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낙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 및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동해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동해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행정의 근무여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자주적인 직장협의체를 결성 운영함으로서 직장 화합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4급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인 기관으로 제한하되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립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의 필수요원 및 기본적인 업무의 능률성과 협의회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협의회에서 가입금지 공무원을 지정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노동운동을 허용하는 공무원, 지휘감독의 직책,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감사, 비밀, 유선교환,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업무 및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가입이 금지되도록 안이 되었습니다. 안 제4조에는 협의회 설립의 용이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절차, 구비서류 요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직장협의회의 자율성, 자주성, 민주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설립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대상자가 설립기관에 제출된 설립사실을 통보서상에 하자가 있을시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간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절차 및 협의사항 이행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구분 개최하고 협의요구는 협의회에서 문서로 7일전에 요구하여야 하며 협의는 설립기관의 장이 직접 협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참석 불가시에는 대리 참석이 가능토록 되었습니다. 협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무기간 중에는 협의활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협의회 업무 전담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를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는만큼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물적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법률 내용은 의안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시험수당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해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이라든가 또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매년 변동되었으므로 이 기준에 부합되게 관련 조례를 수시로 개정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수당을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시험수당지금조레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건설국장 김진갑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릉계곡 관광지의 상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기시행하고 있는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역주민 입장료 면제와 병행하여 주차비를 면제함으로서 관광지 이용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무릉계곡 관광지가 시민들의 여가생활 증진 및 심신수련 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광지이용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료 면제 대상차량은 동해시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되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차량등록증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개정안의 제안 추이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심규언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정보화 능력 함양을 통한 미래지향적이고 올바른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설치된 동해시청소년문화의집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설의 사용은 청소년에 대하여 무료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유지보수가 필요한 일부 특정시설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대한 사용료는 인터넷이 시간당 1,000원이며 30분 초과당 500원으로 하였고 비디오 감상은 편당 500원으로 하고 노래연습장을 시간당 5,000원 30분 초과당 2,500원으로 하였습니다. 문화관람실 사용허가는 일반인 사용을 억제하여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도록 조례안 제9조와 같이 제한하였으며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정기 휴무일은 조례안 제11조와 같이 신정연후, 설날연휴, 추석연휴,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휴무일로 하였으며 토·일요일은 근무하고 매주 월요일을 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의 변상책임은 조례안 제15조에서 와 같이 일반 민법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전국 문화의집 운영현황을 별첨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동해시장제출)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동해안 경계력 보강계획에 의거 부대증편과 시관할 기무부대의 변경 및 시관내 주둔군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배분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현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부대의 부대증편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보병 제68사단은 제23사단으로 부대명칭은 육군제 2352부대에서 1607부대로 보병제176연대는 제57연대로 부대명칭은 육군 제5177부대에서 1900부대로 해군 제1함대사 소재 국군 제701기무부대에서 육군 23사단소재 국군 523기무부대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관내 주둔군에 대한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당연직 위원회 해군 제1함대사 참모장을 포함시켰으며 우리시의 기구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조정에 맞게 조례에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윤종대의원외 1인발의)

윤종대 의원입니다.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조례개정의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있도록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입찰참가신청 및 수의계약 수리사무가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를 위한 사무라는 판결을 함에 따라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에게 입찰에 따른 소요경비를 징수토록 함으로서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시재정력 확충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입찰참가 신청 및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 제출자로부터 각각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법령과 대법원 판결문 사본 그리고 입찰소요경비 산출근거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은 우리시의 재정력 확충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으니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4분 자유발언(정낙진, 김봉수 의원)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4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 경제의 근간인 수산업과 영세어업인에 대한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난 80년 묵호읍과 북평읍이 통합돼 동해시로 거듭난 우리시는 20여년을 지내오면서 외형적으로 괄목할 성장을 계속해 왔고 어느시보다 높은 시민의식을 다져왔습니다. 이는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직자들과 그리고 11만 시민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동해의 넓은 바다와 접해 있는 우리시의 어느 한순간이라도 바다를 잊고 생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분단 반세기만에 우리시를 통해 금강산 뱃길이 열려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시가 남북간 화해와 통일의 관문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우리시민 모두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동해시는 이를 계기로 국제적인 해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해 학술 심포지움을 가졌는가 하면 임해공업단지와 해양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시 발전의 초석이 되어왔던 수산업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WTO체제가 출범한 뒤 물밀 듯이 들어오는 값싼 외국 수산물에 밀려 우리 상품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무분별한 어획으로 자원이 고갈돼 어획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IMF의 여파로 수산물 소비마져 줄어들어 우리시의 많은 어업인들은 이제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한·일간 어업협정이 타결되면서 우리 어업인들의 생활터전이었던 대화퇴 어장의 상당부분을 잃게돼 앞으로의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는 물론 동해지역 경기침체에도 정부의 구조조정까지 겹쳐 동해시 어업인 및 수산단체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시 어업인들의 자생적 협동체인 수협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해양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건실하고 안정된 금융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 대폭적인 자체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직원들의 상여금을 반납하면서까지 내실을 다져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동해시 금고의 분산운영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어민들의 생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영세어업인 어업자금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동해시 수협이 동해시의 운영예산을 전부 유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특별회계 예산만이라도 예치하여 시 재정의 운영창구가 될 수 있도록 감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동해시의 올해 전체예산은 1,400여억원에 달하고 있고 이 가운데 특별회계 예산이 164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 강릉시의 예를 보더라도 예산의 분산예치는 합리적으로 예산 운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동해시 수협이 동해시 금고를 운영함으로서 기대되는 효과와 필요성은 여러 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동해시가 자금을 수협에 예치할 경우에는 은행보다 높은 금리가 보장되고 수협은 합리적인 자금운영을 통해 어민들이 출어 경비조달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영세어민들의 생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동해시 수협은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시 자금이 예치될 경우 이 자금이 동해시에 재투자되어 자금의 외지 유출을 막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동해시는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올해도 100억원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 자금을 동해시 수협에 예치함으로서 수십개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등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넷째, 동해시 수협은 동해시 관내 5개의 점포망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해시가 수협금고를 활용함으로써 어느 금융기관보다 질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창구이용도 편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IMF경제 신탁통치로 지난 한 해 우리는 눈물겨운 고통을 겪었고 이러한 보람으로 이제 우리는 경제위기를 벗어난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향했던 시미들이 지난해 경제난국으로 일자리를 잃고 다시 어업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고 미래입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민족이 번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삶의 터전으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은 동해시의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이 떠받들고 있는 수산업은 동해시가 추구하는 선진도시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수산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애정과 지원을 호소하며 동해시 금고의 분산 운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