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수 제안의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심사를 마치고 2월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형철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서우규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성률위원께서 서우규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추천을 해주신 한성률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사양하겠습니다.

중지해 주십시오.

계속 기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께서 개인적인 신상으로 인하여 위원장 추천에 보류를 부탁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을 추천합니다.

서완영위원께서 김철준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철준위원이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 김철준위원장과 사회교대)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철준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차고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이동철위원을 추천합니다.

서우규위원께서 이동철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동철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철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동철위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끔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건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우정길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울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ｏ99. 2. 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ｏ98. 2. 24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울주군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ㆍ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등을 위한 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ｏ설립기관의 범위 : 4급이상의 기관장(군 실과, 읍면통합운영) - 보건소, 의회사무기구는 별도의 협의회 설립운영 ｏ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 - 지휘 또는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공무원 -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감사, 교환, 경비, 보안, 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ｏ협의회의 설립(6급이하의 공무원) - 설립 취지 등 7일이상 게시 - 기관장에게 설립 사실통보서에 의한통보 - 설립증을 교부받은날 협의회가 설립된 것으로 본다. ｏ협의회 가입 및 탈퇴 - 가입(탈퇴) 원서제출 - 인사로 인하여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은 탈퇴한 것으로 본다. - 인사부서에서는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 ｏ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 가입공무원 중 대표자 포함 10인이내 선임 - 임기2년, 연임가능 ｏ기관장과의 협의 : 매년 정기2회, 수시협의 ｏ금지사항 -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제한 - 협의회 전담공무원의 금지등 □ 근거법규 ｏ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검토의견 ｏ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 자치부의 자치단체 공무원의 직장 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군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ｏ관계법령과 표준안의 범위내에서 규정하였으며 조문내용중 서식의 명칭을 표기하므로 문구를 간결치 못하게 하는 제4조 제3항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사실통보서"와 제4항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통보사항보완요구서"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문구이므로 삭제하고 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양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 버리면 자연히 회원이 제명되는 것 아닙니까?

주요내용에 보면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이 공무원외에는 의무적입니까? 당연히 회원이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자기 희망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람 한해서 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변양섭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하고 연결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이 협의회가 일단 자기 희망에 의해서 구성을 했을 때 다른 다른 벌칙에 의해서 공무원이 제명이 되더라도 협의회 규정은 정해져 있어야 만이 그렇게 협의회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계획적인 "계"모임을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없는 것은 기타에 속한다 하는 것과 같이 물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군청에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위원이 어느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의문사항을 간단간단하게 짚고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계속적인 위원회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충분한 검토를 또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고루 우리 위원들에게 시간이 할애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변양섭위원과 총무과장님의 질의와 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동안 변양섭위원께서는 조금 숙지를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더 연구검토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가운데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했다, 그 7조항을 징계위원회에 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내용이 그렇죠?

몇조에?

진술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술권을 부여하는 것이죠?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을 부여한다 이것은 협의회 사항내에서 제명을 시킨다는 내용인데 공무원의 징계권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명 그 자체는 징계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협의회에서 제명되는거죠?

그렇죠 협의회에서 제명되니까 징계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법에 징계위원회가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 공무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해임을 하고 징계위원회에 진술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3차에 걸쳐서 진술권을 부여하였으나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권의 의사가 없음으로 보고 징계할 수 있으나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하였다 하더라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유해사항이 있어서 진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과장님 말씀가운데에서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서 한 처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는 사항이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가운데에서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그 어려운 돈 얼마라도 받지 않을 수 없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검토를 해보거나 또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답변할 수 없을지라도 상의해보겠다는 얘기는 되지만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우과장님은 어떻게 조례안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합니까? 답변할 수 없다 하는 그 얘기는 검토하거나 상의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돈을 받고 안받고 회비를 각출하고 안하고는 협의회 회원들내에서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하거나 협의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럼 우리 의회에서 의사반영을 했는데 전혀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표현밖에 안되거든요, 저는 답변할 수 없다는 말이. 그러니까 앞으로 협의해보거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먼저 직장협의회 설립이 이게 필요한 기구나 필요하지 않는 기구냐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6급이하의 공무원이고 그중에서 지휘, 감독 인사업무 예산 경리 비서업무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할 사람은 제외되는 그런 협의회죠?

예.

그래서 상당히 공무원의 처우개선문제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거의가 빠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특별한 처우개선이나 업무능률 향상부분에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먼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도 환경개선이나 고충처리 업무능률 향상 등에 대해서 상당히 계장을 통하고 과장을 통하고 부군수를 통하고 지휘계통을 통해서 상당히 건의되고 개선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개선방법과 설치되었을 때의 개선방법이 어떻게 다를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현재 협의회 설립이 주로 하위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9급이나 8급들이 군수님, 부군수님을 찾아가서 거기서 개선이나 어려운 사항을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거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대표자라든지 그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함으로 인해서 좀더 원만히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협의회별로 안하고 실과별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이나 근무환경 이런 부분은 군수님의 판단에 따라 받아들일 것은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안받아들일 것은 이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하고 다릅니다. 이 단체교섭 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건의거든요. 그렇죠? 협의회의 구성이 되어도 건의란 말입니다.

물론 실과를 통해서도 하고 자기직장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이 협의회가 구성되면 아무래도 기관장으로서 받아들여지는게 좀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는 아까 변양섭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구성원자체가 강제규정을 두고 전 6급이하 공무원이 가입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숫자가 있으니까 귀를 기울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숫자가 적거나 또 어떤 약간의 불미스러운 그런 것도 군수로서 제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이대로 하는 것 보다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구심이고 질의입니다.

현재 우리 울주군의 여건을 보면 협의회 설립에 참가수가 대략 230여명정도 됩니다. 이 사람이 협의회가 설립되어서 일종의 모임이 된다면 아무래도 평상시 자기상사의 건의보다는 더 힘이 있고 건의내용이 좀 충실하게 받아진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효성이 있는 어떤 협의회가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본위원의 생각에는 조례만 되어 있고 설치만 되어 있다 뿐이지 사문화된 그런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작년에 사용료가 어느정도 들어왔습니까?

작년에 75만원정도입니다.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까?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면 주로 봄과 가을에 보통 행사가 많습니다. 그 때는 사용료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여름이나 겨울에는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단 많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 배드민턴실업팀이 거기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언양생활체육 배드민턴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천초등학교 배드민턴팀이 거기서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중에 뒷장 검토의견에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울산광역시 지방세의 개정조례안 통보시 장관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먼저 설명해 주세요.

예, 법률이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행자부에서 바로 안이 내려오면서 승인된 것으로 보고 시행하라고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울산광역시 지방세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 그것은 시를 경유해서 군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우리 조례안은?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울산시에 와서 다시 울산시 지방세에 의해서 다시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여기서 발의를 해서 개정을 하려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바로 조례준칙안을 제정해서 시달했기 때문에 승인된 것으로 간주해서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외국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보는 기업입니까, 아니면 법인이나 개인이나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등을 경영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본 안에는 그 말이 빠졌단 말입니다. 앞에 설명서에는 주요골자에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등을 경영하는 외국인 투자기업해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자라고 한정되어 있는데 뒤에는 그것이 빠졌거든요. 그럼 외국인기업은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기업을 하면 무조건 감면혜택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외국인 모든 투자기업에 대해서 입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다 해당됩니까?

예.

사업의 목적 이런 것은 상관없이 외국인이면 무조건 된다 이것입니까?

예.

예, 김석암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애인 소유자동차는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전부 고시를 하는데 자동차에 대한 조례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차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라고 하는 굉장히 포괄적인데.

자동차는 배기량 2000㏄이하 승용자동차고,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이하의 화물차, 이륜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어 있습니까?

예.

과장님, 김석암위원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포괄적이고 방금 김석암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세금감면 대상차량이 15인이하 승합차, 그 다음 1톤이하 화물차, 오토바이, 승용차, 이 네가지에 국한된 부분이지요?

예.

그런데 이 네가지를 어떤 조항에 명문화 안해놨을 경우는 자동차라는 것은 2톤, 4톤, 15톤 등 여러가지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여기 삽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장애인 소유자동차에는 4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럼 4조를 내놔야지요? 표시를 해야지요. 어차피 개정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현행과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이것은 혜택은 받은 것입니까?

예, 이대로 했고 다만….

이것만 바뀐 것이고 이때까지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승용차가 1톤 화물차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서 자동차로 고쳐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암위원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서완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23조 3항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2조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것은 감면된 뒤에 양도를 한다든지 등록이 말소된다든지 폐업하는 경우에 다시 추징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아, 그런 경우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