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지강열 의원 발언
강열
지강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68회 철원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회 제6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 하셨고 집회공고를 통하여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6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종수 의원 외 5인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공고가 있어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1999년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업무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3일간에 걸쳐 실과소에 대하여 군정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등 6개 실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자매결연사업 확대추진입니다. 그 동안 일본 북해도 나요로시와의 교류는 상호 실익이 없어서 98년8월 교류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2개국 2개 도시로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먼저 일본은 북해도 구시로시와 두루미보호관련 교류를 추진하고 중국은 곡물 주생산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료구입 교류를 목표로 결연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일본 이즈미시와 구시로시를 1월 18일부터 4박 5일 동안 18명의 방문단을 구성해서 다녀온 바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위한 사전 현지조사와 교류증진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추진은 대상도시를 선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한 검토와 실질적인 이익이 상호 수반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업의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확보 등에 기여하는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구시로시에서 금년도 10월경에 방문단이 저희 철원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감사운영계획입니다. 금년도 군자체 종합감사는 2읍면 1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9월에서 10월 중에 기관당 3일을 할애해서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종합감사는 금년 6월에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부분감사는 특정분야 부분감사와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이나 비위사항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강감사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실시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홍보체제를 확립하고 청정지역 개발잠재력 등 신선한 소재를 적극 활용하여 철원군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생방송 홍보 4회와 기획프로그램을 통한 군정홍보, 군정시책에 대한 대담방송 및 특집보도, 주민의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간접홍보, 각종 간행물 및 잡지에도 군정홍보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정보화구축 대상분야 3개 분야 4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5년까지 7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철원군 지역홍보 기본계획수립은9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도까지 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모델보급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의 현대화추진입니다. 컴퓨터 확대보급입니다. 작년도까지 351대를 보급해서 1.46인당 1대 보급이 되었습니다. 도는 1.09인당 1대이기 때문에 보급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0대를 보급해서 1.19인당 1대를 보급하게 되고 2000년도까지는 1인당 1대씩 보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입니다. 24시간 정보제공으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9월부터 활용할 계획이고 1회 추경에 3,000만원의 침입차단시스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문제해결 추진입니다. 우리군 총 580건 중 166건이 2000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7건은 해결했고 9건이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모두 완료토록 추진하는데 주전산기 및 운영체제 보강, 노후컴퓨터 일괄교체 이런 사업으로 국가사회 전반에 정보체제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마인드 향상입니다. 전산지식 습득을 통한 행정사무자동화 실무능력을 배양하고자 전산교육장을 연중 상설 운영토록 하고 10월 중에는 다기능사무기기 이용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입상자는 강원도 컴퓨터 경진대회에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철원연감발간입니다. 매2년 주기로 철원군의 행정 및 군정사를 총결산 집성체를 발간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군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본자료로 삼는 준비단계입니다. 이번 연감은 제4회 째가 되겠습니다. 수록대상기간은97년도98년도 2년 분을 일반현황,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군정일지 그리고 지방의회 운영상황 및 지역내 대소사 소개 이런 내용으로 해서 500부를 9월 중에 제작해서 전국 주요기관 도서관에 배부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이충호 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실있는 민원행정 추진 등 12개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민원행정추진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창구민원은 최대한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 인허가유기민원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철저히 이행하며 불가, 반려민원에 대하여는 대안제시 및 기관장 3심제를 확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서 봉사하는 민원행정 구현으로 대민행정 이동종합서비스는 동절기를 제외하고 월1회 민북오지마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민원전문 상담창구는 법률, 국세, 손해보험 등 3개 분야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민원봉사행정 추진을 위하여 추진상황 정기평가를 연2회 실시하겠으며 민원인 설문조사 등 민원인평가제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인 불편사항과 서비스 만족도를 점검 개선해 나가는 한편 공무원 친절도 평가반을 운영하여 실과소 읍면의 친절도를 스스로 평가해 나감으로써 민원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감을 제고시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전 직원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전 공직자의 자질 향상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강도있는 교육 및 의식개혁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먼저 민원공무원 10대기본수칙이 잘 실천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매월 10대 기본수칙과 관련하여 손쉬운 요목을 선정 추진하고 공무원이 스스로 자기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스스로 반성할 계기를 조성하며 직원들의 친절운동 향상을 위한 표어, 산문 모집을 통하여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기 성찰을 위한 자성의 시간을 운영하며 친절민원 체질화를 위한 교육 및 시연회도 연2회 정도 개최하고 민원만족도에 대한 자체조사를 통하여 친절을 공무원의 제1덕목으로 하는 군민이 만족하는 공직자상을 양성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그 동안 쌓은 많은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토대로 한단계 성숙된 생활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신고민원 처리자세는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생활민원 행정을 수행하며 지역담당 기동처리제를 정착시키고 철저한 읍면 마을단위 예방순찰 활동을 강화하며 기동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기동장비의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와 물품 및 기동자재 사용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 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동처리장비 임대 등 총 8,500만원의 예산으로 생활민원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는 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일제보수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능동적, 적극적인 활동으로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하여 군민에게 존경받는 행정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오는 4월까지 총 가로·보안등 2,031등 중 훼손이나 망실된 693등을 4월까지 일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232만 7,000원이며 업자 도급시행과 비교할 때 9,162만3,000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민군관협의회 내실운영입니다. 군부, 사회단체, 행정기관간의 의견 및 정책조정기능과 역할을 도모함으로써 각종 민원사항을 비롯한 지역현안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운영은 분기별 1회 정도 개최하고 구성은 주요기관단체 군부대등 24명으로 구성하며 협의안건은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의한 군부협의내용 전반은 물론 출입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개선사항, 대민봉사활동 등 지역현안 및 주요현안사항을 협의 처리함으로써 상호 협조체제의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지가 일제조사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고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약 145,838필지이며 조사기간은 금년 8월 29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변동지 정리 및 지적도를 보완하고 표준지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토지특성조사와 지적지가 열람 및 심의확인과 이의신청, 조정 등을 거쳐서 내년도 공시지가가 8월29일까지 결정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대장 및 도면의 오류등록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예방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리기간은2001년까지이며, 도계획에 의해서 전산화작업과 함께 추진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개리를 목표로 지적공무원이 현장 전수조사를 통하여 지목변경이나 면적 경계불일치 토지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도면의 신축, 마모로 인해 토지경계분쟁이 빈발하여 지적도면을 전산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량은 지적도, 임야도 등 4,685매이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도면전산화 운영장비를 확보하고 전산화 입력 전에 지적이나 임야도에 대한 오류사항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에 대한 사전예방과 신속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지적공부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시키고 대민신뢰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입니다. 이미 설치된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기 위해 일일이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망실된 지적측량기준점을 정비함으로써 지적측량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 30일까지이며, 사업량은 총 1,709점으로서 4명의 조사요원이 2개조로 편성되어 지역별, 노선별로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훼손, 망실된 기초점은 신속히 보수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전산화하여 지적시스템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1단계로 건축물대장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과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단계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3단계로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이 전국으로 실시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및 자료정비로 18,319권의 대장이 정비되겠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것은 물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이 한건의 민원으로 통합처리 됨으로써 대민 서비스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먼저 민원서류 무료대서제 운영입니다. 경미한 인허가 민원서류 작성을 민원담당공무원이 직접 대행하여 작성토록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공복으로서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각종 인허가 민원신청시 민원서식의 생소함과 경험부족 등 무지로 인하여 직접 서류를 작성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런 민원서류를 대행업체에 의뢰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경비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간단한 민원서류 등을 직접 대행 작성구비함으로써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일부 민원은 무료대서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효과가 미흡하여 이를 제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측량설계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소지를 요하지 않는 모든 민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대행방법은 민원인이 군이나 읍면 민원실에서 민원내용을 구두로 설명하면 해당 민원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서류를 직접 작성해주게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단계로 민원서류 무료대서제 대상민원을 일제히 조사하고 2단계로 2월달까지 무료대서 대상민원서류 목록을 실과소 읍면에 시달하며 3단계로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수범공무원은 표창하고 미이행공무원은 문책하는등 신상필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주민평가제 운영입니다. 민원창구공무원과 실과소 읍면의 친절봉사 자세에 대한 민간인의 객관적인 평가실시로 친절운동 향상을 통한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민원담당 공무원은 민원실에 평가표를 비치하여 매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실과소나 읍면은 공무원이 친절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월 1회 정도 평가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민원창구공무원 주민평가제는 창구번호를 기재하고 구술이 확보된 평가사문서를 비치 운영하겠으며 공무원 친절도 평가반은 관내 사회단체 요원으로 민원봉사원을 구성하여 민원인을 가장하여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친절도 측정결과 수범공무원은 시상하고 불친절공무원은 경고 등 인사조치하며 친절 측정결과는 연말 실과소 읍면 행정실적 심사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공무원의 친절도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현모 입니다. 9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의 건국운동추진부터 공무원교양강좌 개설운영까지 열여섯가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2의 건국운동추진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지방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요구됨에 따라 군 자체 실정에 맞는 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등 범군민실천운동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제2의 건국운동 추진위원회 관련 조례 제정과 위원위촉, 추진전담반 구성, 창립총회 개최와 지난 2월3일 전국 한마음다짐대회에 참여하는 등 추진태세를 갖추었으며, 앞으로는 7대 국정과제별로 군자체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함은 물론 중앙 및 도의 실천과제와의 연계 병행 추진 등 제2의 건국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 개혁추진입니다. 현실성 없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주민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굴대상은 조례규칙에 규정된 각종 규제는 물론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되겠으며 지금까지 251건을 발굴하여 규제내용의 등록과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월 중에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심의 의결과 주민공표, 그리고 3월까지는 관련조례규칙을 개정토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아파트의 신축이나 경지정리의 시행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화된 행정구역을 주민편의 위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행정능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은 읍면리간의 경계조정이 요구되는 지역과 통합 또는 분할이 요구되는 행정리반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월 중에 실태를 조사한 후 적합성 검토와 의회보고 그리고 도 승인요청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관련조례와 규칙개정, 공부정리 등의 후속조치를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반장 사기앙양대책으로서 리반장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리반장 장학금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4,712만원을 이미 확보 조치하였습니다. 지급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급대상자는 51명으로서 4월 10일까지 지급대상자를 선발 확정하여 상반기와 하반기에 분할 지급하겠으며 모범리반장 선발표창과 간담회등을 유도하여 리반장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도록 사기앙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전산업무추진입니다. 향후 각종 증명서 발급시 주민편의증대와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개인별 주민등록표 원장상의 사진과 인감을 화상 입력하여 전산자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전산업무추진대상은 17세 이상 주민 42,000명으로서 소요예산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사진인감 입력을 위한 화상장비를 8개소에 설치하고 기초자료 화상입력을 위한 시험운영을 상반기 중에, 개인별 사진, 인감 화상입력은 7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개인정보의 휴대화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대폭 감소되고 신분증의 위·변조 방지로 각종 범죄행위 차단은 물론 민원서류의 대폭 감축과 제증명 발급 신고절차의 간소화로 주민편의가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호적부 전산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전산화사업에 따라서 현행 수작업으로 수행하는 호적사무를 전산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 호적부를 전산입력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추진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이며, 대상호적 인구는 15만 4,000명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 1,100만원으로서 3월부터 공공근로사업 예산에서 사용되겠습니다. 중점계획을 보고 드리면 3월까지 호적부 전산입력용 소프트웨어 개발, 전산입력을 위한 필요인력확보, 그리고 호적부 전산입력을 위한 호적부 입력조사표를 작성하고 4월부터는 호적부입력 기본조사표에 의거 전산입력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전국 온라인 운영으로 2000년 이후 민원인의 편의증대와 민원처리의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앙양대책으로서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군수산하 전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소요예산은 5,686만원으로서 이미 직원생일선물 지급 25명과 명예퇴직자 산업시찰을 1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직원생일선물 지급 격려 614명, 정년퇴직 명예퇴직자 선진지 견학 4회 30명, 성년의날 행사 5명, 취미동호회 활동지원 520명, 공직자 및 가족체육대회운영 2회, 근속 30년 재직공무원 산업시찰 등 산하직원의 사기앙양대책을 강구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은 물론 이를 통해서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기앙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자매 자치단체 교류사업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단체가 상호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경쟁력있는 자치단체로 만들고 또한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교류사업과 정보교환을 통해서 지역개발을 앞당기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자치단체는 남제주군과 재정경제부 국고국이 되겠으며, 중점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친선체육대회, 퇴직공직자 등 상호친선방문, 자매결연기관간 문화행사 초청교류, 상호 군간 농산물 판매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상호협력을 통한 역개발 전략 공동모색과 지역간 특산품 거래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지방행정통신 현대화사업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군의 일반전화기 보강, 휴대용 무선전화기 교체, 그리고 화상회의 장비, 상분할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전화이용 민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기능 제공과 화상회의 시스템 개선을 통한 인력,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방위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민방위대원교육 연2회에 1,447명을,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4회, 풍수해, 지진, 화재, 화생방 등 방재훈련 4회, 비상대비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운영 2회, 충무계획에 의한 을지연습을 8월 중에 실시하여 자율방재 능력배양은 물론 비상대비 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병역의무자의 엄정한 집행입니다.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징병검사는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427명을 대상으로 하고 현역병 입영 27회에 229명, 공익근무요원 소집 53명, 병역동원 훈련소집 1,052명 등을 적기 충원시켜 올바른 병역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과1시책발안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참여대상은 전 실과소와 읍면으로 하고 주요시책 과제로서는 군민화합은 물론 군의 비전과 이미지개선을 제시할 수 있는 시책, 기존의 행정행태를 탈피할 수 있는 사무개선방안, 기존 행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민원복지, 지역개발 등 전행정분야에서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추진한 사항은 실과소 읍면별로 1시책발안 및 실천계획을 지난 1월 달에 수립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시책별 사업계획 실적보고회 운영과 주민설문 및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우수시책을 선정하고 시책추진 우수부서 선정과 우수발안자에 대해서는 시상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켜 공직사회의 생산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의 대화 운영입니다. 군민과의 군정대화는 연중 지속적으로 군민을 초청 또는 현지 방문하여 자연스러운 토론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계획을 보고 드리면 읍면 순방계기를 이용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운영, 계층별 군민과의 대화의 날 지정 운영, 지역시찰 및 생업현장방문 등을 이용한 주민대화, 각종 행사, 회의, 모임기회를 이용한 군민과의 대화제 실시, 주요사업설명회를 통한 당해 지역 주민과의 대화 등을 다양하게 실시하여 자치시대에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군민의 애로, 고충, 건의사항을 적기에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사랑운동 전개입니다. 군과 연고가 있는 각급 인사의 지속적인 관리로 철원사랑운동을 전개하여 인적자원화하고 또한 군의 이미지 알리기를 통해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출향군민, 명예군민증 수여자, 군출신공무원, 법조인, 언론인 등의 연고인사를 관리대상으로 하여 기초자료 조사, 대상자 이력카드화 및 전산입력 관리, 군정홍보지 배부, 승진전보시 군수 축전 발송, 군민의 날 행사 초청 등 애향상 선정 시상등을 중점 추진하여 지방화시대에 자치기반 구축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군기사용의 생활화운동 전개입니다. 우리군의 상징인 군기에 대한 군민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항시 사용을 생활화함으로써 군기를 통한 군민의 애향심고취와 향토사랑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기사용의 생활화는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전실과소, 읍면 등 공직사회에서부터 시작하여 주민에게까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군기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시달과 군기보급수요 조사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군기보급추진, 군 발행 각종서식 인쇄물에 군기게재의무화 운동전개, 기안시행문서 상단에 군기와 군정구호 표기 생활화 추진, 군민의 이해 도모를 위한 군기 총설자료, 군정홍보물 게재, 행사현판, 현수막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를 중점 추진하여 군기의 올바른 이해로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교양강좌 개설운영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올바른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매주 금요일에 국내외 유명강사가 행한 강의 내용을 한시간 가량 청내 방송을 통하여 청취케 하는 내용으로서 이미 2월 8일 현재 IMF의 두 얼굴 등 4회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성과를 자체평가 분석하여 사업소와 읍면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공직자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업계획들이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계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서 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개발, 주민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각종 재원 확충을 위한 공평과세 실현으로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44억 5,000만원으로 도세는 33%, 군세는 67%를 차지하며 IMF로 인한 토지거래 위축 및 경기침체로 체납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내고향 담배판매 적극 추진, 은닉 탈루세원 색출 등 목표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입 징수목표입니다. 금년 징수목표액은 144억 5,054만 3,000원으로 도세는 47억 1,800만원, 군세는 97억 3,254만 3,000원입니다. 도세는 전년대비 1억 9,300만원이 감액이 예상되며 군세는 3억 2,684만 9,000원의 증액이 예상되나 세율조정으로 균등할 주민세는 증가가 예상되고 자동차세 세율인하로 약 7억 5,000만원의 세수 결함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법인 세무조사실시입니다. 강력한 세무조사로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관내 130개 법인 중 40개 법인을 대상으로 3월부터 연간 조사기간을 설정하여 부동산취득, 인허가, 공사계약,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임대용재산, 비과세감면대상지의 용도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의료법인, 영농조합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고장 담배판매입니다. 현행 지방세체제로는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어 내고장 담배판매 확대를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주둔부대와 관외판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담배가격의 부가가치세 시행으로 대행업자 판매기피가 우려되고 있으나 대행수수료 인상, 주둔부대와의 긴밀한 협조로 담배소비세를 증가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자동납부제 운영입니다. 세무공무원의 부정예방을 위하여 납세자가 은행수납제도로 전환 운영하고 있으며 소액체납자와 체납액 누증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적용세목을 3개 세목에서 6개 세목으로 동의서 징수를 확대하여 운영실적의 내실화로 주전산기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목표입니다. 금년 세외수입 목표액은 총 75억5,953만4,000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3억 2,607만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42억 3,34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958만 3,000원의 증액이 예상되고 있으나 긴축예산 운영과 세외수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금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을 최소화하여 이자율이 높은 고금리 상품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세외수입 전망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경상적경비의 불요불급한 예산운영의 내실화로 예치자금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이자수입은 4억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이자수입의 약 81.5% 감소가 예상됩니다. 국공유재산의 적법관리 실현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적정을 기하여 엄정한 재산관리체계를 실현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져 재산관리계획을 2회에서 4회로 변경하여 2억 6,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14,216필지를 전산화하여 재산운영의 극대화를 기할 계획이며, 앞으로 권리보전 미필재산의 보전조치 완료로 국유재산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군 청사 청소관리 민간대행입니다. 행정조직 변화에 따라 직영관리에서 민간대행용역으로 전환하여 금년 1월부터 청사 건물 청소일체를 민간대행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5,700만원의 예산을 4,800만원으로 용역 체결하여, 예산절감과 전문화 및 체계적인 관리로 청사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인건비 절약을 통한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광문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보호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 의료보호사업, 분야별 복지증진사업, 호국보훈사업, 새마을운동추진지원, 공설묘지조성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사업입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한 차등보호제 확대실시로 최저생활 보호 및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함에 있어 추가 책정 등 탄력적 운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은 총 703가구 1,380명을 대상으로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9억 5,200만원, 거택보호대상자 생일선물 지원 1,44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1억 2,741만7,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은 총 57가구 130명중 생계보호대상자 생계비로 1억 1,674만 2,000원을 기본생계비, 해산보호비, 명절위로비, 월동대책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되 거택보호자의 소득 6등급 기준을 준용 월 7만 9,000원에서 32만원까지 지원하겠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특별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총 318가구 716명에 대해서 동절기 6개월간 즉 상반기 1월부터 3월까지 하반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 가구원수에 따라 역시 월 7만 9,000원에서 32만원까지 총 2억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업자금 융자 및 알선을 통하여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자녀학비 지원사업 등 간접 지원사업 추진으로 생활여건 개선 및 자립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은 총 1억 1,490만원의 예산으로 자활보호, 한시적생활보호,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관광지 및 도로변 환경정비, 쓰레기 분리수거 등에 취로시키겠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자립·자활자금 융자지원은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에서 가구당 700만원, 담보시는 1,000만원 이하를 지원하고 생업자금 융자추천은 가구당 1,200만원, 담보시 2,500만원 이내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농협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융자는 저소득가구가 많은 마을 또는 가구단위로 마을당 1,000만원 이상 가구당 1,000만원 이하로 해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무이자로 융자를 해나가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은 장학기금 조성액 1억원의 이자수입액으로 1인당 1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지원 가능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선발기준을 적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은 총 68세대 204명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이 55세대, 부자가정이 13세대가 되겠는데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해 서 생일 축전보내기, 양육비 지원, 모·부자 가정 수련회, 모·부자가정 생업자금 지원, 교육, 결연 및 구료사업으로 195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철저한 의료시혜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총 의료보호대상자 1,544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2억 1,413만 8,000원의 예산으로 진료비로 11억 8,200만원, 대불금 860만원, 의료보호업무추진에 따른 소요경비로 2,303만 9,000원을 투입하겠으며 의료보호 급여일수를 300일에서 330일로 연장하고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 및 진료지구제 폐지로 이용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의료보호 고액진료 및 장기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카드화하여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복지증진사업은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청소년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장애인 등록추진과 저소득장애인 생계안정 및 재활·자립을 도모하고 장애인 소외감 해소로 더불어 사는 사회기풍 조성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제고하고자 장애인등록 관리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총 523명이 등록해서 우리 군민의 0.95%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안정 및 자립지원은 생계보조수단으로 89명에 대해서 4,806만원, 자녀교육비 250만원, 의료비 130만원, 보장구 80만원, 자립지원금 지원은 가구당 1,200만원씩 2가구 2,400만원에 대해서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소외감 해소로 더불어 사는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장애인 하계캠프 지원, 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전국 장애인 기능 및 체육대회 참가, 재활센터 집기지원을 1,000만원 어치 하겠으며 장애인의 편의시설로 휠체어 리프트 등 4종을 3,800만원의 예산으로 우리 군 청사에 시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 불우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및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경노우친 사상의 확산으로 노인에 대한 공경심 앙양 및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노인 여가시설의 지원으로 노인들의 건강관리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불우노인 지원사업으로 저소득노인 생계지원 즉, 경로연금은 총 2,099명을 대상으로 6억 9,810만 4,000원을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노인으로 구분 지원하겠으며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만65세 이상 노인 5,062명을 대상으로 4억 3,735만 7,000원을 1인당 월 7,200원을 기준으로 지원하겠으며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7개소에 2,4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겠으며, 잠곡노인의 집 운영지원을 위해서 1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증진사업은 노인건강진단 실시 77명, 불우노인틀니시술 실시 10명등 총 87명에 대해서 594만 9,000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으며,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어버이 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장수축하 교류의 배 참가, 장수 효 마을 지정운영, 충효교실 운영, 노인복지대학 운영지원, 노인 게이트볼대회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총 102개소에 대해서 2억 309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월 4만4,000원씩 지원되겠고 경로당 난방비는 평균 연 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중식비는 1인당 연 1만 8,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총 9,696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1개소, 모범경로당 1개소를 지정 운영, 경로당 운영방법 개선 및 우수사례를 보급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단체 운영비 지원은 노인회 군지회에 연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읍면 분회는 작년도까지 총 월 600만원씩을 지급했으나 금년도에는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의 보호,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및 저소득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으로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영유아보육시설 총 15개소에 대해서 5억 7,158만 2,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인건비 및 교재비, 저소득층 보육료, 아동간식비 등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마을 놀이기구 교체를 위해 2개소에 500만원을 지원하겠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는 총 16세대 30명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금 1,590만원, 순례참석 315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 관리를 위해서 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보육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확인점검을 실시하되 시설 및 관련자 면담조사 등 입체 조사기법을 적용하여 목적 외 사용 및 변칙운영 등 부당지출을 차단하고 적발사안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고발 조치 등 단호한 처벌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여성의 잠재역량이 발현되는 사회조성으로 사회참여확대와 사회진출기회 확대 및 취약여성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여성지도자 육성사업으로 주부안방교실의 위탁교육을 10회 실시하겠고 여성지도자 대회 및 연찬회 총 15회 630명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기술교육은 미용, 양재 등 2개 과목을 3개월 과정으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 여성회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군인가족반 기술교육과 상설여성교육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지원사업으로 모자가정 및 요보호여성 상담사업을 연중 지속 추진하고 상담전화를 설치 연중 운영하며, 미혼모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동거부부 합동결혼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여성회관은 2002년 현 동송읍사무소 건물을 활용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증진사업입니다. 21세기 통일한국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체 형성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으로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청소년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청소년육성개발프로그램 운영은 총 5,620만원의 예산으로 음악회, 연극, 오페라 등 어울마당 추진 연 10회,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연 4회, 공부방 운영 1개소, 청소년상담실을 1개소 운영하겠으며, 청소년회관 활용 극대화를 위해 청소년회관 보수비 3,000만원을 확보했고 청소회회관 유지관리는 연중 1,226만 3,000원의 예산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으며, 청소년쉼터로 시설 전환하여 1층 공연장, 청소년상담실, 쉼터로 2층은 음악감상실, 체력단련실, 청소년단체 사무실로 활용하겠습니다. 불우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총 5명에 대해서 학비, 교재비, 피복비 등의 명목으로 48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기금출연은 금년도에 1,377만원을 출연하겠으며 2000년까지 총 9,071만1,000원을 저희군에서 기금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장학생은 3명을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에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국보훈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이해의 기풍진작, 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 부여 및 복지증진을 위해 우선 보훈단체에 매년 지원되고 있는 정액보조금 지원은 4개 단체에 대해서 1개 단체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보훈회관 수선비로 25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저소득보훈가족 의료보호 책정 지원으로 총 87가구 143명에 대해서 의료보호혜택을 실시하겠으며, 보훈 4개 단체 대표에 대한 예우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전적기념물 정비로 현충탑 정비는 관광경제과 사업비 4,0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계단교체 3,000만원, 간이화장실 300만원, 조경 7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를 하겠으며, 김화지구 합동순의비 도색은 100만원으로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4회 현충일 추념행사는 6월 6일 09시55분을 기해 거국적으로 거행하고 보훈가족, 기관단체장, 학생, 공무원, 주민 등 500명을 참석시켜 중식, 다과제공 등을 통한 보훈가족 격려 및 위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추진 지원입니다. 70년대 이후 조국근대화의 큰 기여를 한 조직으로 평가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공헌, 지속참여 여건을 조성해 나가며, 제2건국운동의 자율참여 및 선도적 역할을 부여해서 군민의 사랑을 받는 제2 새마을운동으로 전환하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 지원사업은 군지회에 3,600만원, 읍면협의회에 720만원, 읍면부녀회에 720만원 등 총 5,04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총 16명에 대해서 918만원의 예산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중앙연수원 및 도연수원에 16회, 새마을지도자대회에 1회 참석하는 등 새마을지도자 교육에도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공설묘지조성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한 묘지를 집단화하여 국토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와 묘지의 공원화로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공설묘지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치는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 143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확보된 군유지 101,440㎡ 즉 30,686평이 확보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 민간위탁조성관리자와 협의 추가 조성면적을 확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98년 6월 27일 공설묘지조성 및 위탁관리자로 갈말읍 문혜리 89번지 김양형씨를 선정했고98년 6월 29일날 공설묘지조성 및 관리이행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내용을 말씀 드리면, 이행조건으로 군에서 기확보한 부지에 인접된 토지 100,00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또 묘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15년간 운영관리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제2구역에 대한 즉 인접토지 100,000㎡ 이상의 토지를99년 6월 29일까지 기부채납을 받고 공사착공은 제1구역 즉 군유지 30,686평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구역 즉 인접토지 100,000㎡ 이상은 관련법 협의완료 후 착공토록 하겠으며 묘지사용은 부분준공직후 사용허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이윤규 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75개소의 공해배출 업소가 있습니다. 지난 98년도에는 개선명령, 경고, 조업정지명령 등 배출부과금 4건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방지시설 가동상태를 정밀 점검하고 문제사업장에 대하여는 취약시기에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제반 환경저해 요인을 사전 제거해 나가도록 미리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단속계획입니다. 중점단속대상은 매연, 소음 및 배기차량이 되겠습니다. 단속내용은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차고지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해유발 요인을 사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계획입니다. 부과시기는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서 160㎡ 이상의 건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6,220건에 1억 1,500만원을 부과해서 81%인 9,298만 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고 납부를 독려해서 체납액을 일소해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오폐수배출시설이 4,42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업소별로 연2회에 걸쳐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처리시설 가동상태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무단방류 투기 등 오염행위를 단속해서 맑은 물 보존으로 인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대행입니다. 환경기초업무에 대한 민영화 추진을 통해 행정구조의 비능률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청소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시켜 나가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대행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3년간 관내 희문환경 주식회사에서 대행을 하겠습니다. 대행인력은 운전원 13명, 미화원 28명 해서 41명, 청소차량 11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치사항은 하절기 쓰레기 특별수거대책을 강구해서 청소민원을 해소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배출홍보를 강화해서 주부를 중심으로 한 매립장견학과 현장체험을 매분기 1회씩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남 쓰레기매립장 건립추진계획입니다. 근남 쓰레기매립장은 풍암리 230번지에 총사업비 29억 5,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5억을 투자해서 표토제거 및 지뢰제거를 완료해서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침출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8억 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리 비위생매립장 정비계획입니다. 오지리 비위생매립장은 81년부터 95년까지 5,400톤을 매립을 했습니다만 비위생매립장으로 운영한 연유로 인해서 매년 농작물 피해에 따른 민원보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농작물피해보상 461만4,000원을 보상한 바 있고 금년에는 편입되는 소요부지 3,729평을 매입하도록 하고 침출수 처리에 대한 항구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국비 3억4,000만원을 요구해서 민원에 대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터 매립장 복토추진입니다. 계획적인 쓰레기 반입구역 확보와 매립장 대기환경 및 직간접적인 공해해소를 위해서 총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해서 마사토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15㎝씩 복토를 실시하고 분기 1회씩 30㎝씩 복토를 해서 환경유해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녹화사업추진계획입니다. 작년도 13㏊ 조림실적을 포함해서 최근 5년간 175㏊의 조림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요도로변 불량치수지에 대한 경제수조림 20㏊, 미래숲조성 1㏊, 고석정과 마당바위에 이르는 자연녹화 3㏊ 그래서 24㏊에 국도군비 1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가꾸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가꾸기사업은 조림지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사업, 조림지 간벌사업 해서 360㏊에 1억 3,600만원이 투자되어서 목재의 자급기반조성에 기여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작년도부터 내년도까지 3년차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오수처리장 시설, 저온저장고 외 4개 사업에 생산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고 토종닭 사육, 한우사육단지, 오소리사육단지 해서 소득원 개발사업에 3개 사업을 실시해서 총 9개 사업에 5억 2,600만원을 투자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소득과 연계한 전원단지 마을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김화 학사리 외 8개 지역에 159㏊에 국비 2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7,600만원의 인력을 공공근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4%의 사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복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산사태 등 황폐화된 산지의 산림회복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산지사방 11㏊, 사방지추비사업 53㏊ 그래서 국도군비 4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64㏊에 복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북관광지 및 한탄강주변 녹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민북주요도로에 현재 가로수가 전무한 상태이고 또 한탄강주변에 녹화를 중점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2003년까지 5년차에 걸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북관광권은 6검문소에서 제2땅굴이 이르는 13㎞ 구간에 대해서 벚나무를 식재하고 통일전망대와 접해 있는 방벽선 2㎞ 구간에 대해서 철쭉, 벚나무, 단풍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탄강주변에 대해서도 2개소에 3,600만원을 투자해서 각종 전나무, 철쭉나무, 단풍나무 등을 식재해서 향후 벚꽃 및 철쭉제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산화경방 홍보로 산불발생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봄, 가을 건조기에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유급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기본적인 산화경방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내 5개 주둔부대에 대해서 협의회를 운영해서 사격으로 인한 산불방지가 사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계획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주요도로변 집단송림지역을 중점 대상지로 해서 5월부터 9월까지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와 일반병충해 방제, 흰불나방 방제 등 250㏊에 대해서 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량임분 조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보호마을 육성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샘통 주변에 30여종의 철새가 매년 월동 서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불규칙적인 먹이공급으로 인해서 분산 월동하고 있고 채식활동이 방해되고 있기 때문에 관내 양지리 마을을 철새보호 전담마을로 육성 지정해서 가급적이면 두루미를 포함한 철새들에게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해서 체계적인 보호관리와 건전한 탐조문화가 정착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고 내일 오후 두시에 업무보고가 계속하여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