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종석의원님이 구조조정에 관해서 자세하게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알고싶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2차 조정이 30%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왜 나왔느냐, 그리고 공식 회의석상에서 나와서 읍면에 있는 공직자들한테 전파가 돼서 근무하는데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조조정이 끝난 여파로 인해서 사실 근무의욕이 떨어져 있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2차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나와 가지고, 하물며 2차 구조조정이 2002년도까지 전체 30%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30%를 다시 조정한다는 말이 나온다면 과연 누구든 다시 내가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나도 대상이 되니까 금년도에 쫒겨나지 않느냐 이런 불안함 속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또 이런 말이 사실이라면 행정부 쪽에서만 알고 있고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서 적당한 시기에 우리가 곤란에 처해있을 그런 입장에 의원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궁금하고 읍면 구조조정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충주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잘해서 전국 1위를 해서 인센티브로 포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장님이 발의해서 읍면에 구조조정이 없는 것으로 건의했습니다만 구조조정을 저희들이 안하면 못하는것 아닙니까? 모든 포상 안받고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읍면 만큼은 없애지 않겠다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이 구조조정 문제는 다시 말이 안나오게 기왕에 30%～20% 말이 나왔으면 저희 의원들한테 미리 알려줘야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월중에 내시가 있다는 말이 있었다면 공무원들 사이에서, 또 아니면 공식석상에서 군수님으로부터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당연히 알려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은 없애지 않겠습니다. 절대 공무원한테 동요가 되지 않도록 각 읍면에 면민들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한테 철저히 안정을 시켜주시고 더불어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를 속이고 30% 금년도에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뜻이 있었다면 나중에 저희들은 절대 해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20%, 30% 말씀드리는 것은 알아보시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구조조정에 관한 것은 내시가 있던 없던 계획이 있고 말이 있다면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또 앞으로 추진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 의원님들한테 미리 알려주셨으면 같이 걱정하고 상의할 수 있는, 만약에 구조조정이 되든 안되든 안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다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부 쪽에서는 알고 저희들이 모른다면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군민들이 질의할 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미리미리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알아서 군민들한테 잘 홍보하고 군정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숨기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알게 되겠지요. 이런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 공식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잘 확인해 보시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꾸 신문, 신문하는데 신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런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제가 봐도 사업량이 원체 방대하고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만 유능한 과장님이니까 열심히 해서 잘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을 위해서 굳건히 일을 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농정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 묻고 싶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가 된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지방지치 시대에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자기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자체조례가 1건밖에 없습니다. 농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무는 어떤 실과보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어떤 규정을 적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통계를 보면은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규칙은 총 187가지가 되는데 실과하고 사업소당 평균 14건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농정과만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개 조례라는 것이 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농정과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행정이란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 기준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며 또한 모든 주민이 이러한 기준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보고한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농정과의 조례가 너무 빈약하니까 모든 조례를 제정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에도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에 경험이 없는 제가 보더라도 농정과 소관에서 농수산물 직판장설치 운영관계나 영동군의 고유상표를 개발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이 워드마크 등은 당연히 운영기준이나 사용기준을 조례를 정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하며 농정과에서 할 수 없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할 생각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식량증산 문제로 심각성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민교육 때도 비중있게 식량교육에 관해서 교육을 받고 했습니다만 쌀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경작로라든지 농수로, 배수로를 정비해서 이 쌀생산에 농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쌀생산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농정과의 시책중에서 쌀전업농, 쌀생산종합대책 식량작물에만 좀 관심이 있지 농민들이 쌀생산을 위해서 기반조성을 해줘서 할 수 있도록 관계 실과가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쌀에 관해서는 많고,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시책이 식량생산보다는 과수생산 위주로 이끌어 가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금년부터는 쌀생산에 전력하셔서 생산은 물론 기반조성에도 좀 전력해서 농민들이 쌀생산을 증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할 때 포도농사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도 그때는 실감을 못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일부 지역에서는 어떤 가정은 끼니걱정을 해야 하는 가정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포도농가한테는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노력하셔서 농민들과 더불어 포도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 포장재 미사용한 농가가 사실은 많습니다. 작년에 포도를 따지 못해서 포장재 지원을 받을 그 포도박스가 그냥 묶여 있어서 금년에 사용해야 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농민들에 대한 지원대책 방향을 좀 바꿔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이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소관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도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부 내 소관이 아니라고 자꾸 떠밀기 때문에 과장님도 여기 쌀생산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분야는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포장재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못한 만큼 포도농가에서 그 생산이 더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신청을 덜 할텐데 저기에 대한 남는 돈을 딴데서 못한 농가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포도포장재가 남아있는 농가는 결국 포도농사를 망친 농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농가를 정책적으로 이런게 있으니까 그것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식량증산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고 평소에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량증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안보적인 측면이라든가 전 세계적인 식량란에 대비해서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비중을 두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식량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과에서도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계속 저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식량증산을 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증산에 필요한 경작로라든지 용수로, 배수로를 잘 정비해서 농민들이 식량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끔 기반조성을 해줘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과장님도 일조를 하셔야 되는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묻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기반조성이 잘되어 있어서 첫 번에 경지정리한 매곡이나 양산같은 곳은 지금 양산은 대경지정리지구로 묶였다가 다시 풀려서 해지됐다고 하는데 사실상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경지정리지구 내에 대경지정리지구로 묶였다가 풀려서 경작로 포장을 하려다가 경작로가 도에서 안풀렸다고 해서 다른데를 실시한 경우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경지정리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농지개량조합 관리자도 영동군민이고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셔야 될 문제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농지개량조합과 함께 힘을 합쳐서 식량증산을 하는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또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적으로 충청북도 전체로 볼 때 남부지방이 북부지방보다는 지역개발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났는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인적인 배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 축소판이라고 하는 영동군을 볼때는 영동도 아까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서가는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앞서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뒤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전에 충청북도 이동호지사가 있을 때는 남부지역으로 많은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안계시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나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때당시는 쉽게 얘기해서 농로 비슷한 것도 길을 확포장해서 지방도로로 만들 정도로 했으니까 지사님이 계실때 하고 안계실 때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틀림없지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98년도에 99년도 예산 세우실 때 각 읍면에 예산배정을 할 때 인구수 비례해서 지역 숙원사업을 배정하셨죠?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공평하신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만 아니라 과장님이 관장하고 계시는 모든 사업분야에 대한 것은 숙원사업이 됐든 도시계획 사업이 됐든 이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골고루 분포되도록,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에 의해서 숙원사업만큼은 그렇게 배정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관장하고 계시는 총체적인 사업비가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에 의해서 분배될 수 있다고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과장님이 관장하시는 과 업무에 대한 사업비로 봤을 때

일부분이 아니라 그렇지가 못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또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하고 싶어서 안되는 것도 아니고 개발촉진지역 지구로 영동, 용산, 황간, 심천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고 그외의 지역은 혜택을 못받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매곡, 상촌, 양강, 용화, 학산, 양산은 그 가운데 사업비는 있겠지만 오지개발사업하고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사업비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발비의 사업비 차이도 많을 뿐아니라 지역도 안배가 전혀 안된, 오히려 낙후된 오지부락은 말그대로 오지개발사업을 해서 더 낙후되게 하고 개발촉진지구는 말그대로 개발촉진을 해서 더 빨리 개발을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류상에 나와있는 말그대로 한다면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