 걸로 잡혀있었는데 이제는 등기 위주로만 보고를 하도록 할 계획이니까 계수에 착오가 생긴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엄주완 전의원님께서 정책심의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추진사항을 의원님들께 소개 해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사람수로는 4명이 미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온 것은 미매입이 7필지로 되어있지만 이사람은 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해서 주택이 1동이고 토지가 3건인데, 주택은 꼭 이주를 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고 3사람의 토지에 대해서는 그 주위보다도 너무 과한 매입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동참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주었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원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신기 의원 질문요청) 김신기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면 출신의원 김신기입니다. 존경하는 한상기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드리며, 아울러 기획ㆍ예산ㆍ공보ㆍ감사를 맞고 군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기획공보실 직원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먼저 백의원님이 질문하신 예원대학교 설립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을 기획공보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은 신빙성이 없기에 그동안 군정자료로써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22일 전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에 예원대학교는 8월초에 착공 13개학과 400명을 11월 모집, 99년 3월에 개교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며, 98년 9월 9일 군정질문답변에서는 98년 7월 25일자로 7개과 200명 정원으로 설립인가가 났으니 99년 6월까지 교사신축을 하여 2000년 3월에 개교한다라고 하였고 지난 1월 27일 기획공보실장 업무보고에서는 99년 계획으로 국토이용변경 및 국ㆍ공유지 분할측량, 용도폐지, 건축설계 및 토목공사 착공, 교사 신축, 교육부 실사 및 학생모집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가지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백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98년 7월 업무보고서에 대학교 설립부지 1차 사업부지매입에 31필지 7,499평으로 92프로 매입, 98년 11월 사무감사에서는 31필지 7,198평으로 88.2프로 매입 301평이 줄었습니다. 1월 27일 업무 보고에서는 26필지 5,973평으로 73프로 매입, 처음 보고 때보다 무려 1 ,226평이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방금 기획공보실장께서 구두상으로 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 그래도 업무보고에 군정 발전에 어느 한사람의 말로만 가지고 답변할 수 있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사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얘기인지도 알 수 없는 일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예원대학교 설립이 가능한지? 신연식 이사장의 의지는 확고한지? 금년도 학생모집은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1월 20일경에 예원대학교 이사장 이 군청에 와서 회의를 했다는데, 이 회의 결과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왕 나왔으니까 본의원이 질문을 해야할 국제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질문까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기획공보실 업무보고에서 선진외국의 우수한 시책이나 제도를 도입, 지방행정의 국제화와 외국도시와의 우호협력 교류확대, 청원현부지 6만평을 50년간 무상제공에 투자자 물색중이며, 선진농업기술을 습득 칠면조사육단지를 조성하고 미국 미네소타주, 중국 청원현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97년이후 2년이 지난 이번까지 똑같은 보고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 군정질문은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기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진외국의 우수한 제도나 시책을 도입하여 실시하였는지? 실시하였다면 무엇이며 성과는 어떤것인지, 둘째, 청원현 무상제공 6만평 부지를 50년간 제공한다는데 투자자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신문게재, 국제협력지, 새임실 소식지이외의 홍보는 가능할 것인지? 셋째, 2년이 지난 이제까지 두곳 다 자매결연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넷째, 칠면조 사업단지 조성은 어느곳에 조성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어느 실과보다도 기획공보실에는 수재, 인재들이 많이 모여서 본군의 행정을 총괄하고 또 열심히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리라는 것을 본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원대학교 설립과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민선 1기 군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군에서 꼭 해야 할 일입니다. 확고한 신념과 기필코 해 내겠다는 의지로 이제 2천년을 바라보는 해로서 무엇인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구나, 획기적인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자의 김신기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보충질문이고, 후자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본질문입니다. 이것은 사전 의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본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신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원대확교 업무추진과정에서 계수적으로나 또는 그때그때마다 보고한 일자별로 그 실적이 착오가 난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사기업체에서 매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필지필지를 확인을 안하고 그 회사측에서 현황을 내준대로 받아서 몇차례 보고를 하다보니까 아마 착오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원과 연계가 되고 재산관계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개하는 입장에서 협력을 해주고 행정력이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지 저희들이 직접 돈을 가져다가 계약을 한다던가 등기를 한다던가 이런것은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지원해주는 것은 마을 대표나 이장이라든가 또는 추진위원, 또 학교재단측 이런 사람들과 연계를 시켜서 현재 일이 원활하게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입장이지 직접 주관해서 추진을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수적인 착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안가지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상황파악을 했습니다만 현재 자재도 20억원 정도가 현장에 도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구정을 지나서 착공을 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후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또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착공을 못한 경우는 또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경에 신연식 설립자께서 꼭 내가 설립을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표명을 저희군수님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될 걸로 알고 또 행정력이 필요하다면 담당이 하나가 있습니다만 저희 기획공보실 전체직원을 동원해서라도 독려가 필요하다면 꼭 독려를 해드리고 인력을 최대한으로 지원해주는 부서를 갖고 또 그런 의지를 갖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에 대해서 너무나 과격하게 매입가격을 높여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적으로는 해결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어느 사업이나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골프장을 하게 되더라도 꼭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해결이 되어야 국토이용계획변경도 되고, 그 진입도로라든가 묘지이설이라든가 여러가지 일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이런 지원을 못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저희들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꼭 필요한 인력이 지원이 안되서 그런거라면 저희들도 자책을 느끼고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가 복잡하기 때문에 추진이 미흡한 상황이니까 이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행정력이 필요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지원을 할 것이고 꼭 그렇게 실천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의원님들께서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관계에 대해서 늘상 그답변이 그답변이지 않냐 하는데 이것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외국과 교류관계를 저도 11월 3일자로 와서 막상 추진하려고 보니까 너무나도 멀고 먼 나라들이예요. 전화 한통화도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서로 의견교환이 다르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통제를 안 받았는데 IMF가 시작되면서 부터 국제간의 교류도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교류를 해서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또 중국 청원현도 우리군과 수준이 맞느냐? 이런 것이 전부 검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토가 되어서 과연 실익이 있다고 하면 추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외화만 낭비하는 사례가 되겠고, 또 군비만 낭비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그리고 행자부에다가 승인여부사항을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황을 보내달라고 하면 현황을 안보내주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마한가지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 서울이나 부산 같으면 저희들이 가서라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가지도 못하고 정말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점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내만 같으면 어떠한 방법을 씨서라도 하지만 저희들이 부산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것은 급격히 하자고 해서 저희 해당과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중국관계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수한 시책을 도입한 사실이 있느냐 하지만 지금까지는 특별히 나타난 것은 없지만 선진외국을 견학하고 왔는데 농업시책이 좀 더 우수하다해서 농업시책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만평 부지매입에 대해서도 몇 번 게재를 하고 신문에 의뢰하고 각 읍 면별로 희망자를 조사했지만 이것 역시 상당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생산하는 물건이 제대로 올 수가 있는 것이냐? 거기에 투자해서 우리나라와 그 나라간에는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음대로 생산해서 마음대로 사유재산화 하지만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상당한 우려를 낳고 그런 사항들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만 같으면 중개를 해서 어떻게 개발을 하던간에 하지만 막상 개간을 한다던가 개발을 해놓고 거기에다만 투자해서 결국은 내가 맨손으로 돌아오지 않냐 이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숙한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의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나하고 저도 11월중에 와서 챙겨봤지만 아마 그런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 아직까지는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칠면조 사육장도 미국 미네소타주의 의견이 우리나라와 상당히 다릅니다. 바로 3월중이나 4월중에 올 수 있는 인원을 연락을 해달라 하는데 현황을 보내주질 않아서 현황을 먼저 보내 달라, 우리는 현황을 먼저 보내주어야 행자부에 승인을 받고 절차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설명했더니 왜 당신네 나라는 모든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냐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4월, 5월경에는 하든지 안하든지 결말이 날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이 단순하지 않고 상당히 복잡다난한 경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한다던가 안한다던가 또 실익이 있냐 없냐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을 말씀드리고 시원시원한 답변이 안되서 저희들도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를 보는 사람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원기 의원님 말씀도 계셨고 김신기 의원님 말씀도 계셨지만은 예원대학교 문제만 하더라도 전임자와 후임자의 말씀내용, 즉 자료가 다릅니다. 이것은 물론 학교는 개인사업입니다만은 군책사업으로 군수가 공약했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개인의 어떤 사안에 끌려가는 것보다도 사전에 조율을 해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명쾌하게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군에도 군정기획단이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해서 의회보고만큼은 일관성있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네소타주립대학과 자매결연 문제는 아쉬운 쪽은 그쪽이 아니라 우리쪽이었습니다. 97년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지지부진합니다만은 실제 주역을 맞고 있는 분이 미국쪽에서는 우리교민입니다만은 미국에서 대단한 분이죠. 미네소타주 상공부차관입니다. 그분이 이 지역인사와 연계가 되어 가지고 우수대학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학교승인을 얻고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얼마전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와 미국은 다릅니다. 관례를 모르고 예의를 모르고 또는 이 문제는 우리가 전문가가 없다는게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국가간 교류문제이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나라가 망신당하고 지역이 웃음거리가 되고 이런일이 없게 사전 검토해서 이 문제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있습니까? 없으면 백원기 의원님과 김신기 의원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신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의원입니다. 99년도 읍ㆍ면 예산이 본예산에 총 15억이 계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이죠. 앞으로 가급적이면 가용재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여 모든 공사의 조기 발주를 기하며 읍ㆍ면에서의 사업책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바라옵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 한가지로 마치고 제가 달리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본인이 제출한 군정질문건, 건설개발과 3건, 문화복지과 3건중 1건, 산업경제과 3건, 민원지적과 1건 이상 3건에 관하여는 구두질문을 지양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할까 합니다. 의장님이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사과장님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말씀 빠뜨렸는데, 문화복지과의 3건이라는 것이 2번째 장에 처음에 나와 있는데 2번째, 3번째 그것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의노인 음료수공급 상황하고 경로당 지원금 항목변경에 대한 두가지는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태철 의원님께서 읍ㆍ면 예산 계상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금년도 읍ㆍ면 예산이 15억이 책정되어서 조기에 발주하도록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었고 또 발주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상반기중에 70프로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읍ㆍ면 사업이 98년도에는 자체사업비가 99억5천4백만원이었는데 99년도에는 80억9천6백만원이어서 약 1 .7프로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보조사업비로는 약 469억7천4백만원이 98년도에 책정이 되었는데, 99년도에는 561억9천4백만원으로서 작년대비 상당한 증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읍ㆍ면에다 계상해야 할 회관신축이나 보수비, 노인정 신축비 이런것들은 자본적 보조로 해서 군예산에다 부득이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작년보다 계수적으로는 액수가 줄었지않냐는 예상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것이 전체적으로 작년도 풀예산이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4억원에서 올해는 약 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억5천만원 계상한 것보다 3억5천만원이 올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읍면에다 다 해야 하는데 이것을 풀로 계상하다 보니까 읍ㆍ면별로 나누어 지는 것은 액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대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입니다. 군수님의 군수공약사업으로 3대 문화행사통합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3대 문화행사통합은 초대 이형로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왔으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보고와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 촉구해 왔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통합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5월경에 의견제가 있고, 10월에 사선제, 음력 9월 9일에 소충제 행사를 해왔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3대 문화행사를 통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통합이 잘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잘안될 경우에는 아무리 군수공약사업이라 할지라도 공식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발표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견제는 빠지고 사선제와 소충제 두가지를 통합해 보기위해서 많이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소충제와 사선문화제가 통합되기엔 참 어렵지않냐? 사선문화제는 전국규모로 확대되어 있는 형편이고, 소충제는 군민의 날 행사로서 군행사입니다. 여러가지로 통합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어렵지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만약 통합이 된다하더라도 우리군 재산이라든가 인력동원이라든가 여러가지로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당한 시기에 포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이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대 문화행사통폐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에 이형로 군수후보께서 선거 공약사업으로 소충제, 사선문화제, 의견제등 3대 문화행사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물적ㆍ인적소모를 막겠다고 군민들한테 공약을 한 사업입니다. 그뒤 임실군수로 당선되셔 가지고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6년도에 3대 문화행사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서 운영한 결과 소충제와 사선문화제 대표는 통합에 대한 것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만은 부분별 행사주관 경비부담등 실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통폐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뒤 몇차례 실무협의를 했습니다만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제는 첫째 시기적으로 맞지 많을 뿐만 아니라 오수에 의견 공원을 조성해서 오수라는 지명의 특색을 살린 지역문화행사로 발전시키겠다해서 반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때 3대 문화행사 통폐합이 결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가 비슷한 소충제와 사선문화제 2개 행사만이라도 통폐합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사선제와 소충제 행사가 10월 11일에서 10월 13일까지 3일간 일정을 맞추어서 각각 문화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은 소충제는 실내행사였고 사선문화제는 옥외행사였기 때문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98년도에는 사선문화제측에서 사전에 협의없이 사선문화제 행사비용 약 2억원이 넘는 예산을 군에서 부담하고 통폐합하자는 제의를 해왔지만은 군에서 비용만 부담하고, 사선문화제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치르게 되면 군에서 예산만 부담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군에서 반대를 해서 소충제와 사선문화제 행사를 각각 치렀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사선문화제 행사 비용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선문화제전위원회 독자적으로 사선제 행사추진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2월에서 3월까지 사선문화제전과 소충제전위원 통폐합에 따른 실무적인 문제 즉, 제전위원장 위촉문제, 행사주관 문제, 행사종목 일원화, 시기조정, 행사장소등 총 12개 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제시를 하고 6월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한 후에 9월까지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최종결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약, 금년도에도 양대 문화행사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군수공약사업에서 제외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충제 문화행사만으로 군 문화행사를 추진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강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신평면 백원기 의원입니다 지방세 과징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9년 지방세 세입현황을 보면 98년도 목표액이 72억3천7백만원중 부과 78억1천3백만원, 징수 72억3천만원으로 비교적 좋은 실적을 거두었는 바, 99년도 목표액이 54억2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4.9프로로 축소조정된 원인은 조세중 취득세와 등록세등은 IMF와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이해될 수 있으나 군세의 45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를 18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도에서 목표액 통제라인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수입감소가 올 수도 있다는 지나친 우려속에 안전심리가 작용한 결과라고도 볼 수도 있는 바 본인생각으로는 이에 대한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짐작이 가는 바도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하는 사항은 모든 예산이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연중 충분한 시일을 가지고 집행함으로써 전체 군민에 골고루 않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운영 방안을 바라는 뜻에서 추추 연말이 가까워져 세입이 증가해서 추경을 하여 촉박한 시일중에 예산을 집행했을 때와의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담배소비세의 목표액 재조정으로 우리군의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용차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관용차량 53대중 내구년수 초과차량이 20대, 그중 읍ㆍ면 화물차량이 12대로 60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에 지금 가지고 있는 코란도 화물차는 구입한지가 8년이 지나서 완전히 고물에 가까운 차량으로 운행이 거의 불가능하고 수리비 또한 적지 않으며 보험료는 계속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기구 축소방침에 의해서 읍ㆍ면은 2002년까지 폐지되고 근무인원도 30프로정도만 잔유해서 복지센터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은 우리모두 주지의 사실입니다. 읍ㆍ면직원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광활한 읍ㆍ면민을 대상으로 복지민원업무 등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읍ㆍ면에는 비포장도로와 농로등 산촌을 운행하는데는 짚차의 운행이 필수불가결한 현실입니다. 읍 면의 행정의 활성화, 그리고 읍 ㆍ 면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읍 면 차량을 우선 일괄 구입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백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이순봉 의원이 질문하실 부분도 먼저 질문을 받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봉 의원입니다. 군청사 신축계획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98년도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물론 계획이니까 변경되리라 판단됩니다만은 98년도 사업계획에는 사업기간이 96년부터 2000년까지 되어있습니다. 99년도 계획은 2000년도까지는 2년이 연장되는데 2년간 연장된 배경과 건축설계 용역은 금년 12월말까지 한다고 하였는데 2000년부터 3년 이내 공사가 준공될지도 의문인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풍문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감정가격이 현 거래가에 훨씬 못 미쳐 토지주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데,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금후 청사신축계획에 대한 실현가능한 일정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안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상기 의장님과 의원님들 앞에서 군정질문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백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과징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 목표가 군세가 40억3천9백만원, 도세가 13억8천4백만원으로 54억2천3백만원입니다. 도세가 98년도에 비하여 목표액이 4억9천3백만원이 감소된 원인은 도세는 주로 유통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IMF영향으로 부동산 매매의 침체로 목표액이 도에서 감소 시달되었습니다. 군세가 98년도에 비해서 13억2천1백만원이 감소된 원인은 98년도에 담배소비세를 34억원의 징수 실적을 거행하였으나 금년도 목표액은 19억원으로 16억원을 적게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행정기술상의 문제로써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다른 시군이나 도에까지 전부다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드시 담배소비세를 책정을 해서 반영을 할 것을 계획하고 적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목표액 이상으로 반드시 실행가능성이 있고, 또 마지막 추경에 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지방세 특징을 보고드리면 균등할 주민세가 1천원에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군의 조례개정을 거쳐서 조정하면 금년도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체납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가 5억3천3백만원의 징수를 위하여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자동차세에 대한 번호판 영치, 그리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자동이체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의 체납은 세목별로 납기내 징수율이 90프로 미만입니다. 그래서 5~6억원 정도는 항상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97년도에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고, 작년 98년도에는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난 2월 9일 표창장과 함께 시상금 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2년간 연속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께서 항상 지방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해주시고 염려해주심과 아울러 우리 세무부서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과징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관용차구입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용차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보유대수가 53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2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대를 교체를 하려면 4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군형편상 4억원을 일시에 예산책정을 하기가 어려워서 금년도에 1억5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1대를 구입하고 의료원 엠블런스를 구입했습니다. 또한 읍ㆍ면차량에 대해서는 3대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3대가 1대에 1천5백만원씩 4천5백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읍 ㆍ 면차랑은 12대가 공히, 임실읍만 92년도에 군입을 했고 나머지는 9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8년이 지나다 보니까 백원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차량이 너무 노후되서 운행하기도 힘들고 또 수리비가 과다하게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12대 전체를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만은 예산사정상 3대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대를 구입해서 읍ㆍ면에 배정을 할 경우에 읍ㆍ면에 여러가지 불협화음만 나고 읍ㆍ면간의 반목이 예상됩니다. 또한 앞으로 읍ㆍ면이 통폐합이 되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2002년까지 가면 복지센터로 운영을 해도 읍ㆍ면에서는 산악지대나 비포장도로가 있어서 자동차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좀전에 말씀드린 재원도 있으니까 예산을 9대분을 더 계상을 해서 일시에 구입해서 읍ㆍ면에 전체 차량을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읍ㆍ면 차량을 전체구입해서 배정 할 것으로 그렇게 기약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관용차량 구입의 적정여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실군 청사 신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7년도 보고내용과 98년도 보고내용이 2년간이 연장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해 보았을 때 군청사 신축의 예산이 100프로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사기간, 설계기간등으로 2000년까지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동국감정원과 가나감정원 두군데다가 감정평가 의뢰를 해놓고 현재 감정가격이 감정원에서 바로 감정에 들어갔을 경우에 공시지가가 있어서 현시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원에 6차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2월말 최종적으로 감정결과를 통보받아서 사정을 해서 현재 부지매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부측에서는 상당수준에 근접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부지매입을 3필지 800평을 했습니다. 5000천평이니까 10분의 1은 했는데, 그중에서 1200평은 국ㆍ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평 4분의 1정도는 부지매입이 되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일부 토지주들이 와서 협상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부지매입이 크게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다만은 일부 극구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난감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역유지 우리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지매입을 한다면은 이것 또한 크게 어려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중에 도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청사부지 시설결정을 하면 지적고시를 하고, 6월중에 청사신축모델 현상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중에 기본설계 실시용역을 하고 12월중에 지방공제회에 기채 72억원, 조건은 2년거치 10년상환, 이율은 3프로입니다. 이렇게해서 2000년초에는 입찰을 실시해서 2000년초에 착공을 하고, 2002년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사부지매입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민원지적과에 신태철 의원님이 질문하시도록 되어있습니다만은 서면질문으로 보충하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장님은 민원지적과 질문사출에 대하여 구호적 재제작사업추진 사항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에 대한 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만은 신태철 의원님과 한완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요청하므로 저소득 자활복지기금 이자수익률이 저조한 이유와 불우노인 음료수 공급상황, 경로당지원금 항목변경 의혹, 문화재보수 계획 등 4건 안건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는 의원님들이 아십니다만은 담당공무원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신태철 의원이 갑자기 건강이 안좋으셔서 조금전에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에 한완수 의원입니다 관광지주변경관림 조성과 지역녹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을때 사선대 관광지, 강진 ~정읍선 가로수 식재, 임삼선 군도 가로수 식재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임실군을 지나가는 관광사업이 아니고 즉 임실로 본다라고 보면은 임실을 경유하는 방사선식 관광코스를 조성해서 관광벨트화 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고 머물다가는 임실의 관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98년도에 군비로 1억원을 계상을 해서 임실 성가리부터 운암 학암리까지 가로수를 벚꽃나무로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학암까지만 식재를 하고 관광코스로서의 적합하다라고 판단되는 신평에서 학암까지 또 북창리를 경유해서 운암소재지를 경유한 옥정호 주변의 관광지, 또 삼계 휴양림으로 들어간 임실에서부터 진입된 도로에 일부구간만 현재 화단내지 꽃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주변에 천혜의 관광지, 그리고 우리가 관광벨트화 시킬 때에 연계관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임실에서 삼계 세심휴양림을 거쳐서 삼계 소재지까지 욕심을 낸다면 삼계에서 오수까지 또 임실에서 학암까지 심은 나무를 학암에서 신평까지 더 연장을 하고, 북창으로부터 운암까지 연장을 한다라고 보면 사선대와 임실을 경유한 옥정호의 관광코스, 즉 방사선식 관광코스가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계획에 의하면 지금 학암까지 식재를 하고난 벚꽃나무는 더 식재를 하지 않고 옥정호 주변, 강진~정읍선, 임삼선, 사선관광지 이런 데에 식재를 한다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비를 요청을 해서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학초입니다. 한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광지주변 및 지역녹화사업 계획을 1월중에 의원님들께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임실읍을 중심으로 방사선식 벨트화가 바람직하다는 지적과 거기에 대해서 현재 저희 관내에 임운선이 학암까지 가로수를 식재하다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 이것을 신평 학암, 죽치에서 운암 순환도로까지 연결을 해야 하고, 또 삼계 임삼선에 삼계와 임실읍 경계까지만 가로수 및 꽃들이 식재되어 있는데 이것도 세심, 더 나아가서 오수까지 심어야하지 않겠냐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견해였습니다.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임운선에 중단된 가로수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없어서 보다는 임운선에 가로수를 식재한 취지는 운암 옥정호 순환도로와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옥정호 순환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지금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지방도로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좀더 확포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 도로가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완전히 확포장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 임삼선에 임실읍과 삼계 경계까지 하고 중단된 사항도 금년에 계속해서 세심까지는 지역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십시요.

과장님께서 저와는 이해를 달리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지금 학암까지 왔는데 적어도 학암에서 신평까지 천변을 타고 오는 도로가 관광도로 효과를 발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끝난 지점에서부터 신평 소재지까지, 그리고 그 북창으로부터 운암 소재지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옥정호 순환도로는 아직 미개설 지역이기 때문에 미개설 지역에다 가로수를 식재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북창에서부터 운암 소재지까지, 그리고 학암 끝난지점에서부터 신평 소재지까지라고 보면 관촌사선대를 관광하고, 신평을 지난 학암코스를 경유해서 회문산관광단지로 연결될 수 있는 코스를 연결해 보자 또는 삼계휴양림으로 가는 코스와 연결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옥정호로 간다라고 봤을때 관촌사선대에서 북창을 경유해서 죽치를 경유해서 운암 옥정호를 간다라고 보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개설 지역이 아니고 현재 도로개설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설된 신평 소재지에서부터 학암까지 또 제가 좀전에 답변드린대로 임삼선에는 금년도에 가로수 식재가 들어가니까 그것은 답변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평 죽치부락에서 운암 소재지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가로수를 심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예산상 일괄적으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임삼선, 세심휴양림까지 미처 못했던 그 사항을 종결을 짓고 내년도에는 신평선과 운암 소재지까지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이걸 굳이 금년도에 할 수 있다고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중앙의 보조랄지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보충질문 답변에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백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야대장을 잘 정비해서 활용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에는 산림이 38,079필지에 42,204헥타의 임야가 있고, 이는 전체 군 면적의 70프로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활한 면적을 대상으로 산불방지등 임산자원 소득화 사업에 노력하고 있음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중대한 산림행정의 기본이 되는 임야대장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아서 행정의 비능률과 공신력 저하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야대장에 등재된 지번이나 면적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소유자가 바뀐지가 적게는 5~6년, 많게는 10여년이 지난 옛날 사람 그대로를 가지고 산림행정을 현재 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등기부상 소유자나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임야대장에 등재된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되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산주가 바뀌었을 때는 분기별로는 어렵더라도 1년이나 2년에 한번이라도 변경된 소유자를 정리해서 소유자의 주소성명이 달라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여 공신력을 회복하고 행정수행의 능률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산림축산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백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이일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 이일형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협조합과 임도개설 및 기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을 해온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면 임협조합과 수의계약을 하여서 임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관련 법적조항이 명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위 관련법률 제7조 계약방법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명하여 입찰하거나 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라도 되어 있으나, 바로 이 법률이 정하는 목적, 성질, 규모등으로 사업일체를 임협조합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률로 본의원은 사료되오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각항 및 가,나,다.라 항목 어느 곳에서도 임협조합과 의무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야된다는 관련법률 및 시행령이 명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 바 98년까지만 해도 임협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실시해 했던 바 향후 99년부터는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일반계약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사업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백원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야대장 정비를 잘해서 공신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면서 전적으로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저희 산림축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임야 대장과 지적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대장상 소유주가 상이한데 거기에 대한 상황이 몇 프로나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조사한 바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점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해오면서 저희 임야대장에 소유주와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틀린 것은 익히 봐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산림을 재산관리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적 차원에서 산림을 보호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소유의 개념을 두는 것보다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보호하는 그런 뜻에서 산림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을 갖지않았습니다만은 백의원일이 질문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는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등기부상과 임야대장이 동일하게 해나갈 계획입니다만은 여기에 애로는 소유주의 변동은 수시로 일정한 기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변동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문제는 세개가 동일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백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고, 이일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 및 산림사업에 대해서 임협의 전담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법규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관련법규에 저희하고는 집행부하고는 의견을 달리한 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마목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하는 것으로도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산림법 제5조에 보면은 법령이 없기 때문에 문구를 정확하게는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산림경영 및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임협중앙회 및 조합에 대해서는 산림사업을 위탁 및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라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 그런사항에 근거를 두어서 법적으로 특별히 하자없이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임협이 임도를 시공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은 원칙적으로 산주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사업 전반적인 것도 다 산주에게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산주들이 임도를 시설할 능력도 없고 또 어떤 산림사업을 하는데도 전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주의 협동체인 임협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포괄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임도는 업에 대한 여건이 임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임도는 임협에 속하는 업이다. 그래서 도로나 철도ㆍ항만건설 등은 토목기술자가 시행을 하고, 주택 건축 건설은 건축기술자가 하고, 농업용댐ㆍ경지정리 등은 농업토목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그런 현실적인 사항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산림부서에서 하는 임도ㆍ조림ㆍ육림벌채와 같은 그런 산림경영의 사업의 일종은 임협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도 갈은 것을 임협에서 할 수 있는 수행능력이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임협은 대다수가 임학과를 전공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그사람들이 국가기술자격법 및 산림법에 의한 산림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들이 한 2,3명씩을 고용하고 배치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임협만 관련해서도요. 또한 장비도 국가에서 임협에다가 산림토목을 할 수 있도록 굴삭기 4대를 국고를 지원해 주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사항들입니다. 또한 현재 임실 임협에서는 1984년도부터 현재까지 총88키로미터 임도를 시공해서 임도시공에 대한 기술이 축적되어서 어느 다른 업자보다고 임도시설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임도는 일반 토목공사나 도로공사 그런것이 아니라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을 경영하는 차원에서 임도를 시설해야 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임협에서 다년간 임협경영에 축적되어 있는 임협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협이 임도를 전담했을 때에 효과면을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지난해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확인을 할 때에 임도를 안내한 일이 있습니다. 성수산을 돌아보시고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만은 몇몇 의원님들이 여름철 장마때 폭우를 맞고도 임도가 별로 회손되지 않는 것은 임도시공을 잘해 놓았다라고 칭찬한 것을 듣고 그때 저는 상당히 긍지를 느꼈습니다. 그와같이 임도는 임협에서 전문성을 확보해서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니겠냐고 할수 있고, 또 임도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필지가 편입이 되는데 편입이 될 때에 미리서 산주들한테 그지역으로 임도가 시설이 되어서 산림경영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오니 동의해 주십시요. 임도 편입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모상으로 임도를 낼테니 동의해 주십시요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도 전부다 동의를 받습니다만은 어쩌다 보면은 16000 임야도에 산1개만 가지고도 경계가 6미터가 왔다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거기가 편입이 안될 곳인데 편입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시비가 많이 나옵니다. 또 오래된 묘에 대해서 묘도 아니게 생겼는데 어쩌다 보면 그것이 묘가 되어가지고 헐어버린 것이었는데 이럴 때도 시비가 많이 나옵니다. 이럴때에 외부 업자들이 한다고 하면은 더 어려움이 있지만 공법인 임협이 각마을에 전에는 산림계장으로 조직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각 이사들로 되어 있어서 그런것을 마찰없이 해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시공하는데 임협이 하는데는 지역주민들 또한 산주들하고 마찰이 없다. 또 하자보수 관계에 있어서도 일반업자가 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실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협에서 임도를 시공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해주십사 하고 정식요청을 하면은 협조가 되어서 잘해줍니다 이 문제는 사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임도가 무너지고 그래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는데도 해달라고 하면은 해주고 그럴때마다 임협하고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사적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여기에서 임도를 공개입찰시에 문제점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임도를 일반토목회사를 상대로 공개경쟁입찰시에는 토목회사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잡음도 나오고 날뛸 것입니다. 또 지금 다른 일반토목공사, 건축공사에서 보다시피 하도급, 재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뿐만아니라 공사도중에 중단되는 사례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럴때 저희 추진하는 부서에는 애로도 있을 것이며, 또한 공무원들의 어떤 신상에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기내 임도시설이 어려워지고, 개인적으로 그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는데 그런 마찰을 일반업자들이 해결 할 수 있겠냐? 해결을 못하면 법적으로 하자 이렇게 끝까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당해년도 임도는 당해년도에 끝나야 한다는 그런 지시와 또한 그런 시책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점을 감안해서 임도를 임협에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임협이 임도시공후 타당성에 대해서 앞에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임도에 관한 사항은 건설법에는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산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 소관도 산림청 소관 부서로 산림청 고유 산림사업의 일종이므로 산림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가 산림법 제5조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임협과 수의계약으로 임도시공을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도의 특성과 임협의 시공능력을 평가해 볼 때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고, 산림경영을 아는 임협에서 자연환경 친화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임도의 시공은 임협에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의원 질문요청) 이일형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산림법 제5조 경영사업 목적으로 위탁 경영할 수 있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임도도 경영입니까? 도로입니까? 이것을 묻고 싶고요. 또한 경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었는가 법적조항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관련법에 의하면 범위가 방대합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현 우리나라 법입니다. 그래서 앞서 관련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 제7조와 시행령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리고 임협에서 임도를 건설하는데 기술이 축적되어 있다하는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건설회사도 세계로 진출해 있습니다. 임협이 아닌 대형건설회사에서 부터 소형 건설회사까지 우리나라 건설업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굳이 임협이 아니라도 더 좋은 임도를 개설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사료합니다. 또한 산림법이 건설업법에 명시된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질문드린대로 산림법에관한법률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가 경영의 일부분이냐, 아니면 도로이냐에 대해서는 임도가 임기내에 시설됨으로 인해서 예를들어서 지방국토관리청이나 이런데서 도로를 산에다가 낼 때에는 지방도나 군도 이런것을 낼 때에는 거기는 지목상 도로로 등록이 전환됩니다. 그러나 저희 산림부서에서 시설하는 임도는 그런 지목변경이 안됩니다. 그래서 임도지역도 산림입니다. 그래서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임도이지 일반 도로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법 제5조에 산림 경영목적이나, 그런 공법은 조합에 위탁이나 대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행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법에 의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 마목하고 관련되어서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일반 건설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임협의 노하우보다는 일반 건설업체가 더 잘되었으니 거기다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사항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임협이 다른 어떤 업체보다도 상당히 재정상 취약합니다. 또한 임협이 산림조합이었을 때 50년대부터 저희 산림이 황폐되었을 때에 저희군과 임협이 협심해서 그 산을 지금 푸르게 만드는데 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법이나 산림청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방향으로 시책이 펼쳐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고, 지금 전국 어느 곳이나 일반 토목업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임협에서 하고 있는 이런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의원님 말씀대로 임협보다 더 기술이 축적되고, 잘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기를 저는 바랍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임도가 개설되기를 바랍니다만은 현재 이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의 답변에서 법규정에 대한 문제, 법 해석에 대한 여러가지를 나열하면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 의원들이 들을 때에는 일부 말씀에는 무사안일에 대한 책임회피성 답변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임협의 노하우는 강조하면서 일반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불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재가 분명히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점은 깊이 유념하시고 아까 이일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또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좋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일 계십니까? (이일형 의원 질문요청) 이일형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답변은 잘들었습니다만은 산림법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있다 집행부 관련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답변으로 본의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제 취지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임협에서 그간에 임도를 개설하는데 즉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본의원은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엄청나게 기술이 향상되었다 그래서 해외로 진출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런문제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임협이 아니라도 어느건설회사에 맡기더라도 임도를 개설하는데는 아무런 하자없이 더 좋은 임도를 낼 수도 있다라고 본의원은 사료되고, 제가 질문한 목적은 예산을 절약하고 좋은 임도건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점을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시고 임협이 어려우니까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어려운 사람 도와주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과거의 관행에 젖어서 임협은 건설회사도 아닙니다 임협 임도건설 담당자가 바뀌면은 그것은 노하우가 아닙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사료된 바 차후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일형 의원님 말씀은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의원 입장을 분명히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은 과장님의 답변을 원치 않고 이 문제가 아까 드린말씀 그대로 연구 검토해서 임실군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안건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신태철 의원님과 안항선 의원님의 갑작스런 건강문제로 이 두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요청하셔서 이 3건의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및 소규모 급수시설 불판정 지역의 99년도 향후 시설 및 수질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의원이 98년도 정기회의중 행정사무감 및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내 간이급수시설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불합격 판정지역이 여러곳으로 밝혀진 바 향후 음용수 수질 향상을 시켜서 해당지역의 주민이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시설투자 및 행정적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사료된 바 향후 간이급수시설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 불판정 지역에 대하여 과장님의 업무추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전라북도의 자료에 의한 1월 20일자 전북일보 및 도내 일간신문 보도내용을 보면은 특히 임실군 지사면 안터마을 및 바위골마을에서는 간이급수시설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에서 질산성 질소 등이 검출되어 어린이들이 물을 먹을 때 형색증을 유발하여 푸른 반점이 생기는 등 인체에 치명적이라는데 이것은 본의원이 98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중 지사면 안터마을 및 바위골 마을 수질에 대하여 발췌하여 지적하였던 바 본의원의 견해로는 지사면의 2개 마을 수질 및 시설을 즉시 개선해야 된다고 사료되며 또한 99년도 예산편성중 간이급수시설 및 소규모 급수시설비 예산요구액중 2억원의 삭감 원인은 무엇이며, 또한 추경예산에 2억원이상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임실군내 간이급수시설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질을 향상시켜서 군민이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양지입니다. 이일형 의원님께서 99년도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계획과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정말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자신도 또는 모두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지당하신 질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현재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면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현지 방문조사 해서 현 예산안에서 수질이 나쁜지역부터, 수원이 부족한 지역 등 가장 시급한 지역부터 저희들이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까 안터와 바위골 수질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질개선대책으로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기계의 조잡성 등으로 인해서 쉽게 폐기되고, 소독약품을 시설관리자에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물탱크와 관리인의 거리가 일어서 지속적인 소독의 어려움이 있고, 약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약품투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소독기를 설치하여 올바른 소독실시 요령과 적정 소독약 투여로 수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원 계상을 요구했는데 2억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서 꼭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정말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수질이 나쁜지역은 수질오염방지 설치 및 수원지를 개발하는 등 수질관리 개선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수원지 상류지역에 축산폐수 유입 등을 현지 확인한 뒤에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안터와 바위골에 대해서는 1월 20일자 일간신문에 나온 것에 따라서 저희가 재검을 하였습니다. 양심상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정말로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다시 저희들이 보건의료원에 의뢰한 결과 역시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보다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기준치가 넘었다는 것은 이것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다행히도 청색증이 발생하는 6개월 미만의 아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인데 그래도 사람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말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억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요구하겠습니다. 정말 적극적인 도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의원 질문요청) 이일형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중에 본예산 2억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파트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기서 명쾌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담당 과장님으로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된 원인은 알 수 있을 것 아닌가라는 견해로서 질문을 드렸던 바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한번 어떤 이유로 어떤 배경으로 2억원을 삭감하였는가를 답변하여 주시고, 또 추경예산에 2억원을 꼭 확보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본의원은 추경예산에 2억원이 아닌 5억원, 10억원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급한데부터 사용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먹는 물이 중요합니까? 도로를 1킬로미터 내는 것이 중요합니까? 본의원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군행정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로도 건설도 필요합니다만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 방안을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양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이 못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날개를 단 듯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욕심이 많거든요. 본예산의 삭감 내용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못드리고 다만 이것이 다음 추경에 꼭 넣어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질책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당초에 5억원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이 3억원정도가 다시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예산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8억원 문제가 부담액이 있기 전까지는 되었는데 그 돈이 있으면서부터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이 아닙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2억원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물에 대해서는 이일형 의원님이 아닌 저자신도 항상 주장하는 바인데 저로서는 고맙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뒤받침이 아닌가 싶어서 정말 기분좋고 다시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못드려서요.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욕심 많은 과장님 ! 수고하시는 과장님 !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소신있게 날개 펴시고, 우리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건이 서면에 나와 있는데 1건은 안항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은 건강상 이유로 서면으로 대체를 요구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돌리고 1건은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걸로 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실읍 한완수 의원입니다. 임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초대 이형로 군수 당선이후에 임실군 현안사업으로 추진했던 임실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 자료를 보니까 95년 10월 12일 임실읍사무소에서 입주상가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한번 한 것으로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95년 민선군수 당선이후에 한번도 빠짐없이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또는 임실군 현안사업을 설명 할 때, 또 재경향우회 회원님들을 모아놓고 군정을 설명할 때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수께서 군정을 보고하실 때, 특히 본의회에서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기획공보실장 또는 군수께서 임실시장 현대화사업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추진실적이 전혀 없음은 당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실군의회의 위상을 추락시켰고 따라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켰기 때문에 임실군민을 모조리 그야말로 무시했던 그런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에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 돌아오는 새임실 건설이 아니고 죽을맛 나는, 돌아가고 싶은 임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근래 유통업의 대형화 및 할인점의 등장으로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소비재의 고급화 패턴으로 현대식 마트를 선호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뚜렷해지고 있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임실시장 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강조되어도 한이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금후 임실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95년 10월 12일날 한번의 공청회로서 그이후에도 96,97,98년 계속해서 이자리에 서신 관계공무원 내지 집행부의 장은 임실시장 현대화가 임실군의 현안사업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읍면에 돌아다니면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위증 아닙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이자리에 필요하다고 보면은 당시의 과장이나 당시의 계장들 현재 한분은 정년퇴임 하시고, 당시 계장들은 다 임실군에 근무하고 계시니까 위증의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순전히 거짓말 입니다 의회에서 와서 거짓말 하는 것은 임실군민한테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임실시장 뿐만 아니라 강진시장에 대한 문제도 누차 이자리에서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 강진시장의 불필요한 부분은 철거하고, 현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담당 공무원내지 임실군수의 생각인데 실적이 전혀 없음은 정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정말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99년도에 담당과장이 바뀌셨습니다. 99년도 현안사업을 보고 받아 보니까 임실시장 현대화 및 재래시장 현대화는 쏙 빠져버리고 어디로 온데 간데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임실군정이 일맥상통 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고, 과장이 바뀌면 패턴도 바뀌고, 계장이 바뀌면 사업이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고, 있던 사업도 없다가도 있어 버리는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책임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냐 이렇게 질타를 하면서 반성을 하셨으면 반성에 대한 문제, 앞으로 해보겠습니다라가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적어도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복안과 반성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임설 관내인 관촌과 오수에 농공단지가 있는데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매각을 해야 되겠다. 지금 잔여토지를 빨리 분양을 해가지고 임실에 유휴노동력을 활성화시키고, 활용을 하고 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부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관계공무원들의 이야기입니다. 98년도에 부군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미분양 토지의 지가를 약간이라도 내려가지고 잔여토지를 분양한다고 보면은 우리가 이자를 상환하고 있고,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그 이자폭이라도 작아질 것이 아니냐 해서 지가를 하향조정을 해서라도 빨리 분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부군수님께서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고, 담당관계 계장은 절대 지가를 하향조정해서 분양할 수 없다라고 완강하게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99년 연초에 지가를 하향조정해서라도 빨리 분양해서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관계공무원 답변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의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양된 면적이 애시당초 오수농공단지 같으면은 복토를 하고 토양을 이적해 가지고 지금 밑에 지대보다 상당히 높은 지대인데 원래 밑면에 있는 면적으로 분양을 하다보니까 농공단지를 매입한 사람은 실제로 1,300평을 매입했는데 밑에 기초면적으로 환산하다보니까 2천평 값을 주어야 되는데 왜 임실로 농공단지를 입주할려고 합니까? 김제는 지가도 싸고, 정읍은 더 좋은 조건인데 이렇게 말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임실군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기하고 임실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태도인가? 이것은 정말로 개안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의 면적이 아니고 실제 사용한 면적을 측량해서 그 가격을 받아야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타당하리라고 보는데, 기초면적으로 분양을 해버리고 벽면까지 다 입주자한테 책임한계를 떠넘긴다. 지가를 받는다 이것은 어느행정에도 있지 않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한 대답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 질문을 일괄적으로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한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웅면 출신 정한모 의원입니다. 농촌특산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8년까지 13개단지에 17억8백만원을 보조 5억8천3백만원, 융자 11억2천5백만원의 자금지원을 하였으며, 99년도에도 6천만원을 2개단지에 지원할 계획이고, 아울러 기존단지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판로 확보 및 경영기술지도를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13개단지내에서 생산 출하되고 있는 제품들이 시장성이 충분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성이 있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업종들인지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기존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풀어 자세하게 밝혀 주시고, 판로 확보 및 경영기술지도 강화를 위하여 그간에 업체별로 경영실적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여 주시고, 정확한 평가분석이 있었는지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간에 부실되었거나 부도업체가 있다면 그 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도로 인한 피해는 어느정도이고 그 대책은 무엇이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붕어 및 치어 방류와 빙어, 붕어 채란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98년도에 붕어 치어 12만마리를 옥정호에 방류하고 99년도 계획에는 3천만원의 예산을 소요 30만마리를 방류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빙어와 붕어 채란 및 부화 사업은 1익1천5백만원을 투자하였고, 99년도 계획은 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붕어 치어를 옥정호에 방류한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옥정호를 청정관리하기 위하여 주변환경을 정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자연증산 되도록 하는 것은 몰라도 예산을 3천만원이나 투자하여 인위적으로 증산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여 주시고, 또 빙어 및 붕어 채란과 부화를 99년도에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옥정호 등 3개소에 방류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치어를 관내 저수지에 방류 목적용으로만 하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며 타지역에 판매하여 군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사업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점에 3천만원이란 예산을 투입하여 본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을 경우 어느정도의 사업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의원입니다. 농업경영인 농축산물 판매전시장 전주매장, 관촌매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은 임실군과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과 농어촌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시 및 상설판매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며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농어촌특산단지를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 및 관촌직판장의 경우 임실군 농산물은 전체판매액의 10프로로도 안되는 농산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농산물로 전체판매액의 50프로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 및 관촌직판장의 임실과 도내만 농산물 판매실적이 전체매상액 대비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전주와 관촌직판장 판매품목 전시 및 판매가격 협의결정과 판매장 협의결정은 자체에서 판매액을 협의해서 판매하게끔 되어 있는데 판매장운영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를 운영위원회에서 1년에 몇번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촌직판장의 경우 한우직영판매장을 재임대하여 일반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직판장 당초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로 농민을 보호하지 않고 경영인연합회 이익만을 예를들면 임대수입만 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직판장을 폐쇄하고 타시설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지난번 우리 2대때 95년도 군정질문 당시에 현지조사 나갔을 적에 그때 얘기가 거론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경영인연합회가 빚이 좀 있다고 그 빚 마무리할 동안만 참아달라고 한지 벌써 한 3년째 되었습니다. 그 뒤에까지 빚이 갚아졌느니, 안갚아졌느니 또 너무나 우리군에서는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적극 참고해 주시고 바라고, 다음에 서면으로 제가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전주매장은 미곡부라든가 육류부, 채소부 이렇게 부분별로 경영인들하고 계약이 된줄 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별 계약서 사본하고, 임실군 농산품 판매실적, 지금까지 미리해 놓은 월별 사본을 가서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관촌매장도 처음 개장할 때에는 관촌 한우식당이라든가 우리 매장하고 합쳐서 이틀걸이 소한마리를 잡아서 관촌지역에 한우고기가 상당히 신선도가 유지되었고, 전주에서 인정받아서 손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관촌고기가 그뒤에 선호도를 잃었습니다. 지금은 고기를 가져다가 돈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다른 데에서 사다가, 임실군 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임실군 소를 잡기는 잡습니다만은 극히 드물게 잡고, 고기를 사다가 돈장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인하고 매장업자하고의 계약서 사본 2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매장사본과 실적, 관촌매장 경영인과의 계약시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의원과 정한모 의원, 이강영 의원 이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먼저 한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앞서 임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그간에 부진된 사항에 대해서 담당 책임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반성하는 마음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경제과장으로 통합되어 가지고 와서 사실상 군수님의 관심사업이고,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과 검토를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건이 현실과 거리가 있고 해서 다소 문제점이 많아서 애를 겪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분발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3필지에 부지면적 2,877평에 장옥이 52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시장 개발사업의 시장 개축사업이 국고보조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 및 도비 융자 조건에 의해서 기채발행을 해서 군비기준에 의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담능력과 현 상인들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10월 10일 임실시장 개선사업 추진 공청회를 아까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때 한차례 해서 입주상인들로부터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군 전액지원을 상인들이 요구했고, 기득권을 보장하고 있는 현실로써 추진에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임실시장 현대화사업은 95년도 공청회 결과로 볼 때 상인의 재개발 의지 및 자부담 능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서 현재로는 사업추진이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년 3월중에 현재 시장개발 현대화사업이 저희 도관내에 김제하고, 무주하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저희들이 집중 현지견학을 통해서 검토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군 현실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늦어도 5월중에는 공청회 또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현대화사업 추진방향을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때 가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에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랄 사항은 그때 가서 기탄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성의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의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농공단지 입주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농공단지에 현재 잔여 미입주 면적이 약 3,200여평 되는 것인데 기 입주된 업체도 휴업이라든가, 부도직전에 놓여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저희들이 홍보도 있고 했기 때문에 매일 갈이 1-2개업체씩이 저희과를 방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입주 완료를 해서 우리지역 고용증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매각과 하향조정에 따른 문제점도 잘 지적을 해주겠습니다. 와서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발췌를 하고 해서 앞으로 입주대책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서 실효성 있는 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청웅 정한모 의원원의 농특산단지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농특산단지는 13개소가 개설되어 현재 1개소가 부도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자폭상태에 있고, 12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산단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품목이 민속공예품으로서는 한지, 벼루, 점토 생활자기, 석기, 목기 등이 생산되고 있고, 그중에 한지, 점토, 목기 등은 정상적인 가동으로써 생산 판로에 문제가 없는 품목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외에 상이라든가 석기 등은 인근지역의 제품과 또한 중국산의 수입으로 인해서 가격경쟁력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자체상품으로 개발하여 앞으로 생산하고 특산단지 운영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금년도에 6천만원상당을 지원해 주고 있고, 앞으로는 시설투자는 지양하고 운영자금으로 활용되도록 저희들이 집중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경영기술지도를 위해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들이 전문분야성이 미흡한 관계로 교육실 적은 없으나 그간에 자율적으로 연합회를 구성해서 월 1회 또는 분기마다 주기적으로 참여를 해서 문제점과 대책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집중적으로 도와줄 것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으며, 중앙지시에도 연간 1회이상 실태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대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도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자 박창섭씨가 하고 있는 청웅도자기가 정상적인 가동으로 운영이 잘되다가 이것도 역시 IMF영향에 의해서 큰 타격을 받고 또한 중국산 도자기가 들어옴으로써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 관내 피해상황을 보면은 청웅농협에 1억3천만원, 군농협에 3천만원, 새마을금고에 1천만원 해서 1억7천만원이 부도가 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에 저희들이 창업때부터 단계별로 수년간 연차적으로 시설자금으로 지원해 주었던 국고자금이 7천9백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도직전 사설을 바로 입수를 하고 저희들은 바로 국고자금에 대한 재산압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는 다 했놨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역시 본인을 계속 절충해 보면은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 판단은 그사람 하는 걸로 봐서는 금년간에 재가동할 걸로 보고 저희들은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일을 챙기고 있으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정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붕어 및 빙어채란 방류사업에 대한 질문내용입니다. 지금 여러가지로 질문을 하셨는데, 옥정호 환경보호구역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과연 방류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자연환경보호 지역으로 확정 지정 상태입니다. 현재 옥정호에 서식하고 있는 붕어, 빙어 채란사업의 필요성은 옥정호라는 저수지가 담수가 항상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다목적댐이기 때문에 농사철에는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전기용으로 사용해서 물이 계속 빠져 가지고 저 밑에까지 물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라는 것은 알 산란을 할적에는 수초나 알을 부칠 수 있는 수초같은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산란을 하고 번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간에 왜 채란사업을 중요시 했냐면은 옥정호의 특이상 물 빠질 때 보시면 아시지만은 큰 황토땅이 노출될 정도로 되었을 적에 각종 어류가 살란할 때가 없어 가지고 그 고기가 계속 고갈되는 상태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채란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임실군 옥정호주변 농어민들을 위해서나 우리군을 위해서는 외람되게 말씀드리지만은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소득을 얼마정도 하냐? 지난년도 저희들이 추측한 결과 빙어채란 1백톤정도를 한다고 하면은 운암 농어민 손에 약 3억원정도의 소득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런 상태에서 과연 채란사업으로 몰고 나가지 말고 자연증식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채란사업은 필요성이 있다면 군 경영소득 차원에서 군 소득을 위해서 채란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은 되지 않냐 하는데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붕어와 빙어의 채란은 성공하더라도 부화 관리가 이동거리가 있고 다른 잡고기가 못먹게 부화 해서 보호그물망을 설치해서 수정란을 그안에다가 넣어 가지고 보호를 해야되고 또 붕어는 수온 20"C이상에서 4-5일간 되어야 부화가 되고, 또 빙어는 수정에서 부화까지 1개월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옮기고 판매를 한다는 것은 현재 기술적인면에서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번째 이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직거래 운영실태입니다. 현재 현황이 전주와 관촌 두군데에 상설매장이 있는데, 현재 삼천동에 위치한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운영중인 임실군농특산물직판장과 관촌사선대 농특산물판매장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반입된 고추를 배제시키고 임실 고추만을 거래하게 하고, 농가소득을 지키기 위해서 관촌상설판매장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인 전주직판장의 운영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운영주체를 농업경영인임실군연합회로 정하고 경영인연합회 회장과 임실군수간의 운영계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계획을 마친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인중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과일, 채소분야에서는 청웅출신 후계자로서 박병기씨 하고, 미곡잡곡분양에 강진면 부흥리 후계자인 이동채씨하고 소 돼지고기 등 육류분야에 지사면 방계리 정영조씨등 후계자들을 대표로 해서 지금 분류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실군 농특산물로 생산된 품목이 과연 얼마나 거기서 판매가 되고 있냐는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품목과 또 계절적으로 생산될 품목이 있고, 계절적으로 생산 못하게 될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에 해당되는 품목은 최대한 이 매장에서 거래 운영을 하고 있고 계절별ㆍ시기별로 저희관내에서 조달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인근지역이나 타지에서 확보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전체 매출액인 년간 판매실적을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년간 약 9억6천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실적보고를 받은 것을 보면은 미곡류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100으로 봤을 적에 우리 임실군농산물이 솔직히 저조합니다. 30프로정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알 10가마를 팔면 임실쌀은 3가마를 판다로 알아 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잡곡류는 약 80프로, 야채류 40프로 해서 곡물류하고 야채류가 판매비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높은 것은 정육류입니다. 소와 돼지고기는 임실 것이 90프로이상을 판매하고 있고, 기타 가공 식품 종류도 약 60프로정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품목은 아까 곡물류로서 미곡은 주로 임실 것이 찹쌀, 흑미, 잡곡류, 참깨, 들깨, 콩종류, 두부, 고추가루 그런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육류로서는 소고기, 돼지고기이고, 채소류는 저조한 실정입니다만은 상추, 오이, 토마토 그런정도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운영위원회 개최관계는 저희 행정에서 주관보다 농업경영인단체 주관으로서 분기마다 매장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결산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사선대 농특산품 판매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촌판매장을 설립한 동기는 농특산물을 판매해서 소득을 가져올라고 하는 목적보다는 임실군에서 농특산물이 과연 무엇이 나오고, 좋고 하는 것을 홍보차원에서 해서 거기에 홍보와 아울러 전시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건립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 군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층 한우직영판매장관계가 처음에 저희들이 임대계약 체결할 때부터 사실상 고충과 어려움과 애로가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우직매장겸 거기서 음식판매를 할 수 있도록까지 되어가지고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농어민후계자중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어서 거기에 나오는 임대 금액으로 1층 전시판매장에 수입결손도 한우직영판매사업장에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시판매장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합니다만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의원 질문요청) 이강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입니다 제가 질문한 농업경영인 관계가 아니고 제가 수년간 다루어 왔던 임실시장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에 맡아보던 김지갑 과장이나 담당계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알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또 제가 바라는 것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5년도 공청회시 이강연 읍장이 있을 때인데 지금 시장을 수정리에 있는 운수사 그 근방으로 옮긴다 해가지고 현재 장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큰 반대를 해서 그때 참 어려운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임실시장 장옥을 77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계약서가 없어져 버렸어요. 임실시장 뿐만아니라 관촌시장, 강진시장, 신평시장 계약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년간 독려하고 우리 직원들이 애를 씨가지고 작년에 일단은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재산을 작년에 찾은 것입니다. 지금 오수에 있는 재래시장 거기도 집에서 안비워 주고 있는 이유는 그사람들 얘기는 자기들이 군하고 계약할 적에 돈을 주었는데 그 돈을 주어야 그 땅을 내놓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금 군에서 못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매장관계를 우리군이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장현대화를 할려고 중앙하고 상당히 융자금 관계도 협의하겠고, 지하 1층, 지상 4층을 해서 약 5층을 해가지고 기업수도 세워 봤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그런 기업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한 30년전에 만들어진 시장관리조례를 정비할 곳이 많습니다. 우선 조례부터 개정을 해서 우리군이 주인노릇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연구 검토해서 고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년중에는 연구해서 조례가 상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의원 질문 요청) 한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의원님 말씀과 같이 담당과장이 바뀌고, 담당 주무계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답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질문드렸다시피 95년 10월 10일 이후에는 진전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96년, 97년, 98년도에 임실군 현안사업으로 군수나 기획공보실장 또는 담당과장이 의회나 각종 모임에 가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죠? 반성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보면은 임실시장의 현대화 계획이 되어야 된다. 왜그러냐면 앞으로 마트형식의 시장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재래시장 가지고는 임실시장의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겠다 하기 때문에 현대화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98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던 것을 반성하고 임실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을 하시고 계시지만 99년도에 산업경제과에 중점사업 또는 임실군의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실군수가 각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군정설명회를 할 때에 임실군 현안사업내지 중점사업으로 홍보 내지 그런 임실군 현안사업으로 책정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은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담당주무과장님께서 임실시장의 현대화가 꼭 필요하고 앞으로 중점사업내지 군 정시책사업으로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이 사업이 정상적인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해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두번째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도 아니시고, 계장님도 아니신데 기 분양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예컨대 벽면까지 모두다 분양을 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주한 입주업체는 벽면은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가를 분양가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2천평의 분양가를 받았으면 입주자가 2천평의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던지 아니면 1천평밖에 사용할 수 없다 2천평이지만 벽면때문에 그러면 1천평으로 분양가를 받던지 2가지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야 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이 안계셨기 때문에 적어도 주무과장께서는 확실한 대답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다시 재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세번째 붕어방류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존시키고, 오염된 하천을 정화시키는데 고기가 상당한 정화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에는 동력선 가동이 전혀 불가능하고, 이제 인력으로 하는 어류 포획활동을 인력으로 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나 임실군에는 전혀 오염되지 않는 상당히 많은 그런 저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단위 공동이익을 추구시키고, 그 마을단위의 이익보장을 하기 위해서 마을로 오염되지 않는 저수지에 채란사업은 전혀 불가능하리라고 보아지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이런문제들 때문에 옥정호에 있는 3개 양식장만이 채란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나 방류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치어를 방류하기 때문에 각 읍면에 있는 마을단위의 저수지에 방류를 한다라고 보면은 그 마을단위에 상당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보충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방금 보충질문하신 이 사안에 대해서 두번째로 농공단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간에 업체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간면적이 한군데 세원산업이라고 실면적만 제외하고 매각을 요구한데에 대해서 그간에 굉장히 검토를 하고 사실상 그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했으나 관계법령근거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휴간면적에 390평인가 몇평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주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조정되도록, 원만히 해결되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채란에 따르는 방류사업에 대해서 마을단위의 저수지중 가능지역은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을 해가지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대, 2대, 3대에서 하나 느낀 것입니다만은 집행부의 어떤 답변이 과거와 변화없는 천편일률적인 이런 보고가 많아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점을 즘 더 깊이 인식하시고, 좀 발전적인 또는 생산적인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중에 한완수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칭찬보다는 꾸지람과 비판 그것도 소중합니다. 또 의회는 감시와 감독 또 견제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중에 저는 조금 생각을 합니다만은 한완수 의원 질문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느지역에 농공단지가 현재 조성되어 있고, 우리 기업체를 유치합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 오히려 발전적으로 최선을 다할 공무원이 이를 기피하는 행위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헌신적으로 봉사할 공무원이 오히려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 행정이나 사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유치를 기피하면서 다른쪽으로 유도했다는 것은 임설군의회에서 공식석상에서 논의된 것은 우리가 스쳐갈 문제가 아니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문제는 앞으로 의원님과 협의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거기에 대한 대행을 저희들은 할 것입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장님 어느 과장님보다도 소신이 계시고 확실한 과장님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즘 더 짚으셔서 과거의 이런 관행을 탈피해서 새시대에 맞는 21세기에 맞는 과장님이 되시기를 분명히 이자리에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두가지 문제는 신태철 의원님께서 질문 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건강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서면질문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해서 이순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보건의료원장한테 제가 군정질문을 냈는데 이자리에 원장님이 나오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보건의료원장님이 나오셔야 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이 현재 의료원에 진료부장이 공석중이라 또 인명을 중시여기는 의료원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그 임무를 수행하시기 때문에 자리에 못오신 것 같습니다. 이순봉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자리에 나오신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받겠습니다.

인명과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순봉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분명히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충분하게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개발 시험소 운영에 관해서 농업기술센타소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실군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지역농업개발시험소를 운영하는데 4,5명의 인원이 많은 장비를 관리해 가면서 연간 4,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여 고추 양약재배시험, 벼품종 전시포, 과수 재배등 10여개 사업을 다양하게 실험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본 시험소는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일방적인 시험 품목을 지정내지는 지시에 의해서 재배작목을 위탁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임실군 농업기술센타의 자체 고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사업을 하다보면 좋은 성과를 거둘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 할 경우를 전제로 하는 사업일 것입니다. 우리 임실군 농가가 두서너번을 농업기술센타 시험소를 방문해서 벼 품종도 살펴보고 과수를 재배하는 접종이라든가 고추 생육상태등을 견학하면서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까지는 제한적으로 평가의 기회만을 갖는 것 같아서 다소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찾아와서 농가가 스스로 견학을 해주기만을 바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농가를 작목별로 또한 계절별로 견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느타리버섯재배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느타리버섯재배 농가는 신평, 신덕, 운암 등지에서 약 30여 농가가 6,000여평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여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대다수 농가가 재배 기술 부족으로 실패를 거듭하여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한번 종균을 생산하는 비용이 35평이 한동인데 보통 농가가 적게는 한동을 소유하고 있고 않은 농가는 세동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한동을 종균을 넣어서 생산하는데 3백만원이상 많게는 4백만원까지도 투자를 해서 재배를 합니다만은 전혀 생산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버섯재배사가 우리 농촌에 또하나의 흉물로 전략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느타리버섯재배 농가는 앞으로 농업기술센타와 연계하여 기술 지도를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데, 지역농업개발시험소에 느타리버섯 재배 시험사업을 추가해서 현장교육과 기술지도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원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중 먼저 지역농업개발시험소의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험소 운영의 목적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기술 시험재배를 해서 농민이 찾아와서 보고 배우고 하는 농업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역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험재배나 신기술을 개발해서 농업 경쟁력을 제고와 농업지도사의 현장체험으로 기술습득을 함양하도록 하고, 년중 작목을 개발하도록 개방하므로써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시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험소 현황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현재 면적이 5,320평입니다. 그 중에 벼농사를 하고 있는 논이 1,976평, 과수포가 962평, 하우스가 5동에 512평으로 되어 있고 시설물로는 하우스가 512평, 창고가 25평, 저온저장고 5평, 실험실 60평, 유리온실 100평,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배 작물로는 벼, 과수, 약초, 고추, 오이, 토마토, 상추, 옆상초라고 인디입이라고 해서 청경체 측 동충화초를 작년까지 재배했습니다. 예산투자 현황으로 시설투자 내용은 작년까지 8억8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중 국비가 2억원, 도비가 2억5천만원 , 군비가 4억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도 2억6천4백만원을 시설비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10억7천2백만원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험재배 현황은 기 서류로 제출을 했습니다만 불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재배했던 것은 방울토마토를 재배해서 문제점을 돌출해서 현재 양약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에 기술을 보급하고 있었고, 두번째 작목이 오이 재배입니다. 여기에서도 양액 선발, 양액 온도관리, 재식 거리, 환경요인 생리장애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오이하고 토마토에 맞는 적정 양액 조제를 저희들이 해냈습니다. 오이에서 약액이 2가지, 토마토에서 2가지로 해서 양액 성분 일람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현재 양액 재배를 하고 있는 곳에서 저희와 똑같은 방법으로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고추재배입니다. 이제 비닐하우스에서도 토양재배에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 연작장해를 대책하고 유인방법과 노동력 투자 경제성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험재배를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시험재배 항목에서 Y자 유인방법하고 적심, 무적심 비교시험하고 영양 및 환경에 의한 생리장해 중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험재배하고 양액 선발 시험을 해서 11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원예연구소에서 개발한 전용양액에 우리가 재배를 하면서 부족 성분하고 첨가해야 할 성분을 다시 선발했습니다.

소장님 ! 죄송합니다만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이런 시험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상추를 재배했고, 동충화초도 재배했고, 벼품종 비교 전시포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시험 성적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27페이지 질문하신 운영상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배상 문제점은 시험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오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농민이나 관계 분들한테는 이해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번째는 시험사업에 필요한 장비, 인원, 시설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시험작목 재배포장조성이 미흡한데 이것은 새 흙을 복토해서 물리적이나 토성 화학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상 문제점은 연구나 시험사업으로 업무량에 비해서 연구 인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현재 지도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정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시험사업보다도 직원들이 현장 일처리를 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가 작년에 4명으로 남자2명, 여자 2명이었고, 금년에도 인부가 3명인데 남자 2명, 여자 1명이 있으나 책임성이 없는 인부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시험사업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억원을 투자해서 확충을 합니다만은 재배하는 토지를 조성한다던가 자동화시설이나 차량이나 시험 자재 구입을 위하여 예산 담당자나 또는 군수님의 이해를 촉구해야 하겠고, 주민의 협조나 시험 결과를 신속하게 보급해서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나 관리인을 증원해서 작목별로 담당제 실시를 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사 5명, 연구사 5명, 관리인 2명이 있어야 적정 시험사업을 해낼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래야만 올바르게 시험소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적으로 개발할 것과 보급할 작목을 지역 적응 시험을 신속하게 해서 농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대책을 하지 않으면 역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인원과 시설과 장비가 구비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 개발이나 우량품종 증식을 보급하고 재배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서는 지역농업개발시험소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대책을 계속 노력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느타리버섯 재배농가 기술부족으로 인한 실패에 대한 대책입니다. 먼저 느타리버섯 재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배 현장은 현재 32농가에 5,990평입니다. 재배 동수는 101동이고 재배사 현황이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시설 적형으로 되어 있는 동수가 시설형 판넬재배사가 2동에 260평으로 4프로, 판넬형 재배사가 1동 40평으로 2프로로 재배에 가장 적합한 재배사가 6프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690평인 94프로는 간이 재배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적형의 재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년도별로 재배 현황을 보면 95년이전이 3,725평으로 62프로, 96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재배사가 2,265평으로 38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가격 동향을 보면 1월 평균으로 2키로그램 1박스당 7천원, 3월이 9천원, 6월이 1만1천원, 9월이면 9천원, 12월에 7천원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생산량은 96년도에 400톤을 생산했습니다. 이것은 평당 91키로그램을 생산한 실적이고, 97년도에는 650톤으로 평당 114키로그램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350톤으로 평당 58프로 밖에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평년대비 75프로, 97년대비 55프로 밖에 생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3페이지 재배농가 기술수준입니다.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이 제일 최상의 등급입니다. 종균 접종량을 가지고 보면 우리 임실군 기술 평균이 3등급입니다. 균사 생장관리가 2등급, 균상관리가 2등급, 병충해 방제는 1등급입니다.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수확비율은 3등급, 수확적기는 2등급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재배 농가가 32농가중에 3등급이하가 70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은 95프로이상이 간이재배시설로 되어 있어서 온도 변화에 대응을 하는 것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재배사가 겨울 재배 시설로 되어 있어서 살균이나 보일러시설외에는 냉방시설이라든가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외부 자연 환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크게 실패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들면 97년도에 재배사를 새로 지었는데 실패하고 있는 농가를 조사해 보면 재배사 위치가 좋지도 않고 창문을 내지 않는 재배사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규격이상으로 크게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하고 연관이 되어서 재배사를 짓는 농가는 거의 실패한 농가가 없습니다만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업자에 의해서 재배사를 짓고 있는 농가는 우리가 가서 재배사를 지적을 하면 농가가 오히려 업자편을 드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균을 보면 종균회사가 전국적으로 150개가 있습니다. 불량종균이나 노화종균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것을 심을 때에는 버섯활력이 약하고 병충해 오염이 심합니다. 그리고 종균이 계절별로나 품종별로 다른데 이것을 무시하고 하고 있고, 97년이전에는 품종중에 원형품종이라는 것이 있는데 품종이 다양화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때 재배하던 그 기술만 가지고 품종 특성을 무시하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종균이나 재배사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상 재해로 인해서 작년도에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선진지 견학으로 분기별로 31명을.

죄송합니다.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의 기술적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6페이지가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1월 9일날 버섯농가 40명을 모시고 하루종일 1차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31농가를 묶어서 느타리버섯연구회를 만들어서 농가에 계속 견학, 교육, 시설을 보강시키고 금년도에는 강제환기시설 시범사업을 3군데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리쿠퍼레이터라고 1군데 3백5십만원씩이 들어가며, 이것을 시설하게 되면 온도와 내부 공기를 97프로까지 환기시키는 조절기능이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해서 농가들이 견학해서 꼭 설치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월례회의를 계속 개최하여 농가들의 결속과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농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군정에 대한 설명의 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군정에 대한 여러가지 차원에서 군정보고를 받았습니다.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세한 것을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시킬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만 군정질문의장이 어디인가를 파악해 주시고, 앞으로 이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원기 의원 질문요청) 백원기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농업기술센타 지역시험소에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100프로 꼭 성공되는 것을 보장하고 하는 실험이 아니고 하다보면 원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성공된 결과도 초래할 수 있고, 그와 반대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항은 미뤄두고 실험소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농가가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견학을 시켰으면 어떻냐는 점이고요 그런 점등은 대안을 이야기 한다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새농민소식지에 미리 어느때는 무엇을 하니까 견학해 주십시요 라는 사항도 기재할 수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다음에 느타리버섯재배 문제는 여러가지로 농가가 실패를 거듭하고 어려움이 있으므로 느타리버섯 재배를 시험사업에 하나의 항목으로 추가를 해서 재배사를 짓고 거기에서 직접 설험을 해가면서, 32농가면 벼농사나 고추농사같이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농가를 대상으로 또는 거기를 거점으로 몇농가만 대상으로 중점 지도를 하면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하는 사항만을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두가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데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백원기 의원의 보충질문은 하나의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고 연구해서 그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실읍 한완수 의원입니다. 건설개발과에 99군정 시책방향에 최종 목표는 살맛나는 새임실을 건설하는데 있다고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임실군 지방자치단체는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민은 안정된 삶을 추구하여야 하고 각종 문화 혜택을 골고루 수혜받아야 살맛나는 새임실이라 할 것입니다. 건설개발과장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살맛나는 새임실을 건설하기 위해서 군청 소재지, 즉 임실읍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듣고 본읍 출신인 저로서는 건설개발과장님께 경의와 찬사를 함께 드리고자합니다. 전라북도 14개 읍단위중 임실읍과 같이 소재지 정비가 되지 않은 곳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근 진안군과 순창군의 예를 보면 지역개발사업비가 군 전체 사업비중 약 30프로에 가까운 엄청난 지역개발 투자를 소재지에 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청 소재지인 임실읍에 군정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사업의 예산이 그렇게 배정되지 않고도 가능하겠느냐, 절대 가능하지 못합니다. 99년도에 임실읍에 해당된 건설사업비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곡, 감성에 농어촌도로 1.2키로미터,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이고, 이인제 보강사업비에 약간 투자를 해주셨는데 약 2억원 정도 투자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농수산부에서 지원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지산리 경지정리사업은 군비 10프로만 부담하고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임실읍 전체의 사업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 놓고 임실군의 중심지인 임실읍을 중심으로 해서 임실군을 균형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이 통하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찬사를 드린 바와 같이 군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임실군을 전체 개발하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소재지부터 개발을 해 놓고 인근에 있는 면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할텐데 개발사업비는 가장 조금 투자해 놓고 어떻게 해서 임실군의 중심인 임실읍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사업을 하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99년도까지는 예산투자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금년 년초에 보고하신 내용과 갈이 군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즉 임실읍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의 방법과 연차별 투자계획, 개발내용등의 청사진이 지금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질문을 한 다음에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백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면 백원기 의원입니다. 섬진댐 유휴지 불하와 홍수선 재 책정 문제에 대해서 건설개발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섬진댐 유휴지 불하는 예정대로 순조롭게 잘 추진이 되어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매각계획이 수립되고 2000년에는 농가에 불하될 것으로 예상되나 홍수선을 다시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행 흥수선 197.7미터보다 0.5미터내지는 4.5미터를 상승한다고 하면 현재 만수선보다도 최고 5.7미터를 높게 책정하여 수직 상승이 될 경우에 수평 거리로는 약 3,4키로미터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임야를 제외한 일반 전이나 답의 경우는 대부분이 불하 대상면적이 거의 축소되어 버리고 얼마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건설개발과장께서 제출한 우리나라에 산재하고 있는 각종 댐의 만수위선과 홍수위선과의 비교된 자료에 의하면 적게는 1미터에서 2,3미터가 대부분인데, 섬진댐만 5,7미터를 고수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불성설이요, 다른 댐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건설개발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이해 당사자인 주민의 동의없이 건설교통부가 일방적으로 홍수위선을 책정해도 되는 것인지, 두번째로 건설개발과장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세번째로 우리군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네번째는 4개 면민의 한결같은 기대와 염원을 저버리고 공청회나 설명회등 아무런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설작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재설작업 장비가 덤프 3대, 모래 살포기 1대, 수로원 7명등의 열악한 장비와 인원으로 200여키로미터의 국도ㆍ지방도ㆍ군도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주요 국ㆍ지방도에 밀려 다른 노선은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주와 같이 갑작스럽게 집중적으로 폭설이 쏟아졌을 때는 재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읍면 소재지에는 현재 전주권을 중심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오전 8시 30분대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도시권에서 농촌지역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재설작업이 아침 일찍 되어 있지 않아서 출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세수증대의 일환으로 공직자 차적 이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나 경찰, 농협 , 면직원등 않은 공직자나 직장인들의 호응을 얻어서 많이 동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하여 차적 이전에만 독려 , 강요할 사함이 아니라, 이점은 물론 건설개발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에 협조하는 이들의 아침 출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래 살포기를 살포하는 등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마땅하고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인력 보강은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새벽 일찍 작업에 임하는 방안, 또는 모래 살포기등을 추가로 구입하는 방안등을 강구하여 아침 일찍 출근하는 차량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면 소재지까지 제로작업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건설개발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백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의원의 질문사항과 백원기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건설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먼저 한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9년도에 사업은 백암선, 이인선, 지산리 경지정리사업 3건 정도만 책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소도읍가꾸기라든지 수정로라든지, 장재-두곡선등 3개 노선은 수정로만 빼놓고 소도읍가꾸기도 이월사업으로 하고 장재-두곡선도 올해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임오선도 올해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시군을 돌아다녔지만 임실군 같은 소계지가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도 소도읍을 가꾸어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군재정이 워낙 빈약해서 못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소도읍을 가꾸어서 깨끗한 거리라든지 보도브럭, 경계석, 포장 덧최우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초순에 군수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서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이런 형편이니까 시가지라도 정비를 해야만 임실 면모가 서지 않습니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도읍가꾸기가 75년도에서 85년도 사이에 했기 때문에 완전히 노후가 되어서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브럭이라든지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소재지를 가꿀려고 보니까 4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소도읍가꾸기로 중앙에서 국비하고 도비로 7억원정도 보조를 받고 군비 9억원을 계상해서 17억원을 가지고 일부 터미널 있는 곳에서 측후소까지만 4차선으로 공사를 하는데, 그것만 해서는 소재지가 완전히 소도읍가꾸기가 안되기 때문에 2000년부터라도 군비를 1년에 약 5억원이라도 계상해서 년차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군수님한테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해서 오수하고 임실읍하고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담당직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임실읍은 소도읍가꾸기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브럭을 하기전에 오수관이라든지 우수관을 묻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할 준비를 한 다음에 소도읍가꾸기를 해야만 된다고 해서 하수도공사를 올해 하면서 소도읍가꾸기를 일부 병행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수 15억원, 임실읍 15억원 하면 15억원 정도는 올해 투자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백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섬진댐 유휴지 불하에 따른 홍수위선 재 책정 적정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섬진댐 유휴지 불하는 저희들이 저번에 질문할 때 보고한 계획대로 추진하고 경계측량을 하고 있고 순서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수위선 재책정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소관도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재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위선 측량시 하류는 그대로이고 상부 측량에 오류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백의원님 질의를 받고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왜 흥수위선 측량이 상부쪽은 틀리게 하느냐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바로는 옥정호댐 있는데는 홍수위선이 197.7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위선이 평소때 수평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홍수때는 상류에서는 물이 많이 내려오고 밑에서는 안나가고 있을때는 물이 거꾸로 상류쪽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97.7이지만 위쪽으로 가면 3미터가 높을 수도있고 2미터높을 수도 있고 1미터높을 수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측량을 대기도 197.7, 상류도 197.7 그렇게 측량을 하다보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 계산을 다시해세 상류쪽으로 불하를 하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불하를 해놓고 물이 차면 그 책임은 수자원 공사에서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때문에 다시 하지 않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하튼 정확한 답변은 수자원 공사에서 답변이 오면 백의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보강으로 제설작업 완벽을 기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저도 저번에 함박눈이 쏟아지는데 차들이 못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제설작업을 해서 차들이 완벽하게 가면 저도 마음이 편한데 그렇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각 면마다 제설기 한대라도 있어가지고 계속 뿌려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백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35개 노선에 427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제설장비와 인력은 굴착기 1대, 덤프 3대, 살포기 1대, 수로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겨울 돌아오기 전에 각 총무계장들, 각 경찰서 유관기관과 회의를 해서 눈이오면 각 면에서 1차적으로 제설작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6개면에 모래를 실어다 주고 봉지를 300개씩 주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뿌리고 또 없으면 보충을 해놓고 하도록 해서 일부면에는 면직원과 주민이 같이 하고 삼계 김의원님도 같이 제설작업을 하시고 저한테 제설기 좀 보내주었으면 해서 저희들이 아침밥을 먹고 그리 보내준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덤프트럭 3대에다가 제설기를 1대 사서 그리 올려버리니까 국도에 차량이 많으니까 국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2대는 율치재, 모래재 그렇게 보내서 아침에 눈이 오면 저도 새벽 4시에 전화를 해보고, 출발해서 5시부터 제설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설기만 산다고 해서 덤프트럭에 다 올려 놓으면 눈이 안올때는 어떤 작업도 못해요. 덤프트럭 1대는 제설기를 실어 놓고 겨울에는 작업을 못합니다. 지금 2대만 가지고 사리부설도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 자꾸 인원감축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로프기사나 수로원이라도 증원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할 형편은 안되고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토관리청은 깔재에서 부터 국도 20킬로미터선에서 하운암까지 하도록 저희들과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원꼭에서 오고 우리는 슬치고개에서부터 거꾸로 해오고 그 다음에 지방도 하는걸로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하고있는데, 그러니까 남원 국토관리청에서 오면은 깔재에서는 항상 늦습니다. 그러면 전주에서 순창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항상 늦다고 전화가 옵니다. 남원에서 하고 오기 때문에 늦습니다. 임실에 전화를 하는데 국토관리청에 될 수 있으면 빨리 가서 제설작업을 해주십사 항상 부탁을 드리는데 앞으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면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래살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인력으로 모래를 살포하기 때문에 눈이 녹고 난 뒤의 잔여 모래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래살포기로 모래를 살포하다보니까 눈이 녹은 뒤에 도로변에 남은 모래가 과거보다는 약 3배정도 불어난 양이 현재 잔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모래가 소도읍내지 각 읍ㆍ면에 하수구로 유입이 되어서 하수구 준설하는데 또 문제가 있고 하수구 배수에 관한 문제 또 모래가 있기 때문에 미끄러움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이런것들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로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으로 청소하기는 무척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특별히 내년 1분기에 인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사업들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진행을 않하고 있기 때문에 잔여인력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각 읍ㆍ면에서라도 보충을 받아서 도로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도 제설하는 일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서 건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듣고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개발과장께서 조금전에 차트까지 만드셔서 임실군수 결재까지 얻어놓았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던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하수관 정비, 보도시설 개선 등을 위해서 매년 5억씩을 투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의회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내년에 가서 또 이런 질문이 분명히 제 입으로 또 나옵니다. 그때 이 질문을 하였노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건설개발 과장의 거짓말이 군수의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되었을 경우에 얘기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소재지를 중심으로한 군전체적인 개발을 하겠다. 소재지를 먼저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소신에 고맙게 생각하고 돌아오는 임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주권 즉,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개발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인력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임실읍을 중심으로한 도시계획, 또는 지역개인을 위탁해서 설문조사도 해보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냐, 소재지의 인도블럭을 깔고 경계석을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면 용역이라도 의뢰해서 도시 전체적인 개발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조금전에 차트를 가지고 나오셔서 연차별 투자계획 내지 제가 질문드린바와 같이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5억씩이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개발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이 없으셨기 때문에 개발내용, 또는 연차별 투자계획 이런것에 대한 계획을 유인물화 하셔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예 하십시요.

백원기 의원입니다. 제가 건설개발과장님에게 홍수위선 재책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수자원개발 공사에 그 사항을 질의를 했으니까 결과가 오면은 그때 통보를 해주겠노라고 하는 사항으로 세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형로 임실군수께서 1기 민선자치단체의 장으로 지난 3년간 계시면서 여러가지 빛나는 치적들을 해오셨습니다만은 그중에도 유독 섬진댐 유휴지 불하문제를 아주 시기적절하게 매끄럽게 매듭이 잘지어진 것이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도 훌륭한 사업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홍수위선을 재조정하는 문제는 산, 즉 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전답의 경우에는 거의 그와 같이 애써서 불하를 할 수 있도록 쌓아 놓은 공적이 하루 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홍수위선 책정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론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이해를 합니다. 홍수위선이라는 것은 댐이 막혀져 있는 강진 옥정리의 수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상류쪽 만수위선 최북단쪽이 만수가 되었을 때 갑자기 불어나면 올라간다고 하기 때문에 홍수위선을 둔다고 하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수위선과 만수위선의 차이가 1 .2미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인들의 보통 생각으로는 1 .2미터 정도가 된다고 하면 거의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홍수위선 가용면적이 가장 많이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지역이 운암면 소재지 지역 일부와 선거리, 학암리, 그리고 신평 용암, 가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컨데 홍수위선을 가장 높게 책정하려고 하는 곳이 신평 가덕리나 용암리 정도가 될터인데 거기에는 정말로 5.7미터를 다시 재조정한다고하면 유휴토지가 거의 한필지도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의 지시에 의해서 수자원공사가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듣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학술적으로 또는 여러가지 이유를 많이 내세워서 꼭 그렇게 하겠노라고 가정하면 우리군내지는 건설개발과장님 개인은 어떤 보강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여러가지 등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갑자기 4가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답변을 당장 추가로 듣고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시간을 내서 적합한 기회에 서면내지는 구두라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홍수위선 재책정으로 인해서 유휴지불하 면적이 없어지는 것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옥정호 환경보호구역지정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운암 소재지를 제척해 달라고 하는 문제, 유휴지를 경작하게 해달라고 하는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만약 지금 현재대로 홍수위선을 6.7미터를 상향조정한다고 하면 환경보호구역지정 문제와 다시 맞물려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야기 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적절한 연구와 앞으로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제설작업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장비는 남아있는데 차량이 없어서 적재를 못해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관해서도 모래살포기 한대를 차한대에 올려서 수로원 한두사람이 활용하면 되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아까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어려운 여건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욕구도 어느 정도는 충족을 해주어야겠지요. 그래서 국도라든가 중요노선은 국토 관리사무소에 가능한데로 의뢰도 해주시고 아주 어려운 면소재지까지도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설도 있게 연구해서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륵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한 사항에 더해서는 지금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완수 의원님 말씀에 다시 한번 재 당부말씀과 건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다음에는 그 말씀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원기 의원님 말씀도 다시 확인하시고 주문사항은 서면질문이나 또는 구두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그외에 신태철 의원님 질문 3건과 안항선 부의장의 질문 2건 , 이순봉 의원의 1건은 우리가 회의중에 아시겠습니다만은 의원님 건강사정 문제로 자리를 못하고 서면질문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이 문제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