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학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실 소관의 평택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의 제정 및 재정조례안과 총무국 소관의 평택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 그리고 사회환경국 소관의 평택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택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97년8월22일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서 행정규제법에 의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편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므로서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위원회의 설치근거의 무엇이며,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위원회의 신규설치가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서 조례. 규칙 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령으로 규제심사기구의 설치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지자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는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둘째,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2인으로 하는 법적 근거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본 조례의 모법인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위원장은 국민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장을 2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구제개혁이 관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민.관이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3조의 위원 위촉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기타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학계, 기업인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심사결과 이에 단서규정을 삽입하여 "다만, 위원중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시에는 시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한다"를 삽입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98년12월31일 지방세법 제196조의 5등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부과단계 및 세율을 하향조정하고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신고납부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의 부담과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 개정안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자동차세 표준세율을 현행 7단체에서 5단체로 축소하고, 세율도 인하였으며, 둘째, 납세의무자가 년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은 3월과 1기분납기인 6월에, 제2기분은 9월과 2기분납기인 12월월등 4회로 나눠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납세자가 년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때는 종전제는 년3회로 3월과 6월, 9월에 한하여 10/100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확대하여 1월에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CC당 세액과 제26조 2의 제3항인 납세의무자가 년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제규정에 대하여는 '99년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하향조정에 따른 우리시의 자동차세 감소예상액은 약26억2천여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세수부족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서 교부금으로 23억원이 우리시에 지원된 바 있으며, 앞으로 이에 따른 지방세 재정손실분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휘발유 특별소비세중 일정비율을 주행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 에 배분하는 문제 등을 입법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 안건 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의 부과단계 및 세율을 하향조정하고, 자동차세의 납부방법도 개선하여 시민에게 조세부담 경감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시민헌장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지방화 시대의 새로운 발전전략과 우리시의 역사성과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시민정서의 고양과 시민화합의 구심점 형성으로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는 지향목표설정을 위하여 시민헌장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시민헌장의 주요골자는 여섯행의 머리글과 다섯항목의 본문으로 짜여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머리글에 우리시의 역사성을 기술하였고, 본문에는 역사와 전통의 존중, 효와 어린이를 사랑하는 바른생활, 근면하고 검소한 문화시민, 내고장 발전을 위한 진취적인 역군, 살기 좋은 복지도시건설 등 우리시민이 지향해 나갈 다섯 항목의 덕목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제정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시군 통합이후 시민헌장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96년4월4일 시 :민헌장 제정계획을 수립하였고, 제정방안으로는 제1안으로 평택대학교에 시민헌장 제정안을 의뢰하는 방안과 제2안으로 문인 등 저명인사에 지명의뢰하는 방안, 제3안으로 통합전 3개 시민헌장중 택일하여 제정하는 방안, 제4안으로 시민대상 공모방안 등을 놓고 심의한 바, 평택대학교에 의뢰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평택대학교에 문안을 용역의뢰 하였습니다. 그후 '96년7월10일 평택대학교 국문학 교수 조일규 박사로부터 시민헌장 초안이 제출되었고, '96년8월9일과 '97년1월13일 두차례에 걸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용역안에 대한 보완작업을 실시하였으며, '94년4월23일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 하여 최종 교정후, 지난 '98년4월 제29회 임시회 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당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 시민헌장은 우리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지표와 시민들이 지켜야 할 바른 덕목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전체내용이 평택시의 특성이나 문화와 전통 등 시민정서의 반영이 미흡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국문학박사 한 분의 성안문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상정 되었고, 전체 시민의 바램이 시민헌장에 수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시민헌장의 시민공감대를 위하여서라도 폭넓은 절차를 거쳐 다음 기회에 보다 훌륭한 시민헌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부결 되어 본회의 에 상정 하지 않았던 안건 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98년10월23일 시 :의회의원 세분을 비롯하여 문화예술계, 학계, 공무원 등 11명으로 시민헌장 및 상징물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헌장에 대한 문안정리 등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후, 다시 제출된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평택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난 '98년2월24일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위임에 따라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이 소 속기 관의 장과 대화를 통하여 기관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과 업무능률의 향상에 관한 사항, 공무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층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기관단위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의 경우는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등 6개 기관이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소 및 본청관할 읍.동은 본청으로, 기타 면.동은 관할출장소에 통합하여 설립토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또는 자동차 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협의회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넷째,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시 수시로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회와 설립기관이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속 공무원에게 알리고 이를 최대한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98년2월24일 제정되어 '99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례제정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하위직 공무원이 소 속기 관의 장과 대화를 통하여 근무환경 개선이나 업무능률향상, 고층처리,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는 하의 상달의 장을 마련하는 진일보한 제도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재겅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포승면사무소 신청사가 '98년12월23일 준공되어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현행조례 제2조 별표의 포승면사무소 소재지를 평택시 포승면 내기리 5번지에서 평택시 포승면 방림리 52-13번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한 바,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중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안중면의 현화리, 학현리, 송담리, 안중리의 일부와 현덕면의 인광리 일부 등 2개면 5개리가 혼재되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행정구역 경계변경의 주요골자는 안중택지개발지구내로 일부 편입된 학현리 26필지 7,511㎡, 송담리 10필지 2,533㎡, 안중리 1필지 69㎡를 현화리로 편입시키고, 또한 현덕면 인광리 2필지 266㎡ 등 총 39필지 10,379㎡를 지구내 면적의 98.9%를 차지하고 있는 안중면 현화리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안건 은 지난 제36회 정기회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 의견조회 요구가 있어 심사한 바, 시 경계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택지개발 후 동일필지의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가 이원화되어 토지주의 재산관리에 따른 불편은 물론 행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없어 시의 원안 대로 의회 의견을 회시한 바 있으며, 시에서는 이에 따라 '99년1월27일 경기도로부터 면간 경계변경 승인을 득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98년10월7일 실시한 제1단계 조직개편 이후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부 사무처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장소에서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무입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사무로서 관할 면.동에 대한 예산 및 자금배정에 관한 사무입니다. 현재 팽성읍 등 본청관할 동에는 본청에서 직접 예산 및 자금을 교부하고 있으나, 송탄 및 안중출장소 관할 면.동은 출장소를 경유하고 있는 바, 출장소에는 예산 및 자금배정에 대한 조정권한이 없으며, 조정의 필요성도 없는 경유기관에 불과하며, 예산 및 자금배정에 따른 시간낭비와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며, 지방세법 관련 세무조사 등에 관한 사무입니다. 송탄출장소의 경우는 당초 부과과와 징수과의 6개 계로 운영되었으나, 조직개편시 세무과 4개팀으로 통합되었고, 안중출장소는 당초 3계에서 4계로 1계가 증설되었으나, 세무관련 업무량에 비해 기구 및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세무조사에 관한 업무는 일종의 감사권과 같은 성격의 사무이므로 본청에서 관장하여야 하나 출장소에 위임되었고, 다시 본청으로 환원이 요망되고 있는 사무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교부청구사무입니다. 현재 시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을 법원에서 공매처분할 경우 배당금의 수령을 본청과 양개 출장소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어, 인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지방세 관련 법원 배당금 수령에 관한 사무를 본청으로 일원화하여 시에서 법원에 출석, 일괄 수령한 후, 출장소 전산망에 수납결과를 입력하면 가능할 것이므로 본 사무를 기획재정실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에서 사회환경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무로서 첫째, 공증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사무입니다. 안중출장소 관할 위생업소는 990개소나 되고 담당인력 3명이 연간 580여건의 허가 및 신고처리와 지도단속, 그리고 행정처분까지 관장하고 있어 격무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어려워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이나, 한만수 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장소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안 이 제출되어 심사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관련사무입니다. 조직개편시 안중출장소에 청소팀을 신설하면서 오수분뇨관리업무와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으나, 담당인력 2명으로는 오수분뇨 관리업무에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축산폐수에 관한 사무는 현재 본청 청소과에서 관장하고 있어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관리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사무로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협의사무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업무로 인.허가 및 신고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행위제한규정 외에도 개별법에 의한 관계법령 및 지침 등과 앞으로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무로서 송탄출장소에는 이를 판단할 자료가 충분히 없어 사무위임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민원협의는 본청에서 일괄 협의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송탄출장소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무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농지, 산림, 도로개설, 상.하수도,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오.폐수처리, 청소 등 개별법에 의한 적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하는 복합적이고 중요한 사무이나, 송탄출장소는 건축담당인력이 부족하고, 앞으로 관할 동의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신고사무까지 이관하여 처리할 계획이므로 본청으로 이관이 요구되는 사무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사무로서 첫째,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가산금 조정 및 세입관리 사무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의 부과.징수 및 장부정리, 전산관리업무를 현재는 수도사업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로 3원화되어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요금 수납업무의 혼선과 인력이 중복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송탄출장소내에서도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의 부과 징수업무가 이원화되고 있고, 송탄출장소에서 부과한 수도요금 수납자료가 시금고에서 취합된 후 다시 출장소로 이송되는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체납자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수도사업소에서는 시 전지역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의 부과 및 수납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처리하고, 출장소에서는 상수도 검침, 요금 이의신청처리, 체납요금 징수, 명의변경, 급수종별 변경, 계량기 이상시험 신청 등 민원과 관련된 사무만 관장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본청에서 안중출장소로 이양하는 사무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불법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관리와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사무입니다. 지난 조직개편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에 교통지도팀을 설치하고 단속인력은 본청에서 파견형식으로 배치하여 관장하고 있었으나, 출장소에서 파견자에 대한 효율적인인력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청의 교통단속요원 2명과 운전원 1명 등 3명을 고정 배치하여 주고,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와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업무를 안중출장소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동에서 본청 또는 출장소로 이관되는 사무로서 건축 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사무입니다.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수리에 관한 사무는 동에서는 연간 약650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읍.면.동에 배치된 건축직 공무원은 3명에 불과하고 전문성도 부족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공무원을 본청 및 송탄출장소 건축부서로 조정함과 동시에, 동의 건축신고에 관한 사무를 본청 및 출장소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기타 폐지되는 사무로서 기획재정실 소관의 읍.면의 지방세 교부청구에 관한 사무입니다. 현재 읍.면에는 이륜자동차 등록세에 관한 부과.징수 권한만 있고, 나머지 사무는 본청 및 출장소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야 하며,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첫째, 토지분할허가 사무로서 토지분할허가에 관한 지적사무는 지적법에 의거 일반구와 출장소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하수관련 업무로서 하수에 관한 사무는 평택시하수사용조례 제23조에 의거 모든 사무가 출장소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출장소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와 본청에서 안중출장소로 이양하는 사무, 동에서 본청또는 출장소로 이관되는 사무, 그리고 폐지되는 사무는 지난 '98년10월7일 실시한 제1단계 조직개편 후 지금 까지 업무수행중 중요한 문제점으로 도출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일부 수정한 부분 이외에는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안건 하나하나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선배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