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관계로 간사 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실.국별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장석근 위원외 4인이 발의한 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해 심사 의결 을 하는 것으로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평택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시민헌장조례안

기획재정실장이철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한만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기획재정실에서 상정 된 안건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택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조례는 97년도에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운영조례는 시민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규제사항을 철폐하자는 정보의 목표하에 규제개혁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보시면 본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조의 기능은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규제의 등록. 공포 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운영조례안은 다른 위원회 설치안과 상이한 부분이 위원장 2인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위원회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두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시소속 공무원인 실.국장이 되고, 기타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학계, 기업인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두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회의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해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7조 회의록은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위원또는 참석자의 발언내용, 기타 중요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는데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과 담당주사 즉 과장과 담당계장이 되겠습니다. 간사 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 를 보좌하도록 되어 있고, 제9조에 보면 의견청취인데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특이한 사항이 규제신고센터의 설치인데 규제개혁 대상 업무를 포괄적으로 주민의견 수렴 차원에서 규제신고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제11조는 수당과 여비 규정인데 평택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서 예산수반 사항은 위원회 참석수당이 기위 12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제안 이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통일적으로 준칙안이 시달되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 본회의 때 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일정 때문에 상정 이 안 되었고 금년도 임시회 에 다시 부의 상정 되었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총 규제정비 대상이 579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폐지가 204건이고, 완화가 89건, 존치가 286건인데 저희가 정부의 규제완화 일정표에 보면 3월까지 전체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하려면 법률이 같이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법이나 시행령등이 개정되면 바로 후속 조례를 개정토록 하고, 규칙 은 각 실과의 의견을 최종 확정시켜서 3월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79건에 보면 총 조례 건수로 보면 27건이고, 조례 항으로 보면 폐지가 97건, 완화가 48건, 존치할 것이 183건으로서 328건이 조례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 은 총 68건 중에 폐지가 10건, 완화가 5건, 존치가 53건으로 분리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규제 대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폐지할 규제 사례로서는 우리 조례에 보면 평택시통.리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 장학금 지급 신청서 서약서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학금을 받는 부모에게 과다한 부담으로서 서약서 제출은 폐지하는 것으로 안고 잡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평택시건축조례에 보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적은, 면적에서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평택시보건소수가 조례에 보면 보건소 입원시에는 입원 서약서하고 보증금 예납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입원하는 분한테 너무 과다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납금 제도등을 폐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도 그동안 24건을 폐지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참고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액화가스 충전사업허가 신청시에는 주민 동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기위했고,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 취소시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견제출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폐지를 했고, 쓰레기봉투 판매 지정신청서 처리기간이 봉투판매소 운영기준에 보면 15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속히 처리하는 차원에서 7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 대상자 거주 요건이 현재 우리 평택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 규정에 보면 거주 기간이 최근 6년간에 3년이상 계속된 자로 규제해 오고 있는데 2년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로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청 출입자의 출입증 패용도 평택시 출입증 발급 및 관련규정에 보면 우리시의 출입하는 주민들한테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시 구비서류 제출서를 보면 이륜자동차 신고할 때는 차대 번호하고 원동기 번호의 복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담당자가 직접 원동계에 가서 확인하고 확인필 서명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폐지시켰습니다. 그다음 토지형질 변경 허가 후에 1년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취소한다는 것이 조건부로 현재 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렸고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중앙의 준칙안이고, 각 자치단체별로 같은 안으로 제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항을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인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시세조례에 보면 자동차세가 현재 7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경기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부과 단계를 낮추고, 세율도 하향 조정하고, 또한 연납차량에 대한 신고납부기간을 확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조례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시시세조례 제26조에 보시면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이 CC당 세액을 곱해서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800CC이하는 100원, 1,000CC이하는 120원, 1,500CC 이하는 160원, 2,000CC 이하는 220원, 2,500CC이하는 250원, 3,000CC이하는 310원, 3,000CC 초과분은 370원으로 규정이 되었는데 이 사항을 5단계로 개정을 했습니다. 800CC이하는 20원이 감액된 80원, 1,000CC도 20원이 감액된 100원, 1,500CC이하는 140원, 2,000CC이하는 200원, 2,000CC 초과는 220원으로 5단계로 확정되어 있고, 납기가 1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 소유한 자에 대해서 납기기간은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되어 있고 2기분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국적인 통일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시세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세의 영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0CC이하가 총 4,434대가 있고, 1,000CC이하가 7대, 1,000우C에서 1,500CC가 35,700대, 1,500CC에서 2,000CC가 16,000대, 2,500CC이아가 3,980대, 3,000CC이하가 1,800대, 3,000CC 초과분이 134대해서 저희시에 자동차가 62,000대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100원, 120원, 160원이었는데, 80원, 100원, 140원으로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서 총 부과액이 202억2천8백만원입니다마는 세율을 조정함에 따라서 176억8백만원으로 약 26억원이 감소가 되는 인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2억원을 부과하지만 연간 평균 징수율을 감안하면 금년도 징수예상액은 171억원으로 산출을 했고, 금년도 예산에도 기위세입에 자동차세가 171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인하시 감소 예상액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6억1천900만원이기 때문에 인하액하고 징수예상액이 145억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약 26억원이 결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배정해 주었습니다. 우리시가 22억9천8백만원, 약 23억원 정도추가로 지방교부세가 배정이 되어서 약 3억원 정도의 결손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방세의 급격한 감소추세를 감안해서 이것을 만회하는 차원에서 각종 지방세를 중앙하고 협의해서 개정중에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가 인하됨에 따라서 지방주행세를 도입하려고 추진중에 있고,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지방소득세로 추진중에 있고, 법인세할 주민세하고, 소득세할 주민세를 지방세로 완전히 동시에 징수하는 것으로 법 개정중에 있고 앞으로 담배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충분히 만회가 되고,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 도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연합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시민헌장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시민헌장조례는 95년도 5월10일자로 3개 시.군 통합된 이후에 시민화합의 구심점 형성을 위해서 시발전의 정신적 계기로 삼고, 시의 참신한 이미지를 창출하거나 지향목표로 설정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민헌장조례안을 제정해서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배경을 설명드리면 95년도4월4일자로 저희가 시민헌장 제정 계획을 수립했는데 시민헌장의 기조는 우리시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는 안과 우리시의 발전전략과 21세기 지방경쟁력 제고 의지를 부각시키는 안, 우리 평택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문화도시 비전을 제시하는 기조하에 헌장을 작성하는 취지로 삼았습니다. 그 안을 96년도5월에 평택대학교에 제정안을 의뢰해 가지고 평택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인 조일규 교수의 감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7월에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초로 해서 우리시의 시정조정위원회나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안 을 2회에 걸쳐서 작성했고 저희가 수정안 으로 작성한 안을 문법상 문제가 없는지 적격여부 심사를 위해서 평택고등학교하고 평택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중심으로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 4월에 의회에 시민헌장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평택시의 특성이나 문화와 전통등의 시민정서 반영이 미흡했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해서 그당시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안을 다시 각계각층의 의견과 당초에 초안을 제정한 평택대학교에 다시 의견을 받아서 그동안 시정조정위원회나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우리시 간부 회의를 통해서 최종 안이 확정되어서 98년도10월23일자로 시민헌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위원이 총 11명인데 의회의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이 3분이 계시고, 참고적으로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문화원장님, 예총지부장님, 문인협회지부장님, 관계공무원 등해서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최종안이 그 당시 작성되어서 이것에 따른 문법상 적격여부를 각계의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이 안도 작년도 정기회 때 상정 이 되었습니다마는 일정상 상정 이 못 되었고, 금년도 임시회 때 다시 상정 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참고적으로 최종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자랑스런 일류 도시 건설을 위한 희망과 패기로 가득차 있습니다. 나라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풍요로운 너른 들, 푸른 산과 바다, 바로 이곳이 우리의 인정어린 삶의 터전입니다. 아름다운 해다양도시, 유서깊은 평택의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의 무궁한 번영을 다짐합시다. 1.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밝고 명랑한 생활 문화를 가꾸에 가는 시민입니다. 2. 어른을 섬기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바른 생활속에, 서로 돕고 아끼며 살아가는 시민입니다. 3. 근면하고 검소하며, 질서를 존중하고 문화시민의 긍지를 지켜 가는 시민입니다. 4. 내 고장의 발전을 위해 창조적으로 일하고 진취적인 기상으로 빛나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시민입니다. 5.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며 살기 좋은 복지 도시를 건설하는 시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업무추진을 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기획재정실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시민헌장조례안등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97년도8월22일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므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의 지속적인향상을 도모하고자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기획재정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저는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위원회의 설치근거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법령의 위임이 없어도 위원회의 신규설치가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본위원회 설치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지자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 규칙 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규제의 신설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 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령으로 규제심사 기구의 설치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지자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에는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둘째 위원회에는 위원장 2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2인으로 하는 법적근거와 그 필요성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2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장을 2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규제개혁이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민.관이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98년도12월31일 지방세법 제196조의 5등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부과단계 및 세율을 하향조정하고 납세의무자가 자동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신고 납부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의 부담과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 개정안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자동차세 과세표준율을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세율도 인하하였으며 둘째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은 3월과 1기분납기인 6월에, 제2기분은 9월과 2기분납기인 12월등 4회에 나누어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납세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연 3회로 3월과 6월, 9월에 한하여 10/100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확대하여 1월에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칙 제2조에 제26조 제1항 제1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CC당 세액과 제26조의 제2의 제3항인 납부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제규정에 대하여는 99년도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하향조정에 따른 우리시의 자동차세 감소예상액은 약 26억1,982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세수부족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서 교부금으로 23억원이 우리시에 지원된 바 있으며 앞으로 이에 따른 지방세 재정손실분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휘발유 특별소비세중 일정비율을 주행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 에 배분하는 문제들을 입법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 안건 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의 부과단계 및 세율을 하향조정하고 자동차세의 납부방법도 개선하여 시민에게 조세부담 경감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평택시시민헌장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기획재정실장께서도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지방화 시대의 새로운 발전전략과 일류도시 평택건설을 위하여 우리시의 역사성과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시민정서의 고양과 시민화합의 구심점 형성으로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는 우리시의 참신한 이미지 창출 및 지향목표 설정을 위하여 시민헌장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시민헌장의 주요골자는 여섯행의 머리글과 다섯항목의 본문으로 짜여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머리글에 우리시의 역사성을 기술하였고, 본문에는 역사와 전통의 존중, 효와 어린이를 사랑하는 바른생활, 근면하고 검소한 문화시민, 내고장 발전을 위한 진취적인 역군, 살기좋은 복지도시건설등 우리 시민이 지향해 나갈 다섯 항목의 덕목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시.군 통합이후 시민헌장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96년도4월4일 시 :민헌장 제정계획을 수립하였고, 제정방안으로는 제1안으로 평택대학교에 시민헌장 제정안을 의뢰하는 방안과 제2안으로 문인등 저명인사에 지명의뢰하는 방안제3안으로 통합전 3개 시민헌장중 택일하여 제정하는 방안, 제4안으로 시민대상 공모방안 등을 놓고 심의한 바 평택대학교에 의뢰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평택대학교에 문안을 용역의뢰하였습니다. 이어서 95년도7월10일 평택대학교 국문학교수 조일규 박사로부터 시민헌장 초안이 제출되었고 96년도8월9일과 97년도1월13일 두차례에 걸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용역안에 대한 보완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94년4월23일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 하여 최종 교정후 98년도 4월 제29회 임시회 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98년도4월30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 시민헌장은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지표와 시민들이 지켜야 할 바른 덕목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전체 내용이 평택시의 특성이나 문화와 전통등 시민 정서의 반영이 미흡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국문학박사 한 분의 성안문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상정 되었고 전체시민의 바램이 시민헌장에 수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시민헌장의 시민공감대를 위하여서라도 폭넓은 절차를 거쳐 다음 기회에 보다 훌륭한 시민헌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부결 되어 본회의 에 상정 하지 않았던 안건 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98년도10월23일 시 :의회 의원 세 분을 비롯하여 문화예술계, 학계, 공무원 등 11명으로 시민헌장 및 상징물 제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헌장에 대한 문안정리등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후 다시 제출된 안건 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에 부결 당시 시민헌장안에 적색으로 금번 제출된 시민헌장안의 수정된 내용을 표시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에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위원장을 2인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회의를 주관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두 분이면 주관하는 위원장이 없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러면 두 분이 앉아서 회의를 주관합니까? 어떤 구보는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운영상 문제는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겠지만 위원장 부의 안건 에 따라서 공무원 위원장이 해야 할 회의, 민간인 위원장이 할 회의, 그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기능은 6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것인데 여기서 민간인이 할게 있고, 부시장 위원장이 주관할 사항들이 구분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행자부에다가 아마 전국에서 유일한 조례안일 것입니다. 위원장이 두 분이 있는 조레안.

전국적으로 되었더라도 이것을 구분을 지어줘야만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위원장을 두 분으로 두고 회의를 주관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이 의제 기도 많이 했지만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한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것을 운영할 때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법이 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장이 두 분으로 기능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분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제가 왜냐하면 위원장을 행정공무원 중심으로 하다보면 규제는 결국 시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 위원장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기능을 민간 중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한 것 같은데저희는 어쨌든 그 안건 에 따라서 교대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것에 대한 규정이 없잖아요?

그것은 조례안이 없더라도 우리 내부으로 운영절차를 그렇게 해서 교대로 상정 된 안건 에 따라서 운영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목적이나 기능, 위원들의 의무에 대한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의 직무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영상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조례를 너무 엄격하게 구분해 놓으면 문제도 있고, 또 여기 보시면 기능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종합정비계획수립, 등록, 공표,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수렴을 처리하는 사항, 그 사안에 따라서 각 위원장님을 교대로 운영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거기에 민간위원장을 한 분 위촉해서 당장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상정 을 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상정 은 시키는데 어느 위원회라든지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두 분이 대표를 하더라도 회의진행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위원장이 두 분이라서 불편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회의를 진행할 때 예를 들어 규제개혁심사나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 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앉아서 의결 의 방망이를 칠 것이냐 이거죠?

교대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문제점은 있죠.

민간참여 분을 확대시킨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내용을 그대로 수렴해서 했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이것이 전국 통일안이기 때문에요.

통일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시에 맞는,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야지 중앙정부의 지침라고 해서 법을 그대로 사용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두 분이란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례안을 미리 심의할 때마다 선임한다는 거죠?

아까도 황위원님께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교대로 운영을 하든가..

교대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만들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결정한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이것도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국적, 중앙 단위 규제개혁위원회도 현재 위원장 2인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조정하는 것으로...

두 분중에 한 분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순번대로 교대하는게 있죠.

순번대로 하는 것도 안건 의 순서를 거기서 또 결정을 해야 되구요?

안건 은 저희가 아까 보시면..

차라리 그것을 기간으로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민간인이 하고, 언제부터는 행정부에서 한다고 결정을 하면 몰라도 안건 에 따라서 선임한다고 하면...

이번에 위원회 개최할 때는 A분, 그다음 번에는 B분, 그다음에는 A분으로 넘어가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한 분으로 해서 부위원장을 두고 위원장이 일이 있으면 부위원장한테 위임하는게 낫지, 공동 위원장을 두 분으로 두어서 불편하게 만드나요. 그래서 애매한 안건 이 들어오면 이 분을 세우고, 다른 것은 저분 한테 세우고..

아니죠. 순서는 지켜야죠. 애매할 것도 없구요. 여기 보시면 규제 신고센터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공동위원장을 두 분으로 두지 않고, 부위원장 제도를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상위법에 위반이 됩니까?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3항에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시소속 공무원 실.국장이 되고, 기타 위원은 시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의원도 시장이 위촉토록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시의원은 의장이 추천해서 위촉토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데요?

의회에 추천을 요구하면 추천한 분을 평택시규제개혁위원으로 위촉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의원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촉장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위원으로..

조례라는게 명문화되어 있는데 위촉한 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의원도 시장이 위촉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을 저희가 위촉하는 거죠.

내용은 그렇잖아요?

내용은 그런데 문구로 보면 우리 시장이 일반적으로 시의회의원님을 위촉한다로 해석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위원회 조례에 의회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문안 하나하나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시장이 위촉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추천하시는 분으로 고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처리할 의안으로 다 이야기가 되었으면 최종적으로 의회에 상정 해서 통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조례는 그렇습니다.

다른 안건 은 안 그렇습니까?

규칙 이나 각종 고시는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예, 알았습니다.

의회에서 간담회때나 진행사항 같은 것을 보고말씀하시면 제가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폐지됩니까?

아닙니다.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는 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일단 그쪽으로 거쳐서 의회로 송부를 합니다.

규칙 까지도 심의해서 다룰 것 아닙니까? 실.국장 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합니까?

이것은 기능에 보시면 규제 중심으로..

규칙 이란 것은 행정부 장이 조례의 범위내에서 재량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신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규칙 이나 그런 것이고, 여기서는 시민한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만 다루는 것입니다.

규제사항을 어떻게 구분해요?

규제사항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면...

기능이 나와 있는데 여기 규칙 에 시장의 권한에 한해서 규제가 안 되는 사항이나 규제되는 사항을 통괄해서 규칙 을 정합니다. 그것을 신설하고 심의하는 것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할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고 규제에 관련된 사항만..

그것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요?

저희도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만 행정의 일반적인 총괄적인 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통.리의 명칭이라든가 그런 것은 굳이 규제개혁에 올리는 것은 아니고..

조례는 상관이 없지만 규칙 은?

규칙 도요. 정.현원 그런 문제, 기구문제 같은 것, 일반적인고시 같은 사항은 굳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할 것은 아니고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규제사항은 거듭 말씀드리게 되는데 부담주는 사항이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평택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시세감면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상정 이 된 것입니까?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시민헌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본래 시민헌장이란 것은 35만 시민이 몸소 지키고 실천해야 되는 덕목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고충도 많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초안은 누가 잡았습니까?

아까 제안 설명때 실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초안은 평택대학교에 국문학 교수들 몇 분이 모이셔 가지고 합의적인 사항으로 초안 마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신 분이 평택대학교 국문과 교수인 조일규교수님이 되겠습니다. 한 교수가 한 게 아니고 당초 의뢰를 학교측에 했었습니다.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제정안을 어디다 의뢰를 할 것이냐, 아까도 4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대학교에 의뢰할 것이냐, 문인이나 저명인사에 의뢰할 것이냐, 통합전 3개 시.군 헌장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서 할 것이냐, 시민들에게 공모를 할 것이냐 했었는데 이 사항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명분이 있는 의뢰대상이 어디냐를 검토해 보니까 관내에 있는 공전하고 대학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전은 그때 초창기이었고, 아직 개교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유일하게 평택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시민헌장이란 것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다. 기본 덕목을 놓고 볼 때는 어느 정도 학문적인 바탕이 서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대학교에 의뢰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이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 의회에 상정 이 되었는데 어려운 문구, 시민적인 공감대, 이런 사유로 1차 부결 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표현이 되었습니다마는 시민헌장은 다른 지역을 보면 역사성하고 발전의 목표, 지켜야 할 덕목, 이것의 순서 나열에 대한 측면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우리끼리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님, 공식적인 패턴도 중요하지만 이 사항은 보시는 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의견이 제시되기 때문에요. 이것도 여러 절차 과정을 거쳐서 이 안까지 나오게 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섯가지 덕목은 일반시민들이 지켜야 될 일상생활에서의 사항이 전체 반영이 되어 있고, 앞에도 기조에서 하고자 했던 사항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면 바로 이것이 제정되어서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훌륭한 분들이 기안을 하시고 손질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우리의 무궁한 번영을 다짐합시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무궁한 번영을 다짐합시다 했는데 합시다 하면 조금 유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고, 합니다로 하면 최종적 엄숙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합니다 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점을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항은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문의 끝부분에 우리의 무궁한 번영을 다짐합시다 하는 표현과 합니다 라는 표현 등 두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합시다라는 표현은 문법적으로 구체적인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전문교수들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국문학 교사들한테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합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떤 집단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일상생활을 다 같이 가자는 강한 의미로 청유형이 되는 것이고, 합니다라는 표현은 소극적이다, 그래서 헌장 체제를 여기 보시면 서문에는 합시다라는 표현이 되었고, 1, 2, 3, 4, 5항에는 입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전에 3개 시.군의 헌장, 지금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전국 시.군이 합시다, 뭐뭐 하자는 표현이 많습니다. 합시다라는 문구와 합니다라는 문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고 의견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배부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 평택군민헌장 무궁한 번영을 다짐하자라로 되어 있고 각 항에서는 하자로 나왔고, 옛날 평택시의 시민헌장도 나갑시다. 힘써 지켜 나갑시다. 본문도 전부 합시다로 되어 있고, 옛날 송탄시민헌장도 다짐합시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외 근대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4. 평택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5. 평택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택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이응재입니다. 먼저 평택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이 경기도 총무12100-4362호로 시달되어 공무원이 소 속기 관장과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고층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협의회에의 가입금지 공무원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③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루 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실.국.과 및 담당관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④사업소 및 읍.면. 동의 협의회 설립은 본청또는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에 통합설립 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위.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 타자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경리.물품출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회계법,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 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 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②제2항과 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인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지.복직.면직.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제2항 제5호의 규정에서 기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국.과 등에서 기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제2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 속기 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 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기준 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규정과 협의위원회 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 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중 (이하"설립중"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 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 규정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 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⑥협의회의 설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5조 (협의회 규정)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회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 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원의 제명 의결 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료기관의 의료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 의결 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 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②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직급별로 가급적 1명이상이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⑤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 조사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 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⑤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 를 둘 수 있다. ⑦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기관장,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한다. 제12조(협의회의 의무)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이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 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 동의 제한)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 전임 공무원의 금지)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 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세부사항 위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에는 여기에 따른 같은 서식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포승면사무소의 신축이전에 따라 면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포승면 사무소의 소재지를 평택시 포승면 내기리 5번지에서 평택시 포승면 방림리 52-13번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량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택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는 안중면의 현화리, 학현리, 송담리, 안중리의 일부 및 현덕면의 인광리 일부등 2개면 5개리가 혼재되어 있어, 이를 1개리로 경계변경하여 향후 토지주 및 거주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중택지개발 사업지구 전체면적중 면적을 제일많이 차지하고 있는 현화리를 중심으로 다른 리를 경계변경하고자 합니다. 안중면 학현리 26필지 7,511㎡를 현화리로 변경하고, 안중면 송담리 10필지 2,533㎡를 현화리로 변경하고, 안중면 안중리 1필지 69㎡를 현화리로 변경하고, 현덕면 인광리 2필지 266㎡를 현화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관할구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의해서 작년도 10월7일 실시한 제1단계 조직개편 이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조직 진단을 실시한 결과 각 기관간 사무처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출장소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는 기획재정실은 관할 면.동에 대한 예산 및 자금배정에 관한 사무와 지방세법 관련세무조사 등에 관한 사무, 지방세 교부청구, 법원 배당금수령등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과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관리, 건설도시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협의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무, 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가산금 조정이 되고 세입관리가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안중찰장소로 이양하는 사무는 건설도시국 소관으로서 불법 주.정차단속과 과태료부과.징수관리와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동에서 본청또는 출장소로 이관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인데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가 되는데 읍.면은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지되는 사무로 기획재정실 소관은 읍.면의 지방세 교부 청구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은 토지분할 허가와 하수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별표 2중 기획재정.건설도시.수도사업란, 별표3중 기획재정.사회환경.건설도시.수도사업란, 별표 4중 기획재정란, 별표 5중 건설도시란이 별지와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배정 관계로 종전에는 일단 출장소로 표시해서 읍.면.동 예산을 본청에서 양개 출장소로 배정하면 양개 출장소장이 출장소내 각 과의 예산배정을 하고 면. 동의 예산까지 자금을 배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히 읍.면까지 가려면 시간적인 낭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서 본청에서는 출장소 자체 것만 배정을 하고, 읍.면.동 것은 본청에서 직접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법 관련 세무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장소에서 농지조사위원과 위촉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권한이 없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잘못처리가 되어 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직접 본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권은 그 밑에 3항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중에서 교부청구가 되겠습니다. 교부청구권이 시장한테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에 있기 때문에 출장소에서는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이것을 삭제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권은 3항으로 변경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토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분할이 있습니다. 토지분할도 출장소로 되었는데 업무처리 지침에 보면 토지분할이란 게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분할을 하고자 할 때는 민원인이 지적측량 사무소에서 지적측량을 해서 결과가 나온대로 직접 지적과에서 토지대장을 정리하고 지적도 분할을 해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내면 끝나는 것인데 어떻게 잘 못 되어 가지고 토지분할 허가라고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장소에서 민원신청을 받아가지고 청리해야 되는데 이게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출장소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본청으로 올아와서 관계부서하고 복합심의를 한 다음에 다시 처리를 해서 민원인한테 상당히 시간적인측면이나 행정적인 낭비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본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건축법에 대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처리했었는데 우선 동에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다만 면은 현행대로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읍.면은 본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권한이 되는데 이것도 2,000평방 이하 아파트사업승인이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복합심의대상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주로 처리하고 다만, 일반주택 허가는 송탄출장소에서 처리하는데 2,000평방이하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시간적인 단축을 시키기 위해서 민원인한테 피해를 덜어 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상수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금과 수도료관계인데 출장소의 직제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이 되겠습니다. 송출 수도과가 폐지되고 수도계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수도계에서 이 업무를 다 감당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수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사용룡 조례가 기위 출장소에서 제정이 되어서 출장소에서 업무가 위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무위임조례로 중복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용조례만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안중출장소 소관이 되는데 농지조사위원의 위촉과 운영은 아까 송출업무중에서 보완사항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시장한테 위촉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로 업무를 가져오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교부청구도 마찬가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들은 바 있는 평택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난 98년2월24일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위임에 따라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이 소 속기 관의 장과 대화를 통하여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과 업무능률의 향상에 관한 사항공무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층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등을 협의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첫째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단위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의 경우는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분양기술센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등 6개 기관이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소 및 본청관할 읍.동은 본청으로 기타 면.동은 관할 출장소에 통합하여 설립토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또는 자동차 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넷째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시 수시로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회와 설립기관이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속 공무원에게 알리고 이를 최대한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98년도2월24일 제정되어 99년도1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위힘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례제정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하위직 공무원이 소 속기 관의 장과 대화를 통하여 근무 환경개선이나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등을 협의할 수 있는 하의상달의 장을 마련하는 진일보한 제도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포승면사무소 신청사가 98년도12월23일 준공되어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현행조례 제2조 별표의 포승면사무소 소재지를 평택시 포승면 내기리 5번지에서 평택시 포승면 방림리 52-13번지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 각종 공부를 확인한 바,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구 포승면사무소의 대지 2,016㎡ 약 610평과 건묵 881.2㎡ 약 267평은 99년도1월7일자로 용도폐지 하였으며, 앞으로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매각할 계획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중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안중면의 현화리, 학현리, 송담리, 안중리의 일부와 현덕면의 인광리 일부 등 2개면 5개리가 혼재되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행정구역 경계변경의 주요골자는 안중택지개발지구내로 일부 편입된 학현리 26필지 7,511㎡, 송담리 10필지 2,533㎡, 안중리 1필지 69㎡를 현화리로 편입시키고, 또한 현덕면 인광리 2필지 266㎡ 등 총 39필지 10,379㎡를 지구내 면적의 98.9%를 차지하고 있는 안중면 현화리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안건 은 지난 제36회 정기회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 의견조회 요구가 있어 심사한 바, 시 경계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택지개발 후 동일 필지의 토지대장등 각종 공부가 이원화되어 토지주의 재산관리에 따른 불편은 물론 행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없어 시의 원안 대로 의회 의견을 회시 한 바 있으며, 시에서는 이에 따라 99년도1월27일 경기도로부터 면간 경계변경 승인을 득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서 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레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98년도10월7일 실시한 제1단계 조직개편 이후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부 사무처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로 하고 저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사무위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첫페이지와 뒷면의 주요골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출장소에서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9개 사무입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 사무로서 관할 면.동에 대한 예산 및 자금배정에 관한 사무입니다. 현재 팽성읍 등 본청 관할 동에는 본청에서 직접 예산 및 자금을 교부하고 있으나, 송탄 및 안중출장소 관할 면.동은 출장소를 경유하고 있는 바, 출장소에는 예산 및 자금배정에 대한 조정권한이 없으며, 조정의 필요성도 없는 경유기관에 불과하며 예산 및 자금배정에 따른 시간낭비와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며, 지방세법 관련 세무조사 등에 관한 사무입니다. 송탄출장소의 경우는 당초 부과과와 징수과의 6개 계로 운영되었으나 조직개편시 세무과 4개 팀으로 통합되었고, 안중출장소는 당초 3계에서 4계로 1계가 증설되었으나 세무관련 업무량에 비해 기구 및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세무조사에 관한 업무는 일종의 감사권과 같은 성격의 사무이므로 본청에서 관장하여야 하나 출장소에 위임되었는 바, 다시 본청으로 환원이 요망되고 있는 사무입니다. 지방세 교부청구 법원 배당금 수령 사무입니다. 현재 시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을 법원에서 공매처분할 경우 배당금의 수령을 본청과 양개 출장소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어 인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지방세 관련 법원 배당금 수령에 관한 사무를 본청으로 일원화하여 시에서 법원에 출석, 일괄 수령한 후 출장소 전산망에 수납결과를 입력하면 가능한 것이므로 본 사무를 기획재정실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에서 사회환경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무로서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사무입니다. 안중출장소 관할 위생업소는 990개소, 공중 111개, 식품 879개나 되고, 담당인력 3명이 연간 50여종 585건의 허가 및 신고처리와 지도단속 그리고 행정처분까지 관장하고 있어 격무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중출장소 관할 5개 면에 대한 위생업소 지도단속 권한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필요시에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관리사무입니다. 조직개편시 안중출장소에 청소팀을 신설하면서 오수분뇨 관리업무와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으나, 담당인력 2명으로는 오수분뇨 관리업무에도 부족하며 축산폐수에 관한 사무는 현재 본청 청소과에서 관장하고 있어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관리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사무로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협의사무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업무로 인.허가 및 신고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행위제한 규정외에도 개별법에 의한 관계법령 및 지침등과 앞으로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사무로서 송탄출장소에는 이를 판단할 자료가 없어 사무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민원협의는 본청에서 일괄 협의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송탄출장소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무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농지, 산림, 도로개설 상.하수도,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오.폐수처리, 청소등 개별법에 의한 적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하는 복합적이고 중요한 사무이나, 송탄출장소는 건축담당 인력이 부족하고, 앞으로 관할 동의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신고사무까지 이관하여 처리할 계획이므로 본청으로 이관이 요구되는 사무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사무로서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가산금조정 및 세입관리 사무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의 부과.징수 및 장부관리, 전산관리업무를 현재는 수도사업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로 3원화되어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요금 수납업무의 혼선과 인력이 중복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송탄출장소 내에서도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의 부과 징수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고 송탄출장소에서 부과한 수도요금 수납자료가 시금고에서 취합된 후 다시 출장소로 이송되는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출장소의 수납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체납자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수도사업소에서는 시 전지역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의 부과 및 수납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처리하고 출장소에서는 상수도 검침, 요금 이의신청 처리, 체납요금 징수, 명의변경, 급수종별 변경계량기 이상시험 신청등 민원과 관련된 사무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본청에서 안중출장소로 이양하는 사무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불법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와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사무입니다. 지난 조직개편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에 교통지도팀을 설치하고 단속인력은 본청에서 파견형식으로 배치하여 관장하고 있었으나, 출장소에서 파견자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청의 교통단속요원 2명과 운전원 1명등 3명을 고정 배치하여 주고,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와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업무를 안중출장소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동에서 본청 또는 출장소로 이관되는 사무로서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사무입니다.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는 동에서는 연간 약 650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읍.면.동에 배치된 건축직 공무원은 3명에 불과하고 전문성도 부족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공무원을 본청 및 송탄출장소 건축부지로 조정함과 동시에 동의 건축신고에 관한 사무를 본청 및 출장소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기타 폐지되는 사무로서 기획재정실 소관의 읍.면 동의 지방세 교부청구에 관한 사무입니다. 현재 읍.면에는 이륜자동차 등록세에 관한 부과.징수 권한만 있고 나머지 사무는 본청 및 출장소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야 하며,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토지분할 허가 사무로서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지적사무는 지적법에 의거 일반구와 출장소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하수관련 업무로서 하수에 관한 사무는 평택시하수사용 조례 제23조에 의거 모든 사무가 출장소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출장소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는 9개 사무와 본청에서 안중출장소로 이양하는 2개 사무, 동에서 본청 또는 출장소로 이관되는 1개 사무 그리고 폐지되는 3개 사무는 지난 98년도10월7일 실시한 제1단계 조직개편 후 지금까지 업무수행중 중요한 문제점으로 돌출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현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시정의 효율적인업무수행을 위하여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 소관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정이 상위기관에서부터 시행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법령으로 공포 가 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노조설립 같은 인상을 풍기는데 그런 인상은 없습니까?

노조라고 볼 수는 없고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노조설립의 전단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정이 이하의 직원들이 불편한 사항을 같이 협의를 해서 상위자에게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직제적인 의미, 아니면 사무상의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시행이 되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어려운 점을 상위기관에서 분명히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안 설명 드린대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업무와 관련된 능률향상, 고층처리 등을 소속 기관장한테 건의하고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운전하는 기사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여기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제척되는 공무원이 269명입니다. 이중에서 본청이 154명이 되고 보건소가 10명, 농업기술센터가 6명, 송출이 63명, 안출이 32명, 의회사무국이 4명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직장협의회에서만 제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별 노조도 마찬가지인데, 근거는 대통령령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이것은 의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 구조조정도 더 해야 되는데 여기 협의회에서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나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공무원은 집단행동 금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죠.

협의회 자체에서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것은 자꾸 부당하다고 올라 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협의회 내용이란 것은 세가지 아니겠어요? 그것 이외에 다른 사항을 협의해서 요구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렇게 하면 도저히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제규정입니다. 일반 노동조합하고 협의회하고 성격이 다른게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현장 직장 상태가 장이 부하직원을 통솔하는데 있어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하는 그 얘기가 안 이루어져서 협의회 구성을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님이 보시기에 과장도 어렵다는 것을 모르고 그외 직원이 이렇게 해서 왜 직장이 안 나오고 그러면 뭐가 어려워서 못 나오고 하는 사항이 다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협의회를 조직해 가지고 거기 안에서 자율적으로 뭘 자꾸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앞으로의 항명적인 이야기도 분명히 게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요소는 없어요?

한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근거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이 98년도2월27일자 법률로 공포 가 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각자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정확히 모르지만 대충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되는 공직자들의 근무환경의 개선이라든지 고충처리, 업무능률 향상 관계를 기관장이 협의하고 수렴해서 개선해 가지고 훈훈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뜻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시행을 해 보아야 알겠지만 잘 되리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제 규정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게 만들어 준 거죠?

예.

그러면 공무원들이 인사발령에서 승진이나 전보되었을 때는 그 협의회를 다시 가입하고 탈퇴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번거로움이 없지 않겠어요? 또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이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이 되었건 또는 총무국이 되었건, 그런 내부사정을 잘 알고 참모회의에 건의하면 지금 시정이 되고 있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법령에 정해져 있다하더라도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개개인이 기관장한테 건의하는 것보다는 기관장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 효과성으로 보면 구성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지금 6급이하 공무원들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총무국이라고 하면 총무국장이 4급 아닙니까? 4급된 국장님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판단하고 또 과장들과 대화해서 그 문제점을 시장에서 건의하도록 하는 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까 한 의원님이 보충 질의 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 조항의 공무원들은 그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소속의 공무원들 중에서 너무 적으로 양분되는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보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물론 양분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도 가지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외가 되는 조직원은 그렇게 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자리에 있다가 다른 자리로 하면 협의회 회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한되는 자리에 있을 때는 도리가 없는 거죠. 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신상 관계를 본인이 피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옆에 동료가 있고, 쉽게 말해서 협의회에 가입되는 직원이 있으니까 그사람을 통해서라도 개개인이 아쉬움을 피력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의 어려움 같은 것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회원에 가입해서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발표하는 것하고, 비회원 아닙니까? 회원이 아니죠. 그 분 의견하고는 서로간에 상반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직장협의회는 노조의 전단계로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직원들의 권익 보장을 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기관장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앞으로 제 생각에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그런 문제점은 없잖아요? 구태여 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다 이런 권한을 주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권익신장, 근무환경 개선 등은 실제 장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기 이전에 현재까지 어려운 사항 이런 것은 각 계통을 통해서 기관장한테 의사를 표시했지만, 협의회가 구성되면 소상한 것까지, 전체적인 직원이 바라는 바를 기관장에게 전달하는 효과는 협의회가 구성되면 더 크리라고 봅니다.

어떤 소속이나 단체건 기관장이 그것을 판단하고 있고, 수시 대화가 됩니다. 또 그것이 제일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런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상의해서 개선하는게 낫지,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다보면 상.하간에 서로 격이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협의 사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조 전 단계로서 제도화 되면 상당 부분의 틀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화롭게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사항은 기관장과 협의회 소속 공무원간의 협의에 의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제도는 노조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 발언에 제가 동의 를 하면서 제가 발언을 합니다. 98년12월22일로 시달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 다른 것은 앞서 가지도 못하면서 이런 것은 앞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다른 시.군이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성은 기위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각 시.군. 공히....

운영하는 것은 안 보았지 않습니까? 6개월이나 1년 정도 운영이 되어 가는 것을 보고..

협의회 구성만 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바로 운영에 들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놓으면 이것은 항상 이루어지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이것은 유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설립자가 모든 것을 법의 테두리내에서 하게 되고, 기관장이 공고가 되면 설립할 수 있는 협의회 회원들로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율적도 좋고 권익 행사도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안 움직인 것도 없고, 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시.군이 하는 것을 조금 보고, 또 회장도 뽑고 간사 도 뽑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잡음이 또 생기지 않을까, 공무원의 대표니까 권익보장을 위해서 선거를 할거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하셔서 안 해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을 보아 가면서 유보를 시키자는 거죠?

이것은 말이죠. 직장협의회라는 것은 구조조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근무환경개선, 업무에 대한 능률관계, 고충 이런 것을 상담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지 무슨 조직의 개편이나 인사관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종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한번은 더 짚어야 겠습니다. 우리 행정단위에서 하위직 공무원이 제일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고충을 토론하고 거기에서 뭔가 어려움을 제기해야 될 사람은 중간층도 그렇지만 제일 하위직에서 만약에 따지면 환경미화를 하면서 어려운 점, 또 청소를 하면서 어려운 점, 하위직에서 뭔가의 어려운 고층이 더 발생이 되는 것이지, 중간부분에서 지시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무슨 고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하위직인 운전기사나 환경미화원, 거기에서 제일일을 많이 해야 되고, 고충을 느껴야 될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오히려 거기에서 고충을 이야기해야 될 사항인데 오히려 그 선을 배제시키고 정식적으로 공무원임용이 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만 운영하겠다는 것은 조금 제도상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위직을 더 흡수해서 거기서 어려운 점을 받아가지고 위에서 조정을 하거나 고충을 처리해 주는 것이 옳지, 어떻게 해서 이런 제도를 거꾸로 시행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운전원은 배제가 되었는데요. 환경미화원은 배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전체를 가입시켜야 옳죠. 그래야 한 개 부서에서 누구는 거기에 가입이 되어서 발언을 하고, 누구는 거기에서 회의참석도 못하고 하면 사실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거기에서 크게 배려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위화감 조성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입법하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입법이 문제가 아니라 평택시가 지방자치제도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시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필요한 대로 이끌어 가야 마땅한 것이지 어떻게 입법만 따집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하위직 공무원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협의를 하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이러한 고충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서 위의 상부에 이런 이야기가 전달이 되어야 마땅하지, 어떻게 그것이 법령으로 따져야 됩니까?

상위법에서 만들어 진 것을 우리가 변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여기서 부결 을 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령으로 공포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 보는 것입니다. 조례로 공포 하도록 해 주시면 시행에 문제되는 것은 저희가 발주해서 별도로 건의를 하고 보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애초에 제한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건이 의회에서 짚히고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더 좋은 방향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회신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회에 상정 하기 전에 저희가 문제점에 대한 건의를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바로 시행의 문제점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조 전단계라고 했는데, 그러면 바로 단체 교섭권이 있습니다.

단체 협의권만 있습니다.

협의회를 해 가지고 기관장한테 건의를 할 것 아닙니까? 무엇은 이렇게 해 달라.

단체 협의권만 있고 단체행동권, 단결권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교원노조도 보셨잖아요. 교원노조도 안 된다는 것을 시끄럽게 두 개의 과로 나누어지니까, 이것이 꼭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보를 하자는 거죠.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어 가나를 보아서 잘 되면 우리가 바로 해 드릴 것이고, 무슨 단체가 생기면 꼭 양분으로 나누어져서 잡음이 생깁니다. 친목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50여명이 모이다 보면 양분으로 나누어지듯이 이것도 그럴 것 같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하위직은 직급별로 다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 에요.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노조처럼 무슨 단체행동권을 한다든지 단결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지, 협의회가 구성되었다고 해서 직원 상호간에 분열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당연히 하위직 공무원들은 하자고 하죠. 하지만 우리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다음 지휘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평택시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죠. 그속에서 우리 평택시는 4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이 6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6개 기관장한테 모든 것을 건의하겠죠. 그러면 건의마다 환경개선, 업무처리, 고충처리 등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관과의 이질감이 안 생기겠습니까?

당해 기관장들하고 동일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되겠죠.

최고 기관장하고도 상의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실.국장이 되었건 읍.면장이 되었건 시장하고 직접 대화하는 채널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대상 공무원입장에서는 이런 조직체를 갖는 것은 실제 힘을 갖는 것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 보다는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직접 당해 기관장하고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비중이 다를 것입니다. 직원들은 이것을 원하고 있어요.

기관장하고 설립 기관장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기관장하고 설립 기관장하고 대화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되죠. 일률적으로 통일성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원장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걱정스러운 좋은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자치 개념에 따라서 공무원의 자율권 신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격상시기 위해서 제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실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이 시장님한테 자기가 할 소리를 다 못합니다. 그것은 국장님 한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동료들끼리 의견을 나누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건의하고 또 기관장이 무조건 명령식이 아니고 하위직 공무원이라도 같이 협의해서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향에서 중앙에서도 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몇 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한만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은 해소해 가면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선 이런 부분은 사실 오히려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저어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현재 조례안에서 조금 부족된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시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여러 가지 공무원의 어떤 자율권을 위해서라도, 또 공동으로 건전한 의견을 나누어서 건의를 하면 건전한 의견 제시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급하게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90위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평택시읍.면.동.리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끝으로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에서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관리를 안중출장소에서 본청으로 위임되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10월인가 언제 임시회 의에 이것이 올라와서 부결 시켰는데 이것이 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안중출장소에 위생 지도팀이 없고, 위생팀이 있는데 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90개 업소가 있는데 이것을 각종 허가등을 처리하면서 야간에 2시까지 단속을 하고 그 이튿날 다시 본연의 업무를 보아야 하는 어려운 관계로 이 주업무는 본청에서 하고, 출장소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관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회환경국에서 파견을 보내면 안 됩니까? 지금까지 잘 되고 있었거든요. 무슨 말썽난 것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인원은 3명인데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 감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안중출장소장을 했었는데 위생계에 환경직이 두명이 있다가 지금은 한 명만 있는데 이 많은 사무를 그 사람이 다 감당을 못합니다. 거기 업무를 다 본청으로 이관하고 오수분뇨처리는 존속을 시키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것을 만들 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각 출장소 각 읍.면.동에서 감동을 못하는 업무가 무엇이고, 주민 입장에서 볼 때 출장소에 가면 출장소에서 종결을 지어 주어야 편한데 이것이 본청까지 가서 협의를 하고 해야 되니까 이것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일부 업무만 남겨 놓고 본청으로 이관하여 즉각 처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출에는 오수분뇨 처리는 계속 관장을 합니다.

식품위생업도 환경직을 한명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 관계는 지도 단속까지 출장소에서 다 했는데 안중 같은데도 식품업소가 1,000개입니다. 출장 소장 생활을 해 보았지만 연간 지도 단속을 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단속 관계는 본청으로 이관해서 본청에서 지도 단속을 해 주고, 행정처리하고 인허가 관계만 출장소에서 계속 하도록 분리시킨 것입니다.

제가 작년도 사회환경국 행정감사할 때 우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안중도 단속한게 90건이나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하죠. 1,000여개의 업소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출장소 권한을 자꾸만 본청으로 이관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의 원안 중출장소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것입니다. 안출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11월2일부터 30일까지 한달동안 저희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와 서면, 현지 확인을 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직원 의견까지 다 들은 사항입니다. 현재 2명으로 1,000개 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각종 인허가 등 해서 거기 직원들이 현재 이 업무만 가지고도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의 능률을 볼 때 본청에서 직접 처리해 주는 게 나를 겁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제가 사무위임 관계와 위임관계를 볼 때 한 가지 느끼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송탄출장소나 안중출장소나 비중으로 볼 때는 송탄출주의소가 크지요. 지역여건도 크고 인구도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중출장소나 송탄출장소나 동급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장소라는 개념자체도 우리가 볼 때 송탄출장소 업무하고 안중출장소 업무하고 많이 틀리죠. 업무자체가?

예, 틀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중출장소나 송탄출장소나 같이 직제를 만들어 주고 거기도 시행하도록 해 주시지, 왜 안중출장소는 격하합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중출장소장도 해 보고송출에서 있어 보았습니다. 출장소는 똑같은 출장소인데 기구 자체가 많고 적으냐 하는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송출은 도시행정입니다.

어디는 도시행정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어제 여성회관에서도 거기는 농촌지역이니까 한번만 교육을 시킨다고 하고, 왜 이렇게 차이점을 두고 시에서 움직이는 이유가 뭡니까? 농촌지역은 아주 내버려 두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는 인구밀도도 많고 거기에 따른 도시행정 수요도 많습니다. 직제가 많다고 판단을 하고 안출은 뭐니 뭐니 해도 농사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농사행정을 하셔도 그렇고, 거기도 도시행정으로 해 주면 안 됩니까? 직제도 똑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같은 출장소의 위치를 동급으로 해 주면 왜 거기에 행정이 안 되느냐 이겁니까?

통합 당시를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당시에 기구를 정할 때 당시 내무부에다가 저희는 출장소를 현 인원이 그때 당시 공무원이 1,900명이었습니다. 그때 안중출장소를 민원출장소 정도의 규모로 하겠다, 송출은 구청 정도의 규모로 하겠다를 했을 때, 저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전체 지역을 시 밑에 출장소를 두게 되면 반 정도로 인구나 규모 면에서 똑같은 규모로 구청급으로 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도 적어지고 관할 인구도 적어지고 규모도 적어졌습니다. 이것이 관철이 되었으면 두 개의 구청정도의 규모로 당시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상부 기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행정상에 안출이나 송출이나 사람사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틀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사람 사는데는 송탄출 장소 관내에 사는 사람이나 안중출장소 관내에 사는 사람이나 여기서 불편하면 안중찰장소도 불편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송탄출장소에 이관된 사무도 안중출장소에 주셔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죠.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 업무도 거의 다 본청으로 이관시키는 업무입니다.

조례안을 다루고 있으므로 거기에 관한 것만 질의 를 하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중에 업무의 비중을 말씀하셨고 기구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외에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형질변경의 면적이 송탄출장소하고 안중출장소하고 면적의 차이가 있는데 그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업무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업무가 많아서 축소시켰습니까?

처리할 수 있는 게, 인원이 부족하고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처리하는 인원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에 맞게, 기구에 맞게끔 사무를 분배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되는게 있습니다.

허가사항이에요.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민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됩니다. 다만, 기구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면적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업무에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업무가 많아 처리가 곤란한지 모르겠지만 큰 면적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한 건이라도 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줍니까? 또 다음 예로 건축위반에 관한 사항, 거기도 층수 제한과 면적제한이 되어 있죠. 6층까지 관리할 수 있고, 연면적 2,000평방미터까지도 거기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제한을 둡니까?

그것는 관리를 못한다고 그런게 아니라 업무자체가 본청의 각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출장소에서 단독처리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출장소 중에서 송출은 6층까지죠. 연면적이 2,000평방미터입니다. 이것도 어차피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송출도 마찬가지죠. 각 과와 협의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죠. 이런 차이를 왜 두냐 이거죠. 업무를 축소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같은 기능을 가지고 그런 제한을 둔다는 것은 잘 못된거다 이거죠?

단순 민원으로 출장소의 개념에서 그렇게 되었고, 송출은 당초 구청 정도의 규모의 출장소로 하다보니까 업무 면에서 처음부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서 위임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건축법하고 토지형질 변경허가는 동등하게 해 주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층수라든지 층수제한 같은 것은 사실 저희과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다만 각 과에서 사무위임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위임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런 사항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이 되니까 이런 것은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송출에는 건축 5급이 있고,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직원이 있고, 안출에는 건축 5급이 없습니다.

부서마다 직제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부서에 맞는 직원을 보내주면 됩니다. 행정상의 편리점을 따질게 아니라 시민의 불편한 사항도 공무원들이 헤아려 줘야죠.

기구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용갑중 위원님.

안중출장소는 축소시키려고 하고 본청관할을 더 많이 가질려고 하는 거예요. 송탄출장소도 마찬가지잖아요. 건한을 더 갖겠다는 얘기라구요.

지도업무는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무형편상 그러는 것이지 권한을 뺏어 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출에 단속하는 직원이 못하겠다고 하면 본청 직원하고 바꿔요. 공무원자세가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피곤하면 공익요원을 데려다 쓰고 파견을 내보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위임하는 것이 어딨어요?

황종만 위원님.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이 출장소로 위임을 했고, 또 출장소는 읍.면으로 위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총괄 관리는 시장이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평택시가 3개 시.군이 통합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표준지를 결정했습니다. 3개 시.군이 현재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이야기를 해서 안 되었지만 팽성이나 서부 지역은 개발하는 시점에서 그때 지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지가조사는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간의 지역경제도 땅값, 지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읍.면에서 직원1명에다가 일용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조사를 하죠. 그러면 직원이 바뀌게 되면 그 업무를 통괄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 지형이나 이용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본청으로 이관해서 토지관리계에서 일괄 연초적으로 계속 지가균형을 맞추어 주고, 지형이나 이용도를 관철했을 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지가의 효율성과 균형을 유지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업무만은 본청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본청에도 인원이 바뀝니다. 본청에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수십만 필지를 한 사람이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토지관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명입니다.

3명이 한꺼번에 인사이동은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던 그 많은 필지를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평택시가 28만 필지아닙니까? 다만, 1년 내내 그 업무를 계속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 한 면에도 그 지가조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조사해서 이용도나 지형도가 바뀐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가가 균형을 못 이루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 시에서 관리해서 조사를 해 주고, 관리를 하다 보면 균형도 유지되고 땅에 대한 이용도도 컴퓨터가 판단해서 지가 조정이 편리하게 되죠. 또 감정평가도 지역마다 감정평가사가 틀리죠?

많은 필지를 한 감정원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산해서 하는데 표준지의 지가를 그 사람들이 정해 주면 거기에 상응한 이장들이라든지 그 유지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땅값이 대략 얼마정도 간다는 것에 균형을 맞추어 나가고 면은 리간 균형을 맞추어 나가고 면은 면까리 균형을 맞추어 나가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100%가 잘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대한으로 맞추어 나가는데도 불합리한 점이 때에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지가조사는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입니다. 모든 세금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상당히 관심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96년도부터 지가조정을 하면서 민원 사항이 50%가 넘습니다. 그 조정이 지역간의 균형을 못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예가 나오는 것입니다.

업무 이관에 따른 문제점은 많습니다.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송출에는 사회환경국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없죠. 안출만 되어 있죠?

송출에도 사회환경국 업무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무 있습니까?

예.

여기는 없는데요?

여기는 위임되는 사무만 나와 있고, 기위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임되어 있던 사항은 기재를 안 했습니까?

변동사항만 기재했습니다.

전에 있던 사항도 여기 다 기재가 되었는데요.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는 개정할 사망만 기재를 한 것이고..

과장님 답변에는 변동사망만 기재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전에 있던 업무가 그대로 나열되었는데요? 그런데 안출에는 사회환경국 업무가 그대로 되어 있었는데, 송출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팀이 새로 신설되다가 없어지는 관계 때문에 부서별 변경되는 것을 나열했을 따름이지, 송출의 위생업무 사회환경 업무가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이미 위임된 사무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볼 때는 그 업무가 안출만 있고, 송출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