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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택 의원 5분자유발언

제44회 제2차 본회의199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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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택

이정택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기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44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훈 의원 나오셔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 훈 의원입니다. 지난 2월 8일 제44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99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시켜주기 위해서는 필요하나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근거로 군비지원을 요구할 우려가 있는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재검토가 요구되어 보류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00호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안은 제3조 제1항의 위원의 구성인원과 제2항의 위원장이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있는 사항 및 제6조 간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등은 문제점이 드러나 수정 보완이 요구되므로 보류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01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2호 부산광역시기장군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0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장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을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산광역시내의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는 제한규정이 없음에도 동조례 제6조 제1항 제3호에 타 시·도에 전학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제8조 제2항에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금을 장학금으로 지출할 소지가 있는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므로 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04호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조례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강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계화 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시켜주기 위해서는 필요하나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근거로 군비지원을 요구할 우려가 있는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재검토가 요구되어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3조 제1항의 위원의 구성인원과 제2항의 위원장이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있는 사항 및 제6조 간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등은 문제점이 드러나 수정 보완이 요구되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부산광역시기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장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을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산광역시내의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는 제한규정이 없음에도 동조례 제6조 제1항 제3호에 타 시·도에 전학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제8조 제2항에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금을 장학금으로 지출할 소지가 있는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4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