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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제66회 제2차 본회의199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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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찬

오세찬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사무국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10일 내무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징수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대선내무위원회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내무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대선입니다. 그동안 여러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 2월 4일 제6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99년 2월 5일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두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으며 심시한 결과로는 먼저 대구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과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토론 및 심사결과를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제정되어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6급 이하 공무원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직장 협의회 가입 금지 대상자는 8개항으로 구분되어 있고 본 협의회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소속 기관장과 매년 2회 정기 및 수시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공무원의 집단쟁의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과 상이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과 동료위원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03조 제1항에 의거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관리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때 다수의 불용품 중 대다수가 취득가액이 소액이지만 취득금액에 상관없이 대구시 외 8개 구·군에 소요조회를 하는데 반하여 취득하려는 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며 또한 소요조회 기간 동안에 임의처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관상에도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제16조 제3항 제2호 개정에서 당초 물품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이 되는 불용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소요조회토록 개정하는 것이 실무상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금액표시에 있어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참석한 전 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내무위원회에서 이상 보고드린 조례 제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성의를 다하여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의결된 것임을 양지하시어 오늘 본 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이대선내무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조영원입니다. 또한 오늘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신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제정안 한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지난 99년 1월 20일 남구청장이 본 의회로 제출한 대구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징수조례안으로서 이번 임시회에 제 1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며 본 안건을 99년 2월 5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은 본 조례 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다만 지방자치행정에 때늦은 조례 제정안이라는 의견만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위원이신 동료위원의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징수조례안은 12개 조항과 부칙 3개항으로서 이제까지는 대구광역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도로 점용료를 도로법 제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및 동법 제17조의 구도에 의거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 점용료는 구의 세수확보로 하는 것이 상위법령의 취지에 합당한 것으로 간주하며 대구광역시에서는 구청으로 이양 방침을 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각 구청에서는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항인 만큼 동료위원의 반대토론은 없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안의 각 조문별로 의문점을 본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많은 질의를 하여 본 안건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양지해 주시고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세찬

오세찬의장대리

조영원사회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도로점용료등에관한징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는 각종 조례안 심사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하여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소상히 파악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각 부서나 동 업무보고시 건의된 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문제점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모든 사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동안 다루어야 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제66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원활한 의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매우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어려운 가운데 힘을 합해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바쁘신중에도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재용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6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폐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