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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68회 제2차 본회의199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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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계복

이계복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제6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등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등 두건의 안건은 계속 심사키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제2기보건의료계획동의안등 두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시키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종만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 개정조례안외 4건(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위원회 김승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승태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998년 10월 30일자로 남동구 기구개편에 따라 실과소의 통합 축소 및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의 낭비적 요인 및 비능률적 요소를 제거하므로서 행정시책의 신속한 전파와 동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통반구역을 조정하므로서 원활한 행정업무수행 및 일선동의 대민봉사 행정기능을 강화시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호중 5내지 8개반을 3내지 8개반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의 적용 혼란을 방지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이 법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적설량 증가와 잦은 폭설로 인하여 설해대비 도로제설용 염화칼슘을 예비비에서 구입하여 제설작업에 사용하였으며 또한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로 국시비로 교부됨에 따라 구비부담금을 예비비에서 부담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종만의장

김승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6~7.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2기보건의료계획동의안등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김대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의원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대진 의원입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주차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동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남동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전무한 상태이나 추후 시 공영주차장의 관리전환 및 구직영 주차장설치 등 행정여건변화에 대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2기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지역보건법이 95년 12월 29일 전문개정되어 각 자치단체별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돼 있어 금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을 금번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만성퇴행성 질환등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건강검진,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개발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강화와 노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보건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거동불편자에 대한 방문진료 서비스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노력코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단한 능력개발로 주민이 신뢰하고 필요할 때 찾아올수 있는 보건소로 변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추가로 본 동의안이 심사과정에서 토의된 사항을 일부 보고드리면 인천시내 10개구군중 보건소 직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는 우리구가 가장 많으며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로서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구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사실상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구조조정으로 인원 감축을 하고 있는 추세라지만 구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그 피해는 우리 구민에게 돌아올 것이 명확한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종만의장

김대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2기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2기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0:25 출석의원( 17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한운일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정병천 의원 김용회 의원 김규태 의원 윤용상 의원 김영조 의원 이귀영 의원 김석우 의원 신현필 의원 김완희 의원 천정수 의원 천종만 출석공무원( 21 명) 구청장 이헌복 부구청장 허준성 총무국장 홍순형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석흥 보건소장 박두환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이중량 총무과장 김덕일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세무과장 유승준 징수과장 이복진 민원봉사과장 김종진 사회복지과장 김효성 환경위생과장 임진호 산업경제과장 김형수 건설과장 김성수 도시건축과장 김영호 지적과장 두영환 교통과장 권오석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승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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