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과 의원발의 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어제 실시한 7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상정 안에 대한 심사 의결 을 하는 것으로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평택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

사회환경국장 이형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근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평택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남부노인복지회관의 신축으로 회관의 개소수 증가에 따른 일부조항의 개정과 회관에 설치되는 시설의 세분화에 따른 설치시설을 부분명시하고, 회관에 노인무료병원 개설에 따른 관장의 업무가 추가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별표1에 노인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표시를 신축 개관되는 남부노인복지회관을 추가 기재했고, 안 제3조에 회관의 설치시설의 세분화와 안 제4조에 회관의 관장업무에 노인무료병원 업무를 추가 삽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치 및 명칭에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아에서 평택시 노인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가 종전에는 평택시 북부노인복지회관에서 그아래에 평택시 남부노인복지회관을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시설에서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둔다. 종전에는 대회의실, 작업장, 사무실, 물리치료실, 이.미용실, 상담실, 식당,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8개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해서 무료병원을 세분화해서 대회의실, 사무실, 진료실, 심전도검사실, X-RAY실 또는 초음파실, 물리치료실, 약창고 및 접수실, 이.미용실, 수지침실, 식당,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해서 8개항을 11개항으로 세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업무에 회관의 관장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1호 노인건강상담 및 물리치료실 운영, 2호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3호 이.미용사업, 4호 노인의 정서생활을 위한 취미교실 운영, 5호 기타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에서 이것을 개정해서 1항에서부터 7항까지 회관의 관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해서 노인무료 진료 및 건강상담실 운영, 물리치료실 운영, 무료 이.미용사업, 무료 수지침사업, 노인 무료식당 운영, 노인대학등 노인취미교실 운영, 기타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해서 세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골자를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는 평택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비전동 631번지 소재 남부노인복지회관이 '98년12월31일 준공됨에 따라 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의 시설 및 관장업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회관의 명칭은 평택시 남부노인복지회관으로 하고 위치는 평택시 비전동 631번지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회관에 두는 시설은 종전에는 대회의실, 작업장, 사무실등 8개 시설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대회의실, 사무실, 진료실등 11개 시설을 두도록 확대하였으며, 셋째, 회관의 관장업무로서 종전에는 노인건강상담 및 물리치료실 운영등 5개 업무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노인무료진료 및 건강상담실 운영등 7개 업무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노인복지회관의 시설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층의 경로식당과 1층 경로의원은 지난 '99년2월1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층의 이.미용실과 수지침실은 2월중에, 그리고 회의실의 노인대학은 3월부터 운영될 예정으로 있으며, 시설운영은 모두 본인부담없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비전동631번지 소재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시설의 종류 및 관장업무의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다만, 제3조 4호의 심전도 검사실과 동조 5호의 X-RAY실 또는 초음파실을 두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시설의 필요성과 운영계획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이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택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1번에 보면 노인무료진료 및 건강상담실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인질병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진료를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원치료도 다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입원실은 없습니다.

좌우지간 노인이라고 와서 진료를 해 달라고 하면, 오갈데도 없으니까 여기서 맡아서 해 주시오하면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운영자체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공공요금밖에 없습니다. 의사라든가 간호원 일체는 연꽃에서 오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고, 1차로 노인들이 오시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 11개항에 있는 것은 전체를 다 진료를 하고 보다, 중증환자는 절차에 따라서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하겠지만 어떤 노인이라도 다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노인은 무료로 진료해서 본인 부담없이 진료를 한다니까 중증환자도 와서 오갈데도 없으니까 여기서 진료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있으면 그냥 방치시킬 수도 없고, 시에서 책임을 지고 큰 병원으로 이송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인데,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노인복지회관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1차 진료기관입니다.

그럼 1차 진료기관이라는 규정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관계는 조례에 들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진료를 한다고 했으면 명문화된 것이 없으면 어떻게 규명을 해서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1차 진료를 다 하는 것입니다.

1차 진료인지, 2차 진료인지 명문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사회과에 의료보장계가 있고, 보건소가 있지만 1차 진료기관이냐, 2차 진료기관이냐는 별도로 저희가 지정을 하니까, 이것은 1차 진료기관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1차 진료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별도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것이거든요. 의료보호법.

전문위원 님, 별도법이 있습니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확인이 되어야지, 그냥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구요.

여기에서는 1차 진료만 하는 것이고...

글쎄, 1차 진료만 한다고 하시지만 2차 진료환자가 와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거냐구요. 그냥 문전박대 하실 겁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1차 진료기관이라는 것이 조례상에 들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진료라는 얘기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우선 1차 진료기관을 거쳐서 2차 진료기관으로 진료가 이송되는데, 여기에서는, 자꾸 중복이 되는데..

1차인지, 2차인지 명문화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지정하는 것은 별도법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명문화가 있어야 여기는 안 되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그런 것이 없이 2차 진료환자가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구요.

그런 사항은...

진료가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진료하면 진료까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노인복지회관에서 진료하면 치료까지 해 줍니까?

다 해 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연꽃마을에서 와서, 그것이 이동이죠?

상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X-레이, 심전도실 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까?

지금 의료기관으로 신고필해서 완전히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상주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해 주는 거예요? 무료로, 약도 무료로 해 주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인 부담이 없이 의료보호 수가는 청구를 하고, 제가 거기 가서 운영에 대한 검토해 봤는데, 물리치료실하고 종업원이 상당히 많아요. 또한 자기네들 인건비는 무엇으로 충당하냐 했더니 후원금이 많답니다.

지금 한만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을 분명히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받았습니다. 참고로 사본을 가쳐왔습니다.

의료병원을 개설하셨죠? 주 의사가 몇 년생입니까? 의료개설 신고필증에 보니까 관리의사가 21년생이에요. 21년생이면 79세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진료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하루에 240명정도가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데, 혼자는 감당을 못해서 지원본부장이라고 의사가 같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북부노인회관의 운영실적을 보니까 년간 3만5천이면 하루에 100명꼴인데 어떻게 200명이 옵니까?

북부하고 남부하고..

남부는 아직 실적이 없죠. 북부 실적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부에 보니까 년간 3만5천이에요. 그럼 평균 100명밖에 안 되죠.

남부에는 요즘 200명씩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복되는 질문 입니다마는 X-레이라든가 물리치료실 같은 전문적인 것을 기초의료에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같이 어려운 시기에 구조조정도 하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일을 과연 해야 되는지요.

지금 인원을 파견하거나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시설...

그러니까 시설은 초음파실이나 물리치료실은 우리 돈으로..

우리가 내는 것은 전기요금 정도.

시설도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니예요?

집은 우리가 지은 것이고, 기계 일체는 다 그 사람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여기는 거리도 있지만 보건소에는 일반 노인들이 가도 돈을 받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노인들이 100명, 2300명씩 올 노인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료행위가 법적으로도 수가를 경로우대증도 있지만 의료보험증이 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료보험증이 있으면 일반 병원에 가서도 얼마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 한테 무료로 하고 수가를 신청한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병원에 가면 20～30%는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20% 부담을 안 받고 의료보험에 청구는 그 금액은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꽃 마을에서는 봉사가 아니잖아요. 의료수가를 신청하니까.

아니죠.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안 받잖아요.

그럼 20% 디스카운트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20% 디스카운트하고 무료식당 운영.

익상하고 의료하고는 별개죠. 식당에 오는 사람들은 의료가 아닌 사람들도 와서 밥을 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물리치료를 하고 점심식사하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체계를 일원화해서 연꽃마을에서 봉사를 하고 싶으면 전문기관인 보건소에다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원화는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송탄보건소도 규모가 작습니다. 이런 시설을 확장해서 연꽃마을이 거기와서 의료봉사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이런 기관이 없는 읍.면단위에 가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연꽃마을에서 안 한다면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구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연꽃마을하고 손을 잡게 된 동기는 의료법에 자기부담을 안 받고 하는 무료진료가 있고, 일반의원에서 자기가 낼 부담을 청구해서 하는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연꽃마을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국한되어 있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목적사업이 본인부담을 안 하는 경로의원을 한다는 것이 들어가야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려면 운영에 관련된 수익사업, 아니면 후원금이 있어야 보건복지부에서 법인 승인이 떨어집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 보면 사회복지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20%를 덜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사회복지에서 보장을 해 주라는 거죠. 수가를 청구해서 굳이 이 사람들한테 20% 혜택을 준다고 해서 사회복지기금이 다 있는데도 그것을 마다하고 연꽃마을에다 의뢰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수가를 받으니까 무료봉사가 아니잖아요?

본인부담은 무료다 이거죠.

무슨 무료예요? 보험수가는 주민들이 내는 것인데, 수가를 받으면 의료행위죠. 예를 들어서 보험증을 줘야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돈을 받는 거죠. 그 돈을 받는 행위를 시에서 도와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라구요. 제 생각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건소에 가더라도 의원님 오셨다고 20%를 안 받아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20% 안 받는 것은 일부 인사지, 보통사람은 다 받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료가 아니고, 시에서 후원해 준 거죠? 후원금만 안 줬을 뿐이지, 차후에 운영이 안 될 때는 후원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구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를 활성화를 시키라구요. 보건소에서 똑같은 행위가 있잖아요.

지금 보건소는 자부담분을 받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노인들한테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노인들도 아프시면 돈을 내야지요. 그리고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야지요. 노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무료로 한다는 인식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좋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문적인 X-레이나 초음파시설은 보건소나 전문기관으로 가야지, 노인복지회관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월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료가 아니고 20%는 할인해 주는 이유는 건물을 주고, 장소를 제공해 주니까 할인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수혜자 입장에서 한 것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은 의료보험 수가는 받는 거예요. 수혜자 입장에서 무료병원이고 무료식당이고, 물론 이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는 무료로 먹지만 돈 안 들어가고 먹습니까?

그러니까 진료비는 받는 것인데, 장소를 제공해 주니까 20% 할인해 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지요.

위원님들, 지금 나온 사항외에 다른 것을 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북부를 한번 가봤는데요. 이.미용은 지금 현재 이용도 안 하고 있다구요. 가보셨어요?

한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요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노인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언제 확인해 봤습니까?

지난달까지만...

매달 알아봐야지요. 지금 안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자가 문제가 되는데 계속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혼자 나올 수는 없고 여러 사람이 조를 짜서 나오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할 때는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돼서 년중 어떻게 운영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제 와서 자원봉사자가 매일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설치는 뭐하려 합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평택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유해준 위원입니다. 장석근 위원외 5인이 발의한 평택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IMF사태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부도와 실직등으로 인하여 가정경제가 급작스럽게 어려워지면서 한참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학생들의 결식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조사된 결식 학생수만도 전국적으로 13만명이 넘고 있으며, 우리시는 초.중.고등학교 73개교에 초등학생 604명, 고등학생 167명등 총 771명에 이르고 있으나 미취학 연령에 있는 아동등 파악되지 않은 인원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나마 학교에 다닐 때에는 하루 한끼나마 학교에서 지원되는 밥을 먹을 수 있으나, 방과후나 공휴일, 특히 방학기간에는 끼니를 해결할 길이 막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결식학생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에 대한 검토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여 평택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기금의조성과 용도에 대하여, 안 제5조, 제6조에 기금의 운영관리와 운용심의회에 대하여,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기금운용의 계획과 기금결산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시 결식학생들에 대한 지원대책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 인 만큼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해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유해준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유해준 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마는 IMF사태이후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속에 사업부도, 실직등으로 갑자기 가정경제가 파탄되면서 밥을 굶는 학생들이 늘어나 또 다른 사회문제이자 지역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맞게 미래 우리시의 향토인재를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결식아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원발의로 평택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조례안 전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택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관내에 거주하는 아 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평택시아동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조성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조성한다. 1. 평택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기금은 아 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초.중.고 결식학생 급식비 지원 2. 저소득아동 구료비 지원 3. 소년소녀가장 세대전세자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4. 기타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항 등 평택시 아동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기금의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1999년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년 2억원씩 적립하여 10억원까지 조성하며,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③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 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택시아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시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시의회 의원2인, 기획재정실장,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 와 임시회 로 구분하며, 정기회 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년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 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8조(가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 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장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 를 보좌한다. 제9조(회계관리)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영관은 사회환경국장으로 하고, 분임 기금운영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담당주사로 한다. ②기금운영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출납폐쇄기간 경과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평택시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의 명예 의거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낭독을 마치고, 본 안건 은 770여명에 이르는 초.중.고등학교의 결식학생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시행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 을 의결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본 안건 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의결 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한일우 위원입니다. 위원회 수당과 여비에 대해서, 5조에 보면 구성원이 시의원 2명에 나머지는 공무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비조례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민간인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원 2명을 실비를 줘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조례하고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보충 질문 좀 함께요. 그럼 시의원만 실비보상이 되는 거예요? 시의원만 실비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럼 여기에 시의원 2명 들어가는 것도 의장이 추천해서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하고 가까운 사람이 2명이 들어가서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정확히 기재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의원 2명이 들어간다니까 의원들도 공무원과 같이 여비를 받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따 의결 과정에서 토론하시죠.

알겠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택시에 770명의 결식아동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제가 침체되서 결식아동이 늘은 것은 현실적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생활보호자로 지정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지원하고 있죠?

예.

그러면 경제가 회복되어서 결식아동이 줄었을 때는 이 조례는 한시적인조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식아동이, 폐지하도록 3조에 있습니다. 1항 초등학교 급식하고 저소득아동 구료비 지원을 없고, 제3항, 3조, 4조, 5조는 있는 겁니다.

이미 소년소녀가장 자립적립금은 시에서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럼 이 조항이 중복되는 것이고, 위에 두 조항은 한시적인 조항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구태여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조례에다가 두가지를 삽입해서 하면 되는데, 자꾸 만들어서 제도화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IMF 전에는 결식아동이 별로 없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IMF사태 이후에 결식아동이 많이,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방학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경제가 회복되면 이것은 한시적인 조례밖에 안 됩니다.

지금 황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금운용관리에 있어서 사업목적이 중단되거나 필요가 없을 때는 폐지되도록, 일반회계 로 환수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조례아니예요?

한시적이 될지, 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현재로서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가 회복되어서 내년이라도 좋아지면 한시적인 조례아니예요?

그럴 때는 중단 또는 폐지될 때는 일반회계 로 환수되도록..

차라리 그럴 바에는 소년소녀세대 전세금 자립정착금은 이미 집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다만, 결식아동인데, 결식아동이라면 한시적 보호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조해 줘야지, 자꾸 기구를 만들어서 보조해 준다는 것은 자꾸 기구를 편성하는 것 밖에 안 되죠. 그런 뜻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부결 시킨 것을 유위원님은 아십니까?

예, 압니다.

사회복지기금과 아동복지기금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기금은 전반적이고, 제가 한 것은 결식아동에 대한 것만 한 겁니다. 그것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금도 제정할 당시에 부결 시키면서 IMF에 경제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되서 부결 시킨 것으로 아는데, 지금에 전반적인, 사회복지기금이 오히려 따지고 보면 실제로 해 줘야 될 사항이 크다고 생각하고, 아동복지기금은 황종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시적으로 결식아동을 주체로 해서 얘기가 된다고 하면 범위가 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번에 사회복지기금을 부결 시킨 마당에 아동복지기금을 새로이 신설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중복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식아동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기금 안에서도 아동보고지기금을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나 생각되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중복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움직여야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다면 사회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차원에서 설립되는 것이 낫지, 특별히 아동복지기금으로 설립해서 그 안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세한 것은 토론시간에 충분히 토의를 하시고,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동의 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를 종결하고, 다음은 본 조례가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안건 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게 본 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인 사회환경국장과 기획재정실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이형복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평택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중이 상정 돼서 검토중에 사회환경국장 입장에서, 또 평택시 입장에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기금설치조례가 경기도내 두세군데에 현재 이 조례가 있는데가 있고, 이 조례는 확실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한만수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평택시아동복지기금설치조례의 기금용도에 보면 초.중.고교 결식아동과 저소득아동 구료비, 소년소녀세대 전세자금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작년 년말에 상정 했던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용도에 보면 저소득 주민의 생계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금, 장애인등 자립 및 복지시책 확충에 필요한 지원금등이 주 내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잡아서 시장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항을 조례를 별도로 만들 것이 아니라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기금의 용도 1항에 1, 2, 3호가 있는데, 물론 저소득주민의 생계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금 속에도 광의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상정 된 아동복지기금설치조례중에 1호, 2호, 3호를 사회복지기금 용도에 추가로 삽입하면 다른 사항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조례를 두 개를 만드느니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포함시켜서 하나로 통일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이번 임시회 때 재 상정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우리 영세민에게 최저생계비의 75%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 규정도 없어서, 작년도에는 74.4%에서 금년도에는 72%로 3.4%가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영세민들을 도울 수 있는 법적 받침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 조례가 부결 되는 바람에 이번에 금방 올릴 수도 없고 해서 상정 조차도 못 했는데, 다음 기회에 이것은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담당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보면 1, 2, 3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IMF로 인한 결식아동이 생겨서 바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1항, 2항, 3항에 보면 매년 2억원씩 5년에 걸쳐서 10억원까지 기금을 조성한 후에 이자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자가 생길 때까지 원금은 쓸 수 없다, 이자가 생길 때까지 5년간은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한다면 4조에 기금조성 목표액이 될 때까지는 일반회계 에서 별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 이철행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 총괄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세대를 이끌어 나갈 젊은 학생들이 밥을 굶어가면서 학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사항을 접하고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그런 아이들을 행정부에서 앞장서서 지원해 줘야 될 시기적 상황에 닥쳐 있는데, 저희가 그런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사회봉사단체나 각종 기관에서 아이들을 돕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런 조례안이 기위 제정돼서 행정기관에서 뒷받침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방침은 기금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8개기금에 47억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방침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시의 입장도 그렇고, 기금이 남발하다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감이 있지 않나 해서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그렇게 추진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애향장학기금 사회과에 자립장학기금,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기금, 기술센터에 농업인육성기금, 4-H 후원 회기 금, 건설과에 재해대책기금 등 여러 가지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해서 기금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운영하자는 취지로 방침을 결정중에 있고, 금년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안을 입안해서 추진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 아동복지기금 자체의 의도는 참 좋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