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 및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동해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행정의 근무여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자주적인 직장협의회를 결성 운영함으로서 직장 화합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설명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협의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뒤에 있는 법률 제5조에 보면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애 관한 사항. 두 번째,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기타 기관 발전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직장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항에 보면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4급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인 기관으로 제한하되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립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항에 보면 기관운영의 필수요원 및 기본적인 업무의 능률성과 협의회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협의회에서 가입금지 공무원을 지정토록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즉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지휘감독의 직책, 인사를 담당하거나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감사, 비밀, 유선교환,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업무 및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 가입을 할 수 없도록끔 지정되어 되었습니다. 안 제4조에는 협의회 설립의 용이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든가 제출서류 요건 등을 대강 정리를 했습니다. 라항에 보면 직장협의회의 자율성, 자주성, 민주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협의회의 규정, 협의회의 가입 및 탈회, 회원의 제명, 협의회 대표자 및 협의위원수가 있는데 협의위원수는 우리 직장의 협의회원 중에서 10명이 별도로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이 사람들이 시장하고 대화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내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위원은 선임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마항에 보면 직장협의회 설립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대상자가 설립기관에 제출된 설립사실을 통보서상에 하자가 있을시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바항에 보면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절차 및 협의사항 이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10조에 정해놓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협의는 정기 및 수시협의로 구분 개최하는데 정기회는 연2회로 하고 수시협의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협의 요구는 협의회에서 문서로 7일전에 요구하여야 하며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 참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가 되면 비공개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측하고 협의회측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모든 서류는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항에 보면 근무시간 중에는 협의회 활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근무시간 이후에 협의회를 하도록 제13조,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협의회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를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는만큼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물적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관계법령의 표준안은 별첨을 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없고 조례에 대한 안은 4페이지부터 잇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후의 답변을 위해서 옆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동해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한적이나마 기관 단위로 직장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간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지요?

네, 새로 제정하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낸 것이니까......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위원장은 어느분입니까?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급이상 공무원으로 국단위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협의회가 설립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4급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기관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산하에 1개의 협의회만 두는데 의회라든가 사업소, 동에는 5급이하 기관이어서 규칙으로서 시와 같이 시장한테 대응할 수 있는 합동으로 하나를 설립하도록 그렇게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명칭은 협의회이지만 어쩌면 근로자로 보면 노동조합의 성격을 갖는 협의회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탄생되면 곧 오염이 된다고 하는데 협의회 같은 경우는 탄생되면 그대로 오염입니다. 여기에 보면 4급이상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이 두 개가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으로 제한했습니다. 기관장이 4급이상이고.....

협의회장이 말이죠.

아니오 여기서 말하자면 대표자가.......

국장님이 4급 아닙니까?

기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조기관 말고 말하자면 동해시 기관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나 의회, 사업소도 기관인데 거기 5급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서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 동장하고 건의할 것이 있습니까? 동장이 어떤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의회는 전부다 시장하고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해해양수산출장소하고 비슷한 성격이지요? 거기는 둘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네, 거기는 그렇습니다.

의회는 안된다.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가 국도 기관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국단위로 둘 수도 있다. 그렇지만 두지는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네.

그러면 협의회장이 선출되면 그 중에서 시장님은 빠질 것 아닙니까?

시장님은 협의회의 대응할 수 있는 상대자가 되는 것이지요. 협의회를 구성한 그분들 중에서 10명이 대표위원으로 되어서 시장하고 같이......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취지는 자기의 상급자로부터의 부당한 근로행위 요구 처우의 부당성을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직장협의회에서도 어쩌면 상급기관으로부터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임원으로서 대항하겠다 라는 취지가 깔려있는 건데 사실상 공무원 세계로 본다고 하면 5급이상은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5급미만의 공무원들이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위에 상부기관으로부터의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중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이것은 어쩌면 공무원 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친목회 비슷한 성격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 위의 5급이상 관리자들이 다 참여를 하는 상황이니까?

아닙니다. 참여를 안합니다. 안 제3조를 보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무대리 관련 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말하자면 5급 자리에 지금 6급이 나와 앉아 회의를 진행하는데 6급 담당도 여기에 가입을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담당도 여기에 가입을 못합니다. 현재의 우리로 봐서는 담당도 보직이 없는 6급은 가입할 수 있으나 담당도 계장이 아니기 때문에 보직은 아닙니다만 총괄 지휘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보편적으로 얘기한다면 7급이하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사라든가 운전, 업무수행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분들은 여기에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가입금지 공무원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무적으로 설립을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가입을 안하면 그만입니다.

설립을 의무적으로 안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근무개선이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협의회에서 대표자한테 건의할 사항이 있을텐데 안하면 직원들이 싫어하지요?

왜 그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순수하게 하급 직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기능을 한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노동조합운동이 사용자로부터 안좋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 내 처우의 수정을 위하여 상부기관에 컨프레인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잘 먹혀 들어가겠느냐. 차후에 인사의 불이익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고 이 얘기는 시관내 직원들에게 솔직한 설문조사를 해보셨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는지 그런 질문을 해 보셨는지 되도록 하급공무원께서 차후 처우부분을 보상받고 근로환경을 대등한 입장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설문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바란다고 하면 설립을 하는 것이고 이것의 모순점이 뭐냐 하면 공무원과 일반기업체의 노동조합은 다릅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국민에 대항하여 처우개선을 한다는 것이 어쨌든 자기 상급자도 전부다 국민의 공복인데 개인의 사주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오히려 설립이 공무원도 근로자라는 개념으로 바라보면 설립이 아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와 또 다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국민에 대응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그대로 설립에 보면 설립할 수 있다고 의무규정은 아닌데 검토가 되고난 다음에 설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염려하시는 사항은 그런 협의회에서 나쁜 방향으로 가서 시민들한테 영향이 미치지 않나 행정을 잘 안한다든가 이런 우려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제외의 공무원을 묶어놨습니다. 인사담당이라든가 예산, 경리담당 등 필수요원은 이분들이 조금 잘못 생각을 해도 우리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는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가입을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순수하게 협의한 내용도 단순한 협의가 되지 아주 복합적으로 복잡한 협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요직에 속하는 부분에 있는 분들은 참여를 못한다고 하니까 대접을 못받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집단이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도 있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일률적으로 몇 급해서 그 사람들은 참석할 수 있다. 그런데 특정직에 있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한다. 특정직이라는 것이 공무원 사회에서 볼 때 그것은 요직 좋은 자리로 평가되고 있는 곳을 빼버리면 윗사람에게 잘못 보여서 인사적으로도 불이익을 받고 한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단체로 오해되고 그럴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설립을 안해도 된다고 하면 이것이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공무원 여러분들이 필요한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건 필요합니다. 저희도 참고로 협의대상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사무실 조명이 기본이 몇 룩스인데 지금 제 룩스가 안 나온다. 개선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휴게실이나 흡연실을 만들어 달라 사무기기가 낡았으니까 예산이 없지만 우선적으로 어떻게 해달라 통근버스를 어디서부터 어디로 운행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달라는 내용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써 업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실시해 달라. 우리는 워드 실력이 부족하니까 별도로 워드를 배울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 결재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세 단위를 두 단위로 줄여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리 절차를 어떻게 간소해 달라. 예산절약을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원오 의원께서도 말씀하다시피 같은 맥락인데 오늘까지 우리 내부행정 기관은 노조가 구성이 안되어서 사실상 협의회라는 것이 노조를 구성하는 것인데 금융기관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도 근무하는데 금융기관에는 근로자의 날에 놉니다. 그런데 형광등이 어둡다고 건의하고 뭐 해달라고 건의하는 것은 굳이 협의회를 안해도 눈을 감고는 일할 수가 없지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불문에 붙이는 것이고 구성을 해 놓게 되면 그날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의회 직원들도 있지만 우리 수협도 금융기관인데 노조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주인이 누군데 할려면 마음대로 해라. 필요하지 않으면 다 나가거라. 우리는 새사람을 쓰겠다고 해서 결국 구성을 못했는데 수협중앙회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협중앙회도 머리도 아픕니다. 노동인들 때문에 뭐를 할려고 해도 못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를 설립했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 와서도 어둡다, 밝다고 구구절절하게 간섭을 할겁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대립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설립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니까 조금더 두고보고 훗날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노동조합 성격보다는 조금 약한 협의회체제인데 근로현장에도 보면 노동조합이 있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운영이 되는 것을 보면 조금전 얘기하신 복지증진 관계라든가 불편해소 부분인데 현재 이 사안을 보면 상위법으로는 이미 국회에 통과되어서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해시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게 해 줄것인지 안해 줄건지 그것만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일문일답하시면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을 물었잖습니까? 그래서 오늘 통과시킬 것인지 유보할 것인지 폐기할 거냐 하는 결정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제 얘기는 유보해 놨다가 훗날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시고 간담회에서도 모든 의견을 수렴해 보시고 하자는 것이지 안을 내놓았다고 오늘 당장 통과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유보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 유보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김건우 의원님 말씀은 법으로 통과되었으니까 해주자는 얘기인데 법으로 통과되었다면 제정할 이유도 없지요. 그래도 하면되지 다른 시군에도 이것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먼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약한 것이 올라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공무원들의 힘도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로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마음껏 일할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됩니다.

지금도 들어가면 인사도 안하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인사나 할 것 같습니까?

그건 그때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공무원 담당자분들의 설문을 들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사회에서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그것이 위에 관리자 말하자면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들의 지시나 처우개선에 관하여 목소리를 높일 때 오히려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나중에 미운털이 박혀서 계속 변방으로 돌다가 불만요소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협의회가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닙니까? 유명무실해지고 협의회에 들어가서 누구는 바른소리 잘하다 미운털이 잘 박힌다고 진짜 처우는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바른소리를 했다가 귀찮게 한다고 미운털이 박혀놓으면 이 사회에서 승진을 바라보면서 승진이 될 때 거기서 만족을 느끼면서 생활을 하는 공복이 되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자꾸 탈락이 된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협의회에 들어가서 바른 운영을 얘기하다 보면 틀림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의회에 구성이 될만한 분들에게 설문을 해 보십시오. 순수하게 설문을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사실상 그것이 필요하다. 마주 않아서 얘기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누가 그것을 얘기하겠습니까? 위의 실국장님이 만들겠다고 의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하지 맙시다 했다가는 저사람 봐라 하면서 대번에 안찍히겠습니까? 아주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설문내용을 만들어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비다.

이것을 의결시키자는 안과 잠시 유보하자는 안이 있는데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김봉수 의원님 의견에 김원오 의원님이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김건우 의원님이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공무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이라든가 의사가 상당히 반영이 되고 절충되어서 법이 제정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이 공무원 대다수가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전국이 다 이와 똑같은 조례 준칙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도 상당히 염려는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나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제까지 요구를 해서 만들어지는 법률에 의해서 또 제정되는 조례라고 봤을 때 우선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 공무원들의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의회가 유보를 한다든가 부결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원안과 유보가 대립이 되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지금 국가와 금융기관은 의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조를 구성하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그 직장에 특성을 맞추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법은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협동조합도 하는 조합도 있고 안하는 조합도 있습니다.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법령에 따라서 법은 묶어놨다고 해서 덮어놓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법, 법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유보라는 것도 두고보자는 것이지 금방 설립해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볼 것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지요.

지금 양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보완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보의 뜻을 말씀해 주신 김봉수 의원님이나 김원오 의원님의 깊은 뜻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사실 이런 제도가 저희들이 운영을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고충처리위원회도 있고 또 기관장과 직급별 직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건의를 하고 가급적이면 받아들여지는 쪽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관장이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자는데도 근본적인 취지가 있고 윤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무원들은 철도나 체신 일부 의료시설에 근무하는 노동을 하는 공무원들 외에는 노동삼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노동을 하는 공무원들도 단결권과 단체협약권과 인정이 되고 단체 행동권이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공무원들에게도 노동삼권을 점차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삼권을 전혀 인정해 주시 않았던 나라에서는 단결권이라도 또 단결권을 인정했던 나라에서는 단체교섭권까지 인정했던 나라에서는 단체행동권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입법 취지는 법적인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단결권을 인정해 주는 노동조합을 만들기 이전이라도 기관장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근로환경 개선이라든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얘기를 법적인 뒷받침을 만들어주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립보다는 협의회라는 것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조직에 불여지는 명칭입니다. 이런 부분은 대립보다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쪽을 유도하고 있고 유명무실하지 않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계셨는데 법 제6조를 보시면 기관장은 협의회가 문서 명시해 협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성실히 임하고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장은 최대한 이행에 노력하여야 하며 기관장 협의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불합리한 조치를 해 서는 안된다. 협의회 대표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에 임한 공무원에게 그런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법적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려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요부서의 직원들은 다 빠진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주특기를 가지고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보직에 따라 수시로 자리를 바꾸기 때문에 제가 가입이 제한되는 부서에 보직을 받고 있다가 내일이라도 다시 가입할 수 있는 자리로 가면 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우려도 문제가 안되겠고 또 자유롭게 본인이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탈퇴하고 싶으면 탈퇴하는 겁니다. 노동조합과 같이 사업장의 근로자는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직사회는 특별권력관계이기 때문에 일반권력관계에 있는 개인회사라든가 금융기관과 또다른 상하 관계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협의회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로 봤을 때 물론 상위 직급자로 보면 이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하위 공직자들의 근무환경이나 여러 가지 업무능률 향상을 보장해 주는 그런 법적인 뒷받침을 만든다는 입법취지로 봤을 때 이 조례가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고 근무여건을 향상시키는 좋은 법적인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총무국장님께서 설명 내막에 대해서 직원들 사기를 앙양시켜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 직원들이 꼭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립을 해야만 사기가 앙양되고 설립을 안하게 되면 이때까지 사기가 죽어서 일했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의 일꾼으로서 일하기 마련인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탁상공론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용역하는 것도 아무렇게나 해서 주민한테 욕얻어 먹는 것이 부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자는 말은 아닙니다. 조금더 일정을 여유있게 유보를 해 놨다가 다시 한번 결론을 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김진엽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각자 좋은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직장조합이라는 것을 보니까 쉽게 말해서 사회로 보면 노동조합으로 보고 공무원들로 보게 되면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조합이라는 것이 위에 상급부서에서 조합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위직 공무원에서 구성이 되어서 상부 부서에다 건의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제 개인으로 볼때는 업무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가 주어졌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라번에 4번을 보면 협의회 대표자 및 협의위원수 10명이내 임기 2년이내 연임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협의회 위원장이 10명이내 포함이 되는 겁니까?

협의회 위원은 몇 십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네, 포함됩니다.

위원장이 포함되는데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장이 된다.

아닙니다.

시장한테 대항하는 것이지요? (의원석 소란)

밑에 하급직원 중에서......

제가 왜 묻는가 하면 과장님께서 시장님이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대응이라는 것이 어디다가 대응을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시장님하고.....

노사간입니다.

조직에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성격자체가 노동조합 성격하고 분리되어 있는 성격 같습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이 어두워서 못하겠느냐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밑에 하부조직에서는 상당히 고충도 많고 쌓이는 원한관계나 말 못하는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집행부에 개별로 전부 건의를 하다보면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찍힐 수 있는 소지의 여건도 있는데 이러한 조합이 구성됨으로써 장에게 총통합해서 무게 있게 보고를 한다고 하면 개인의 불이익도 없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사전에 집에서 조금 읽어 봤습니다만 잘못 오해하면 노동조합하고 자꾸만 비교하게 되는데 대부분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자기의 임금협상이나 그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러한 기본적인 틀은 중앙정부에서 못이 박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기의 권익이나 처우개선 문제 같은 것이 얘기가 되고 아마 하위직급이라는 이유하나 때문에 자기의 진솔된 또 능력있는 발표도 한번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이러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들이 상당히 검토되어서 중앙에서 이런 발표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가결해 동의합니다. 오래 끌어봐야 그렇습니다.

저와 김원오 의원님의 발언은 취소할테니 가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관계없습니다. 발언은 자유이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 불만에서 약간 탈피가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발언은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해 주시고......

취소한다는 것이고 저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운영을 하시더라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시험수당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개정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해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변동됨으로 이 기준에 부합되게 시험수당지급조례를 매년 개정해야 하는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급료 등 각종 수당은 해마다 오르거나 내리거나 변동되나 본 조례의 각종 시험수당은 정액으로 되어 있어 정액화된 시험수당을 정부의 해마다 나오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낭비 요인을 지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동해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시험수당 금액이 조례로 정해져 있어 수당의 현실화 인상등 시험수당을 조정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경직되어 있어서 시험수당액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수당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동해시장제출)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동해안 경계력 보강계획에 의거 부대증편에 시관할 기무부대의 변경 및 시관내 주둔군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 배분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현행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군부의 부대증편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보병 제68사단은 보병 제23사단으로 부대명칭은 육군 제2352부대에서 육군 제1607부대로 보병 제173연대는 보병 제57연대로 부대명칭은 육군 제5177부대에서 육군 제1900부대로 변경되었으며 동해시 관할 기무부대가 해군 제1함대사 소재 국군 제701기무부대에서 육군 제23사단 소재 국군 제523기무부대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내 주둔군에 대한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당연직 위원에 해군 제1함대사 참모장을 포함시켰으며 시의 기구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조정에 맞게 과거에 있던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본조례에서 없애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위원중 부대의 명칭과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인해 명칭의 변경이 필요한 위원에 대해서 본조례안은 조정을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에 있어서 그간 위촉직 위원이었던 해군 제1함대 사령부 참모장을 추가시킴으로써 당연직 위원 배분에 있어 관내 주둔 군별로 형평성을 유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향토방위 전력 증강사업 지원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교통관광과장 홍달웅입니다.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IMF체제 돌입이후 침체되고 있는 무릉계곡 관광지의 상경기활성화 및 사회전반적인 구조조정으로 실업과 가계소득 감소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릉계곡을 여가생활 및 심신수련 공간으로써 이용률을 높이고 관광지 주차장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역주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무릉계곡의 경우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기간중 동해시에 등록된 차량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 주차료를 면제한다. 주차료 면제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차량등록증으로 한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8조 3항에 입장료 및 주차료의 면제 동조 제1항에 보면 무릉계곡의 경우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기간중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를 면제하고 동해시에 등록된 차량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료를 면제한다. 제2항에 보면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으로 한다. 이것이 삽입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릉계곡의 경우 동해시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주차료를 면제해 주어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무릉계곡의 이용을 높임으로써 관광지 상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동 조례의 제8조 에는 입장료 등의 면제가 되어 있고 아울러서 금번 개정되는 제8조의 3항 입장료 등의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 체계상 동일 제목으로 두 조가 있기 때문에 이는 통합하여 하나의 조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아울러서 입장료 및 사용료이 감면은 재정수입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항이므로 감면 규정은 반드시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의 면제 사항은 향후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신구역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릉계곡 관광객이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주차료를 받는 방법과 받는 액수가 많고 또 입장료도 지역주민이 드나들지 않으니까 외지 관광객도 안온다 하는 반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더 완화해서 관광객이 자유롭게 찾아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요구는 주차료 차단기 설치한 부분도 일단 성수기에만 사용을 하고 비수기에는 사용을 안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거부하는 것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삼화 주민들한테 몇 사람 물어보니까 들어가는데 딱 가로막고 있으니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는 얘기입니다. 돈은 둘째로 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시민에 대해서는 주차료도 대폭 인하를 해주고 입장료도 받지 않는 쪽으로 했다가 다음에 어느정도 분위기가 잡히면 다시 환원을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라도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망상해수욕장을 여름 성수기만 개장하고 비수기에는 무료입장으로 개방을 하는데 저희가 생각해서는 어떻든 무릉계 관광지는 지금 집행부가 제안한 대로 3월 31일까지만 무료로 하고 그 이후는 징수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춘지가 계곡 관광지이기 때문에 3월이 끝난 4월부터 산춘객이 몰려들고 가을은 가을 관광객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이용료를 안받더라도 나머지는 받는 것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가결해 동의합니다.

제가 조금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에 한해서는 완화가 되어야 합니다. 일년내내 안받던지......

주민들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다닙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해시 전체의주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 전체요.

제가 생각한 것은 관리가 안되고 하니까 집행부의 원안대로 일단 시행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에게만 입장료나 시설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면 관광지를 조성해 놓고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체에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겁니다.

뭐하러 운영을 하느냐. 그 사람들 생각에서는 비수기에는 주차료도 안받고 물론 외지 사람들은 받겠지만 실지 시가 일할 것도 많지 않은데 폐쇄하고 관리인원을 다른 부서에 투입시켜야 하는 문제까지 제기되기 때문에 일단은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무릉계관리사무소운영조례 자체까지도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집행부이 안대로 한번 추진해 보고 그후에 다시 검토하는 과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다음에 다시 검토가 된 이후에 하자는 뜻입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을 공영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는 안되는 겁니다. 하물며 시설을 유지 보수하려면 그것을 가지고 오로지 시세수로 한다고 하면 어떤 시설을 이용하면 이용자가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 관리는 시에서나 어디서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해관계에 속해 있는 부분들은 그럴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말할 것 같으면 무료입장에 의해서 입장객이 조금더 증가할 요인을 제공하리라 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 때문에 무상으로 해야되겠다 하는 발상은 너무 공공시설물에 대한 무책임한 사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시설을 해놓고 그것을 관리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쓰레기가 나올 것 같으면 그것도 청소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체다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원칙 때문에.....

적정한 금액이라고 하면 괜찮지만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원안대로 하더라도 한번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차단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설비만 해도 상당한 시설비입니다. 그것이 유효적절하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2대 선배 의원님들이 그것을 하신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을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감면해야될 이유를 무릉계곡의 이용율을 높이고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 우리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여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오래전부터 2대 때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우리 주민한테는 최소한 입장료는 년간 면제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만은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을 권장하는 측면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는 주차장 사용료는 주민들한테도 똑같이 받고 입장료만은 조금전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면제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이 안은 그대로 진행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검토과정에서 다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고칠 때 고쳐 주십시오. 재청이 나왔는데.....

그건 안됩니다. 세입에 지장이 초래됩니다.

제일 뒷장에 보면 외지 관련 사례가 있는데 말하자면 관리직원하고 자원봉사자 내용이 들어있는데 혹시 다른 시설에서는 관련되어서 청소년들이 모이게 되면 폭행이라든가 왕따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견된 것은 없었습니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의 징수라고 했는데 사용료를 지금 대충 수입을 얼마를 예상하고 그것은 잡수입 개념으로 합니까? 어떤 이용료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윤종대의원외 1인제출)

윤종대 의원입니다.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의 배경과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있도록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입찰참가 신청 및 수의계약 수리사무가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다는 대법원이 판결을 함에 따라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에게 입찰에 따른 소요경비를 징수토록 함으로서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시재정력 확충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입찰참가 신청 및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 제출자로부터 각각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법령과 대법원 판결문 사본 그리고 입찰소요경비 산출근거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은 우리시의 재정력 확충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으니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등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찰참가 신청 및 수의계약 신청 수리 사무가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것으로 이는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동해시의 재정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미 도내 14개 시군에서 입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바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따라서 이미 강원도에서도 14개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게약까지 그렇습니까? (의원석 소란)

2,000건요. 동사무실에 전도된 것까지 다 그렇지요?

홍용범 :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계약한 것만 그렇습니까? 윤종대 의원님 동사무소에서 계약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다같이 포함이 되어야죠.

포함되어야 합니까?

10,000천원이상은 수의계약 전부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럼 약 3,000건 되겠네요?

홍용범 :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수수료는 동일합니까? 참가신청 1건에 10천원이고 수의계약 견적시에도 10천원인데 똑같습니까?

10,000천원 이상일 때...... (의원석 소란)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래서 홍천에서만 50,000천원미만은 10천원이고, 50,000천원이상 1억원은 15천원, 1억원이상은 20천원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설협회라든가 이런데서 항의 요청이 많습니다. 다른 시군이 거의 10천원씩 일률적으로 받고 홍천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럴때는 같이하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가면 그것을 물리는 방향으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번에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전 신문지상에 보니까 강원도 건설협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다시 재판을 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된 것 같은데 법적 저항은 없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군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이나 이런데 위배된다고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갔던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또한 계약업무는 시의 업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 수의계약자의 업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내에서도 대부분의 시군이 징수를 하고 있고 얼마전에 입찰참가 수수료 인하 건의서라고 춘천상공회의소 건설협회에서 각 자치단체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준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정되면 개정되는 대로 개정이 되어야 할겁니다. 현행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