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5분자유발언

초고압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건의문 채택의건을 발의한 권주화의원입니다. 먼저 이 안을 제안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고압송전선로건설과 관련하여 상촌면반대대책위원회로부터 탄원서가 99년 1월27일 접수되었기 이 건에 대하여 우리 군의회에서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림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우리 영동군의회는 한국전력에서 추진하고 있는 765,000볼트 신남원-신보은간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선로의 영동군 통과를 반대하여 다른 노선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전 의원의 이름으로 건의합니다. 첫째, 우리 영동군 지역에는 현재에도 송유관, 가스관, 고속전철 등이 군내를 관통하고 있으며 또한 탄약창 2개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군민들이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영동군 지역에는 지금도 한국전력의 345,000볼트 송전선로가 통과하고 있어 도처에서 암 발병으로 인한 사망자급증, 통과지역의 지가폭락, 전자파공포증 등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그동안 많이 서식하고 있던 까막까치, 꿩, 토끼 등 희귀동물들도 모두 사라져 버리는 등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765,000볼트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통과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것입니다. 셋째, 우리 영동군 지역은 소백준령의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금강상류의 맑은 물이 흐르는 등 천혜의 자연관광지로서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이들 관광자원을 특색있게 개발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바 초고압송전선로가 통과하게 되면 관광객의 피해는 물론 사업추진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넷째, 한국전력에서 계획하고 있는 송전선로 1, 2, 3안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우리 군 최고의 관광자원이 산재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자연자원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잘 보존하여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제1안 노선지역은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있는 물한계곡으로서 자연생태계지역 정밀조사결과 희귀동식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 녹지자연도 등급이 8등급으로 평가된 바와 같이 자연성이 전국에서도 몇째 안가는 원시림에 가까운 자연생태계 지역이며 앞으로 영구히 보존되어야 한다는 평가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2안, 제3안 지역은 송호국민관광지와 천태산을 중심으로 자연경관이 빼어난 양산팔경이 있고 신라시대에 창건된 고찰 영국사 주변에는 국보급 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서 군에서도 장·단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벼, 과수, 시설원예 등 농특산물의 주산지로서 농업의 중심지이며 농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등 영동군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지역으로 초고압 송전선로가 통과된다면 보존되어야 할 희귀동식물의 멸종은 물론 그 땅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폐허의 땅이 될 것이며 영동의 발전은 요원할 뿐 아니라 영원한 낙후지역으로 전락되고 만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인간의 하나뿐인 생명을 위협하고 산자수명한 우리지역을 황폐화시키려는 한국전력의 일방적인 처사를 비난하며 현재에도 2중, 3중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천혜의 이 땅을 복지의 땅으로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노선변경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며, 만약 이 건의가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 군민과 함께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초고압 송전선로의 노선이 변경되어 우리 영동군민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 않고 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본 안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센터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보다 한가지 주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시범대상 사업자나 대상자 농가는 아직 확정이 안됐죠?

이것이 언제까지 됩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시범사업 대상지나 대상자 농가가 확정되는대로 우리 의원간담회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 의원들이, 사후관리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업초기부터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해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전문진료센터 신축문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먼저번 신축센터 설계 설명시 동료의원들이나 몇 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바램을 한 적이 있는데 설계가 보완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시행되는 것입니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설계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 보완돼 가지고 완료가 됐습니까?

완료됐으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보완이 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장님 뵙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감기가 안들어서 그런가 몰라도 감기 들어서 찾아뵙고 싶어도 제가 감기가 안들어서 못찾아 뵈는데 평소에 이런 문제는 의원들 간담회시 찾아 오셔가지고 사전설명도 해주시면 좋은일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차피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자주 좀 의회에 찾아오셔 가지고 변경된 부분도 자주 설명해 주시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의회행정에도 무슨 사안이 급하게 있을 때만 찾아오시지 말고 평소에 의원들 얘기도 듣고, 우리 의원들 얘기 듣는 것이 주민들 얘기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의회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