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보고는 나누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과, 농정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수영입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중 의문사항이나 상세하게 더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단계 구조조정 다음에 2단계 구조조정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력감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연감소 방법을 가능하면 택했으면 하고 희망하는 바이고 또 한가지 의문사항이 내무부지침인지 그렇게 강력하게 하라는 뜻인지, 만약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거부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지 그것에 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매곡 장종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97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때당시는 자연감소하고 그리고 명예퇴직, 정년퇴직으로 해서 거의 무리한 수를 안쓰고 했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은 지금 행자부에서 용역단에 줘가지고 이달 말까지는 된다고 그럽니다. 구조조정이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1월말쯤이라고 신문지상이나 또 제가 어제 올라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침이 내려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지침이 오는대로 중요한 사항이고 인원문제이고 우리 지방조직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그때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감축에 대해서 자연감소하면 그것같이 좋은 것이 없는데 그것을 강제로 했을때, 거부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오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것을 인센티브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주는것 중에 재정적으로는 각종 자금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국가에서 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상세한 것은 더 많이 알아서 다음 간담회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을 상부의 뜻대로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적용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인센티브는 구조조정을 잘할 경우에 이번 같은 경우 충청북도에서는 충주시가 초과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같이 100명이라고 했으면 110명해서 충주시가 잘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받고 상을 받은 것으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단계 구조조정이 지금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서 분위기도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어떠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줄는지 모르지만 무슨 획기적인 방법이 아닌한 인센티브가 영동군을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것이 아닌한 자연감소가 되기를, 그것을 못박았다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잘했다고 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저는 칭찬하거나 격려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고 가능하면 공무원사회도 지금 어려우니까 좀더 기다리는, 그것을 특출하게 군 행정이 잘한다,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좀더 기다릴 수 있는 구조조정, 그런 구조조정은 제가 생각안하고 오히려 업무분장이나 그런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현재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짤라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인사하는 방식이 우리 군수님이 인사에 대해서는 전에 내무과장도 하시고 인사부서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무리없이 된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데 하는 것 봐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것을 잘한다고 미리 해놨다가 얘기가 안될 것 같아서 저희도 돌다리를 두드려가며 걷는 입장으로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뜻에서 하겠습니다. 사실 얘기지만 신분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신분보장이 안될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윗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인사를 담당하는 저도 그런데에서 늘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당사자보다 여러 사람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으로 봐도 제가 56이니까 제 근방에 있는 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사실 장종석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도 걱정하면서 서서히 다른데 하는 것 보면서 무리없는 그런 인사행정을 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장종석의원님 설명 만족하십니까?

임동명의원입니다. 저는 2-2페이지하고 2-7페이지, 특수시책인 2-15페이지 세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과 함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공무원 직무교육실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장소에 충청북도 공무원교육원외 16개 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떠한 교육기관의 성격인지 명칭, 장소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2-7페이지 직장대항 체육대회 참가 및 동호인구성 차원에서 어떤 성격의 동호회한테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공무원생활 자립기반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생활이 어느 정도 어려운 공무원인지 지원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수시책 2-15페이지 인센티브 기록카드 관리란입니다. 공무원 개인별 행정능력 확대 및 실질적 주민본위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이 보고사항이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자칫 조직을 관리하는 인사부서의 인사권한 오용, 그리고 횡포 이런 것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자체팀의 공정성, 기록관리에 대한 해법이 있는지 이것을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공무원 교육장소가 16군데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중앙공무원교육원, 행정자치부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이 있고 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고 그래서 중앙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도 농민교육원이 있고 또 공무원교육원이 있고 이렇게 교육원이 여러개 있고 또 중앙에 통일을 담당하는 교육원이 있고 해서 교육은 16군데 교육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주소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설기관에 위탁해본 적이 있어요?

사설기관에 여러 사람들을 위탁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중에는 없지요? 그러면 이것은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직장대항 체육대회 참가 및 동호회육성 지원인데 동호회 지원이 어떤데가 있느냐하면 동호회가 테니스, 바둑, 축구, 등산, 단학 이렇게 해서 다섯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호회에 참석하는데 참가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둑동호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년에 약 50만원정도 참가비, 군대회라든지 이런것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동호회에 대한 경비내용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것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체육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전체 군민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예산지원은 당위성이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서로 좋은 오락을 즐기는 동호인 모임까지 개개인의 취미모임까지 예산을 지출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구태성 있는 선심예산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같은 직장에 있으면서도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임이 있습니다. 회사도 그렇고 공무원사회도 그렇고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거기에 해당되는 취미와 운동에 해당되는 사람끼리 모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임을 정부에서나 국가에서 장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미를 붙이면서 살아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도 매일 딱딱한 공직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테니스도 같이 치고 축구도 같이 하고 등산도 같이 해서 이런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일을 함으로서 우리 공무원사회도 발전되겠고 앞으로 그런 분야에서 좋은 의견도 나오고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아니 엔돌핀, 그런 말씀에는 장미빛 같아서 좋은데요. 사실 동호인클럽도 자생적으로 해야되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그렇게 따지면 이것이 읍에 한정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각 면단위에 솔직한 얘기로 동호회에 도와준 것이 있습니까?

바둑대회 같은 경우에 읍면 단위에서 대회같은 것을 할 때에 같이 모여가지고 한것도 있고 테니스 같은 것도 읍에서 잘하고, 영동에서 잘하고 그러면 같이 모여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들 사기진작 대책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도 지원과목이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에서

그러면 생활체육 그런 쪽으로 육성 지원이라고 하지 동호회로 집어 넣어가지고 굳이 의혹을 사게끔 보고를 올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이라면 민간에 주어서 민간쪽에서 하는

공무원도 민간으로 들어가지요. 업무를 떠나서는 민간인으로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호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 조그맣게 자기들끼리 좋은 일이 있어서 계모임 식으로 해도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는 모르지만 여기 이것은 공직분위기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대책 중에서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잘 검토해 보세요. 다음을 말씀해 주세요.

다시 상세하게 알아서 임동명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기록관리카드에 대해서 임동명의원님께서

그전에 공무원 생활자립기반에 대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공무원의 생활이 어느 정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기준을 삼아서 이것을 실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것은 대여학자금인데 학자금 관계는 사실 해당되면 됩니다. 어렵든 안어렵든 간에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대학을 들어갔을 경우에 학자금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무이자로 합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저리융자하는 것인데 생활안정자금이 지방행정공제회 이런데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공제회에 냅니다. 공무원의 봉급 중에서 얼마 빼가지고 내고 또 공제회는 희망가입하는 구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원하는 사람도 있고 5만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생활안정자금은 그쪽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해당이 되는 것이 집을 못산 사람이라든지, 집이 없는 공무원이라든지, 또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안정자금을 줘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망조의금은 말씀 그대로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하면 공제회에서 연금관리쪽에서 사망조의금을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것은 직급별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구체적인 것을 자세하게 저한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1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의원님께서 공무원 인센티브 기록카드가 지금 이런쪽에서 잘 작성해서 시행하면 좋은데 이것이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데라든지 인사권을 갖고 있는 분들의 횡포로 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많이 하느냐 하면 법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이 어떤 유리한 쪽으로 문제를 끌어나가면 안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몇몇 특권층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된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의원님들 지방의회도 하고 자치시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기관에서부터 통보라든지 언론보도가 됐다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사실무근인자에 대해서 횡포를 하는 것은 아닌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놨어도 좋은 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것은 좋은 점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관리를 할때는 좋은 점만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쁜 쪽도 관리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는대로 이 제도를 좋은 대로 쓰고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의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비교적 좋은 것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인사문제는 사실상 행정직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측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저는 터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누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연구한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99년도부터는 새로워지고 2차 구조조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인사시책 관계에서 제가 분명히 한말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안하더라도 실제로 그동안 지역사회 일각에서 꼭 인사때만 되면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무성한 악소문이 떠돌아 다닌것을 담당과장님으로서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맞지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 열린행정, 여론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옛날 10여년전 그런 행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인사문제라든지 이런것이 공정해야 되고 사실 능력이 먼저 돼야 하고 청렴해야 되고 연공서열도 무시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의원님 말씀을 참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숫자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인사고가 점수를 그런 편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리지만 이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하는 것까지 투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을 공감하면서 앞으로 제가 인사를 담당하면서 틀림없이 공정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인사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종석의원님이 구조조정에 관해서 자세하게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알고싶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2차 조정이 30%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왜 나왔느냐, 그리고 공식 회의석상에서 나와서 읍면에 있는 공직자들한테 전파가 돼서 근무하는데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조조정이 끝난 여파로 인해서 사실 근무의욕이 떨어져 있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2차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나와 가지고, 하물며 2차 구조조정이 2002년도까지 전체 30%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30%를 다시 조정한다는 말이 나온다면 과연 누구든 다시 내가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나도 대상이 되니까 금년도에 쫒겨나지 않느냐 이런 불안함 속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또 이런 말이 사실이라면 행정부 쪽에서만 알고 있고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서 적당한 시기에 우리가 곤란에 처해있을 그런 입장에 의원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궁금하고 읍면 구조조정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충주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잘해서 전국 1위를 해서 인센티브로 포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장님이 발의해서 읍면에 구조조정이 없는 것으로 건의했습니다만 구조조정을 저희들이 안하면 못하는것 아닙니까? 모든 포상 안받고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읍면 만큼은 없애지 않겠다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이 구조조정 문제는 다시 말이 안나오게 기왕에 30%～20% 말이 나왔으면 저희 의원들한테 미리 알려줘야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월중에 내시가 있다는 말이 있었다면 공무원들 사이에서, 또 아니면 공식석상에서 군수님으로부터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당연히 알려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은 없애지 않겠습니다. 절대 공무원한테 동요가 되지 않도록 각 읍면에 면민들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한테 철저히 안정을 시켜주시고 더불어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를 속이고 30% 금년도에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뜻이 있었다면 나중에 저희들은 절대 해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님 참 제가 어려워하는 쪽이고 우리 군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어제도 사실 읍면동 때문에 교육도 갔습니다. 오후4시에 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맨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년도에 1차 조정이 있는데, 30%를 한다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말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인터넷이라든지 여론에서 미리 알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보일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용역을 준 결과를, 그 공문이 올때까지는 사실 몇%니 이런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도 늘 말씀하시는데 지금 지역사회도 안정되지 못하고 공무원 사회도 안정되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 안정되지 못하면 지역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안정적이고 그런 내용이 담긴 실질적인 공문을 접수한다고 하면 그것을 자료로 해서 읍면에 교육자료를 보내고 실과장을 통해서, 읍면장을 통해서 안정을 시키도록 할 수 있는 자료를 빨리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30%니, 몇%니 하는 그런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읍면 기능전환 조직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동사무소, 시단위 도시지역 동사무소에 대해서 시범지구를 만듭니다. 우리 도에는 청주시뿐이 해당이 안됩니다. 왜 청주밖에 해당이 안되느냐 하면 청주시 28개 리동중에서 2개 리동을 시범적으로 어디하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는 다음해에 읍면동을 하는 것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2단계로 농촌지역에 읍면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려면 보여드리지만 안 자체가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중에 도시지역 동사무소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지 읍면에 대해서는 그런 안이 없습니다.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실태를 참고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시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안이 없으니까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정확한 서류로 받을 때 그때 의원님들께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20%, 30% 말씀드리는 것은 알아보시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구조조정에 관한 것은 내시가 있던 없던 계획이 있고 말이 있다면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또 앞으로 추진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 의원님들한테 미리 알려주셨으면 같이 걱정하고 상의할 수 있는, 만약에 구조조정이 되든 안되든 안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다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부 쪽에서는 알고 저희들이 모른다면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군민들이 질의할 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미리미리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알아서 군민들한테 잘 홍보하고 군정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숨기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알게 되겠지요. 이런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 공식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잘 확인해 보시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세한 것은 계획 내려오면, 지침이 시달되면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침도 시달안된 것, 신문에 난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말을 하게 되면 더 불안한 입장입니다.

과장님 자꾸 신문, 신문하는데 신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런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울 때 중책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잘해야 뺨이 3대이고 잘못하면 어디 숨어야 되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서 마음고생이 크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왕을 뽑는다고 하셨는데 98년도 일례를 들어보면 지금 사실 과장님이 느끼고 계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내가 새마을지도자다 하는 어떤 긍지나 자부심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업무를 맡아서 지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인 지도자들이 지도자로서의 긍지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집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새마을지도자의 자문을 받고 새마을지도자한테 보고를 해서 그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게끔 각 실과에서 다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도자를 만나서 보면 그 사업내용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와 같이 집행부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작년도에 새마을지도자 같은 것을 일례로 들면 영동읍에 100명이면 용화면이 10명인데 지원되는 액수는 읍면 별로 똑같은 액수를 배정해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영동읍은 자기 돈을 들여서 가야되고 그와 같이 관과 관변단체간에 밀접한 대화를 통해서 참 여기는 인원이 많으니까 조금 더주고 없는데는 덜주고 해서 아기자기하게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지도자로서의 긍지를 갖게끔 해줘야지 1년내 가야 새마을운동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궂은 일만 시키고 있어요. 새마을지도자한테 쓰레기모으기, 자원모으기. 영동군에서 자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이것 해야 된다, 이것 해야 된다, 1인 1통장갖기 그런 결의를 가지고서 또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정이 있게 사업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부의 지시나 명령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에 의해서 무조건 참석하고. 지금 여기 새마을활성화 대책도 보면 새마을지도자대회 하는 것, 회장단 교육가는 것,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봐도 1년에 한두번씩 가는 교육 그것말고는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게끔 그 사람들하고의 밀접한 대화, 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으니까 지도자들이 긍지를 못느끼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도자 왕을 뽑는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 크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옛날에 잘했던 것을 가지고 왕을 뽑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으로 지금 아이디어 창출이 많고 뭐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왕이되면 같은 지도자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게끔, 어차피 예산이 성립되어 있고 이것을 했으니까 하시겠다는 의욕은 좋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실질적인 내실을 기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종수의원님이 감고을소식지에 대한 배부방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간담회자료를 보면 몇 년 전에 반상회보 자료 나오던 그 체제를 그대로 낸 것을 보고 저 나름대로 굉장히 실망했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와같은 방법을 탈피해서 가판대를 놓고 무상으로 가지고 가게 한다든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부수가 15,000부인데 글 모르는 사람빼고 부수를 줄이고 우편으로 직접 배달하든지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보고해 달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쳇바퀴 돌듯 그게 그거다 그것입니다. 임동명의원님께서도 얘기하신 직장동호인들 낚시, 바둑, 등산, 축구, 테니스 등등해서 50만원씩 주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군정에 동호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 것 내실있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금년에 어차피 추진계획을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니까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와 같은 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99년도에,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 소신껏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한구의원님 참 고맙습니다. 격려를 들으니까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때입니다. 하여튼 지도자가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조그만한 생각에서 지도자 왕까지 생각해 봤는데 앞으로는 좀더 대화를 해서 지도자하고 군 행정하고 맞물려 가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충분한 얘기가 되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몇 가지만 의견제시를 해두고자 합니다. 내무과장님 공직자는 직업인입니까 아닙니까?

직업인입니다.

직업인이지요. 직업인으로서 위계질서가 군청산하 전 공무원들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있습니다.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름을 붙였는데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자랑스런 공무원이라고 하면 돈으로 계산해 가지고 ......... 같은 내용이 되는데 모범공무원은 산업시찰 등 이런 것으로 대신해 주고, 상장주고 그리고 자랑스런 공무원은 아마 돈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운동 지방적추진, 국민운동의 지방적 추진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유공자표창이 112명 있는데 예산이 보이지 않아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자치시대 새마을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1일 새마을학교 운영을 초중고생 200명을 한다고 했는데 다시 특수시책으로도 넘어와요. 중복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같은 경우는 의식개혁을 시키면서 역사성를 심어준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내용으로 보면 아무런 뜻이 없어요. 한가지를 하더라도 원당리 덕수이씨 효자효부비는 진짜 우리 영동의 초중고등학생들 산교육장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 가본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을 발굴해서, 동료의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누누히 지적한바도 있고 그것을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시켜서 새로 단장해서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라고 해도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부서는 자치행정과가 아니지만 1일학교 운영을 한다는데 대해서 접목을 시킨다면 그런 것이다 그것입니다. 나열해 놓고 실천도 안되고 또 흐지부지하는 이런 보고자체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IMF 경제살리기 도덕환경 자원봉사 사업이 10개 사업인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왕선발, 선정방법에 별도 심사위원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의회보고도 선정방법도 별도로 심사위원을 구성한다는데 의회 보고자료에 넣을 수 없는, 비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아쉽고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유공표창 입안자, 모범공무원, 자랑스런 공무원, 민방위유공자, 의용소방대, 지도자왕 이렇게 해서 지도자대회때 표창하는 것을 빼놓더라도 현재 213명이라는 인원을 표창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차원에서 누누히 얘기했지만 표창받는 군정이냐는 얘기도 있고 군수표창을 받든 도지사표창을 받든 이 표창자체가 값어치 있고 효과적인, 또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무원자세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고 남발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한바 있지만 반영이 하나도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일 새마을학교운영...... 의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필벌 확행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의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어느 사회나 단체에서 이 말은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벌을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랑스런 공무원, 모범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공자표창 112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화목가정에 20명, 또 어린이 사생대회하고 글짓기대회, 어린이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60명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명은 29년 기념행사에 30명을 각 읍면 별로 해서 줄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내용은 지금 제가 예산서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얼마 섰는가, 어디에 섰는가 하는 것을. 그래서 그 내용은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새마을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관내 초중고학생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지회에서 강사도 데리고 가고 VTR도 맞게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올바른 청소년지도에 대한 그리고 미래 청소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덕수이씨 양산가서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것은 공보과와 상의해서 그런 교육장소를 만드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대사업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내용도 숫자에 맞추어서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왕 뽑는데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은 사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처음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하고도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초에 업무를 보고하는 입장이지 내일모래 당장 심사위원을 뽑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협의해서 심사위원 구성하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새마을지도자왕은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의견을 제시해준 바와 같이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내놨지만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얘기하는 의도를 잘좀 인지하시고 의회와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또 이런 업무보고 자체가 수정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에 와가지고 내용을 은폐시킨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털어놓고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의회의원들이 읍면에 나가서 지역주민들이 물어도 이것을 확실하게, 자신있게 답변해 줄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군민들이 행정부의 공무원을 격려해 주고 아껴줘야 될 시기가 왔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일을 엄청나게 잘하고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봐서 내용을 충실하게 엮어서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앞으로 의회에 관련업무를 상세하게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창내용을 보면 213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도자대회때 표창주는 것까지 따지면 240～250개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표창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줄려면 표창예산도 좀더 많이 세워 가지고 500명을 준다든지 1,000명을 준다든지 해서 너도 받고 나도 받고 하는 식으로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군수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군수표창 너도 받았어? 응 나도 받았어” 이런식으로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더 많은 인원을 선출해 가지고 500명, 1,000명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양해 속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뒀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소관 99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정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농정과 업무보고중 의문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제가 봐도 사업량이 원체 방대하고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만 유능한 과장님이니까 열심히 해서 잘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을 위해서 굳건히 일을 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농정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 묻고 싶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가 된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지방지치 시대에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자기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자체조례가 1건밖에 없습니다. 농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무는 어떤 실과보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어떤 규정을 적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통계를 보면은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규칙은 총 187가지가 되는데 실과하고 사업소당 평균 14건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농정과만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개 조례라는 것이 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농정과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행정이란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 기준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며 또한 모든 주민이 이러한 기준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보고한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농정과의 조례가 너무 빈약하니까 모든 조례를 제정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에도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에 경험이 없는 제가 보더라도 농정과 소관에서 농수산물 직판장설치 운영관계나 영동군의 고유상표를 개발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이 워드마크 등은 당연히 운영기준이나 사용기준을 조례를 정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하며 농정과에서 할 수 없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할 생각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식량증산 문제로 심각성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민교육 때도 비중있게 식량교육에 관해서 교육을 받고 했습니다만 쌀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경작로라든지 농수로, 배수로를 정비해서 이 쌀생산에 농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쌀생산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농정과의 시책중에서 쌀전업농, 쌀생산종합대책 식량작물에만 좀 관심이 있지 농민들이 쌀생산을 위해서 기반조성을 해줘서 할 수 있도록 관계 실과가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쌀에 관해서는 많고,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시책이 식량생산보다는 과수생산 위주로 이끌어 가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금년부터는 쌀생산에 전력하셔서 생산은 물론 기반조성에도 좀 전력해서 농민들이 쌀생산을 증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할 때 포도농사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도 그때는 실감을 못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일부 지역에서는 어떤 가정은 끼니걱정을 해야 하는 가정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포도농가한테는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노력하셔서 농민들과 더불어 포도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 포장재 미사용한 농가가 사실은 많습니다. 작년에 포도를 따지 못해서 포장재 지원을 받을 그 포도박스가 그냥 묶여 있어서 금년에 사용해야 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농민들에 대한 지원대책 방향을 좀 바꿔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이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의 대다수 업무는 농림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합니다. 이 농림사업 실시요령은 농림부 훈령으로 95년도 12월달에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보완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주 관련 법규에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 관련법에 없는 것은 전부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사업추진 또 사업비집행 사후관리 이러한 문제가 아주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농정과 업무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과 또 농발심의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서두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좋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하장이 아니고 직판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농특산물직판장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직판장운영, 워드마크사용 또 우리가 어업허가를 내주는 것이 있는데 평상시 제가 지적을 받고 저도 이것을 임할까하는 생각으로 있었습니다만 내수면 어업허가하는 문제 이런 것은 지금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농정과소관도 앞으로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쌀문제는 지금 실적가산금 사업같은 것 중에서도 소규모 수리시설사업비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정과는 기반조성에 대해서 건설과 농지계에서 담당을 하고 우리는 진짜 기반조성을 떠난 다른 분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 농정과 투자가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쌀분야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기계화 경작로 포장문제라든가 또 소규모 개보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농지개량조합하고 건설과 농지계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조성은 그 분야에 많이 투자가 됩니다.

과장님,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소관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도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부 내 소관이 아니라고 자꾸 떠밀기 때문에 과장님도 여기 쌀생산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분야는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과수못지 않게 쌀분야도 지금 많이 농기계분야를 떠나서, 물론 농기계하고 기타분야만 합니다만 여하튼 기반조성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포도농사를 버려가지고 포장재를 사용안한 것이 많다 이런 농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포장재는 우리도 철저하게 신청에 의해서 양조절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금년도 1000매 필요로 할 것을 500매 남았다하면 500매만 신청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별도로 지원이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포장재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못한 만큼 포도농가에서 그 생산이 더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신청을 덜 할텐데 저기에 대한 남는 돈을 딴데서 못한 농가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최소포장재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신청량의 4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최우수 작목반이 하나도 없었고 전부다 일률적으로 우수 작목반이었는데 이 예산이 신청량에 비해서 짜맞추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40%정도밖에 못했습니다. 나중에 학산면에서 작목반 4군데에서 포기한 것은 상위 작목반에다 추가배정을 해서 거기는 40%가 약간 넘었지 신청량이 거의다 수용되는 것이 아니고 최우수조직에도 신청량의 90%정도밖에 못주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안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신청량 다는 주지 못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포도포장재가 남아있는 농가는 결국 포도농사를 망친 농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농가를 정책적으로 이런게 있으니까 그것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종수의원님 답변에 만족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제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또 의원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의 의견입니다. 우리 군정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님

수고하십니다. 막대한 사업을 하시는 농정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쌀생산 종합평가결과 도 우수기관표창과 농정평가 3년 연속입상에 대하여 칭찬을 드리면서 각종 융자 보조사업시에 어느 한사람에게만 지원되는 일이 있는지 이런 일이 없게끔 사업대상 선정시에 누구든지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의원입니다. 농정업무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운기 후방등 부착에 대해서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후방등 부착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로써 우리가 마땅히 큰 박수를 보내드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도 추진하였던바 실제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현재도 후방등 사업을 하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농민이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아 왔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서 경운기 가진 농가가 전부다 후방등 부착을 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회가 또 모든 업체들이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 우리 농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규모가 아닌 대형화로 대처하지 아니하면 낙오자가 됨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영동군 전체가 각 면마다 대형화된 집하장이 이미 설치된 곳이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없는 면소재지에는 대형집하장을 설치하여 거기에서 소나기를 만나서 어떤 위급을 당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형화된 대형집하장 설치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농민들이 소형화된 작목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면 전체의 작목회의 묘미로 한 150평도 내지 200평의 대형화된 집하장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에 보다 효율적인 결실을 얻지 아니할까해서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 두 가지로 저의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경운기 후방등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대로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모르고 신청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해서 저희들이 그것도 도로변 주변에 있는 농가를 우선하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대충은 줬습니다. 주다보니까 산간오지에 있는 분들은 그런 혜택에서, 왜냐하면 도로변에 우선 준 것은 그래도 도로에 자주 나오니까 들녁이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나오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골고루 예산범위 내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이집하장 문제는 동감을 합니다 저도. 면소재지에는 최소한도 농협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것을 80% 농특세 사업으로 추진할 때 우리군에서 지금 40동을 했습니다. 연 3년 40동을 했는데 그때 수용을 적극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안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은 1,500만원 가지고는 1동을 못합니다. 100평짜리 1동정도 할 정도인데 추경에 적극 예산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안되면 내년도에도 더욱 노력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대형으로 하고 있는 면소재지에 이미 설치된 곳은 다 했습니까?

이미 농협에서 다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 상촌 같은데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촌 농협에서는 제 역할을 못한 결론입니다.

지금현재 우선 노천에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나기 왔을 때는 방법이 없어 난리가 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산도 됐고 저쪽 용화도 됐고 용산 됐고 다 됐습니다.

강석호의원님 좀 미진한 사항은 서류로 제출받든지 아니면은 직접 만나서 의견을 좀더 깊이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농정과 업무는 굉장히 광범위하면서 하나하나가 돈하고 결부되지 않은 사업이 없을 정도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나 우리 군이나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게 대응을 해주시고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농정과의 주요성과 및 반성에서 성과하고 반성이 나와 있는데 사실 여러 도둑을 잡기 위해서 애매한 한사람이 법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는 안된다는 그런 명언이 있듯이 사실 98년도부터 내리 3년동안 아주 많은 업적을 남기셨죠. 그러나 우리 면에 최말단에서 일하시는 면직원이 가슴아픈 일을 당하는 그런 아주 불상스런 사례가 작년 98년도에 있었습니다. 모든것이 농수산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지금 중앙부서나 전체적으로 알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사항들이 좀 약삭빠르고 또 빠리빠리하고 쉽게 말하면 무던하게 양심과 솔직과 농심을 갖고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고 미꾸라지 같이 약삭빠르고 재주있는 놈이 이 농수산사업 분야에 보조금을 다 타가서 주고 사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농법인이라든지, 뭐 여기야 그렇게 큰 영농법인이 없으니까 천만다행이지만 하우스로 해서 하는 큰 영농법인은 몇 십억씩 이렇게 엉뚱한 국고가 손실되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 농기계라는 것은 작지만 그런 분야에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그렇게 저도 그렇고 읍면에 농기계가 그렇게 이용돼서 보조금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은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나름대로 묵인했던 것들이예요. 그와 같은 것들이 어느날 갑자기 일제점검을 하니까 불상사를 입게 되어 있는데 그와같은 전반적인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이와 같은 일제점검, 다른 기관이나 검찰이나 이런데서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대비책을 한번 세워보실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포장재에 매번 전번 행정감사때도 얘기가 됐던 내용입니다만 행정감사때 얘기됐던 사항들이 다시 익년 업무추진계획에 다시 얘기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원래 우리 의원들 세미나 갔을 때 주된 교육내용입니다. 물론 농협에서 작목반을 우수 작목반이다, 비우수 작목반이다 이렇게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나름대로 상부에다 건의를 해서 잘못되어 있고 이것은 농협에서 작목반에 대한 선정을 해야 된다하는 것을 누차 강조를 하셨다고 얘기는 몇번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상태로 끝이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강조를 했으면 강조한 결과에 대해서도 의회간담회시에 수시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어떠실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의원님께서 어려운 분야, 좀 마음이 아픈 분야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해놓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일제 점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것이 과연 뭐냐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자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튀어나오는 것은 농어민들한테 소명을 받아가지고 소명이 미흡하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회수를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꺼번에 왕창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문제점을 치유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98년도 공급한 농기계분야는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면에서 조사한 것을 토대로 다시 군 직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재점검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하튼 농기계가 불행하게도 터져가지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습니다만 저도 사무을 취급하고 있는 과장으로써 깊이 뉘우치고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포장재문제, 농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지금 농협이나 읍면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말씀 먼저번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공문화는 못했습니다. 공문화는 못하고 농산물검사소 소장이 바뀌었습니다. 정인태씨라고 여기 차석하던 분이 소장으로 왔습니다. 그분 부임인사때도 제가 일선의 여론, 의원님의 여론이 이렇기 때문에 꼭 농협하고 읍면 직원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말씀도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꼭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한구의원님 만족하십니까?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농정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조력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것은 없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대한 얘기를 잠깐할까 합니다. 지금 사업자 생자확정이 99년1월말이라면 세부확정이 됐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신청자가 없습니까?

아니 신청을 아직, 공모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모를 못했어요.

공모를 못했어요?

이용도는 지금, 저희 군도 간혹 지적을 받습니다만 이것이 포도만 나는데는 포도 한철에 사용하는 거고 그 외에는 각종 마을회의 장소라든가 영농자재를 임시 보관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다용도로 활용하도록 지침이 터있기 때문에 꼭 집하장을 지었으면 농산물만 출하하는데, 집하장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중 사용한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꾸준하게 점검을 해서 놀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한동도 신청이 안들어 왔다면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죠?

이것을 저희들이 지침을 늦에 받아가지고 못내 보냈습니다. 어쨌든 이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은 우리 농정과장한테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기후 여건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농업군인 우리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정부의 IMF파동으로 국민과 우리 군민들의 시련과 고통이 과중되어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해를 넘겨 99년도 농정시책계획 32건을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받았습니다. 농정과장은 의원들이 의견제시한 내용을 잘 수렴해서 농정시책에 반영,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고 희망을 주어 농정정책이 무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정과 공무원 전원이 전력투구 배가노력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소관 9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오세민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건설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직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하천골채채취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원여러분 건설과 업무보고중 의문사항이나 상세하게 더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건설과장님께 군정방침이 다섯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섯가지 방침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군수님께서 영동군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다섯가지 방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방침을 먼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섯가지 방침중에서 균형있는 지역개발 그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현재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영동군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되어야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특수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은 개발이라든지 어떠한 발전적인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데는 상당히 소홀하게 다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수해가 났을 때 수해복구도 아직까지 계획자체가 잡혀있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이제는 군정방침에 부합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해복구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방 준용하천이라고 해서 영동군 관련없다, 그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도에 관한 것이다, 도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다, 어차피 그것은 군을 거칠 수 밖에 없는, 군의 협력이 없으면 힘든거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동료의원 장종석의원님의 깊은 뜻은 수해복구사업에도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군수방침이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는 군수의 의지에 우리 실과에서 부합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실행하도록 하는 촉구의 말씀으로 느껴지는데 과장님이 설계하고 과장님이 사업을 책정하는데 올바르게 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간단하게 소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어떤 면은 사업량이 더 들어가고 어떤면은 사업량이 덜 들어갔다, 균형이 안맞는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하고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관심있는 지역을 살펴보니까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는, 그리고 이제와서 부랴부랴 설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만약에 정말 제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건설과 자체를 관리하기를 바란다면 철저하게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돈 10원 한 장이라도 불필요하게 쓰지 않도록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해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하시는데 주민들과 대화를 한 다음에 완벽한 설계에서부터 완공시까지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디요?

경북까지 하고 있잖아요?

경북은 부산청에서 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은 도계까지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계에서 조금 더 가지요.

2㎞라는 거리를 더 가는데 국토관리청 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대전청하고 부산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것은 충북은 충북도로, 경북은 경북도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가지고 알려주세요.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식량증산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고 평소에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증산이라면 의원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량증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안보적인 측면이라든가 전 세계적인 식량란에 대비해서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비중을 두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식량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과에서도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계속 저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식량증산을 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증산에 필요한 경작로라든지 용수로, 배수로를 잘 정비해서 농민들이 식량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끔 기반조성을 해줘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과장님도 일조를 하셔야 되는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농지개량사업에서 일반 경지정리지구는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없고 작년도인가 밭기반정비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로, 도수로, 보관계 그것을 계속 조사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로도 도수로가 덜 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식량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기반조성이 잘되어 있어서 첫 번에 경지정리한 매곡이나 양산같은 곳은 지금 양산은 대경지정리지구로 묶였다가 다시 풀려서 해지됐다고 하는데 사실상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경지정리지구 내에 대경지정리지구로 묶였다가 풀려서 경작로 포장을 하려다가 경작로가 도에서 안풀렸다고 해서 다른데를 실시한 경우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경지정리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농지개량조합 관리자도 영동군민이고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셔야 될 문제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농지개량조합과 함께 힘을 합쳐서 식량증산을 하는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또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적으로 충청북도 전체로 볼 때 남부지방이 북부지방보다는 지역개발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났는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인적인 배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 축소판이라고 하는 영동군을 볼때는 영동도 아까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서가는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앞서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뒤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전에 충청북도 이동호지사가 있을 때는 남부지역으로 많은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안계시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나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때당시는 쉽게 얘기해서 농로 비슷한 것도 길을 확포장해서 지방도로로 만들 정도로 했으니까 지사님이 계실때 하고 안계실 때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틀림없지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구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가지 부탁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급기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내에 하는 사업이 보고서에도 몇건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군에서 상급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또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최대로 볼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고 더 많은 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관내에 현재 사업을 시공하고 있지만 유대관계를 더 노력하셔 가지고 더 많은 사업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도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전혀 우리 군에서 신경을 안쓰고 계시면 사실 안됩니다. 현재 여기 국토관리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고속전철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나 우리관내를 통과하는 모든 사업은 군에서 직접 관장을 하셔가지고 주민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혜택은 최대한 볼 수 있도록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따와가지고 관내에 많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민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주-영동간 4차선 공사에 부용리 땅값이 적다고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 협의한 결과 19일날 2시에 영동읍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상관계를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감정하는 것으로 협의돼 가지고 19일날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민원이 없도록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같은 상황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진정을 하고 재감정을 해도 보상폭이 법적으로 한도가 있어가지고 재감정 해도 사실 토지수용되는 주민들은 결국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관에서 나서가지고 했으면 이런 폐단이 덜 오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님 한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동안 건설과장 자리도 옮겨졌고 또 옮기나 안옮기나 건설과 과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일을 해낸데 대한 격려는 아끼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추풍령 우회도로나 황간 철도건널목 같은 것은 공약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우리군에서 특별히 관심을 써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것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입니다. 특히 제가 괄목할만한 것은 우리가 영동 계산제, 황간면에 용암제, 황간에 남성제 같은 것은 도비사업으로서 그동안 어려운 예산을 건설과장이나 혹은 부군수나 군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우리 지역에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지역사업을 한다는데 대해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것은 기계화경작로입니다. 쌀증산 대책을 위해서 기계화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영동읍과 무주로 연결되는 4차선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민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우리 영동에 사는 영동군민들은 관을 믿는다는 것이 영동군청밖에 더 믿습니까? 군청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그만큼 힘있는 대책을 안해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동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깊이 생각했더라면 무주로 나가는 가스관이 그쪽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단순하게 코앞에서 보고서 허락을 해주는데서 무주 4차선도로 이것도 문제가 오고 학산으로 가다가 4차선을 보면 이쪽 동네하고 저쪽 동네하고 둑이 형성돼 가지고 제방을 쌓는 식으로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동네가 가로막히고 저 동네하고 이 동네하고 숨통이 터지도록 답답하게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은 오늘의 4차선사업의 일환책이 아니냐 봤을때 이것은 분명히 그 이전에 영동군청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보호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향토사에도 나와 있지만 제실같은 것은 오래된 건물인데 비록 하찮은 건물이지만 그것을 임의대로 뜯어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만들어서 놓는 것은 영동 공보과나 또 건설과소관 업무지만 지역개발과나 공보과나 농정과나 이렇게 한 군수밑에 과장님이 계시면서 과와 과간에 협조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하신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고 일한 결과도 여기에 나와 있지만 어려운 문제를 기피하고 쉬운 것만 한다면 일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또 공무원은 직업입니까? 공직자는 직업입니다. 그러면 직업의식을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을 깊이 아주 몸으로 느끼셔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대충 과장님이 감지하시고 느꼈으리라 봐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기타 더 필요한 사항 같은 것은 직접 건설과 해당 계장님들이나 과장님하고 접촉해서 좋은 의견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고 건설과소관 99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지역개발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역개발과 업무보고중 의문사항이나 상세하게 더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주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농로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길은 멀쩡한데 설계를 잘못 그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업체가 공사를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인지, 시골에서 차량이나 경운기가 커브길을 틀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포장 폭이라도 넓은 상태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폭은 2m정도밖에 안되는데 커브에다가 그것을 누가 설계를 했든 아니면 설계를 그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했더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설계에 설사 착오가 있을지라도 사업자가 일을 할 때는 관리 감독이라도 하셔갖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분명히 조금 더 넓게 있어야 된다 커브길 만큼은, 그렇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일은 일대로 하고 주민들한테 욕은 욕대로 얻어먹는, 주민들이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더라고요. 더욱이 하는 말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끌고 가봤어요. 저도 남들은 운전이 서툴다고 말을 할지 몰라도 스스로는 남들 하는 것 만큼 한다고 하는데 결국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포장도로는 항상 일방적으로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쪽에서 마주오는 것도 있으니까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꼭좀 챙겨가지고 다음에 실수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폭을 2m가지고 포장을 했더라도 직선거리로 가는 그런 길은 상관이 없는데 커브길은 2m가지고 경운기나 아니면 다른 농기계가 돌아가는데 상당히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커브길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반듯한 길은 2m포장을 하더라도 돌아가는 길은 폭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매곡 어느 지역인가는 몰라도 아마 잘못된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농로포장을 할 때는 그런 점을 유의를 해서 꼭 노폭이 나오도록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는데, 단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안해주면은 저희들이 포장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나타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 지역도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최대한 설득을 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 주민들은 전혀 그러한 사항이 없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으니까, 설사 또 그런 것 같고 흠을 잡는 주민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외를 시키십시오. 저는 그런 것 같고 그랬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98년도에 99년도 예산 세우실 때 각 읍면에 예산배정을 할 때 인구수 비례해서 지역 숙원사업을 배정하셨죠?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인구수 또는 면적, 종합적으로 해서 한가지만 한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공평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만 아니라 과장님이 관장하고 계시는 모든 사업분야에 대한 것은 숙원사업이 됐든 도시계획 사업이 됐든 이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골고루 분포되도록,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에 의해서 숙원사업만큼은 그렇게 배정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관장하고 계시는 총체적인 사업비가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에 의해서 분배될 수 있다고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과장님이 관장하시는 과 업무에 대한 사업비로 봤을 때

그렇게 골고루 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것도 있을 것으로

일부분이 아니라 그렇지가 못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또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하고 싶어서 안되는 것도 아니고 개발촉진지역 지구로 영동, 용산, 황간, 심천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고 그외의 지역은 혜택을 못받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매곡, 상촌, 양강, 용화, 학산, 양산은 그 가운데 사업비는 있겠지만 오지개발사업하고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사업비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발비의 사업비 차이도 많을 뿐아니라 지역도 안배가 전혀 안된, 오히려 낙후된 오지부락은 말그대로 오지개발사업을 해서 더 낙후되게 하고 개발촉진지구는 말그대로 개발촉진을 해서 더 빨리 개발을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류상에 나와있는 말그대로 한다면 그렇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읍면 별로 골고루 사업비가 배정이 돼서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종 주민숙원사업하고 생활개선사업 등등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그중 농번기를 피하는 방법, 좀 어렵겠지만 농번기를 피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시에 자재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원성을 안듣게끔 그런 것도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민숙원사업은 3월부터 조기 착공을 해서 농번기 이전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재사용이라든지 또 부실공사 이런것이 안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시에 버스승강장이나 대피소, 안전시설 이런 것을 갖다고 반영을 해서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유는 요즘 신규도로를 낼 때 보면 넓고 곧게 잘내죠, 그러다보니까 신규도로개설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나 농경지를 지날 때 이런때는 주민의 편의시설, 교통단지 시설을 갖다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해동이 될 것 같으면 우리 본청의 가까이에서 여러 가지 사업공사를 많이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왕왕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자가 없어가지고 거액의 주민들한테 좋은 편의시설을 해주고도 공사가 잘못됐다 어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금년에는 이런 말이 하나도 안나오고 그야말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잘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처럼 도로개설공사를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농로포장 사업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 지구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밖에 군도나 지방도, 리도, 면도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었지만 아까도 말씀이 계셨었지만 농로포장을 하나 하더라도 경운기가 피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차량이 교차할 수 있는 시설을 군데군데 만들어서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론 사고방지를 위해서 건설과에서 보면은 반사경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도로 양측에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물론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공사감독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제대로 해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지역개발과소관 모든 공사가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이 안되도록 또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을 듣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구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난히도 지역개발과에는 예년보다 많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과에서는 동절기에 기 설계를 하셔갖고 조기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매년 우리군은 사업이 타 시군보다 늦게 발주돼 갖고 그만큼 군민 즉 농민과 또 건설업자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왔던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불식되리라 믿고 또 믿고 싶습니다. 이렇듯 사전준비가 철저하게, 지역개발과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시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부실시공에 만전을 기하시고 사업이 군민에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큰 사업을 주로 한다고 봤을 때 지역개발과는 적은 사업을, 주로 생활민원, 숙원사업, 농업친화사업, 이런것을 많이 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과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5개 사업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의원들의 많은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 사업에 착오없고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정비를 하는데 지금 5년지난 금년도 도시계획 정비를 두군데 하는데 영동읍의 부용리 봉덕골 같은데는 몇 년전부터 주민들이 얘기를 해도 시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라 참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인데 겨울에 유류공급을 못받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통으로 사다가 넣어야 되고, 겨울에는 냄새가 안나서 그렇지 하절기에는 물이 내려가고 비가 오면은 하수구가 그냥 똥물을 퍼부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상당히 원성이 높고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분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인데 그러면 원인제공을 어디에서 하는 거냐, 이런데는 도시계획 정비속에 넣어서 가로망 축조를 해서 그 분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하는데 사실 저것이 93년도에 설치해서 총 사업비 약 78억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78억정도해서 지금 저 사업을 해놨는데 지금 5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증설을 하는데 막대한 군비를 또 한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며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해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입니다. 저것을 우리가 영동에서 하류지역에 사는 군민들 아니면 옥천이나 대청댐으로 흘러들어가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영동군이 혜택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대전이나 청주지역 기타 대청댐을 중심으로 해서 물을 먹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물처리 비용이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건데 그런것은 하나도 없고 열악한 우리 군재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남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이 꼭 써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은 누구를 위해서 울리나입니다. 과장님이 이런 문제도 깊이 좀 새기셔서 우리 군이 참 어려운 틈바구니 속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9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