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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허삼남 의원 5분자유발언

제88회 제2차 본회의199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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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삼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년 2월 11일 장현복위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아신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및 특별위원회구성요구안과 이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금일 부의안건으로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구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6. 서울특별시구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 매점및음용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9.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천왕동자원회수시설수지도시계획시설요청철회건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구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구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 매점및음용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왕동자원회수시설수지도시계획시설요청철회건의안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내무행정위원장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남승우의원입니다.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고용직공무원의 휴직제도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네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로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 감사담당관 분장사무에서 총무과 분장사무로 변경됨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맞게 개정하곶ㅏ 하는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구로구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직위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국가유공장애인에게만 현허세를 감면하고 있는 사항ㅇㄹ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칙 제2호 경과조치중 면허세 부과대상 기준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분에 대하여를 삽입하는 것으로써 수정가결하였으며,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의 여성 및 순국선열유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구로구의 구민을 우선 순위로 하기 위하여 제4조 신청 제2호 주민등록등본에 구로구에 거주하는 자에 한함이라고 삽입시킴으로써 수정가결하였으며,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으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 번째 천왕동자원회수시설수지도시계획시설요청철회건의안은 지역주민들의 환경오염시설 설치 반대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기 자원회수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한 것을 철회해 주도록 건의하는 것이 타당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대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왕동자원회수시설수지도시계획시설요청철회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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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창범의원 나오셔서 심가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도시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창범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기초체력검사 및 암표지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IMF로 인해 각종 시약 및 소모품의 단가 상승으로 적정한 이용이 되지 못하므로 이에 따른 이용종목 및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구민에게 질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검사수수료 중 암표지자검사 기본종목 수수료 2만원을 1만 8,000원으로 하여 우리 구민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는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및특별위원회구성요구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및특별위원회구성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장현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장현복의원입니다.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및특별위원회구성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며 콩나물재배사건축허가에 따른 민원처리를 적정하게 하고 향후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삼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및특별위원회구성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및특별위원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및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 이동영의원, 신세철의원, 김경훈의원, 류근무의원, 최병국의원, 김창범의원, 장현복의원, 변한수의원 이상 어덟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항동콩나물재배사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 호명드린 여덟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을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