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서용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계획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서인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였던 『컨』부두～초남간도로 개설사업과 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중마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광양시의회 제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위원이 도시계획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동사업에 대한 사업결정 과정과 공사계약 방법, 공사비 증액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밝혀 잘못된 부분 등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다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본 위원회 10명 위원 전원은 보다 심도있는 조사를 위하여 현황파악을 위한 관련부서의 현황보고를 청취하였고, 많은 분량의 서류 검토와 동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공무원을 비롯한 시공사 및 감리단 등 40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들었고, 관계인 1명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첫째, 용역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용역 성과품이 납품되었는데 즉시 시정조치 하지 않고 집행계획 공고를 누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업비 증가로 재정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하였으며, 둘째로,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 사업을 추진하던중 시에서 소수의견을 듣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으며, 셋째로, 본 지구내는 감보율이 60% 이상으로 구획정리사업이 어려움에 있음에도 사업시행 검토과정에서 무상귀속을 받을 수 없는 국공유지 26,120평방미터를 무상귀속 면적에 포함하여 감보율 50% 이하로 주민설명회,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하였으며, 넷째로 재정계획상 수입이 147억원인데 반하여 연약지반 처리문제 반폭 도로 법면 처리문제등으로 사실상 지출은 197억원으로 약 50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었는데 사업시행이 불가능함에도 면밀한 검토없이 위법시행하였고, 다섯째, 공사비 증액으로 감보율이 높아진다는 이유만으로 매립용 토사로는 불가능한 인접지역으로 토취장을 지정, 토취장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약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섯 번째로,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지구를 정함으로써 잔여지 발생등으로 토지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로 2-2호가 국도 2호선과 평면교차를 하게 되어 사실상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었음에도 면밀한 검토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등 감보율 50% 이하로 낮추기 위한 행위일뿐 아니라 이 외에도 다수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마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조성 사업입니다. 동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동일 지구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의 본문에 원칙적으로 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면서 단,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내용을 단서쪽으로 검토하여 2차공사시 계약인 81.41%가 아닌 89.86%로 계약을 체결한 약 2억원의 예산절감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동 터미널 부지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없이 부지조성 공사 실시만으로 투자사업비 조기 환수를 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을 뿐만아니라, 여객자동차정류장 사업자가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아서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컨』부두～초남간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대절토구간 토석처리 지연 등에 대하여 광양시에서는 본 사업이 대절토구간 토석 93만 4,000입방미터에 149억원을 무대처리한다는 계약특수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함에도 도급자가 계약 직후부터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약특수조건 12조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보며, 시공사는 대절토구간 무대처리비 149억에 대하여 시공사가 부담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수차에 걸쳐 불공정계약으로 법정시비가 되면 승소할 수 있다는 여론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삼전건설이 동지역에 토석을 반출하기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던중 진입로 개설을 못하도록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등 토석 반출을 고의로 지연시켰으며, 용역수행 회사가 실시설계 용역시 현지여건을 감안하지 않음으로써 초남철도터널 상부 횡단교량, 도리 2터널 등에 대한 지형 및 여건등이 반영되지 않아 공사과정에서 철도청에 공사중단 요청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약 18억원의 추가사업비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물량과다계상 및 단가적용 잘못 등으로 약 5억 2,000여만원의 공사비가 과다계상되어 회수 및 감액 요인이 발생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아 집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당한 이번 도시계획사업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므로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공사시행 방법등 전반적인 재검토를하여 사업비 추가부담의 책임한계를 가려서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비 추가요인에 대하여 시비지원은 어려운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중마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조성공사는 조성부지에 대한 활용 및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과다면적에 대하여는 매각 등 대책을 강구하여 투자비 조기환수로 우리시 재정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터미널 사업 시행자를 조기에 선정해서 사업 시행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컨』부두～초남간도로 개설 사업은 대절토구간 무대처리 토석 93만 4,000입방미터에 149억에 대하여는 현장설명시 계약 상대자들이 분명히 인지하였고, 관계법 규정에 따라 유효한 계약이라고 관계자 모두가 인정하였으며, 시에서 무대처리 구간에 종단구배를 4.7%에서 6%로 조정함에 따라 약 69억의 부담이 경감되었으므로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대로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집니다. 공사구간내 물량 과다계상 및 단가적용 잘못 등으로 공사비 과다계상된 5억 2,000여만원에 대하여는 검토한 후 회수 또는 감액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 중마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조성공사 설계내역에 대한 검토는 시간적 제약으로 미검토 되었으므로 계속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서류검토를 계속할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시장이 그 경중을 가려서 자체처리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건의사항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시설 설치승인안에 대하여는 이를 토대로 한 앞으로 더욱 심의를 강화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본 특위에서 29일 동안 8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밤늦게까지 조사를 하는등 본 특위 위원 전원은 심혈을 기울여 조사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본 특위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 참여해 주고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과 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시공사 감리단, 참고인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조사하여 배부해 드린 별첨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