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 이진국 입니다. 대이동굴관리사무소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총괄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사업에는 총 7건에 시비가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없는 수입금 관리입니다. 현황에서 '99년도 수입목표가 37억 9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입장료 관람료가 35억, 시설이용료 주차료가 되겠습니다. 1억 8천만원, 기타 잡수입이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 결산결과 관람객이 138만2,636명이고, 차량이 15만 6,535대, 총 수입금이 40억 9,2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 매표종사원 수입관리 철저 및 수시이행을 확인토록 하고, 그다음에일일결산 확충으로 해서 투명한 관리운영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그다음에 통합관람권제작을 해서 매표에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요원 친절 생활화 실천 입니다. 총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27명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직이 8명, 기능직이 6명, 청경이 3명, 환경미화원이 3명, 공익근무요원이 7명, 총 27명중에서 여직원이 3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직원 친절교육을 정례화하고, 그다음에 10분간 아침 업무전에 친절다짐시간을 운영토록 하고, 소속직원 계절별 단체복 및 모자를 착용하고, 직원 사기앙양 대책으로써 평일휴무제 및 순환 보직제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구역내 철저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현황으로써, 군립공원 지정면적이 3.66㎞이고, 주요 시설물로는 굴피집과 너와집, 통방아, 물레방아 그다음에 주차장, 그다음에 화장실 강제계단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주요시설물 관리 전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 관리제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너와집과 굴피집에 대한 민속자료와 내부집기를 계속 수집해서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설해대책 완비로 해서 상시운영토록 체계를 확립하고, 그다음에 입장객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개발과와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굴내부 안전관리 입니다. 총 개방면적이 0.08㎢, 연장 1.6㎞가 되겠습니다. 안전유도 주요시설로써는 FRP 인공터털과조명시설, 감시카메라 그다음에 동굴내부에안내방송시설 그다음에 동굴내부에 방향 및및 안내표지판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관람객 안전을 위해서공원내 손해보험가입을 1월달에 보장성으로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굴내부의 순찰강화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요원의 고정배치라든가, 순찰강화를해서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그다음에 동굴내부에 전기시설하고 비상발전기 가동상태를 매일 일일점검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굴내부의 청결유지를 위해서 일일청소 및 수시 순찰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매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절별 관광객 수용대책 입니다. 올해 입장객 예상이 연인원 150만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평균 약 6,800명, 여름철에는7,500명, 가을철에는 6,500명, 겨울철에는2천명으로 예상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계절별 행락객 특별수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철 관광객 증폭시에는 근무인원을 추가로 배치를 받아 근무에 철저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하천오염 예방을 위해서 야영장이없기 때문에 야영행위를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 대이리에 자율방범대가 11명이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락철 무질서행위라든가 쓰레기투기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공원내 상거래질서를 계속 단속토록 하고, 그다음에 올해동굴 야간개장 준비를 위해서 인력과 조명, 안전대책을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역여건상으로 볼때 야영장 설치부지가 상당히곤란합니다. 그리고 공원구역내 무단진입 야영객 사전차단을 하고 휴식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등 편의시설 협소로써 차량수용 및 관광객 이용불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관광개발과와 협의해서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창안시책으로써 깨끗한 관광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꽃동산 조성과 종합광고물 걸이대를 제작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꽃동산은 종합매표소에서 신선교까지 약1.2㎞구간 주변에 공지를 이용해서 4개소를만들 계획이고, 꽃수종은 우리나라 전통꽃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봉선화라든가, 들국화, 채송화, 개미추, 작약등 이런것을 식재토록 하고, 광고물 종합걸이대는 종합매표소 주변에 1개소를 선정해서 올해 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버스기사 보상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지난해 대형버스로 이용해서들어온 것이 약 30,400대, 1일평균 85대가되겠습니다. 이로인해 관광객이 들어오는 관람객수가91만 8천명, 여기에 따른 수입금이 대략 27억 5,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버스로 환선굴에 관람하는 관광객이 약 3분의 2가 관광버스로 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관광회사별로 20번정도의관광버스가 들어온 분들한테는 약 1％ 금액의 범위내에서 2만원이나 3만원상당의 어떤기념품을 증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3월부터 해서 현금이 아니라 기념품으로 증정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대이동굴관리사무소 업무계획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98년도 결산결과에 보면, 40억이 조금 넘는 수입을 올렸는데, 올해의 목표는 왜 더작게 잡았습니까 ? 37억 9천만원요.

이것은예상은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안정적인 재정 그런 문제때문에,.....

안정적인것 보다도 우리가 지금, 여기도 보면 현재 소장님께서 조금 실수를 하신 부분이 5페이지에는 15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앞에는 누수없는수입금 관리에는 137억 9천만원을 잡고, 뒤에는 150만명을 잡고, 그럼 지금 목표가 틀리잖아요. 수입면에서 앞에는 137억 9천만원이고, 뒤에는 150만명을 목표로 하자면, 이게 거의150만명의 목표에 대한 수입금을 예상 수입목표를 잡아야지, 뒤에는 150만이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시설하고 투자하는그리고 앞으로 홍보된 부분이 지금 올해부터 더 많은, 몇년간은 더 올라가는 상승세를 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시가 노력해야할 부분인데, 더 작게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더 많은 예산투자가 안된다면 몰라도 투자는 더 예상되고, 홍보면에서는 이제 전국에서 알려질만큼 알려졌으니까 올해는 목표를더 잡아가지고 설사 또 우리가 행정이 미치는 홍보효과가 덜하다면 더 해서라도 이 목표를 올려잡아야 하는데, 이러면 내년도 가면 더 작아질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시가 노력하는 만큼의 어떤 목표달성을 위해서 더많은 높이를잡아가지고 실천할 생각을 해야지 작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 그럼 투자하는 만큼의 손익분기점이 안오잖아요. 움츠려들려 하지말고 올라서가는 그런 목표를 잡아가지고 해야지,....

그 부분은 우리가 한 6월이나 7월정도 되어서 추이를 분석해서 예산에다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차장 확장계획은 전혀 없어요. 물론 문화재 관리국에 어떤 협의하는 그런부분이라든가 문제가 있지만, 계획은 잡아놔야지요. 우리가 마냥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데 대해서는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부분은 지금 관광개발과 시설계에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문화재관리국에 올라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충되게 되면, 막바로 사업이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내부 안전관리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문제는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루에 어떤 수입이 얼마가 왔는데, 관광객이 하나 다침으로써 몇배의 손해가 올 수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항상 재점검하고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관리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 있음을 시사한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그시기가 정해집니까 ?

관리사무소 명칭은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그걸 했는데, 우리가 대이동굴관리사무소의의견은 어떻냐 해서 제가 그것을 총무과로해서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의회에, 올해 명칭관계 때문에의회에 대두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이라면 곧이 언제입니까 ? 그것을 그렇게 시기를 미루고 할 이유가있습니까 ?

사업소명칭이라든가, 각종 이름관계, 명칭관계는,........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총무과로 미루지말고 과장님이 그렇게 할 계획이 있었다라고 발표를한 이상은, 꼭 서두를 일은 아니지만 뭐 어떻게 업무계획에 맞추어서 착실하게 진행시켜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리사무소와 관광개발과의 업무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지금 대이동굴관리사무소에서는 보시다시피 사업비가 올해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운영이라든가 기존되어 있는시설물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대이동굴관리사무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시설쪽으로 어떤 다른부분은 관광개발과 시설계에서전부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이동굴관리사무소가 아닌 다른 사무소 내지는 읍면동은 자체내로 개발계획도 세우고, 또 수리계획도 세우고 또 업무개선 방안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독 대이동굴관리사무소만큼은 관광개발과가 아직도 주도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루 입장수입금까지도 관광개발과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보고하는것 보다도 서로가 관광개발과에서 전반적인 어떤 우리시 전체 그런것 때문에 우리가참고사항으로 팩스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물론관광개발과는 관광개발에 대해서 아니면 관광홍보에 대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점검을 해야되는 것은 맞는 얘긴데, 예를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시설계획이든 보강계획이런것들도 전부 관광개발과에서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요청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관광개발과의 짐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직원이 지금 몇명이 있습니까 ?

27명입니다.

총원이 27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27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관광객 맞이하고 보내고 뒷단도리 하는것만그쳐서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제는 관광개발계획의 전반적인 다른 공원내 계획이나 개발이라면 관광개발과가 하겠지만, 또 그런 관광개발이라 할지라도 소장님은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삼척시내에서 민간을, 또 외지인을 가장 많이 접촉하는 사람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때는 많은 정보를입수할 겁니다.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로부터 이런 시설은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듣는 일도있을거고, 또 아니면 대기하는 버스기사들로부터 이랬으면 좋겠다, 물론 그 의견이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대이동굴지대를 관리하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하는과장님 입장에서 봤을때는 엄청난 정보를입수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보를 혼자 사장시키거나 그렇게 하지말고 독자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화일을 들고 시장님한테 가서 직접 결재를 맡아나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요청된다하는 얘기를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되었잖습니까 ? 거의 무슨일이 있으면 관광개발과에다 의존하는,.....

거기가좀 특수한 지역이라서 올해도 자체 업무보고시에도 관광개발과하고 대이동굴 관계는상당히 긴밀한 협의하에서 일을 추진해야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물론 긴밀한 추진을 해야지요.

그런데공원내에서 근무하게 되면 시설부분에서 대이동굴 관리사무소는 문화재 관리국이 되다보니까 확충, 조금이라도 변경되는 계획은문화재관리국에 어떤 그런 문제때문에 공원관리하면서 우리가 직접 문화재관리국하고물론 절충을 해야됩니다만, 겨울철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그런데 봄철이나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왔을때는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직접 중앙부서라든가 접촉하는 것이 상당히,......

말씀을 지금 잘못 받아드리시는것 같은데, 직접 그렇게 움직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면특수시책을 많이 고안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개발과가 개발해주는데 따라의존해서 거기에 맞춰서, 즉 다시말해서 한예를 들면 우리가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되면 신발을 막놔눠주고, 사회에서는 발을 신발에 맞춰서 신는데, 군에오면 신발을 발에다 맞춰신는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지금대이동굴관리사무소 신발을 발에 맞춰신는그런 형태다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는 사회의 논리하고 똑같이 발을 신발에다 맞추는 그런 형태의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측면에서드리는 말씀이니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고, 그렇게 대이동굴관리사무소, 즉 환선굴이계속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부여해서 여기다 친절도 이렇게 강조를 해놓으셨는데, 대이동굴관리사무소 친절 아직 멀었습니다. 본의원이 사무실 가서 앉아있어도 차한잔대접할줄 모르는 사람들이예요. 그게 무슨 친절입니까 ? 소장을 찾아도 시큰둥하고 말이지, 없습니다 이러면 끝나요. 그게 무슨 친절입니까 ? 하나하는 것을 보면 열을 알수 있는 거예요. 비단 본의원이 아닌 어떤 사람이 관리사무실에 들어가도 일어서서 맞이하고, 앉으라고 권유도 좀 하고, 하다못해 물한컵이라도갖다주고 어떤일로 오셨고,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와도앉아서 뻔히 쳐다보고 앉으라는 소리도 안하고 자기할일 열심히 하고 앉았고, 그런것은 기초적인 것을 할 생각은 안하고, 그저문장력만 동원해서 업무보고서에 항상 미사려구만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시책이다 이거죠. 이제는 글로 하지말고 몸소 몸으로 하는그런 것을 부하직원들한테 지도를 좀 시키시고 추후 다시한번 대이동굴관리사무소 방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때는 정말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력하게 제가얘기할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환선굴은 삼척시의 황금알을 낳는 정말 글자그대로 돈상자라해도 과언이 아닌데공무원들, 특히 근무하는 공무원들 일요일이고 설날이고 공휴일에는 관광객이 더 많아서 근무하는데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거기 환선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든가, 대우차원에서특단의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

지금 지난해하고 좀 틀린것이 시간외 수당을 현업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선굴에서는 만약에 5시에 퇴근할같으면 1시간이라도 근무를 더하게 되면, 1시간에 대한 시간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퇴근시간이 5시면2시간이후, 그러니까 7시이후에 1시간 더하면, 8시까지 1시간을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했는데 올해는 그것이 바뀌어서 현업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눈치보지 말고, 의회에 나왔으니까 의회에서 환선굴 직원들 도와줄 수 있는것 부탁할 것 있으면 부탁한번 해보세요.

우리가내부적으로 법상이라든가 어떤 공무원의 규정에 의해서 받을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환선굴을 그만큼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그것이 개장한지가 1년이 좀넘었잖아요. 그것이 아마 관광객이 많으므로써 생태계보존에 무슨 변화라든가 이런것이 나타난것이 없습니까 ?

지금 현재는 그런것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번들어가봤습니다만, 조명시설에서 한쪽으로만 계속 불을 비춰주므로 인해서 그게 녹색공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말까지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5군데의 조명을,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회전식으로 하고 불도동굴관리실에서 밝았다가 흐렸다가 이렇게하는 시설을 1,5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 시스템은 생태계 변화가,......

그렇게되면 녹색공해가 한달에 한번씩 끼는 것이제가 생각할때는 안낄수는 없고, 한 여섯달에 한번이라든가 그렇게 늦춰질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데, 우리 삼척시의 보물이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수고 많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몇가지만 질의드릴께요. 4페이지에 보면, 동굴내부의 안전을 위한안전진단을 매월 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할런지, 그리고 이부분이 안전진단 전문용역을 의뢰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다리 몇번땅땅 두드려보고 안전하다고 하는 부분인지이부분은 통상적으로 그런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동굴내부에 안전진단 관계는 우리 동굴관리실에 있는 직원들이 특히 우리가 중점적으로하는 것이 다리부분입니다. 지금 지옥교하고 자매의다리 그부분하고, 유도시설은 크게 문제가 안되고 그쪽 부분하고, 그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우리직원들이 매일 순찰하면서 거기 다리에 보면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하고,......

다리를 어떻게 뭘 보고안전하다고 믿고 하냐는 겁니다. 본의원의 질의는 그 다리는 멀쩡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멀쩡하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부적으로 보면 이상이 있을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안전하다고자신하냔 얘기예요.

세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굴내부에서 외관상 직원이 들어가서 다리에 밧줄해서 앵커를 박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상, 어떤 금이 가는지 그걸 1차적으로 우리 동굴관리실에서 매일 확인을하고, 두번째는 관광개발과 시설계에서 전문 토목직이 나와서 그부분을, 그것이 바로한달에 한번씩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바로 용역을 주어서, 지난달에 했습니다. 1월달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주어서 전문가가 하고, 그래서 3단계로 1년에 한번, 월 1회, 매일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육안으로 어떤 변화가 있다든가, 없다든가, 변화가 있게되면 우리가 막바로 시설계에다보고하게 되면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동굴 야간개장을 올해부터 할것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야간개장을 해서 좋은점과 현 체제로 했을때의좋은점과 단점과 거기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굴 야간개방을 위해서는 몇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야 될것으로 압니다. 그 첫번째가 뭐냐하면 관문위로부터 가로등, 일단 조명시설을 더 확충해야 하고, 그다음에 두번째는 근무하는 인원이 아무래도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생각입니다만, 야간개장을하므로써 봄철이나 여름철 주간에 많이 오던 인원이, 예를들어 밤 12시까지 한다 이러면 그 인원이 좀 분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집중적으로 오는 것이 조금, 좋은점은바로 그런점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세수증대는 어느정도 될거라고 봅니까 ? 가장 중요한 것은 세수증대하고, 낭만도중요하고 멋도 중요하지만, 삼척시 세수에얼마나 +, 가 있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해서 무턱대고 개장하라 한다고개장하고 하지마라 한다고 안하고 그것은아니잖아요. 적어도 실무부서에서 이러 이러한 장점이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해야 한다 라고 얘기가 되지, 이거 위에서 개장하라면 개장하고 말라면마냐 이거예요. 실무부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라 이겁니다. 현재에 봤을때. 그리고 다른 뭐 좋은점이 다른 부분에서많기 때문에 하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렇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이 이러 이러한부분이 있다, 이러 이렇게 해야한다 라고나와줘야 한다 이겁니다. 세수증대 얼마 들어오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조금 문제있지 않느냐물론 관리사무소에서는 전체적인 안전과 책임, 모든 부분을 지켜나가면 되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기본적인 부분은 갖고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다시한번 얘기합시다. 그리고 관광버스기사 보상문제 부분을 이것이 한 2, 3만원선이라는데 이게 실제적인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겠느냐, 물론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더 좋은방법, 쉼터를 제공해 준다든가, 금전적인것 보다도 지금 많이 얘기가 나왔던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다른 어떤 관광지는 현금으로 리베이트라든가 이런것을 준다는 얘기는 듣고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개인이 아닌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조례에의해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재량권이 없다해서 현재까지는 장갑이라든가, 그다음에하다못해 담배 한갑도 없이 1년동안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자꾸 많이 되므로써 여러번 오게되면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성의 표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최소의 어떤 그런것으로 해서보상제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관광버스기사들이스스로 오고 싶어하는 코스가 이 환선굴 코스라고 알고 있어요. 한 두시간을 쉴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여러가지 놀이터가 있으니까 스스로 올려고하는데, 물론 거기서 더주면 더 좋겠지요. 하나를 줘서 열개를 받을수만 있다면야 그보다 좋은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만, 하여튼 이방안도 좋지만 더좋은 방안, 좀더 구체적으로 편안하게 쉴수 있는, 가면 안락한부분들도 있다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거예요. 그렇게하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원관리요원 친절생활화 실천 2페이지 입니다. 지금 매표소에 몇명이 근무해요. 제1매표소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제1매표소가 주차요금을 받는 매표소인데, 1명이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이 근무를 할 수 있나요. 관광객들이 많이 밀려들어올때, 만약에 자리를 비워야될 때는,...

그때는관리사무실에 무전기가 있으니까,......

아니, 어디 멀리가지 않아도 생리현상으로 화장실이라도 갈 경우는어떻게 합니까 ?

교체를해드립니다. 점심시간이라든가, 그분이 일요일이 아닌다른 주중에 쉴때, 다른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아니, 하루 일일 근무시간중에 자기가 자리를 조금 비울경우, 계속차량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럼, 차량은 좀 서있고, 내가 볼일 좀 보고 올테니까 서있으라고 하나요 ?

그분이필요할 경우,....

관리사무실 앞에 매표소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

2매표소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몇명이 근무합니까 ?

사무실은 저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념품 판매장 근무직원까지 얘기지요.

판매장까지 6명입니다.

환선굴 입구에는요.

동굴입구 입니까 ?

예, 동굴입구 입니다.

5명이근무합니다.

그럼, 주차안내는 몇명이합니까 ?

주차는공익요원 7명이 합니다.

7명이 다 주차안내를 합니까 ?

예, 주차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몇명이 어디 갔는데요.

운전기사 한분은 주차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명뿐이 아니예요. 환경미화원이 하는 일은 ?

환경미화원은 관광객들의 화장실이라든가, 그 주변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

그리고 그밑에 매일 출근후 10분간 용모점검 및 스마일운동 실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 예를 들어보십시요. 어떻게 합니까 ?

아침에출근해서, 이것은 관광객이 만약에 일찍들어온다 하면,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해야 될필요가 있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8시에 도착해도 실질적으로 차량이 1대도안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봐서 아침에 좀 늦게 대응을 해도 관광객이 안들어왔을때 그때는 제가 예를들어서 쭉 설명도 하고, 옷이야 제가 입은 바로 이 옷이 겨울 동복입니다. 옷관계, 명찰관계 그런것을 쭉, 2매표소는2매표소대로,......

복장검사는 주어진 유니폼이 있으니까 그걸 착용했나, 안했나를 육안으로 검사를 한다는 것이 얘기가 되겠는데, 어떤 행위나 행동으로 하는 실예를 하나 들어달라는 얘깁니다.

스마일운동에 대해서 말입니까 ?

스마일 운동, 그러니까친절이지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가 갈때 시범을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아까 어느동료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관리사무실은 관리업무, 시설물에 대한관리라든가 보존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관리는, 4페이지에 연관된 사항을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밑에 몇항목은 관광개발과에서 하는것 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것 같은데, 그얘기도 어떻게 업무협조가 되는 겁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관광개발과에서는 거기는 거기대로 한다는 그런 얘깁니까 ?

실질적으로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겁니다. 시설확충 관계는.

그럼 여기에 쓸게 없어서여기에 써놨다는 얘깁니까 ? 됐어요. 그다음에 4페이지에, 동굴안에서 지금 제가 어느부분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애기하기가 곤란한 것이 아니라 잘 지적이 안되니까여러사람들이 이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부분에서 악취가 난다는 얘기를여러사람한테 들었는데, 그걸 확인해 봤습니까 ?

그것은제가 지금 동굴내부를 꽤 여러번 계속 이틀을 마다않고 다닙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부분은, 악취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CCTV를 2대 더 만들었습니다.

돌아서 마지막 나오는 부분에, 마지막 돌아서 입구쪽 말고, 출구쪽으로 입구에서 약 100ｍ나 150ｍ정도 거기들어가면 좀 음침한데가 있어요. 특히나 굴안은 다 음침하겠지만, 그부분은유심히 한번 보십시요. 그리고 언제도 내가 관리사무실에 가서 얘기했는데, 식수대책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 중간 등산하는데, 굴 입구까지,......

산신당앞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꼭 거기든 어디든간에요. 마지막 식수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

지금 이종대씨 집 위에,......

거기서는 거리가 얼마 안되지요. 이종대씨 집을 기점으로 할때는, 거리가한 100ｍ 정도밖에 안되지요. 거기서 소요되는 시간이, 굴을 돌아서 나와서 그자리까지, 다시 식수를 자기가 목을축이자면, 시간이 대강 평균으로 잡아서 얼마정도 걸려요.

1시간반내지 2시간 걸립니다.

1시간 내지 2시간 걸리지요 ?

예 !

여름철에는 상당히 견디기 힘든 시간으로 볼수가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든가,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서 올 여름전에 강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문제도 관광개발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페이지에 문제가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설면에서도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또 해줘야 될것아닙니까 ?

그부분이 벌써 되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검토는 벌써 했지요. 맨날 검토만 하다보면 안됩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하절기 하천오염예방을위한 야영행위 단속, 그것은 하천변을 두고하는 얘기겠지요. 거기에 야간 자율방법대 운영이라는 것은지역에 젊은이들로서 이루어진 그런 어떤조직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보조는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

올 당초예산에 보조금이 12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서 지금 장비라든가 이런것을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 이분들이 야간 자율방법대 운영에 따라서 제가 일하는 것을 봐가면서, 그부분을 다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물론, 소장님 혼자서도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윗분들하고 집행부에서 이것은 세심히 좀 검토를 해보고,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필요하면 그것을 필요한대로 우리가 이용을 해야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다음 회의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는 그밑에 항목도 마찬가지로 행락 무질서행위, 쓰레기투기행위 계도 및 특별단속 실시, 이런것도 그사람들한테 의존해야 될, 의존보다는 그사람들이 도와줘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

그부분은 현재까지 자율방범대에다는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부분이 자꾸 관광객들하고 아주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공공근로자라든가, 공익요원들이 보게 되면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대응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글쎄 하는데, 위에 줄에는 야영행위 단속이라고 했는데, 밑에는 행락 무질서행위가 야영행위, 어느것이 어느중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도 하겠지요. 글쎄 업무가 꼭 니꺼, 내꺼를 이렇게 따질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다음페이지, 6페이지 입니다. 꽃동산 조성을 종합매표소에서 신선교입구까지 약 1.1㎞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실과하고 협의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산림과가 꽃을 하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다고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림과는산림과대로 이런 업무계획을 얘기를 했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는데, 이 두개가 한가지인지 ?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는 우리가 하는 이 부분보다는 더 넓게 올라가는 2매표소 입구도 해야되고 여러가지가 있지만, 중점적으로 종합매표소에서 신선교, 즉 말한다면 환선탑에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라는것은 좋은데 길가에서 1ｍ까지는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1ｍ 넘어서 5ｍ나 그 넘어는 산림과에서 한다는 얘깁니까 ? 아니지요 ?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같은 사업에 같은장소가 아닙니까 ? 이런데 제각기 자기 실과에서 한다고, 물론 잘할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일의 중복이고, 어떤 계획도 없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봐지는데, 글쎄요 마지막까지 잘 업무협조를 해서 일이 이렇게 제작기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기사 보상제, 물론 설명을들어 잘알겠습니다만, 이거보다는 휴식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관광기사들의 어떤 휴식장소, 적어도 세시간이상은 거기서 머물다 가야 됩니다. 그사람들이 그런 불편을, 뭐 내가 관광기사를 직접 만나서 얘기해본 바는 별로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이곳 저곳에서들리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업무협조를 통해서 대책을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정연철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총괄은 총 67건에 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청정 원예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포도 미니 비가림재배 품질향상 시범을 2헥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포도재배 모임회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냉지 채소 무사마귀병 확산방지 시범을 고냉지 지대인 하장지역에다 4헥타를 하는데, 작년에 발생했던 필지중심으로 해서 약제방제 시범과 내병성 품종을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무사마귀병은 매년 발생되는 지역이 약 20배정도씩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은 2개소에 국비사업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기존 하우스에다가 음악시스템하고 관수시설, 공기, 교방기등을 설치해서 아침 6시에서 9시경에음악을 틀어서 작물 생육을 촉진하고 비료흡수율을 높여서 증수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수해충 전기 자동살충 환경보전시범은 1개소 입니다. 이것은 야간에 해충 자동살충기를 설치해서 빛을 보고 날아드는 해충을 보살해서 농약을 적게 살포하는 시범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개발작목 육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설장비인력을 활용해서 우리지역 전략작목의 기본종 종자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보급 전단계인 종묘, 종서를 생산 보급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종묘생산 시설이 지금1.3헥타를 가지고 있고, 마늘종구 공급은망실세대를 1년에 5,700점씩 공급을 하고있습니다. 그다음 백합종구 생산판매는 지금 88만구를 생산해서 지금 판매를 했는데, 이것은제주라든가, 전남 보성지역, 경북등 4개단지에 판매를 했습니다. 농가수익이 한 6,500만원, 저희들 센터에서 판매한 것이 한 1천만원정도 판매를 해서 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신품종 씨감자 생산공급 입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정부보급종 씨감자 공급이 민간업체로 넘어가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감자종서공급을 손을 뗀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전대비해서 지금 현재 부족한 씨감자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공급하지 않는 농민이 원하는 남서라든가, 그다음에 가공용 감자를 생산해서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 딸기묘 공급은, 지금 남부지방하우스 딸기가 끝날무렵에 저희들이 비가림딸기가 나갈수 있는 작형에 지금 조직배양묘를 생산해서 우수한 품질의 딸기를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은 기본종 보급생산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 마늘은, 지금 770접하고, 조직배양 백합 기본종 5만구, 씨감자 증식 4천㎏, 딸기묘 2만주, 드릅 3만주, 포도묘목 5천주를 생산해서 증식농가에 원종으로 공급을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농업기술 정착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환경농업 특성화 마을을'97년도에 실시해서 1개소 2개마을 입니다. 이것을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양정밀 검정은, 금년도에 논밭토양 800점인데, 대상지는 경지정리지역과마늘 이모작지대, 골재채취한 논밭을 조성한 곳 위주로 해서 800점을 토양정밀검정을하겠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은, 이것은 객토사업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토양검정을 해서 관효성 복합비료라든가, 유기물등을 시험해서 토양을 종합개량해서 생산력을증진시키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 약 3천평이 되겠습니다. 토양 전산화사업은 지금 3,000헥타를 목표로 해서 6,580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밀검정결과를 들별로 정리해서 컴퓨터에 전부 입력을 해서 과학적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잔류농약 간이분석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내에 농업인 교육차원과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출하전 사전에 농약을 분석해서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전국에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8,640점을 했는데, 약5％ 정도가 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제도를 강화해서 농약이 검출되면 전량폐기를 하고, 벌과금을 부과하면서 구속까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잔류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주로생식으로 하는 시설채소라든가, 고냉지채소포도같이 날로먹는 채소중심으로 저희들이분석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곡의 안정생산과 생력화 기술지원 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논면적이 1,060헥타가되는데, 지금까지 재배되고 있는 품종을 보면, 밥맛이 좋다는 이유로 오대벼가 60％정도 전체면적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오대벼는 300평당 수량이 480㎏대로 수량이 상당히 낮고, 또 보급된지가 6, 7년이넘어서 도열병이라든지 이런데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품종 위주로 지금 편중재배를 하면, 추수기때 태풍이 온다든가, 그랬을때 비상재해에 대한 위험 부담을 많이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품종, 벼농사에 있어서 수량을높이는 첫째요인은 품종개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품종개량 위주로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리방사 청정쌀 생산단지는 3개소 3헥타를 하겠습니다이것은 '97년도와 '98년도에 운영했던 2개소와 금년도에 추가로 해서 1개소를 운영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벼품종 비교 전시로는 10개소가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해서 500㎏이상되는 품종을 전시해서 신품종을 기존재배품종과 비교해서 농민들 스스로가 새로운 품종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러한 사업을하겠습니다. 벼우량품종 최종포는 10개소에 2헥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보급종 부족분하고, 그다음에 새로 육성된 다수종 품종을 심어서 채종을 하겠습니다. 10개소를 운영하면 본답 200헥타정도 분이종자가 생산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 밭작물 확대작업도 및 소득효과가 되겠습니다. 삼척은 밭면적이 약 4,700헥타로 경지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수량성이 낮은 재래품종을 많이재배해서 수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재배하는 작물부터 자수성 채종포를 금년에는 운영을 해서 종자를 확대공급하고 새품종에 맞는 기술을 지원토록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재래우량 밭작물 채종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그루밀하고, 재래종 찰옥수수를채종하겠습니다. 재래종 찰옥수수는 송이가 크고, 송이 끝마무리가 잘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관광지 주변 농가와 원두막 설치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콩우량 품종 비료시범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육성된 다수성 품종인 다장콩하고, 풍산나물콩, 그다음에 진품콩 1호에서 비린내가 전혀나지 않는 콩으로 개량된진품콩 2호, 황금콩 4가지를 재배해서 채종을 해서 관내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풍산나물콩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있는 콩나물 공장하고 지금 연결을 해서삼척에 콩나물콩을 계약재배해보자는 이러한 제의도 들어와 있는데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찰쌀보리재배 시범포는 새로 2년동안 저희지역에 이품종이 내한성이 있나, 없나 시험을 해서 추위에는 견디는 것으로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확대재배해서 보리쌀로 소포장 판매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우량종자에서 씨마늘하고 씨감자생산공급하고, 이것은 5개 읍.면에 망실이100평짜리가 36동, 즉 3600평의 망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급하는 원종망실을 1천평해서 4,600평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색감자 명품화 사업은, 1개소0.4헥타를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데, 이것은신기 환선굴 진입노변마을에 금년도에 시험재배를 해서 소포장을 해서 일명 삼척 신기환선굴 자주감자라고 해서 명품화를 시켜볼계획입니다. 현재 성분분석을 지금 의뢰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 및 경영개선으로 축산 경쟁력 강화를위해서 중점적인 기술지원 사업은 경쟁력제고와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화에 역점을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토종닭 병아리 직영생산사업입니다. 지금까지 9,000마리를 생산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석 금년에는 약 5천마리 내외를 생산해서 관광지와 연계해서 고급육질의 토종닭을 지역특산품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새끼돼지육성 시범 1개소입니다. 이것은 돈사에다가 태양열 기도열판을 설치해서 온수 공급하고, 보온으로 새끼돼지의 육성열을 향상시키는데 시범이 되겠습니다.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 시범은 8개소에3천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생물 발효균을 급여해서 돼지분뇨의 악취를 저감시키고, 사육환경을 개선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양봉꿀 생산 시범 사업 1개소는 관내 꿀생산량이 1년에 약 7만 정도 되는데, 이것은 숙성농축시설이 없어서 검사 불합격품으로 유통업체에 정상적으로 납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판로에 애로를 겪어 왔는데이것을 숙성농축시키는 시설을 해서 품질규격화를 해서 유통업체 납품과 관광지와 연계를 해서 소득 작목화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무밀기 양봉 사양자동화 시설 시범, 이것은 10개소에 500군 내외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월동기 먹이급여시에 자동화 시설을 해서 월동율을 높이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농업개발 농가 소득증대 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도로변 원두막 시설개선이금년도에 20동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경관과 조화가 잘 되도록지붕이라든가 이런 재료를 약간 더 문제점을 보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찰옥수수조기재배 시범을 100평형 하우스 15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옥수수 같은 경우에, 홍천 옥수수 시험장하고 협조를 해서강원도의 특색인 점박이 찰옥수수하고 검은찰옥수수가 지금 종자를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는 관광지대에다가 넣어서 지역적응 시험을 한 다음에 우리지역에도 그것이 잘 적응이 되면, 우리지역 특산품으로개발을 해서 면적을 확대시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농업인 경영기술지원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가격 자동응답기를 보강 해서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은, 농산물 가격정보에서 69작목하고 주간농사 정보, 그다음에 종자종묘 분양안내, 삼척시 관광안내하고, 농업기술센터 이용안내, 삼척 특산물 직거래 안내등을 이것이 3월부터 자동으로 알려줄 수 있는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용한 회선을 보면, 약 3,200회선 정도가 작년에 이용을 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화상정보 시스템을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를 해서 도나 중앙연구 기관의 전문가와 직접 연결해서 상담하고 신속하게문제를 해결하고, 또 새로 보급되는 최신영농정보의 신속한 보급이라든가 자료수집이용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가 경영컨설팅 체계구축 지원은 분야별로 경영컨설팅 팀을 운영해서 농업경영자의 기술적, 경영적 취약점을 개선해결토록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의 합리적인 과학생활로 삶의 질향상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능력있는 농촌여성을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편리하고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조성을 위해서 건강관리실을 금년도에 4개소를 설치하고, 주거환경개선 58호, 포세식 위생화장실 100호, 그다음에 환경보전 알뜰 소비자방해서 재활용비누를 15,000장정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농촌생활문화를 전도할 여성교육은 9개과정에 400명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농촌경제 활성화와 우리농산물 애용을 위해서 우리콩, 우리장 담그기 시범사업을 1개소에 50호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인 콩과 고추를 이용해서 장을 담구어 판매하는사업으로 농업인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간직거래를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결과를 보고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입니다. 현화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보유현황이8,506대정도 됩니다. 년도별 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서 '96년도에 보면, 수리증가 대수가 192대가 증가되었고, '96년도에서 '97년도에는약 470대가 증가되고, '97년도에서 '98년도에는 1,887대 이렇게 매년 년도가 갈수록기하급수적으로 수리대수가 증가되고 있는실정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에는 순회수리를 220회에 4,0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개조로 해서 4명이 운영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5만원이하는무상수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IMF와 농기계 보조정책 중단으로 농기계를 재수리 사용하는 농가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62％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농가당 평균 수리한 농기계 숫자를 계산해보니까 한 0.86대 정도가 수리되었는데, 약 3만원정도의 혜택이돌아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3페이지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 되겟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월 12일부터 오늘까지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약 3,400명 그래서 교육과목은9개분야 10개반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농기계반을 새로 신설했고, 그다음에 지역특산작목인 장뇌라든가, 가시오가피, 엄나무등을 교재에 넣어서 농업인이 원하는 작목교육에 더욱 노력을 했습니다. 전년과 달라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율적인 교육 참석증가로 해서 교재가 부족해서추가로 제작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참석 연령이 50세이하로 다른해보다도 상당히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청각 교육으로 저희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기술교육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품목별 상설교육은, 7개작목에 4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삼척지역의 대표적 작물인마늘, 장뇌, 버섯, 오이등 이러한 작목을7개작목을 선정해서 현장 실습과 견학을 통해서 전문농가로 육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농가들이 인근농가에 기술이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전문교육은 2개반 70명,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은 경운기반, 이앙기반, 동절기관리반, 부녀자반 해서 4개반에199명을 계획했습니다. 특히 동절기 관리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농기계를 사용하다보면, 농민들이 겨울철에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단한 관리지만, 라지에타에 물을안빼준다거나, 그다음에 오일을 안갈아 준다거나 이러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자동차는 사용을 하다가 사용을 하지않을때는 주기적으로 관리도 하고 시동도걸어주고 하는데, 농기계는 농사끝나면 관리를 하지 않아서 농사철이 다가왔을때 상당히 고장이 많아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교육을 해서 고장 발생을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현황은, 농촌지도자회하고 경영인회, 4-H회, 생활 개선회해서 4개단체에 1,140명이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농촌지도자 대회입니다. 이것은 농민의날 행사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각기관 단체별로, 산발적으로추진해오던 행사를 통합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우량종구 지원은, 우량 씨마늘 확대보급하고, 지도자회 기금조성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작목개발 홍보이벤트 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중점개발 육성한 작목을소득과 연계해서 확대재배하고, 이것을 이용한 가공품과 새로운 요리를 개발해서 지역특성화 상품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두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개발한 작목 및 보급실적은조직배양 마늘이 포장 1세대가 약 45,000접해서 본답 한 21헥타정도에 재배가 되고 있고, 백합종구 생산은 현재 60만구정도 생산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품종 씨감자 기본종생산, 이것을 생산 분양을 했고, 토종닭 9,000수를 분양했고, 또 가시오갈피 재배면적도 1.5헥타에 재배하고 있는데, 이 가시오갈피 재배문제는 현재 도기술원 철원 특작시험장으로부터 과립차하고 음료생산 특허를 내놓고 있는데 기술이전을 할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특화개발작목에 전시작목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점박이 찰옥수수라든가, 국수호박이라든가, 유황오리, 야생백합, 솔나리잔등을 더 추가로 해서 이것을 이용한 새로운요리도 개발하고 가공품도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을때 기대효과는 우리지역에 개발 생산특산물의 우수성이 상당히 홍보되어서 새작물을 확대재배하는데 상당히 도움을주고 있고, 또 여기서 개발된 요리를 환선굴 주변하고 인근 관광지에 연계를 해서 지역 특색요리로 정착시켜서 소득화 되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원훈과 부의장 김원중 사회교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2페이지 입니다. 농번기에 순회수리, 요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가지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과거에 시행하던 농기계 부품, 저가품목은 무상수리, 그것은지금도 유효하게 지속되고 있습니까 ?

예, 5만원이하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라는 것은출고가 되어서 기간이 지나면 사용년수에따라서 자꾸 노후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밑에보면 사업비 4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소형농기계 부품구입은 3,500만원이고, 그다음에 대형농기계 부품구입은 500만원 지원이 책정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대형부품값이 상당히 단가가 높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500만원 가지고 농기계가 수십대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 많은데, 가능한예산입니까 ?

이 예산은 금년도에 사용한 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5만원이하를 무상공급을 하고대형 농기계하고 소형 농기계를 같이 했습니다만, 부속품 지원금액이 금년도에 3,600만원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무상공급된 것이, 5만원이하가 3,420만원 정도가 무상공급이 되었고, 그다음에 5만원이상 초과해서 된 것이약 250만원 되어서 금년에도 편성을 4천만원선이면 될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기준이 전년도 대비해서 그랬다 !

IMF 시대라 많이할수는 없고해서, 만약 부족하면 추경에다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어려운농촌인데, 가급적이면 지원을 많이 해주면좋은 현상이고, 16페이지 지역특화개발작목홍보 이벤트인데, 세부추진사항에 보면 지역특화개발작목 전시작목 확대 추진이라 했는데, 저번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국수호박 이것은 그 지역에, 생산되는그 지역에 특산물로써 씨앗도 잘 외부로 반출을 안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지금 국수호박종자를 저희들이 구할려고 경기도 지역에다연락을 했더니, 그지역에서 외부로 종자는반출안하고, 국수호박을 반을 갈라서 씨를다 빼내고, 과육만 반출을 하는데 저희들이어떠한 방법을 써가지고 종자를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증식을 시켜가지고 관광지중심으로 한번 넣어볼계획입니다.

참 의욕이 좋으신데, 성과가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벼 주요 품종별 면적이란 란에오대벼가 우리지역에 들어온지가 얼마나 됩니까 ?

한 7년정도 됩니다.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한 것이 7년되고, 그전에 들어온 것까지 하면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럼, 그다음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상주벼인데, 상주벼가 몇년정도 됩니까 ?

상주벼도 한 7, 8년정도 됩니다.

오대벼 보다가,....

늦습니다.

더 일찍 들어왔다는 얘깁니까 ?

늦게 들어왔습니다.

늦게 들어왔는데, 오대벼는 7년도 되고, 상주벼가 7, 8년 된다면 더일찍 들어왔지요.

정부 보급종이공급된 것이고, 그전에,......

일반 농가에 보급된 것이오대벼가 얼마나 됩니까 ? 오대벼가 636이라고, 우리는 그때 숫자는잘 모르고 그냥 오대벼, 오대벼 하는데요. 그 오대벼가 맞습니까 ?

맞습니다.

농민들이 흔히 얘기하는오대벼 !

예 !

이 오대벼가 7년밖에 안되었다고요 ?

정부 보급종으로공급된 것이 7, 8년 되고, 그전에 보급종으로 하기전에 시험장 개통이라든가, 증식배양,......

좋습니다. 제가 그걸가지고 따질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조사해 놓은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대벼 636이라는 것이 면적입니까 ?

예 ! 636헥타가 재배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럼, 그것을 표기를 잘못했네요. 그럼, 오대벼나 상주벼가 들어온 시기가비슷한데 상주벼가 면적이 3분의 1정도 수준에 머물고 확대 보급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

그것은 지금 오대벼하고 상주벼의 특징상으로 보면, 상주벼가 수량이 좀 높습니다. 높지만, 지금 상주벼가 도열병에 대한 새로운 도열병 레이스가 나타나서 지금같은경우에 병에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이 도열병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수량은 많지만 쌀의미질에서 오대벼가 조금 낳은것으로 농민들이 판정을 해서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란에 세부추진 계획에 오리방사 청정쌀 생산단지조성사업은 어떤 수치에 의한것 보다는 이것을 지금 1헥타든 1단보든 간에, 1단보에오리가 몇마리정도 들어가면 됩니까 ?

120마리에서 150마리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1헥타에 !

1헥타에요 ?

많이 넣으면 1단보에 30마리정도까지 넣을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약을 안치고, 비료도 안칩니까 ?

생략되는 것이제초제를 일단 안치고, 그다음에 오리가 들어가는 시기가 모내기를 하고 2주정도나 3주정도 있다 활착만 되면 넣기 때문에 그때부터 오리를 꺼낼때까지는 살충제를 전혀안치는 거지요.

모가 적을때는 오리도 새끼를 넣습니까 ?

오리가 어린것을넣습니다.

오리하고 모하고 같이 커야지요.

예 !

모는 작은데 오리가 큰것을 넣으면 짓밟아서 못쓰게 만들거 아닙니까 ?

보통 그때 오리가 3주령정도 되는 것을 넣습니다.

얘기를 듣기로는 이해가확실히 안가는 부분인데, 이것이 경제성이있는 겁니까 ? 물론 청정쌀이라 하는데는 호기심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성을 따질때 얘깁니다.

작년에 저희들이미로지역에 한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1단보를 기준해서 오리를 넣지 않는 곳에서 소득분석을 해보니까 76만원, 그렇게 분석이 되고, 오리를 넣은 지역에는 제초제가 안들어간 것하고, 살충제 이런것을 추수기때까지안친것을 계산하니까 약 86만원하고, 그다음에 오리 구입해서 판매한 수입금하니까그것이 10만 8천원해서 약 300평, 1단보당26만원정도가 소득이 더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중간부분에 고품질 양봉꿀 생산시범 1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

이것은 봉우회농가중에서 한 10여농가가 하는데, 농가분포도는 삼척시 관내에 각각 분포되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장소는 근덕 매원에다가,.....

좋습니다. 지금 그것보다도, 그것은 참고로 알아야되겠지만, 토봉사육장하고, 토봉있잖아요 ?

예 !

우선 토봉꿀하고, 양봉꿀의 같은 1.8 인지, 2 이지 잘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가격이 지금 시중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양봉은 지금 1.8 에 2만 5천원정도하고, 토봉은 30만원대하다가, 금년도에 IMF시대가 되어서 그런지훨씬 떨어졌습니다. 20만원대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 토봉이 한 1, 2년, 2, 3년간에는 지금 계속 잘되지 않았는데, 된다고 하는지 그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벌이 생육이나 꿀을 생산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업자들보다는 집에서 한, 두통씩 기르는 사람들 얘기가 줄었다고 하는데, 꿀값은왜 내리지요 ?

그게 작년같은경우에는 토봉이 지금 우리관내에 보면, 거의 많은 농가가 군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장마기간이 지속되면서 습도가 높이 올라가서 벌통안에 진드기가 발생되었는데, 꿀생산량도 줄었고 가격도 떨어졌는데이것이 아무래도 경기탓이 아닌가 저희들은그렇게 생각합니다. IMF 영향으로 소비자가 고품질의 꿀 요구보다는 양봉꿀을 선호해서 가격차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봉사육자하고양봉하고는 벌의 생리상 상당히 피해가 간다면서요, 토종을 키우는데. 그 어떤 법적인 보호장치나 쌍방간에 어떤시비가 났을때 그 판가름을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그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것은 없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례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것을 보면, 토봉이 재래종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계속 재배하여 왔기 때문에 토봉 인근지역에는 양봉업자들이 관례상 양봉을 하지않는 것으로,......

지금 양심이나 도덕에다맡겨놓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볼수만은 없지요. 법이나 어떤 규제가 되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

아직 규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조만간에이런 얘기가 대두되어 나올것 같으니까, 보호를 해주든지, 안되면 양봉을 보호하든가, 토봉을 보호하든가 그래도 시비가 나면판가름 해주는 어떤것이 있어야지, 사회적규범이 있어야지, 그것없이는,..... 내가 싸우는 것을 직접 봤거든요. 벌도 싸우고, 사람도 싸워요.

이문제는 저희들이 축산분야 농림부에 관계되는 부서에다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환선굴 주변에 과수마을 조성이라고 했는데여기에 4가지 품종에 1,980주가 2년동안에들어갔다고요 ?

예 !

글쎄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묻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재배적지를 확인해 봤어요 ? 이 4가지 품종, 토양이라든지, 기후라든지재배적지가 되는가, 안되는가 ?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예상했던것은 신기지역이 골이되다보니까, 골바람이 상당히 세어서 과수가 개화가 될때 꽃이 많이 떨어진다는거, 그다음에 과일이 어렸을때 많이 바람의 피해를 받는다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알고그래서 과원을 집단적으로, 800평씩 조성한데는 바람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좀 받고, 그외에 관상수로 들어간 것은 감나무 같은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넣었습니다.

감은 재배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거기에 나서 크는것을 봐서도 된다고 보는데, 사과나 포도, 배는 그지역에재래종이랄까 그런것도 거의 없거든요. 글쎄, 확인해봤다니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포도같은 것은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안정성이 되고, 그다음에 사과도 지금 과원 조성한 농가는 없습니다. 배는 과원조성을 했습니다만, 사과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시권내에다 심어가지고 봄에는 꽃을 보는 목적으로 하고, 과일도 따먹을 수 있는,......

알겠습니다. 13페이지, '99 새해영농 설계교육, 이것을우리가 어느때 한번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것 같은데, 물론 목적이 영농교육을포함한 어떤 시정의 방향이라든가 이런것을홍보하는데, 일면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사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라고 해서이 교육이, 먼저 한 단면을 실예를 들어서얘기를 할게요. 대이동에 가면 어느 마을회관에서 회의를하는데, 이반에는 몇명가요, 우리동네 전체가 몇명이니까 몇명 가야되요. 이장이 반장한테 통보를 하고, 반장이 할수없이 나오거든요. 물론 전지역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참여하는 사람이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는아닙니다만, 어쨌든 어떤 인력동원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교육을 받으러 가야되고, 오늘은 무슨반이니까 무슨 과목을 교육을 하니까, 자기가스스로 참여를 하고, 배울려고 하는 정도가그런 사람이 아주 극소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인원이 교육반별로 할당되어서 행정과 같이 인원소집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일부에서 나온것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파악해서 전문 작목별로 사전에 스스로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올 수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주문하고 싶은얘기는, 물론 영농교육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방향을 좀 바꿔서 그 인원의 극대화, 또 많은 인원의 참석을 요하는것 보다는 조금더 나아가서 전문적인 것, 가령 식량작물이든, 느타리버섯이든, 어떤약용작물이든간에 그부분에 관한 것을 광범위하게 우리 삼척시 전지역을 다니면서 오늘은 이동네, 내일은 저동네하고 이렇게 행상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도소에서좀더 시간수도 늘리고, 지식도 과목을 세심히 배울수 있어서 실지 농업에 이용할 수있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위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할 수 없다라는 얘깁니까 ?

그건 아닙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 지역에 맞는 대다수국한된 작목이 많은 농가들을 기준해서 작목반을 짰는데,....

제가 짧게 한가지 실예를들어볼게요. 이것은 실지 있었던 얘깁니다. 작년, 올해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좀 나쁜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들어온 교관님이 콩 교육을 했는데, 단위면적당그러니까 콩이 벼보다도 났고, 옥수수보다도 났다고 교육을 하고 나가셨어요. 같은 그 교육생 그다음 시간에 어느 과목선생님이 들어오셨는가 하면, 옥수수 수원19, 25 할때요. 그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하는 얘기가 콩보다 났고, 뭐보다 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들어온 선생님이 수도작이란 말이예요.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뭐니 뭐니 해도 수도작이 제일 났다. 현실입니다. 물론 이번 교육에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수년전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것이 현주소 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지위를 향상시키고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학습단체 육성이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농촌지도자회육성이 있지요.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이름이 여러가지로 개명이 되었지요. 전에것은 말고, 지금 운영방법, 대체적으로 읍면으로 되어 있고, 동도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 시는 시전체로 되어 있지요 ?

예, 시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의 자격은뭡니까 ? 누구나 우리가 그부락에 있으면 가입할 수있나요 ?

그것은 농촌에거주하고 농사를 짓고 어느정도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회비를 내지요 ?

회비를 1년에 3천원 정도씩 냅니다.

1인당 !

예 !

내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물론 제가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야 다른 각도에서 또 과장님 생각하시는것 하고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것을 단체를 없애라 두어라는얘기보다는 좀 그렇게 봅니다. 좋지 않게 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는 제가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개인적이라도 과장님하고 얘기할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예, 전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신품종 씨감자 2기작 4톤 구입해서 한다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서 할 계획입니까, 해왔습니까 ?

이것은 금년도에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로 2기작하면 7월달...

8월중순경에 파종해서 11월 하순경에 수확하는 작황이 되겠습니다.

이지역에 맞을 가능성이있습니까 ?

농가에서 몇년전부터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지대가 저지대가 되어서 배수가 안되는 지역은 감자를 파종하고 장마시기하고 겹치기 때문에 부패종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시설하우스에 찰옥수수 15동하는데, 그 15동 할 계획이 지정이 되었습니까, 아무곳이고 전역에 할 수 있는 겁니까 ?

이것은 노곡지역하고, 지금 근덕지역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차제에도 하고싶은 농가에서 할 수 있습니까, 종자구입관계가.

종자구입은 금년도에 자체로 한 6만평분을 공급을 했습니다그래서 지금 공급은 완료된 상태지만, 농가수가 많지 않으면 추가로 한번 더 종자를원하면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4개소, 금년도 확정되었습니까 ?

이것은 기존 설치가 아직까지 안되었던 지역 중심으로해서형평성에 맞도록 현재 실태조사를 추진중에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마늘1,600접이라,..... 5,400평, 씨마늘이지요. 5,400평에 1,600접 심는다고 했는데,....

몇 페이지 입니까 ?

13페이지,..... 15페이지, 조직배양 마늘 종구 1,600접을5,400평에 심었습니까 ?

금년도에 심을계획입니다. 금년 가을에.

금년 가을에 심을 계획입니까 ?

예 !

그럼, 내년이라야 조직배양 마늘 농가에서 종자를 공급받을수 있지요 ?

내년 7월정도 되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수호박, 특화작목으로 한번 개발해 본다고 했는데, 저번에 언제 종자는 구입이 되었지요.

예 !

많이 구입했습니까 ?

종자는 호박 2통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보니까, 상당히국수용으로 좋은데, 그런것을 잘해가지고계곡으로 특화작목으로 좋을것 같아서,.... 현재는 구한 것을 지도소내 실험실에서 재배하는 거지요.

금년도에는 그것을 좀 씨를 많이 받도록 저희들이 농가에일부 좀 주기도 하고, 저희들이 증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 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과장님은 업무보고를 의회에 와서 왜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에주요한 사업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이있습니까 ?

예 !

이 업무보고, 즉 알리지않았을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대답 못하시면, 업무보고를 조금전에 알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알리지 않고 시작했습니까 ? 업무보고는 시장님이 의회에 가서 보고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하는 겁니까 ?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기본시책 방향은 저희들이 도나 중앙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각종 교육기관이라든가각종 기관에 교육 P.R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하다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서원래 목적인 기술교육을 농민들에게 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 중앙 방침에의해서 금년부터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민들중에 농사에 종사하는다수의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새해 새기술을 보급해주고 또 농사정보를 알려주므로인해서 소득작물이 수확의 어떤 일종의 배가운동이라든가, 증수운동이랄까, 그런것을꾀하기 위한 좋은 교육을 해주면서 시작 첫단추를 잘못 끼우기니까 결국은 화합된 분위기가 못된다 이겁니다. 과장님 1 더하기 1이 얼마입니까 ? 2 지요. 수학적 개념으로, 물한컵 더하기 물한컵은그저 물한컵 입니다. 문제는 의회에 하나, 집행부 하나 둘로 보지말자 이겁니다. 수학적 개념으로 보지말고 우리 그냥 1 더하기 1은 1이 된다는 수학적 개념을 확실히깨부수는 그런 어떤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말이예요. 항상 의회를 하나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집행부는 또다른 하나가 되어 있고, 그러니 지금 이원화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이일을 갔다가 좋은일을 하시면서도 결과는좋게 나왔는지 몰라도 시작은 심히 안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뭐가 어렵습니까 ? 이런 좋은일을 하실때, 공문식으로 기안을하나해서 의회에 통보해주면 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지역을 대상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런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 말한마디 천냥빚 갚는거예요. 그거 못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원덕지역 의회집행부 플러스 시키니까 보기좋았다는 생각안들었어요.

예 !

그렇지요. 바로 그런거예요. 그것을 좀더 승화시키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상당히 밑거름이 될수 있는 그런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내가 내다라고 하고, 너는 뒤에서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 이런식의 시책추진이 되다보니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 간단하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환경보전형 톱밥 발효축사하고, 쓰리엠 방식의 축사는 어떤 상이점이 있습니까 ?

환경보전형 발효축사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쓰리엠 발효축사나 환경오염 발효축사는공통점이 유기물 이용을 하고, 발효근주를이용해서 뭐랄까 악취저감이든가, 그다음에내용물을 교체해주는 시간을 연장시키고,.. 확실한 차이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쓰리엠 방식은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환경보전형 톱밥발효축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업비는 다 어디서 내려오는 겁니까 ?

사업비가 그것은거의 같은 환경발효축사인데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는 재료국비사업이 여기있고, 또 도청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는 농정과에 섰고, 이래서 유사한 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더라도 적어도 농업기술센터 입니다. 그냥 농정과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인데, 기술센터가 쓰리엠 방식하고 환경보전형 톱밥발효축사하고의 어떤 비교분석이 안된다그러면 이건 말이 안되는 거지요. 기술적으로 이런정도의 기술은 축적을 시켜놓고 어느것이 더 좋을것인지를 봐서 지역에 보급시키고 또 우리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생활개선사업에대한 시책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임한것 같은데요. 앞으로 생활개선사업에 좀 많은 인적, 물적 투자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생활개선사업의 시범효과가 큰 과제는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

포세식 위생화장실 설치가 지금 상당히 저희 관내에 관광지가 많다보니까 상당히 거기서 호응이 좋았고, 그다음에 농업인 건강관리실도 지금 9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용실태가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공급이라든가, 부억개량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이 상당히낙후된 농촌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개선사업을하면서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해놓은 법률은있습니까 ? 생활개선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추진방향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렇게 설정된 규칙이나 조례가 제정된 것이 있습니까 ? 검토 안해보셨지요.

기본적으로 저희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 우리시 조례로....

시조례로 생활개선분야를 따로 해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조례로 제정해서 생활개선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이것도 검토를 좀 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읍면동별로 매년 실시하는데, 올해의 교육효과는 어느정도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교육효과도 만족할만한 효과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인원수도많이오고 해서 교재도 지금 200여권 추가로제작해서 공급을 했고, 교육 연령층도 상당히 노인위주로 오다가 연령층이 상당히 낮아진다든가, 이러한 면에서 상당히 효과가있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교관 입장에서 보면, 다른해와달리 교재내용을 우리지역에, 중앙의 지침에 의하지 않고, 우리지역에 맞게 전문성을높였다는데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새해 영농설계 교육,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기에는 힘들다, 벅차다 이런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

매년 추진해오고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관은 하지만 단 각읍면 저희들 직원이 없다보니까......

그러니까 벅차다는 생각을 안하냐는 겁니다. 결국은 벅차기 때문에 해당 읍면지역에다가 협조를 의뢰하는 거지요.

인력동원 차원에서,.....

그래서 이번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보니까, 우리 영농설계 교육을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강사로의 자질은 갖춰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을 전반적으로 시종일관 이끌어나가기는 조금 역부족이었다. 뒷짐지고 왔다 갔다하다가 시간되어서 강단에 올라서서 알고있는 지식 보급시키는것누구는 못하겠어요. 본의원 보고 시켜보세요. 하루종일 교안만 작성하면 그다음날 그 교안보고 주절 주절 엮어나갈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영농설계 교육이 알차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어떻게 교육을 시킬것인가에 대한 교안작성에 심혈을 기울이지 마시고, 좀더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 교육장에 참석하도록유도를 해야되고, 또 다수가 참석을 하고그 교육효과를 올릴수 있는 창안을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봤을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전부다 읍면에다 떠 맡겼어요. 밥, 돈 전도시켜 줄테니까 너희들 밥준비좀 해, 사람, 당신이 좀 각 리장들한테 연락해서 사람 좀 동원시켜줘, 나는 교육만할게, 이거 뭐냐 이거예요,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본의원주장으로는 농정과로 이관시켜야 되고, 농정과에서 계획을 잡고, 교육만, 기술보급만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런 행정과 교육이이원화되어서 관리되어지는 것이 맞겠다. 두번째로는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그 지역 주민들 상대로 해서 교육시키는거 이거교육효과 없습니다. 원덕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은 미로나 도계가서 교육시켜야 되고, 도계나 미로에 파편되어 있는 공무원이 원덕에 와서 교육시켜야 됩니다. 매일 매일보던 사람이 어느날 강사가 되어서 교단에 올라서서 강의하면, 우선 면이있는데다가 새로 교육은 미지추구예요. 설령 뚜껑을 열어놓고나서 어떤 교육이 나올지언정, 교육받기 전까지라도 오늘은 교육이 어떻게 될까하는 어떤 미지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게 ? 마크가 붙었을때 교육효과가 높은겁니다.

의원님 말씀이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됐습니다. 대답안해 주셔도 됩니다.

전문화가 되다보니까, 한사람이 맡은 작물이,.......

그러니까 먼저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단편적 시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반영시키고 안시키고는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아오고, 교육을 전담하셨던 과장님이 다시한번 심사숙고하는 어떤 계기만 삼아주시고 지금하는 길이 옳으면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거 잘못간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말씀은 맞는데전문화가 되다보니까, 예를들어서 원덕에있는 우리 최수달씨가 시설채소를 담당하고있는데, 작목수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사람외에는 전문가가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그럼 시설채소 작목 교육이 원덕에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갈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되었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뒤를 받쳐줄 수 있는 직원이 없다 그러면, 예를들어 그직원이 지금공상이나 개인 어떤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장기간 병원에 입원했을때는 직원을 충원시킬 겁니까 ? 누군가가 그 업무를 맡아서 또 해나가야될 일이지요.

짧은 기간동안에모든 일을 원활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건 안되지요. 그것은 스스로 과장님이 우리가 업무를 잘못보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시인하는 것 밖에 안돼요. 그건 말이 안되지요. 그 최성달 직원이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6개월이나 1년동안 장기 입원했을때 어떤대책을 세우겠냐 이겁니다. 안되지요. 그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농기술에대한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도 전파시킬수 없는 일이 돼지요. 관리가 안되어 지는 거지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즉 다시말해서우리가 학교가서도 전공이 있고, 부전공이있듯이 결국은 여기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에근무하시는 분들이 전공, 부전공 다해야 되는 거지요. 말이 안되지요.

부전공은 다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유전자 변형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서농산물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산이 될수 있습니까 ? 우리 기술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어떤장비로 ?

저희들은 유전자변형이라 하기도 하고, 유전자 재조합이라해서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있는 나라가 미국, 호주, 캐나다,.......

과장님, 여기에......

지금 현재 장비라든가 모든것으로 봐서 유전자 조합은 할수가 없고, 유전공학기술인 일부분인 생장점 배양 증식기술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진흥청에서는이것이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원에서는 지금 한 60여개 작목을 해서 지금 4개작목이 일단 올해 성공을 해서 발주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유전자 변형으로 해서 생겨난 농산물이나 이런것들이 검증은 된 것입니까 ?

그것은 약간 나라별로 다릅니다.

아니, 우리나라만 애기하십시요. 나라별, 미국이고,......

아직 우리나라에아직까지 생산된 것은 없고, 주로 문제가되었던 것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콩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미국에서 식품의약국FDA 같은데서도 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안정성을 평가를 미국같은데서는 했습니다. 안전하다고 일단 평가를 하고, 일본 같은데서는 지금 식품첨가물 제도지침을 지금마련중에 있고, 또 유럽 연합같은데서는2002년부터 판매금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인체에 유해하다, 뭐유해하지 않다 이것을 판단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우리 인체에유해한지의 여부, 그런 검증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좀 포괄적이고 좀 우리시에서는 조금 벅찬일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을 같이 써서 어떻게 보면, 생태계가 변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신경을 써서 서로가 긴밀하게협력도 해서 이것이 유전자로 인해서 변형시킬것인가, 안시킬것인가에 대해서 신경을써봐야 할 부분인것 같아서 제가 한번 채택해봤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전통은 어떤것들이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전통들이 있습니까 ?

어떠한 방면에서말입니까 ?

어떤 방면이든 전통이 있을것 아닙니까 ? 우리 농업기술센터인들은 절대로 예를들어농정과 직원하고 밥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예를들면 극단적인 예입니다.

저희들은 전통이라하기 보다는 농업기술센터의 방침이 우선새로운 작목개발 보급에다가 역점을 두면서새로운 기술을 농민에게 전파를 하면서 어느지역 공무원보다 친절하게 음지에서 일하는 농민들과 함께 공존한다는 마음을 갖고열심히 지도사업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부분은 본의원이 공감합니다. 상당히 어느부서보다도 친절하고, 그 친절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눈에 나타날 정도로가시적으로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중 한명이 새해 영농설계 교육장에는 의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전통이랍니다. 맞습니까 ?

안그렇습니다. 의원이 좀 나타나가지고 인사정도는......

인사정도 하는 것은 괜찮고 강단에 서는 것만 전통에 없다 !

강단에 서가지고저희들 관내에는 중앙지침상에는 그런것이없지만, 읍면장하고 의원님들이 인사할 시간정도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장 인사하고의원 인사하고 누가먼저 해야 합니까 ?

그것은 아무래도그날 시간이라든가, 형편에 맞춰서.....

시간을 똑같이 동시에 참석했으면,..... 동시에 참석하면 누가먼저 인사해야 합니까 ?

그때 그 분위기를 봐가지고,.....

분위기에 따라서...... 저보고 인사말 하라 그래서, 읍장님 인사끝난 다음에 저 보고 인사하라해서 나는 읍장님 전에 인사하면 했지, 후에는 인사 안하겠다 그랬더니 묵살하고 읍장 인사만 시키고 말더구만요. 됐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제2건국운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 대답 못하시면 본의원이 대답해 드릴게요.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면서, 그리고 지금 대통령각하가 제2건국을 이렇게도목청높여 부르짖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어떻든 나라를 바로 세워보겠다고 다시어떤 제2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데 하부조직인 우리시 산하에서 제2건국운동 목표를 모르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

모르고 있는것은아닙니다.

그럼요 ?

일반적이고 한가지에 대해서 제2건국운동 목표를 둔다기 보다는 저희들 사업전반에 대해서 정부에서추진하는 목적에 맞게끔,......

물론, 맞겠지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본의원이 대답하고 끝낼게요. 하나는 쌀 1％ 절약하기 운동입니다. 그게 제2건국운동 목표예요. 이상입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은 안하고 주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98년도에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이 4,800여대에 달하는데, 금년도 계획을 보니까 목표를 4,000대로 내려 잡았는데, 지금 현재농촌 실정을 보면, 내가 농민이 얘기하는소리를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이 만약에 없다면 지금 현재 농촌에 있는농기계 50％가 사용불능하게 될 것이다. 농민의 소리를 그대로 제가 전달합니다. 이와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순회봉사를 하는 농기계수리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는것을 저는 가슴깊이 되새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이 목표에전전하지 마시고 순회 수리회수를 지난해보다가 좀더 늘일수 있으면, 더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필요한 예산이 기계부품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예산부서에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농기계 순회봉사에 필요한기계부품 대금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철저하게 이것을 좀 다루고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할 것이니까 우선 담당부서인 기술센터에서 이문제를 좀 깊이 인식하고 대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주문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상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원중과 의장 이원훈 사회교대)

해양수산과장 김범기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작년 12월 14일자로직원 전출이 있었습니다. 가신분은 6명이고, 전입은 5명이 되겠습니다. 담당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 담당 고만식 입니다. (인사) 연안개발 담당에 김형옥씨 인데, 어제 모친상을 입어서 오늘 출근을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투자사업 8건에 5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억 200만원, 도비가 4억 8,300만원, 시비가 25억 7,500만원, 기타가 14억7,300만원, 이것은 자담, 융자 포함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책사업은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현황만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고순서는 '99년 주요시책사업, '99년 주요투자사업, 이월사업, 제도개선사업, 창안시책사업, 현안.건의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입니다. 관광낚시어선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관내 낚시어선 92척에 소득액은 7,900만원입니다. 척당 평균이 86만원, 최저가 37만원, 최고가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항포구를 찾는 관광객의 요청에 의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문제점으로는 IMF 영향과 하계 장마철의장기화로 관광객이 감소되고, 적극적인 홍보 미흡으로 승선객이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열악한 선내 환경으로 대형어선선별 승선 선호가 있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환선굴과 연계한 관광벨트화하고, 낚시어선 안내센터 상설운영시와 수협이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대도시 지역과 어촌간 자매결연을추진하고, 낚시어선의 연중 운영지도와 안전장비 보강, 안전수칙 준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수산 재해예방 대책입니다. 태풍, 폭풍등 자연재해에 만전을 대비하여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및 수산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어선 총 640척이 되겠습니다. 어망은 101건, 수산시설물은 16개소, 추진계획으로는 기상특보 신속 전파와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취약 항포구 사전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을 하고, 돌발 재해에 대한어업인 홍보 및 교육강화를 어촌계 순회교육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총 허용어획량 제도시행에 대비한 불법 남획 사전방지를 하고, 수산자원의 관리적 측면 중점단속으로 관광 자원화 하는데 있다하겠습니다. 잠재척수는 현재 관내 150척에 3중자망이100척, 통발이 50척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어업인의 자율적 정화운동 참여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어업인 어장에 대한 자연자원 보호관리를 중점으로 하고, 업종간에 분쟁 사전조정 지도로 자유로운 조업질서 유도를 하는데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춘계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 캠페인을 1회에 10일간을 실시하고, 전국 일제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 강화를 4회40일간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촌계장 및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교육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어항개발 입니다. 어업의 선진화 및 어촌발전 기반조성하고어로활동 및 수상레저 겸용 및 어항건설로지역균형발전 촉진을 하는데 있습니다. 개요로는 저희관내 노곡, 월천, 고포, 갈남, 후진, 대진, 작진 합하여 7개사업에 20억 1,200만원, 국비가 6,600만원, 도비가3억원, 시비가 16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입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어선 안전정박 및 어선수리시설 보강으로어업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인 편익증진및 수산물 생산증대에 도모하는데 있다고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오분리 물양장 70m가되겠습니다. 그다음 어선수리 보수 이것이 1개소, 급유시설 이것이 1개소, 어구보수 보관시설 1개소 4개사업에 5억 4천만원, 국비가 2,100만원, 도비가 5천만원, 시비가 3억 9,500만원기타가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증.양식개발입니다. 새로운 양식품종의 개발로 안정적인 어업소득기반을 구축하고 연근해 어족자원 감소에 따라 기르는 어업을 조기정착하고 청정해역을 활용한 지역특산 품종을 개발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4개사업입니다. 전복증식, 굴 시험양식, 쇠미역 시험양식, 해면어류 치어방류 4개사업에 3억 9,800만원, 국비가 4,200만원, 도비가 2,200만원, 시비가 1억 6,300만원, 기타 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공동어장의 관리에 모범적인어촌계에 우선지원하고 동해안의 새로운양식품종으로 정착시키고, 정착어류 치어를방류하여 지속적으로 자원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투자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개발입니다. 내수면 어류의 산란장 및 성육장 이동로를확보하고 어족자원 자연번식 조장 및 증식을 도모하는 관내에 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어도시설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류치어 2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2개사업에 사업비가 9천만원, 도비가 1천만원, 시비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하류측부터 어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위 보에 우선 투자를 실시하고, 자원조성 사업효과를 감안, 품종을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투자사업비입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입니다. 바다오염 예방으로 연안어장의 지속적인시용을 개발하고 어.폐물 및 침체어망 인양으로 바다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항포구가 16개소입니다. 공동어장 23건에 20개 어촌계 1,860㏊가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이것도 3개사업에 사업비는 3억 500만원입니다. 국비가 2억 3,300만원, 도비가 2천만원, 시비가 4,100만원, 기타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시설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재난구조 장비확보로 수산피해를 최소화하며 현황으로는 소규모 어항이 관내 8개소가해당이 되겠습니다. 기 시설은 3개사업이고 내용으로는 어선인양기, 어선대피등 비상통신망이 되겠습니다세부계획으로는 사업이 어선대피등 시설입니다. 이것이 5대입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어선장비 현대화입니다. 노후어선 및 장비현대화로 안전조업 및 해난사고 예방을 하고 어선 및 기자재의 성능향상으로 어로활동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 어선건조입니다. 어선장비개량, 어선 기관대체, 어선용기계공급이 되겠습니다. 4개사업에 6억 5,800만원, 국비가 4,200만원, 도비가 1,400만원, 시비가 1,400만원, 융자가 4억 5,700만원, 자담이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어선건조가 선령 16년이상어선이 되겠습니다. 연안은 10톤미만 근해는 피대체어선이 해당됩니다. 장비개량은 어탐 등 9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탐, 조산기, 경운기, 안전기, 소음계, 무전기, 유압기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어선 기관대체는 500마력 이하입니다. 그다음 어선용 기계공급은 무전기외 이것도 10종인데 이것은 지원이 100만원이 포함되어서 이것은 보조가 해당이 됩니다. 내용은 기계종은 같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98 이월사업의 조기완료로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을 하고, 어촌의 선진화로 복지어촌을 조기에 구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사업내용으로는 기 보고된 사항입니다만장호어업인 복지회관, 고포항 개발, 광진사석방파제, 전복살포양식, 돌김시범양식, 태풍피해복구 이렇게 6개사업에 13억 2,500만원, 국비가 3억 9,800만원, 도비가 6,900만원, 시비가 2억 3,100만원, 융자가 3억6,600만원, 자담이 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장호에 어업인 복지회관 착공은 2월 10일께 시작이 되어서 금년 12월 20일 전으로 준공을 하고, 고포항 개발도 3월20일에 착공을 해서 준공은 상반기 6월 30일에 준공하도록 하겠고요. 광진 사석방파제는 작년 11월 10일자에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6월 30일에 준공예정입니다. 전복살포양식은 사업자 선정을 2월중으로마쳐서 상반기 5월 10일경에 착공을 해서6월 10일경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돌김 시험양식도 사업자 선정을 6월 30일경에 해서 착공을 11월 10일경에 해서 준공을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피해복구도 작년 12월 23일에 착공을해서 준공은 금년 10월말일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 개선입니다. 실태를 말씀드리자면 어로시설 사업중 연안 노후어선 대체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는데노후어선 대체건조시 지원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이 내용은 톤당 사업비가 900만원이 현재는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원율은 연안 10톤 미만은 보조가20% 있고, 융자가 60%, 자담 20% 근해 8톤이상은 융자가 80%, 자담 20% 대상이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어로시설 사업중 연안 노후어선 대체사업만 도에서 추진하여 어업인의불편을 초래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개량한 다음에 2∼3년후에노후어선 대체가 되었을때 그 기관은 좀 쓸수 있는데 이것이 사업자 선정이 되면 이것이 재활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주로 하여금 경비가 절감이 안되고 낭비되지 않나 이래서 자료에 넣어 놓았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어로시설 사업전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고 연안어선 대체사업을포함해서 좀 위임을 하든가 아니면 어선건조시 희망에 따라 선체 및 기관 분리지원이가능하도록 조정을 해달라는 이런 내용이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관을 분리해서 지원이 되면, 재차 거치를 해서 쓸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낚시어선 운영개선입니다. 현재 관내에 작년도에 등록된 신고어선이92척입니다. 소득액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7,900만원, 신고필증은 어선내 부착을 의무화 했으면 좋겠다,그다음에 동력어선만 신고필증을교부했는데, 선외기도 하절기에는 등록이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연안 수산자원 감소로 어업외소득원 확보가 절실하고 대부분 소형어선으로서 선내 부착공간이 부족하다, 그다음에선외기 설치어선에는 어업외 소득이 지난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신고필증 선내 부착 또는 비치 가능토록법령을 개정해주고, 선외기 설치 어선도성수기 5월에서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면 좋겠다, 낚시업 신고기간 연장으로어업인 불편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것은현행에 1년간 신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연장해서 2년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안시책입니다. 해상공원 개발입니다. 금강산 관광과 통일을 대비하여 동해안 육로의 중심지인 본 시에 해양을 이용한 종합휴양지를 개발함으로써 관광 삼척의 인식을제고시키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를 했으면좋을 것 같아 내용에 넣어 놓았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해상공원 및 해안산책로입니다. 이 위치는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에서 용화까지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월미도 해상공원 개발, 전망대라든가 낚시터 조성이라든가 휴식소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해안산책로는 갈남에서 용화로써 거리가4㎞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에서 2003년까지 5개년이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 타당성 및 투자규모 조사를 '99년도 상반기에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료를 넣어놓았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 및 개발용역 필요성 검토는 '99년도 금년도 상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동해안 육로를 이용하는 대북 관광객의 중간 휴식처를 제공함으로써주민 소득증대를 기여하고, 환선굴 등 관내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수려한 해안절경의 관광자원화를 조기에 달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16페이지는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해안수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낚시어선도 면허세 부과대상이 됩니까 ?

낚시어선도 저희동력수로 인정된 것은 등록된 어선은 전부세금이 부과됩니다.

면허세 부과됩니까 ?

예 ! 허가받기 때문에.

톤수와 관계없이 ?

예 ! 1톤이라도 동력선은 해당이 다 됩니다. 저희들 관내 동력선은 다 되고 있습니다.

선외기 설치어선이라는뜻이 뭡니까 ?

선외기는 쉽게말해서 보르레기라고 해서 모터 15마력짜리11마력짜리입니다.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낚시어선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

이것을 도에 지금 건의를, 때가 되어가니까 한번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을 하는 것이아니라, 적어도 업무보고를 하면 ....

법적으로 현재선외기는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나름대로 행정관청에 건의를 해서 성수기때만 풀어달라고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수기때라고 해서 바늘 허리에 실 감는 것하고 똑같은 격이예요. 법적으로 안되는 것 억지로 돈 몇푼 어민들소득 먹여 살릴려고 그러다가 그 중에서 한척이라도 뒤집히면 그것 어떻게 할려고 해요.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런 염려도 좀있었는데.

이런 사업은 발상하는 그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 발상하지 말아야죠. 여건이 갖추어졌을때 그것을 해야지, 나중에 그 원망, 과장님, 우리시에서 다 어떻게감당할려고 그런 것 하세요.

좋은 말씀인데요.

아주 이것은 철회를 하십시요. 되지도 않습니다.

건의가 들어오기때문에 한번 상신을 해볼려고 ?

상신해볼려고 그러면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보고업무보고를 해야지, 법적으로 검토도 안해보고, 또 지금 현 법으로는 적용이 불가능한데 지금 그것을 하겠다고 지금 더군다나본회의장에서 이러면 금방 말이 바깥으로나갈텐데 그것을 과장님이 나중에 면허를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러세요. 15페이지입니다. 해상공원 개발하실려고 하시는 착상은 대단히 좋으신데 이런 문제는 관광개발과에서추진해야 될 문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본의원 소견으로는 아이디어를 관광개발과에넘겨주시고, 그것이 지역연계해서 관광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산책로도 역시 요즘같은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노동력을 이용해서 개발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본의원 소견으로는 관광개발과로 넘기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추진하고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

자료를 말씀해주십시요.

아니 그러니까 하시는 것이 있냐고요.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빠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 다른내용들이 ....

현재는 전 사항을 다 넣었습니다.

다 넣었습니까 ?

예 !

그러면 TV에 방영된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 노곡2리 어민후생복지관인가 1억원을 들여서 건립한다고 방송에 나왔는데요.

그것은 아마 건축과, 노인회관이나 복지회관은 건축과에서하고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어민 복지관은 해양수산과잖아요.

지금 저희들은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KBS 방송에 나왔죠 ?

지금 아까 보고한 저희들 ....

과장님은 방송도 안 보십니까, 뉴스 안 보세요 ?

저희들은 금년도아까 보고한 장호회관만 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 보시고 ?

알겠습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진원지는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끝나면 챙겨보겠습니다.

신남항 방파제에 지금 현재까지 축조를 해놓은 상태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은 뭐 뭐가 있습니까 ?

지금 저가 알기로는 현재 상태에서는 방파제가 아직 길이의 연장이 덜 나가다 보니까 파도에 의해서내항에 모래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이 끝부분에 아직까지 덜 나가다 보니까 상치가 아직 덜 쳐서 외파를 많이 하고 있는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을 안고 있죠?

예 !

예를 들어서 원 계획대로시공이 다 마쳐졌을때는 이 두가지 문제점은 해결이 가능합니까 ?

그래서 지금 저가 알기로는 호산항이 일정대로 추진이 되니까 그것을 마치면 신남에 재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

그러니까 완성되면, 지금두가지 문제 지적된 것이 보완이 된다는 ?

그것은 완성이되기전에 물양장도 하고 파제벽도 높이를더 굳히는 것으로 할때 아마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파제 위치선정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합니까 ?

지금 ...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간담회겸 자료수집할 때 설계하기 전에 자문을 좀 받아서 합니다.

신남항은 전적으로 주민의사를 무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하는, 그러니까 설계를 했을때어느 위치에 방파제 축조공사를 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주민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주민들 말에 의하면 주민들이 누구보다도어느쪽을 어떻게 막으면 계절별로 아니면위치적으로 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을 자세히 알고 있을텐데 물론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기구도 각종 기구들이 성능이좋아지니까 물론 주민의사하고 관계없이 개발을 그 계획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주민의사를 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그것이 중단된것이 6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이루어진 사항은 저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신남이 남근을 이용한 공원조성을 하는등명실상부한 관광지로서 지금 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방파제를 이용한 관광항으로서의개발이 요청되어지고 있다고 보겠고요. 그런데, 현 설치된 방파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두가지 문제점에 한가지를 더 보탠다면 지금 계획대로 하게 되면해수욕장 공간이 없어진다, 맞잖습니까 ? 앞쪽으로 이렇게 막으니까 해수욕장 공간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주민들이나 본 의원이 보는 안목으로는 지금 현 축조된 방파제를 맞축항이라고 그럽니까 ?

예 ! 맞방파제라고 합니다.

맞방파제로 이용하도록하고 북쪽 해신당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다시 방파제가 다시 축조되는 그렇게 되면 월파 이런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안쪽 내항은 해수욕장 용도로 쓸 수 있고, 해신당뒤쪽으로는 공원이 조성되고 이렇게 되면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고, 도에도 지속적으로건의를 하셔서 어항도 어항이겠지만 관광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동지역에는 어촌지도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

지도소가 묵호중고등학교 앞에 계속 있다가 이번에 통합에따라서 지금 항만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실은 아직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지도소에서어촌지도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까 ?

글쎄 저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인력도 인원이 좀 줄어들어서 막말로 쉽게 얘기해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농업쪽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로 신기술도 보급을 하고 계속 개발하면서 씨앗 같은 것도 우량종자를보급시키고 이렇게 연구개발하고 지도도 열심히 하고 새해에는 새해영농설계교육도 시키고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데, 어촌은 투자하는 돈에 비해서진짜로 지도하는 것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

저가 수산직 입장에서 볼때는 농토는 시험장을 만들어서직접 기술진이 가서 체험으로 느끼고 씨도뿌리고 비료도 주고 가꾸고 하는데 이 어촌지도소는 바다 해면에 면허를 가지고 직접종사를 해야 되는데, 단지 일반 어업권자들한테 가서 열람하고 지도하고 배에 타고가서 직접 지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실기면에서는 농촌지도소에 비해 많이 빠지는것으로 저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이 일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렇느냐, 지금 바닷가에 나가니까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이 킹이시더군만, 새로이번에 부임하셨죠. 부임하시니까 바다 분위기가 뭐냐 하면 빨리가서 인사를 드려야 될텐데, 인사를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좀 해야 될텐데, 아, 그분하고 내가 옛날에 어떤 사이인데, 아주왕이더구만요. 그런데 우리 농업쪽은 우리 농정과장님 왕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으냐 해양수산과에서 교육에 관한 건에서부터 시험포, 모든단계에 되는 것을 전부 도맡아서 해결해줬고 그것이 그네들은 충족되었다고 생각되었기에 어촌지도소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주고 약주고 다 했다는 거예요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소가 활발히움직이는 것은 80년도이후에 쭉 하다가 작년도 기구조정시에 지금 거기도 해양수산청으로 지금 배속이 되어서 지금 옛날 소장이따로 기구가 되어 있다가 지금 해양수산청내에 과장으로 편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위에 상사도 있고 보니까자기업무가 조금 그런 면이 있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웬만한 업무는 지도소하고 협조를 수시로 전화도 하고 나갈때 같이나가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건의를 한번해봅시다. 농업기술센타는 우리시산하에 들어와 있잖습니까 ? 그런데 어촌지도소는 우리시 산하에 못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없지않아 또 있죠. 이 문제도 건의를 합시다. 해서 우리시 산하에 들어와서 명실상부한우리시속에 있는 어민들 우리시에 있는 어민들이 명실상부하게 교육도 받고 지도도받고 해서 어업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어촌계 협의회는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

예 !

그런데, 지금 리장들은읍면동에서 월 2회 장기적으로 회합을 갖습니다. 그러면 시정 전반에 걸친 내용이라든가 알릴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건의사항이라든가서로 맞교환 합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또 다음에개선된 것은 개선대로 또 주고 또 받고 계속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어업은 지금 이것이 안되고 있어요. 우리 읍면장들이 말이죠. 어업 바다를 못 다스려요, 지금. 지금 과장님한테 건의 들어온 것이 읍면장통해서 건의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없죠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어촌계장 협의회를 읍면동 산하에 두어서 리장들처럼 실질적으로각 어촌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협의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창구가 일원화 되어서 해양수산과에 올라오고, 해양수산과에서 뭘 해결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각개전투입니다. 어촌계면 어촌계만 단속이 잘 되느냐 하면그것도 안되요. 어촌계 속에서도 어촌계장은 어촌계장 따로, 또 우리 김과장 잘 통하는 사람은 김과장님 잘 통하는 사람 따로, 누구 잘 통하는사람 따로 해서 전부 따로국밥이 되어서 교통정리를 여기 앉아서, 에헴하고 이쁘면 한숫가락 더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래서 되겠어요.

지금 어촌계장님들은 계단위는 임원에 있고, 대표가 되어있는데, 그중에 간부급이 있고, 수협에 월1회씩 ....

수협은 우리 행정단위가아니니까 그네들은 고기 잘 잡자고 될 수도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촌계 협의회를 구성해서 월 1회라도 읍면동에서 그 업무와 관련된 회합을 가져서실제로 서로 얼굴 맞대고 현안사항을 논의도 하고 공동으로 개발해야 될 것은 공동으로 개발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도 좀 하고이렇게 해야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일하시기 편하실 것입니다.

계장 회의때 한번 의제를 내놓아 보겠습니다. 3월에 시작할때.

지금 얘기하다가 하나 잊어버렸거든요. 다른분 질의가 끝나고 저가 생각나면 다시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전동호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와 관련해서 금년도 어도시설을 하는데 어느 하천에 합니까 ?

지난해는 마읍천에 ....

현재 금년에 하는 것 말입니다.

금년은 가곡에노경보가 좀 큽니다. 그것이 관내에서 제일 큰데 막혀서 올해거기에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경천만 해결하면 어종이 원활히 다니고 하는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99년 1월중으로 오십천, 마읍천, 가곡천 어도시설 조사를 해서 판단한후 우선순위대로 연차적으로 하류부터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현재 1월중 조사를했습니까 ?

예, 조사를 마쳤습니다. 12월에 가서 마쳤습니다.

연차적으로 한다는데 몇년이내에 거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 계획에 ?

지금 저희들이시설할 보가 24군데하고 개.보수 수리할 것이 13개 ....

몇년까지면 해결이 됩니까 ?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시면 1년에 예를 들어서 하나 할 것을2개, 3개 한다면 아마 횟수가 단축이 되겠고요. 작년 하나, 올해 하나 이렇게 해서 예산이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앞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개소수를 많이 늘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몇년도에 다 마치겠다는이런 말씀은 좀 어렵겠습니다.

현재 하는 것은 8천만원중에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어도에 전혀문제점이 없이 할 수 있는 설계를 했습니까?

설계는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만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저희들이 여름 갈수기 장마오기 전에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원래 높아서 보 길이를 길게 하기 때문에 개량으로해서 폭 넓게 해서 시행할 계획을 하는데이 설계는 다음달 4월에 들어갈 계획을 하는데 실태를 완전히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도록 해서 설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높고 낮고 하는 것보다도 언제 이 얘기가 본회의장에서났을때 동료의원이 이것 예산만 낭비하고늘 실효성이 없고 이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느 전문적인 교수분께 이러이러한 자문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조언까지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맥락을 같이 해서높고 길고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우리가 8천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한번 해놓으면 다시는 거기는 고기가 잘 다닐 수 있는 연구를 해서 시설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가지는 덕풍계곡 2.5㎞ 보호수면 해제에 대해서 관광개발과로부터 협조공문이온 것을 받았고, 현재 해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것을 알고 계세요. 보호수면 덕풍계곡 2.5㎞ 보호수면 해제 ?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이 종전에 말씀드리던 어도관계는강릉대학교 교수님께 전화를 몇번 했습니다자문을 받을려고 전화를 했더니 현재 방학기간이라고 해서 아직 대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학만 하시면 저희들이 가서 자문을 받도록 해서 용역은 내년도에 하게 되면용역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마읍천 보 작년도에 설치한 식으로 보폭을 전에는 1m미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좁아서 3∼4m로 해서 길이를 하천높이가 있으면 길어야 됩니다. 경사도가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량식으로 타당성이 있게 할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

과장님 ! 의원 성도 몰라요 ? 전의원보고 김의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교수추천은 김의원님이 ....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했던덕풍계곡은 지금 관광개발과에서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보호수면지정은 저희들이도에 올려서 해줬지만 당초는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 당 본인이기 때문에 보호수면지정이 7㎞ 되는데 하천길이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2.5㎞도 그대로 보호수면으로 놓아두면 단지 유료객들이 와서 거기는 안들어가면 그래도 자원조성하는데는 낫지 않느냐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조회가 왔기 때문에지금 내수면개발사업소에 타당성 조회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관광개발과로 통보해줄려고지금 문서가 내려갔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것은 부서간에 신속한 협조를 통해처리해 주어야지 5월달 이내로 계곡 프라이낚시터 개장을 앞두고 있어요. 5월이내에는 모든 것을 준비하도록 각 부서에서 이 정도는 빨리 조치를 해서 개장에차질이 없도록 해서 금년에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주일내로 가부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전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언론보도에자주 오르내렸는데 동해 신항만건설 때문에각시군에서 유치전이 치열한데 우리 삼척시에서도 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보십시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만건설은 해양수산부 건설기획과에서 현재 21세기 대북교역 및 환태평양시대를 맞아서 .....

신청했냐, 안했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시군에서 바로 신청을 안하고요. 해수 동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줘서 용역이 6월하반기는 나올 계획을 하는데, 지금 ...

아니, 타시군에서는 동해우리 영동지방 타시군에서는 이것을 유치할려고 굉장히 노력도하고 타당성조사도 항만청에서 몇군데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액션을 어떻게취했는지 과정을 얘기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과정은 지금 저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수부에서 동출에 지시가 되어서 동출에서 업무를 맡아 시군에서는 ....

이봐요. 여기 신문에 났는데, 각 시군에서 지금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무슨 원론적인 얘기 하고 있어요. 타시에서는 유치할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그것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고있어요, 지금 ? 우리시에서 조치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

조치는 지금 한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

예 !

이보시요. 강원일보 1월 19일자에 영동지방 5개시군에서 유치할려고 야단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신경도 안쓰고 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업무보고시 우리 언론에 보도되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뭐가 있어야 될 것이아닙니까 ? 고기잡는데 가서 어업수산업법이 어쩌다하며 단속이나 하고 이런데만 신경쓰고 정말로 우리 삼척시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데는신경을 안 쓰고 어떻게 무슨 과장님 행정을어떻게 하고 있어요 ?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모르겠는데 그것이 저희들은 도로 전화는해봤습니다만 도 단위 입장에서는 시군별로자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건의를 하라든가이런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

이보시요. 언론에 보도되고, 항만청에도 저도 알아볼만큼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행정적으로 안되면 어떻게 해서든 의회에서도 액션을 취해 주시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적이 있어요 ? 있습니까 ? 없습니까 ?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좋습니다우리가 나쁘게 얘기하면 세월만 가고 월급이나 타먹자는 이것밖에 안되요. 옛날 그 구태의연한 옛날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지방자치화시대에 어떻게 하면 삼척시가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삼척이 좀 더 발전이 되고, 이런 애향심이 있고 우리 삼척에 대한 그런 의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애착이 있다면 그래도 충분히 연구도 해보고 안되면 적어도 의회에 건의해서 의회차원에서도 이것 한번 뚫어 주시오, 알겠어요. 내가 국회의원한데 물어봤더니까, 그러면왜 얘기를 한번도 안해요, 나는 듣는 것이처음이라고 해요. 장을병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국회의원도 부려먹을 때는 부려먹어야 되고, 이제는 옛날과 다릅니다. 경쟁시대입니다. 항만청에서 하고 해양수산청에서 하니까, 거기서 삼척 지정해주면 하는 것이고, 안해주면 그만이다, 그것이 아닙니까 ?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저 입장에서는 지금 그 문제도 행정적으로 각 시군하고 도하고 그 문제 때문에전화로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느시군이라도 오면 올려지면 해수부라도 더 올려주는데 그런 문제는막말로 위에서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시군은 가만 있으라고 해서 ....

이보시요. 과장님 그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됩니다감나무밑에 가서 입을 딱 벌리고 있다가홍시가 입안에 떨어지기를 기다리시오. 지금 어느 세상입니까 ? 그런 자세로 해서 우리 삼척시에, ... 우리 삼척시 어민수가 얼마나 되요 ? 어민수가 몇가구에 어업종사자가 몇명이나됩니까 ?

870가구입니다.

어업인은 몇명이나 됩니까 ?

2,173명입니다.

그러면 2,173명의 어민들이 어떻게 과장님을 믿고 우리 삼척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하겠어요. 이러니까 때로는 고향사람이 아닌 사람이타시군에 근무하면 ...... 애향심 부족입니다. 지금 어느 세상인데, 신문에 이렇게 나고메스컴에 몇번 났을때, 우리 삼척도 이래야되는데, 아 우리가 몰라서 빨리 조치를 취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있습니까 ? 뒤늦게나마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못하셨으면의회차원에서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의원님들 간담회때도 이것 안되니까 국회의원도있고 하니까 의회차원에서 유치운동을 한번해보면 안되겠습니까, 이런 애착심이라도가질 수 있는 적어도 그정도의 애향심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

맞습니다.

그리고 이래요. 이제 어업행정도 제일 구태의연하게 되어있어요. 왜냐, 아까 김응용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수산업법이 원래 어업이 규제일변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옛날같이시민이나 의원들한테 군림되어 있는 공무원이 수산과 직원입니다. 아시겠어요. 수산과는 가서 의원님들에게 협조, 가서기술보급, 어민들의 편의를 봐 주러 가는것이 아니라, 수산과 직원들이 어촌에 나가면, 뭐가 잘못되어서 그러는가, ..... 얘기해 보십시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15년전만 해도 의원님 말씀대로 단속부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는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야 그렇게말씀하시겠지만 그런 현상입니다. 제가 3년전에 여름 피서철에 수산과 엄청나게 바쁜데 들어가서 뭐라고 하는데 지금여기 없으니까, 계장이 하는 말이, 야, 내일 어촌계장들 회의소집해서 몇 시까지 들어오라고 해, 한 여름 피서철 한철인데, 앉아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수산행정이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모델입니다. 내가 계장보고 그랬어요. 이 양반들 정신이 쑥 빠졌다 이거야, 지금어떻게 피서철에, 내일 들어오라고요, 전화상으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들어와서 소집해서 회의를 해야 되겠다, 아주다반사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것 자체를 고쳐야 됩니다. 물론 수산업법이 ..... 일본정치때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우리 주산물이 바다인데 서해나 동해나 만약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적어도 국민의정부입니다. 그리고 민선시대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좀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좀 기술적으로 해서 규제가 아닌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를 봐 주실 수 있는 이런 수산행정이 되지 않아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생각하는데 이 의식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우리 수산직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박혀 있어서 옛날 구태의연한 관료주의적인 의식이 박혀 있어서 이것 빨리 깨우쳐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적어도 이것 그 자리에있는 동안은 빨리 솔직히 말해서 빨리 삼척이 6개시군에 삼척만 빠지고 신항만 건설계속 어제 그저께도 텔레비젼 나온 것을 봤는데 그것을 해양수산부에서 한다고 해줄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한 그런 자세는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내 말에 대답 안합니까 ? 알겠어요, 모르겠습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요.

중앙부서에서 내년도 이것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을 알아보느라고 나름대로 전화를 해서사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

타시군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삼척시에서는 왜 몰라서 ?

타시군에서 자료올라간 것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뭐라고요 ?

자료 올라간 것없습니다. 없고요, 그다음에 ....

이보시오. 항만청에 삼척출신이 하나 있어요. 저희도 다 알아 봤어요. 자꾸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 (녹취불능) 그러면 그 분들이 여기 우리 신항만건설때문에 삼척에 왔다 가신 것을 알고 있어요모르고 있어요 ?

현재 해수부에서는 다녀갔어요.

언제쯤 왔다 갔습니까 ?

임원까지 왔다갔습니다.

어디 어디에 ? 어디가 신항만 건설 적지라고 해서 왔다간지 알고 계세요 ?

속초에서 삼척까지 왔다 간 것은 ....

우리시에는 어디 어디 왔다 갔느냐고 내가 묻잖아요. 신항만 건설 후보지가 어디가 좋겠느냐고그 사람들 항만청 다녀간 것을 알고 있느냐고요. 어디 어디 다녀갔죠, 알고 계신다니까 ? 이보시오, 알겠어요. 궁촌, 초곡 그 사이하고 월천에 왔다 갔어요. 똑똑히 알아요. 어떻게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을 수산과장님이 모릅니까 ? 벌써 왔다 갔어요. 아시겠어요 ?

궁촌을 이번에1종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궁촌항구 1종 그것이 아니고 신항만건설 후보지로 궁촌하고 초곡, 문암 그 사이 왔다 갔고, 그 사람들 이렇게왔다 갔어요.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녹취불능) 아니까 얘기 한번 해봐요, 뭔지 ?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잘못했으면 그만이지, 아니면 뭡니까, 소신을한번 얘기해 보시오 ?

의원님 말씀대로말씀하시면 중앙부서에서 현지답사를 해서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

과장님 와서 답사한 것을모르잖아요. 몰랐죠 ? 궁촌하고 초곡 그 사이, 문암까지 해서 하고 월천에 왔다 간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 왔다 간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

몰랐습니다.

그러면 몰랐다면 되는 거지, 무슨 .... (녹취불능) 궁촌 1종항 시킬려고 수산과에서 노력했지만 저희들이 더 노력했습니다. (녹취불능) 그런데 1종항이 왜 들어와요.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애착심을 갖고 또솔직하게 의회 나와서 이것 미처 못해서 미안하다면 되는 거지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습니까 ? 앞으로 변명하는 것에 머리쓰는 것을 가지고 우리 삼척시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더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도 이미 용역은 끝났습니다. 신항만 이미 선정이 났어요. 지금 용역중이 아닙니다. 용역은 끝났는데 발표를 못하고 있어요. 머리싸움 때문에, 각 지역별로 치열해서. 그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한번도신경을 안 쓰셨지 않습니까 ? 그런 부분 앞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수산행정이 타시에 비해서 떨어지는 이유도 한번생각하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심상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어선이 640척, 동력이 590무동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력은 대체적으로 여기 선적등록된 선적에 의하면 이것을 톤수로 표기가 됩니까, 등록할 때 ?

이것은 지금 전체 척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그러니까 선적등록할 때말입니다. 그 기준이 거기 표시하는 것이 무게로 해서 몇 톤, 이렇게 ?

동력선에 한해서동해에 어선검사소가 있습니다. 등록을 할때 기준으로 해서, 등록을 하면거기에 선착증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자검사대행어선에 한해서 1톤이라도 전.후진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어선대장이있습니까 ?

있습니다.

그러면 무동력선은 필요없고, 597척에 대한 동력선 선적은 말입니다. 톤수별로, 1톤이다, 5톤이다, 나와 있는대로 그 현황을 하나 빼 주세요.

예 !

그것을 빨리 빼 주시도록그렇게 해 주시고 ? 5페이지 소규모어항개발하는 것을 보니까앞으로 해야 될 물량은 엄청나게 많단 말이예요. 예를 들면 이것은 노곡 노실이죠 ?

예 !

536m를 해야 되는데, 226m를 하고 금년에 7m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언제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산 관계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좀 소규모 어항을 개발계획을 세워서 어민들이 신뢰가 가도록 이런 행정을 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표를 보면서. 그냥 해달라고 이러면 올해 10m 떼서 해주고, 말이 없으면 그냥 가만 놓아두었다가내년에 하게 되면 하고 이런식인지 이것이기본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해 안가는 내용이 같은 예산을투자해도 어떤 지역에는 조건이 좋아서 70m하는가 하면 어떤지역에는 7m밖에 못한다는얘기예요. 이래서 이것이 돈을 위주로 해서 사업계획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적어도 우리 의원님이 소득증대를 기하고 어민을 대변하는 우리 수산과장님께서는 이미 소규모 어항을 개발하는데 장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이렇게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포항은 10m로 하는데 여기는 국비 하나도 못따고 여기 도비 조금 따가지고 왔고 월천같은 데는 도비 하나도 없고 이것이 전부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도비가 포함된것은 고포항은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시비하고 도비가 5천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세히 말씀드리면 강릉시라든가 동해시 같으면 항구가 3개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20개어촌계다 보니까 항구자체가 16개항구입니다. 그래서 소규모가 8개항입니다. 연차적으로 돈은 줄고 또 연차적 매년 항에 대해서 연장공사를 해주다 보니까 만약여기 70m는 방파제가 70m가 아니고, 방파제는 현재 ....

나는 내용을 내가 따지는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우리항에 우리 항포구에 몇 m를 하도록계획이 되어있다, 이렇게 어민들이 신뢰가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게 달라고 하고 진정이나 하고 이러면 뚝 떼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것이 이 자료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자꾸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자꾸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맞으면 그대로 인정하고 안되면 또 일리가 있으면 앞으로 행정하는데 참고로 하면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 어항이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라, 또 동해 얘기하고, 강릉 얘기하는데솔직히 얘기해서 어항개발하는데 동해에 지원하는 예산이나, 삼척에 지원하는 예산이나 사람에 따라서 인간관계에 따라서 많은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것도 개인이 이렇게 세워서 도단위나관계부서에 우리는 이러한 물량이 이렇게많은데도 시설이 좋게 오는 이유가 뭐냐고따질 필요도 있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보면 이러한 계획이 도 계획에 있어서도 확실히 잡혀서 우리가 로비를 안하더라도 예산이 좀 올 수 있도록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저희들이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과장님 우리수산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과거에우리 삼척 수산업무를 관장하신 경험이 있고 이러는데 우리 삼척시에서 현안 항포구와 관련된 강력한 현안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세계관광명소를 만들자고 하느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정라진에서 삼척해수욕장을 연결하는 해안도로를 개설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금년도에 마을까지 개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정라항을 통과하는 지역은 병목현상이 있어서 이 도로를 개설해 놓아도우리 삼척시민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지 못하고 불편이 우려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정라항을 ..... 지금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은 항만을 축소해서 도로 넘길 이런 형편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커다란 우리지역 주민의 불편도 있고, 주민소득증대에도 문제가 있고, 어민생계도 여러가지 면에서 불확실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의미를 이렇게 살펴볼때 과장님께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 항만을 관장하고 어민을 지도하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해야된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수산행정을하고 있습니다만 삼척 정라항에 내려가다보면 진입로가 이쪽 우체국에서부터 수협까지 굉장히 좁아서 협소해서 병목현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교행할 정도도 안될 그런 상태인데, 삼척항이 해양수산부 항이다 보니까 이것을 나름대로 실태조사 할 때 개발할때요. 실태조사할 무렵에 건의도 올리고 하겠지만 그때 자료를 저희들한테 협조를 할 무렵이라든가 이때 완벽하게 검토를 해서 건의하도록 그런식으로 해야지, 저희들이 권한이 아니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하나 하나 우리 개발하는 입장이 안되니까 자꾸 자료만 드리는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그것이혁신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실제 내항도 지금 좁습니다.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어도우리가 이번에도 지난해에 행정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고, 이번에도각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건설과라든지 도시교통과라든지 이 관계부서관련되는 부서에 대해서 강력한 질의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작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사항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어느부서에다 이렇게 의논하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해야될 사항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항을 관계부서에 보고를 해서 대안을 먼저 세워줘야됩니다.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항만 보완을 늘리고이쪽을 축소하고 해서 돈을 낼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현재 부딪쳐있는 이러한 사항을 과장님 입장에서 내가 관할하는 사항을 크게 픽업시키고 이래서 정말 우리 지역발전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큰 현안문제 해결하는데또 과장님의 힘이 크게 기대는 될 수 없지만 우리 담당공무원이 이러한 사항을 직시하고 또 우리시단위 관계실과소와도 협의를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계통적으로 관계부처에 이러한 사항이 전달되어서 우리 삼척시 현안을 해결하는데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김국영 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에 고생이많으십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한일간에 대화퇴어장 어업협정으로인해서 어획고도 감소가 되고 출어하는 선박도 출수가 줄어들었죠.

예 !

그래서 정부의 차원에서피해어민들에 대한 지원으로 836억원이라는거금을 어민들에게 지원한다고 그랬죠 ?

예 !

신문 안 보셨습니까 ?

봤습니다.

지금 삼척지역을 봐서 16개 어촌계 어획고를 볼 적에 예년에 비해서어떻다고 봅니까 ? 증가되었다고 봅니까, 현저하게 감소되었다고 보십니까 ?

올해 전반적으로영동지방의 어획고가 우리 관내에는 64%에금액이 73%입니다. 그래서 한일관계 때문에 문서가 중앙부서에서 간혹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동해라든가 속초에는 100톤이상되는 대화퇴 출어선이 전반적으로170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지금 30톤미만이 3척이고, 30톤에서 40톤까지 작년도 증가한 것이 1척이 되어서 4척입니다. 그래서 연안근해어업만 하고 있고, 대화퇴출어선은 현재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대화퇴는 ....

과장님 자꾸 답변을 말이죠. 필요없이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세요. 저가 삼척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어촌계가 16개어촌계이죠 ?

20개어촌계입니다.

20개어촌계입니까 ? 전부다 ?

예 !

그러면 각 어촌계별로실제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예 !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어획고가 연안에 증가되냐, 감소되냐 내가 그것을 물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대화퇴 이런, 질문의 뜻을, 핵심을 포착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핵심을 포착해 답변을 할때 소리가 안 나지 왜 자꾸 앞에 소리가 납니까 ? 삼척시에서 관리하는 20개어촌계 어획고를물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증가되었느냐, 감소되었느냐 ?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었죠 ? 대안이 있습니까 ? 현재 지원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자금전달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시에 도착분은 아직 없고요. 단지, ....

과장님, 상급기관하고 주민들하고 집행부에서 벨트콤베아 역할을 하지 마세요. 벨트콤베아 역할은 중앙에서 올려주면 벨트 돌아가는데 끝까지 갑니다. 지금 타시군에서는 연안에서 잡히는 명태고 기타 꽁치고 뭐고 해서 어획량이 감소되었다고 해서 제가 비근한 예로 강원도만 줍니다. 고성에서부터. 어민들 생계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각시군에서 소리 소리지르고 있는데, 상부기관에서 아무 지시가 없습니다. 그런 안일한 대답을 하시면 안되죠. 여기도 그런 어민들이 생계곤란을 느끼면건의를 하셔야죠. 타시군하고 같이, 아까 박병근 의원 얘기도 그것이 아닙니까 ? 소리가 나는 것이 뭐냐, 조용 조용하게 진행해서 갈 수 있는데, 왜 소리가 나게 자꾸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근방에 삼척출항관계는 과장님이 전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좋은 아이디어 같은것을 가지고 자꾸 시장님한테 협의해서 자꾸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야죠. 그래야 이 지역이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것이 아닙니까 ? 주는 것만 받아먹고 있고, 위에서 안주니까 당신네한테 도와줄 수 없다, 이런식으로답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과장님 관장하는 업무에 대해서 통계자료가 현저하게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자꾸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을 잘 강구하세요.

김국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종근입니다. 저희 예술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10건에 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1건하고, 예산사업이 3건, 현안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총 2억 6,900만원이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관동 방수공사 및 대.소공연장 지붕도색을 8천만원 예산으로 상반기에 방수 및지붕도색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찬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기획 초청공연이 총 6회가 되겠습니다. 공연이 4회가 되고, 전시가 2회가 되겠습니다. 대관공연은 100회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6,1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목표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이 3천만원하고 대관료 수입이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대공연을 6회 하는중에서국악, 뮤지컬, 아동극, 중국경극 및 전시2회를 유치해서 입장료수입을 올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 4주년 및 도민의날 기념공연이 되겠습니다. 7월초쯤으로 해서 저희 야외주차장에서 사업비 3,380만원으로 국내 유명가수를 초청해서 주민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밤 작은음악회 상설무대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6년도부터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서 작년도에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추진하지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만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무더운 여름밤을 시민이 즐겁게 보낼 수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척주윈드 마칭 페스티발입니다. 올해로 3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한국마칭협회하고 직접 계약을 하도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사계획 추진계획에 보면 1부행사로서 마칭밴드프레이드 및 가장행렬로서 마칭부문은 서울랜드 전속 프로팀을 초청할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 대원예고하고 충주여상등 3개팀이 마칭프레이드를 시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가장행렬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6개팀정도 참여케 해서 우수한 팀에 대해서는 시상을 한다고 그러면 시민이 함께 동참해서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2부행사 계획은 마칭 및 관악연주가 되겠습니다. 밤에 저희 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서울랜드 전속팀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원덕고등학교, 도계중학교 관악부를 연합으로 해서시민들에게 좋은 공연이 되도록 그렇게 할계획입니다. 그다음 3부행사로서는 3개팀이 시민의 날당일, 우리 예술회관 광장에서 행사가 끝난후에 식후행사로 프레이드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천만원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설영화관 운영입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저희 문화예술회관위주로 해서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황산 벚꽃맞이 축제는 우리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봉황산 벚꽃단지를 유명 관광상품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벚꽃 개화시기를 전후해서 2∼3일정도 해서 장소는 봉황산 정상이나 고수부지, 문화예술회관 3개소중에서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상태로서 가장 적당한 곳이 강변고수부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만 추후에 장소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30만원정도 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읍면동별로 노래자랑 및장기자랑과 가수초청등으로 해서 시민들이벚꽃맞이 축제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공연장 좌석증설공사입니다. 저희 예술회관은 당초 설계가 1,024석으로설계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864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를 할 때는 좌석이 좀 부족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객석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을 확인한 결과 84석을 더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는 예산이 안 서있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좌석을 증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소요되는 예산은 1,600만원이 소요될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설전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술회관을 시민이 아무때고 찾아오시면 항상 볼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층 회의실이 놀고 있기때문에 그 회의실을 전시장으로 개조를 해서 많은 전시를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있으며, 우리 상설전시장은 94년도에 우리시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그런 주제로 사진전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의 사진을 좀 보완하고우리시의 각종 관광명소를 안내할 수 있는그런 사진전을 항시 제시할 수 있는 그런장소를 만들어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저희 전시예산이 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추경에 1,500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3층을 전시장으로 개조해서 전시공간을 확보할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문화예술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김국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것은 여기 업무보고상에는 없습니다만우리가 KBS 열린음악회 그것을 한번 주관하자면 비용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

이것이 제가96년도 거기에 관장 있을때 한번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약 1억원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유치하는데 돈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복합된 그런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KBS에 한번 찾아가 봤는데 이것이 보통 빽 가지고는 유치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부에서KBS에서 하는 것이니까 큰 그것은 아닐 것이고, 일반 초청공연하는 것하고는 다를 것이고, 교통비라든지 여기와서 체류비용, 기타 부대비용이 들 것인데, 이것이 뭐 우리도 그런 소리를 듣고 있죠. 저것을 한번, 약 1년씩 프로그램이 밀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삼척시 같은 것은 지방문화재 행사로서 죽서문화제 같은 것은 이런것은 1년전이고 2 년전이고 마음만 있으면 그 후에, 1년, 2년후에 것을 예상해서도 그런 행사를 한번 할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어렵잖아요. 평시에 그런 큰 행사도 없는데 KBS 열린음악회 같은데 거금을 들여가면서 초청할 수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면에서 말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기타 페스티발이라니 뭐니 문화행사 1억원이상 듭니다. 예산을 연연히 1억원이상 드는데 그런것도한번 착안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가 그러한 점에서 관장님에게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예 !

당장 뭐 할려면 안되죠. 같은 가족이라도 안되는데 형제라도 그것이 되겠습니까 ?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예 !

이상입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민선 4주년 및 도민의날 기념공연 이 제목을 이렇게 붙인 의미가 있어요 ?

저희들이 6월달은 개관기념달이고, 7월은 민선출범달이고, 7월에 또 도민의 날이 같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이 행정적으로 지원이얼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날을 같이 넣어달라고 해서도민의 날로 같이 넣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생각에는우리 시민의 날 행사도 경축을 하는 그런것이 없고, 다른 계획은 다 있지만 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은 부대행사가 없는 것으로이렇게 보는데, 우리 시민의 날 축제를 더해야 되는데, 우리 도민의 날 축제, 좋기는좋은데 의미가 좀 그렇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것인데,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참고를 하고 금년에 사실은 지방화시대가4주년인데 이 제목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이것을 달아서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제 생각에는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9페이지에 보면 봉황산벚꽃축제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는 봉황산해서 산상음악회하는 계획이 또 있어요. 기왕 이 계획을 할 때에는 공보실과 같이합동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행사계획을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모두 마쳤습니다. 8일이라는 긴 회기동안 성실히 업무보고에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