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 및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동해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행정의 근무여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자주적인 직장협의회를 결성 운영함으로서 직장 화합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설명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협의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뒤에 있는 법률 제5조에 보면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애 관한 사항. 두 번째,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기타 기관 발전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직장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항에 보면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4급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인 기관으로 제한하되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립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항에 보면 기관운영의 필수요원 및 기본적인 업무의 능률성과 협의회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협의회에서 가입금지 공무원을 지정토록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즉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지휘감독의 직책, 인사를 담당하거나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감사, 비밀, 유선교환,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업무 및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 가입을 할 수 없도록끔 지정되어 되었습니다. 안 제4조에는 협의회 설립의 용이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든가 제출서류 요건 등을 대강 정리를 했습니다. 라항에 보면 직장협의회의 자율성, 자주성, 민주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협의회의 규정, 협의회의 가입 및 탈회, 회원의 제명, 협의회 대표자 및 협의위원수가 있는데 협의위원수는 우리 직장의 협의회원 중에서 10명이 별도로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이 사람들이 시장하고 대화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내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위원은 선임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마항에 보면 직장협의회 설립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대상자가 설립기관에 제출된 설립사실을 통보서상에 하자가 있을시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바항에 보면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절차 및 협의사항 이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10조에 정해놓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협의는 정기 및 수시협의로 구분 개최하는데 정기회는 연2회로 하고 수시협의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협의 요구는 협의회에서 문서로 7일전에 요구하여야 하며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 참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가 되면 비공개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측하고 협의회측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모든 서류는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항에 보면 근무시간 중에는 협의회 활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근무시간 이후에 협의회를 하도록 제13조,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협의회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를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는만큼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물적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관계법령의 표준안은 별첨을 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없고 조례에 대한 안은 4페이지부터 잇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후의 답변을 위해서 옆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동해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한적이나마 기관 단위로 직장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간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지요?

네, 새로 제정하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낸 것이니까......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협의를 하는데 쌍방 합의만 되면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자율성을 완전히 기하자면 비밀이 없이 공개로 되어야 하는데 하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가 예를 들어 비밀리에 이끌어진다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보고 그것이 삭제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제10조 5항에 보면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협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이용해서 늘 공개를 안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자율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협의회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되겠다. 그러면 전체공개를 해줌으로써 예를 들어 하위직 공직자들의 할 얘기가 먹혀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항을 해 놓으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를들어 협의회 축에서도 공개를 하면 자기들이 불리한 요건도 나옵니다. 협의를 하다보며......

물론 그런것도 나오겠지만 이것이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 하면 노동자들이 하는 노동단체 같은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예를들어 하위공직자들과의 대화과정이 비밀공개로 일단 만들어 놓으면 계속 비밀공개식으로 유지되어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타개를 하고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협의를 다 공개를 한다고할 때 만약에 쌍방이 분명히 이것은 비밀로 해서 서로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좋다 라고 하면 이 조항은 넣어놓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비밀로 하는 것은 어쨌든간에 집행부끼리 서로 연락해서 불편사항을 조정은 한다고 하더라도 회의는 공개가 좋지 않느냐. 그건 일단 간담회나 어떤식으로 조정을 하든지 간에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전 그것을 없애주는 것이 확실히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공개를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다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협의하는 것은 단체장하고 대표들하고 간담회 형식이야 늘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회의는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우리가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다 공개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염려하시는 부분은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원오 의원께서도 말씀하다시피 같은 맥락인데 오늘까지 우리 내부행정 기관은 노조가 구성이 안되어서 사실상 협의회라는 것이 노조를 구성하는 것인데 금융기관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도 근무하는데 금융기관에는 근로자의 날에 놉니다. 그런데 형광등이 어둡다고 건의하고 뭐 해달라고 건의하는 것은 굳이 협의회를 안해도 눈을 감고는 일할 수가 없지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불문에 붙이는 것이고 구성을 해 놓게 되면 그날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의회 직원들도 있지만 우리 수협도 금융기관인데 노조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주인이 누군데 할려면 마음대로 해라. 필요하지 않으면 다 나가거라. 우리는 새사람을 쓰겠다고 해서 결국 구성을 못했는데 수협중앙회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협중앙회도 머리도 아픕니다. 노동인들 때문에 뭐를 할려고 해도 못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를 설립했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 와서도 어둡다, 밝다고 구구절절하게 간섭을 할겁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대립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설립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니까 조금더 두고보고 훗날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노동조합 성격보다는 조금 약한 협의회체제인데 근로현장에도 보면 노동조합이 있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운영이 되는 것을 보면 조금전 얘기하신 복지증진 관계라든가 불편해소 부분인데 현재 이 사안을 보면 상위법으로는 이미 국회에 통과되어서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해시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게 해 줄것인지 안해 줄건지 그것만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일문일답하시면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을 물었잖습니까? 그래서 오늘 통과시킬 것인지 유보할 것인지 폐기할 거냐 하는 결정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제 얘기는 유보해 놨다가 훗날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시고 간담회에서도 모든 의견을 수렴해 보시고 하자는 것이지 안을 내놓았다고 오늘 당장 통과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유보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 유보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바르게 정리되는 것을 바래서 한 얘기인데 이것은 유보할 것이 아니고 법으로 어렵게 통과되어서 전국이 전체 시행되고 있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의 애로점과 앞으로 민주주의는 이렇게 토착화되어 가야 하니까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건우 의원님께서는 이 안이 제출되었으니까 이번에 처리해 주자는 의견이고 김봉수 의원님께서는 유보하자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김건우 의원님 말씀은 법으로 통과되었으니까 해주자는 얘기인데 법으로 통과되었다면 제정할 이유도 없지요. 그래도 하면되지 다른 시군에도 이것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먼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약한 것이 올라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공무원들의 힘도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로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마음껏 일할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됩니다.

지금도 들어가면 인사도 안하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인사나 할 것 같습니까?

그건 그때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이것을 의결시키자는 안과 잠시 유보하자는 안이 있는데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김봉수 의원님 의견에 김원오 의원님이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김건우 의원님이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공무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이라든가 의사가 상당히 반영이 되고 절충되어서 법이 제정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이 공무원 대다수가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전국이 다 이와 똑같은 조례 준칙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도 상당히 염려는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나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제까지 요구를 해서 만들어지는 법률에 의해서 또 제정되는 조례라고 봤을 때 우선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 공무원들의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의회가 유보를 한다든가 부결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원안과 유보가 대립이 되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지금 국가와 금융기관은 의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조를 구성하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그 직장에 특성을 맞추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법은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협동조합도 하는 조합도 있고 안하는 조합도 있습니다.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법령에 따라서 법은 묶어놨다고 해서 덮어놓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법, 법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유보라는 것도 두고보자는 것이지 금방 설립해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볼 것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지요.

지금 양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보완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보의 뜻을 말씀해 주신 김봉수 의원님이나 김원오 의원님의 깊은 뜻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사실 이런 제도가 저희들이 운영을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고충처리위원회도 있고 또 기관장과 직급별 직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건의를 하고 가급적이면 받아들여지는 쪽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관장이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자는데도 근본적인 취지가 있고 윤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무원들은 철도나 체신 일부 의료시설에 근무하는 노동을 하는 공무원들 외에는 노동삼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노동을 하는 공무원들도 단결권과 단체협약권과 인정이 되고 단체 행동권이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공무원들에게도 노동삼권을 점차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삼권을 전혀 인정해 주시 않았던 나라에서는 단결권이라도 또 단결권을 인정했던 나라에서는 단체교섭권까지 인정했던 나라에서는 단체행동권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입법 취지는 법적인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단결권을 인정해 주는 노동조합을 만들기 이전이라도 기관장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근로환경 개선이라든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얘기를 법적인 뒷받침을 만들어주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립보다는 협의회라는 것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조직에 불여지는 명칭입니다. 이런 부분은 대립보다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쪽을 유도하고 있고 유명무실하지 않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계셨는데 법 제6조를 보시면 기관장은 협의회가 문서 명시해 협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성실히 임하고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장은 최대한 이행에 노력하여야 하며 기관장 협의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불합리한 조치를 해 서는 안된다. 협의회 대표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에 임한 공무원에게 그런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법적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려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요부서의 직원들은 다 빠진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주특기를 가지고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보직에 따라 수시로 자리를 바꾸기 때문에 제가 가입이 제한되는 부서에 보직을 받고 있다가 내일이라도 다시 가입할 수 있는 자리로 가면 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우려도 문제가 안되겠고 또 자유롭게 본인이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탈퇴하고 싶으면 탈퇴하는 겁니다. 노동조합과 같이 사업장의 근로자는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직사회는 특별권력관계이기 때문에 일반권력관계에 있는 개인회사라든가 금융기관과 또다른 상하 관계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협의회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로 봤을 때 물론 상위 직급자로 보면 이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하위 공직자들의 근무환경이나 여러 가지 업무능률 향상을 보장해 주는 그런 법적인 뒷받침을 만든다는 입법취지로 봤을 때 이 조례가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고 근무여건을 향상시키는 좋은 법적인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총무국장님께서 설명 내막에 대해서 직원들 사기를 앙양시켜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 직원들이 꼭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립을 해야만 사기가 앙양되고 설립을 안하게 되면 이때까지 사기가 죽어서 일했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의 일꾼으로서 일하기 마련인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탁상공론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용역하는 것도 아무렇게나 해서 주민한테 욕얻어 먹는 것이 부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자는 말은 아닙니다. 조금더 일정을 여유있게 유보를 해 놨다가 다시 한번 결론을 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김진엽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각자 좋은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직장조합이라는 것을 보니까 쉽게 말해서 사회로 보면 노동조합으로 보고 공무원들로 보게 되면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조합이라는 것이 위에 상급부서에서 조합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위직 공무원에서 구성이 되어서 상부 부서에다 건의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제 개인으로 볼때는 업무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가 주어졌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라번에 4번을 보면 협의회 대표자 및 협의위원수 10명이내 임기 2년이내 연임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협의회 위원장이 10명이내 포함이 되는 겁니까?

협의회 위원은 몇 십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네, 포함됩니다.

위원장이 포함되는데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장이 된다.

아닙니다.

시장한테 대항하는 것이지요? (의원석 소란)

밑에 하급직원 중에서......

제가 왜 묻는가 하면 과장님께서 시장님이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대응이라는 것이 어디다가 대응을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시장님하고.....

노사간입니다.

조직에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성격자체가 노동조합 성격하고 분리되어 있는 성격 같습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이 어두워서 못하겠느냐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밑에 하부조직에서는 상당히 고충도 많고 쌓이는 원한관계나 말 못하는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집행부에 개별로 전부 건의를 하다보면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찍힐 수 있는 소지의 여건도 있는데 이러한 조합이 구성됨으로써 장에게 총통합해서 무게 있게 보고를 한다고 하면 개인의 불이익도 없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사전에 집에서 조금 읽어 봤습니다만 잘못 오해하면 노동조합하고 자꾸만 비교하게 되는데 대부분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자기의 임금협상이나 그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러한 기본적인 틀은 중앙정부에서 못이 박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기의 권익이나 처우개선 문제 같은 것이 얘기가 되고 아마 하위직급이라는 이유하나 때문에 자기의 진솔된 또 능력있는 발표도 한번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이러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들이 상당히 검토되어서 중앙에서 이런 발표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가결해 동의합니다. 오래 끌어봐야 그렇습니다.

저와 김원오 의원님의 발언은 취소할테니 가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관계없습니다. 발언은 자유이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 불만에서 약간 탈피가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발언은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해 주시고......

정낙진 의원입니다. 망상해수욕장을 여름 성수기만 개장하고 비수기에는 무료입장으로 개방을 하는데 저희가 생각해서는 어떻든 무릉계 관광지는 지금 집행부가 제안한 대로 3월 31일까지만 무료로 하고 그 이후는 징수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춘지가 계곡 관광지이기 때문에 3월이 끝난 4월부터 산춘객이 몰려들고 가을은 가을 관광객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이용료를 안받더라도 나머지는 받는 것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가결해 동의합니다.

제가 조금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에 한해서는 완화가 되어야 합니다. 일년내내 안받던지......

주민들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다닙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해시 전체의주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 전체요.

제가 생각한 것은 관리가 안되고 하니까 집행부의 원안대로 일단 시행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는 환선굴 입장료를 삼척시민한테 지금 안받지요.

네, 년간 안받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합시다.

사실 1,000원하고 주차료는 2,000원정도 되는데 오히혀 지역주민들보다 외지 사람들이 많이 더 많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에게만 입장료나 시설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면 관광지를 조성해 놓고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체에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겁니다.

뭐하러 운영을 하느냐. 그 사람들 생각에서는 비수기에는 주차료도 안받고 물론 외지 사람들은 받겠지만 실지 시가 일할 것도 많지 않은데 폐쇄하고 관리인원을 다른 부서에 투입시켜야 하는 문제까지 제기되기 때문에 일단은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무릉계관리사무소운영조례 자체까지도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집행부이 안대로 한번 추진해 보고 그후에 다시 검토하는 과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다음에 다시 검토가 된 이후에 하자는 뜻입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단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설비만 해도 상당한 시설비입니다. 그것이 유효적절하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2대 선배 의원님들이 그것을 하신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을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감면해야될 이유를 무릉계곡의 이용율을 높이고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 우리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여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오래전부터 2대 때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우리 주민한테는 최소한 입장료는 년간 면제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만은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을 권장하는 측면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는 주차장 사용료는 주민들한테도 똑같이 받고 입장료만은 조금전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면제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이 안은 그대로 진행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검토과정에서 다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고칠 때 고쳐 주십시오. 재청이 나왔는데.....

그건 안됩니다. 세입에 지장이 초래됩니다.

세입가지고 따질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민들 정서와 상인들을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고 추후에 검토를 해서 완화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내놓은 안은 원안대로 해달라고 하고 의원이 내놓은 것은 안고쳐주려고 하면 형평이 안맞습니다. (의원석 소란) 원안대로 할까요? 다음에 다시 한번 심의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동해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 향로동사무소를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무중 민간위탁 가능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도 정기적으로는 민간위탁운영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정안이지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제는 얘기자하면 아주 깁니다. 그러니까 잘되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누가하는 겁니까?

사용료의 징수라고 했는데 사용료를 지금 대충 수입을 얼마를 예상하고 그것은 잡수입 개념으로 합니까? 어떤 이용료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윤종대의원외 1인제출)

윤종대 의원입니다.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의 배경과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있도록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입찰참가 신청 및 수의계약 수리사무가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다는 대법원이 판결을 함에 따라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에게 입찰에 따른 소요경비를 징수토록 함으로서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시재정력 확충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입찰참가 신청 및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 제출자로부터 각각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법령과 대법원 판결문 사본 그리고 입찰소요경비 산출근거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은 우리시의 재정력 확충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으니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등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찰참가 신청 및 수의계약 신청 수리 사무가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것으로 이는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동해시의 재정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미 도내 14개 시군에서 입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바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따라서 이미 강원도에서도 14개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입찰 건수가 동해시에 몇 건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님 연간 몇 건정도 됩니까?

87건정도 됩니다.

수의게약까지 그렇습니까? (의원석 소란)

2,000건요. 동사무실에 전도된 것까지 다 그렇지요?

홍용범 :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계약한 것만 그렇습니까? 윤종대 의원님 동사무소에서 계약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다같이 포함이 되어야죠.

포함되어야 합니까?

10,000천원이상은 수의계약 전부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럼 약 3,000건 되겠네요?

홍용범 :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수수료는 동일합니까? 참가신청 1건에 10천원이고 수의계약 견적시에도 10천원인데 똑같습니까?

10,000천원 이상일 때...... (의원석 소란)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래서 홍천에서만 50,000천원미만은 10천원이고, 50,000천원이상 1억원은 15천원, 1억원이상은 20천원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설협회라든가 이런데서 항의 요청이 많습니다. 다른 시군이 거의 10천원씩 일률적으로 받고 홍천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럴때는 같이하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가면 그것을 물리는 방향으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번에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전 신문지상에 보니까 강원도 건설협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다시 재판을 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된 것 같은데 법적 저항은 없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군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이나 이런데 위배된다고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갔던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또한 계약업무는 시의 업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 수의계약자의 업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내에서도 대부분의 시군이 징수를 하고 있고 얼마전에 입찰참가 수수료 인하 건의서라고 춘천상공회의소 건설협회에서 각 자치단체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준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정되면 개정되는 대로 개정이 되어야 할겁니다. 현행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