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의원 발언

강진면 출신 정인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기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속에서 감기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는 21세기를 준비하는 해로써 밝은 꿈과 희망이 넘치는 2000년대를 향하여 살맛나는 새임실 건설을 위하여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창한 부군수님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라. 시기적으로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21세기 임실군 발전구상인 권역별 발전전략이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강진권 서부 3개면은 그동안 너무나 지역에서 소외되어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부 3개면을 중심으로 한 핵심적인 개발다운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서부 3개면은 어제 , 오늘 임실의 녹두밭 윷놀이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 임실군 지역발전에 균형발전을 이뤄야 되는데 현재 획일적이고 희망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청웅에 사격장은 부지만 매입하고 사업에 어떤 계획조차도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덕치면 천담 계곡 및 회문산등 옥정호를 중심으로 한 댐 주변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천혜의 자원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 및 강진권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님께서도 어제 저녁에 KBS에서 방영된 순창 회문산, 덕치, 강전, 청웅을 비롯한 이상희 박사의 관광벨트 조성에 대해서 연구 조사한 것도 아마 메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나 민간에서 뭔가 자원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계획도 수립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고 저는 이렇게 단정 짓습니다. 그래서 뭔가 서부 3개면에 주어진 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실 필봉좌도농악 발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하며, 문화는 우리의 경제를 일으켜 세워주는 활력소입니다. 임실 필봉좌도 농악은 1988년 8월 1일 문화부로부터 무형문화제 11-마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좌동농악을 대표하는 우리고장의 필봉좌도농악은 분명 21세기의 문화가치가 있는 우리 지역의 살아있는 문화 특산품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필봉좌도농악을 전수받으려고 찾아오는 일반인,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대책이 신급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군의 의지와 관련 부서의 사업계획 및 발전구상이 없어서 너무나 아쉽기 짝이없는 현실입니다. 필봉좌도농악을 전수받은 민간인 및 학생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무려 4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필봉좌도농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학교를 하루빨리 전수관 주변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전수관이 비좁아서 시설관이 필요합니다. 전수관 주변에 군유림이 약 2만여평 있어서 시설비만 확보한다면 부지매입은 별 문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필봉굿 발표회때에 주차시설이 없어서 27번 국도가 교통이 3시간이나 마비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수회관 주변에 문화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 및 주차공간 그리고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노인 게이트볼장 그리고 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예산절감 및 임실 필봉좌도농악을 계승, 발전시켜 문화군답게 문화특산품으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부군수님의 현명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평면 백원기 의원입니다. 농림사업 투자업무는 기획공보실, 산업경제과, 산림 축산과, 건설개발과, 농업기술센타등 관계 실과소장을 상대로 각각 질문을 할 수 없기에 임실군 행정 전반을 총괄하시는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이해하시고 적극 수용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실군민의 소득원은 농업소득이 60프로이고, 농외소득이 40프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 60프로에 걸맞게 얼마의 예산이 농림사업 분야에 투자되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국도비 지시부담을 제외한 일반 순수 군비 지원 예산은 농가에 직접 투자된 예산, 즉 시설비와 사업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금등 14억3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859억6천만원의 1.67프로에 불과한 저조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경지정리 보수비ㆍ저수지 보수 준설비등 5억2천만원, 농조부담금 2억 2천만원 등의 농지기반조성사업비를 제외하면 7억여원인 0.8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우리군에서는 여러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많은 시상금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은 이는 농림분야에 대폭적인 지원 없이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댓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우리군 균형발전이라는 대 명제하에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체육, 보건등이 잘 평가받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특히 환경분야에 쓰레기매립장, 축산폐수시설, 보건의료원, 문예진흥등은 타시군에 앞서 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농업분야의 투자가 소홀히 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신지요? 장기적으로는 공업ㆍ상업ㆍ관광쪽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만은 옛날 속담에 생일날 잘먹겠다고 이레 굶으면 죽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선 당장은 군민의 소득 기준이 가장 많은 농업 소득 향상에 많은 관심을 두고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때하신지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교행정입니다. 완주, 진안, 장수, 남원, 순창 등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인접 시군의 농업인들과 접촉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우리 임실군 관계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타 시군은 월등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분야 인접 시군의 자료를 수집 비교 활용함으로써 논 농사나 밭 농사에 축산, 과수, 원예, 특작등을 하는 우리군의 의욕에 찬 영농인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형 의원입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 연일 수고가 많으신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수질 보전의 하수처리시설 및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비중 군비부담금과 시설운영관리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으며, 질문중의 수치는 본군의 자료에 의한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첫째로 하수처리시설비가 438억9천5백만원이고,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비가 70억3천1백만원 투입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군비는 얼마나 부담을 해야 하는지? 또한 군비 부담 발생 요인이 있을 시 재원조달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하수처리시설 및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가 자료에 의하면 연간 12억6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보상요구 산출에는 1년간 운영관리비만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운영관리비 요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요? 또한 본 의원이 수도법을 살펴본 견해로써는 수도법 제7조 수질오염방지 시설에 운영되는 비용은 당해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 관청과 협의하여 그 이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부과기준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조례에 의거 시설을 해야 합니다. 비용부담기준에 의하면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중에 드는 비용은 제14조제3항에, 수질오염방지 시설 유지관리 비용에 관한 것은 수도법 제7조제1항에 관할 시도지사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유지비를 1년간치만 산출해서 보상금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료 된 바, 하수처리시설 및 마을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비용 보상요금을 원점에서 다시 산출하여 열악한 군 재정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시설 운영관리 비용부담 기준입니다 수혜지역으로부터 연구적으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고, 둘째로 임실군 재정자립도가 최소한 50프로이상 될때까지 시설운영관리비를 수혜 시ㆍ군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부군수님께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군수님께 하수처리시설 군비부담, 마을 오수처리시설 군비부담 프로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프로수가 빠져있고요. 제가 법적 관련 조항을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시설비에 15프로를 군비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액이 몇 프로이고 금액은 얼마인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알아본 결과 군비 부담이 15프로라고 할 경우 하수처리시설비에 438억원입니다. 그러면 군비 부담이 65억8천만원입니다 또한 마을 오수처리시설비용으로 15프로를 부담한다고 할 때에는 10억5천만원의 군비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주 출신 김태식 의원님의 교부세 관계를 예를들어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시설을 해 놓고 운영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관리비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피해보상 요구를 할 때에 자료에 의하면 1년치만 계상을 해서 보상요구를 했는데, 1년이 지나면 우리군 재정으로 관리 비용을 사용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본 의원의 견해에 의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임실군에서 예상 산출액이 12억원이상 되는데 실제적으로 시설을 해 놓고 운영관리비에 드는 비용은 15억원이 될지 20억원이 될지 이자리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예상 수치이기 때문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수는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예를들어서 15억원이라고 해도 10년이후에는 150억원입니다. 15억원이면 12개 읍면에 기본적인 예산이 누구를 위해서 어느 한곳에 시설운영 관리비로 다 서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적 관련 관계를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7조를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이라는 항목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시설의 운영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 관청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부담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하는 것이 아까 1000분의 3 부담이라는 내용인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기본적으로 법대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종류가 시행령 제13조에 있습니다. 수도법 제7조와 연관 된 사항이고, 시행령 제14조를 보면 비용부담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7조제1항의 규정 방지시설 운영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각호가 있는데, 제1항을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 및 장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도법 제7조제2항을 보면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각각 같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ㆍ도라 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관할 도지사하고 시설관리유지비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련법을 잘 해석하지 못한 것인지 잘못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보는 견해로는 시ㆍ도지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점은 아까 처음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임실군수이하 전 공무원이 피해보상 요구를 재 산출해서 도지사하고 협의할 때에 반드시 시설관리유지비는 영구적으로 수혜지역이 되었든 도가 되었든간에 받아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임실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서 만일 시설관리 운영비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바로 피해 지역주민만의 일이 아니라 임실군민의 일이라고 해서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은 피해보상 요구 협의를 할 때에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재정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앞서 질문에서 드린 것입니다. 아까 질문한 프로 관계하고 이 말씀드린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일형 의원입니다. 먼저 임실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임실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사선대관광지조성및분양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므로 심사결과는 생략하고 표결결과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므로 특위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임실군환경교육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신태철 위원의 발의로 환경교육관 설립에 따른 임실군수와 사단법인 한국 그린크로스 전북 지역본부 대표와 97년 4월 30일 약정한 약정서와 본 조례와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보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임실군노인복지회관위박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건립한 임실군 노인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임실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목적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노인복지 향상을 하고, 계약 기간은 99년 2월부터 2002년 1월말일까지 3년간으로 했습니다. 계약내용으로는 위탁자는 임실군수 이형로, 수탁자는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장 진상호, 수탁자는 노인복지증진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안은 제9조로 구성되어 있고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양지입니다. 동화댐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부담금지방채발행변경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화댐 광역상수도사업 정수장 건설부담금으로 정수 공급량은 2,700톤입니다. 급수인원은 8,860명입니다. 급수구역이 오수, 지사, 삼계, 성수 4개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수도법 제52조의2 규정에 의해서 광역상수도사업의 정수장 건설비를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정 형편상 부담 능력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기존의 동아댐 상수도를 남부 4개면에 대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부담금이 당초에 12억7천3백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12월 24일날 승인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경은 16억2백만원입니다. 즉 3억2천9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여기 표를 보면 96년도부터 2000년이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변경사유의 내용은 건설교통부로부터 97년 7월 총사업비 예산심의 결과에서 정수장 건설비 증액으로 인한 변경 금액입니다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법적 근거를 둔 사항입니다. 장을 넘겨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사업 정수장 건설부담금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수도법 제52조의2 규정에 의해서 광역상수도사업의 정수장 건설비를 수도사업자인 지자체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재정 형편상 부담능력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기존 동아댐을 수원으로 하는 광역상수도를 개발해서 임실군의 용수 공급을 하기 위함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정수공급은 2,700톤이 되겠고, 추정 급수인원은 8,860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오수, 지사, 성수, 삼계에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96년에서 2001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가 16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수장 건설비 부담금입니다. 현재 기 투자액은 7억3천8백만원이 기투자되었고, 99년도에 3억7천5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4억8천9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년차별 투자계획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정수장 건설비 부담금입니다. 99년도 계획이 3억7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년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 지방채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99년도 계획이 23프로입니다. 3억7천5백만원에 대한 23프로가 되됐고, 2000년이후의 금액 4억8천9백만원은 31프로가 해당됩니다. 총 16억2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양지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촌 매립장의 연접 부지인 관촌면 복총리 산115-9번지의 매입으로써 청소차 진입로 위험지구 해소와 매립장 복토재 구입난을 해소하여 매립시설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임실군 매립장 연접 부지 임야 매입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관촌면 복흥리 산 118-9번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5,808평방미터입니다. 약 4,790평 입니다. 토지주는 전주이세 석궁동파로 대표가 이강우씨입니다.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임실군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에 근거해서 1억원이상의 재산 취급시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결 요구에 대한 것은 토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5,808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억2천만원을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복흥리 산118-9번지에 따라서 임실군 매립장 진입로에 아주 위험한 지구가 있어서 해소하고 매립장의 복토원을 구입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여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이것은 공용 청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청은 지역발전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서비스의 공급 주체로 피해주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곳이어야 하나 30년이 법은 현 청사는 노후ㆍ협소하여 업무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유지관리비 증가 및 대외 이미지 차원에서도 건림돌이 되는 바, 군 이미지 및 군민에게 행정 편익의 도모와 정보화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청사 신축에 있어,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 따라 군청사 신축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용 청사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 1호 나목 및 동법 제12조에 의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현황은 시설명은 공용의 청사, 시설의 세부명은 임실군청,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81-2번지의 일원입니다. 면적은 약 8, 000평입니다. 시설계획은 부지면적이 8,000평이고, 건축면적은 10,198평방미터로 3,085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이 되겠고, 사무실, 의회,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0억원 정도 소요되어서 공사기간은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건축할 계획입니다. 편입조성 면적은 31필지에 약 8,000평정도 되는데 국ㆍ공유지 필지가 15필지, 사유지가 16필지입니다. 국ㆍ공유지가 15필지가 있어서 임실천하고 수정로 사이에 청사 위치를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