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수 제안의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심사를 마치고 2월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형철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서우규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성률위원께서 서우규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추천을 해주신 한성률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사양하겠습니다.

중지해 주십시오.

계속 기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께서 개인적인 신상으로 인하여 위원장 추천에 보류를 부탁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을 추천합니다.

서완영위원께서 김철준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철준위원이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 김철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철위원을 추천합니다.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끔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정길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울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ｏ99. 2. 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ｏ98. 2. 24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울주군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ㆍ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등을 위한 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ｏ설립기관의 범위 : 4급이상의 기관장(군 실과, 읍면통합운영) - 보건소, 의회사무기구는 별도의 협의회 설립운영 ｏ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 - 지휘 또는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공무원 -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감사, 교환, 경비, 보안, 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ｏ협의회의 설립(6급이하의 공무원) - 설립 취지 등 7일이상 게시 - 기관장에게 설립 사실통보서에 의한통보 - 설립증을 교부받은날 협의회가 설립된 것으로 본다. ｏ협의회 가입 및 탈퇴 - 가입(탈퇴) 원서제출 - 인사로 인하여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은 탈퇴한 것으로 본다. - 인사부서에서는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 ｏ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 가입공무원 중 대표자 포함 10인이내 선임 - 임기2년, 연임가능 ｏ기관장과의 협의 : 매년 정기2회, 수시협의 ｏ금지사항 -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제한 - 협의회 전담공무원의 금지등 □ 근거법규 ｏ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검토의견 ｏ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 자치부의 자치단체 공무원의 직장 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군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ｏ관계법령과 표준안의 범위내에서 규정하였으며 조문내용중 서식의 명칭을 표기하므로 문구를 간결치 못하게 하는 제4조 제3항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사실통보서"와 제4항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통보사항보완요구서"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문구이므로 삭제하고 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에 보면 회원의 제명결의시 진술권 부여 한다 해놨습니다. "이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 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해놨습니다. 어떨 때 제명이 됩니까? 여기에 제명이 된다고 하면 공무원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무원으로서 주로 자격이 박탈되었을 때 여러가지 공무원법상 자격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물론 같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포함되죠, 3일전에 공무원 자격이 박탈된 사람들한테 또 나와서 3일전까지 통보를 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했는데 파면된 사람이 공무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여기에 나와서 소명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사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을 제명하는 것은 이 협의회에 제명되는 사람은 공무원직은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 버리면 자연히 회원이 제명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탈퇴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직장협의회에 따른 가입이 금지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군청 전체 570여명 중에서 약230여명까지 해당이 안됩니다. 쉽게 말하면 가입이 금지되는 부서로 전보가 되었을 때 부득불 제명을 시켜야 됩니다.

제명이 아닙니다. 탈퇴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시켜놓고 이것도 숙지를 안하고 나와서 심사해 주라고 특위에 내놓은 것입니까? 진급을 했다든지 타부서로 갔을 때에는 탈퇴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가입 및 탈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 부서를 갔다든지 할 때에는 그런데에 해당이 됩니다.

이 회의 협의회를 봤을 때에는 물론 공무원으로서도 자기가 박탈당한다 손치더라도 이 협의회는 별도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공무원을 그만 두는데 무엇 때문에 탈퇴 설명까지 해야 되겠나 하겠지만 절차상으로는 그것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이 공무원외에는 의무적입니까? 당연히 회원이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자기 희망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람 한해서 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변양섭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하고 연결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이 협의회가 일단 자기 희망에 의해서 구성을 했을 때 다른 다른 벌칙에 의해서 공무원이 제명이 되더라도 협의회 규정은 정해져 있어야 만이 그렇게 협의회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계획적인 "계"모임을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없는 것은 기타에 속한다 하는 것과 같이 물론

잘알겠습니다. 우정길 총무과장, 이 공무원협의회라는 것은 일반 "계"하고 규정을 같이 한것 같습니다.

규정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를 할 때에는 "당신은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 계에서 제명을 시키겠다" 하면 "나는 그게 아니다, 소명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 법에 의해서 공무원자격이 상실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무슨 이야기인 줄 잘 모르겠습니까?

변위원님 말씀은 잘알겠는데 어떤 회를 할 때에는 협의회 규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인사위원회나 이런게 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공무원 법 몇조에 의해서 공무원 자격을 상실한다 통보합니다. 맞죠?

예.

그전에 나가서 소명도 하고 다하죠? 그런 인사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나가서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런게 잘못이 아니다. 이게 합법하다, 정당하다 자기 소명할 수 있죠? 소명기회를 안줍니까? 주죠?

예.

주는데 이것도 지금 여기에 제7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원의 제명결의시 진술권부여 하는 제7조로 참고하여 여기에 넣은 것 입니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으로서는 공무원의 복무규정이나 모든 인사규정에 의해서 처리됩니다마는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과 조금 상이하다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 아닌 사람도 여기 협의회에 가입합니까?

아니죠, 공무원이지만 이 협의회의 근본취지를 봤을 때에는 순수한 공무원의 그 내용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군수와 하위직 공무원들의 하위직 공무원들해서 안됩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직원 근무 환경개선이라든지 업무능력 향상등 여러가지 문제사항이 있을 때 행정의 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여러가지 상태를 고쳐나가기 때문에 행정의 실질적인 업무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하고 이 제명, 소명하고 왜 같이 이야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회에 대해서 그 규정이 변양섭위원께서는 필요없다고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회"를 봤을 때에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쉽게 말하면 공무원 인사법이라든지 복무관계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질의를 하는 자체가 조금 우습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겠는데 여기에도 위원장 또는 협의회 회장이 탄생되겠죠?

예.

그러면 조금전에 총무과장님의 이야기처럼 소위 말하면 6급이하의 일반공무원들과 일년에 한두차례 지휘를 할 수 있는 군수와 협의회를 하는 것은 그 직책을 떠나 대표자와 대표자로서 대등한 관계에 서게 됩니다.

협의과정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 절대 법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노동관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기업체의 노동 무슨 협의회 이런 것을 보면 그 책임을 맡은 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굉장히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없이도 잘해온 공무원 생활을 이런 것을 해서 동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위원장을 맡는다, 회장을 맡아서 그 동료의 아픔을 군수나 누구한테 전하다가 의견트러블이 생겼다 이 불이익을 당할 이런 부분은 이런 불이익은 없겠죠? 대답은 틀림없이 없다고 안하겠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협의회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방금 변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강제규정을 둬서 6급 이하는 다 가입을 해서 어느, 어느때 의견제시를 다해라 우리 군대에 가봤을 때 좋은 소원수리처럼 다 내라 그 대표자 한사람이 가서 "이런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좀 마음이 편할 수 도 있습니다. 편의에 의해서 가입한 사람만 볼가지게 달라드는 그놈을 이쁘게 봐주겠어요.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가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운영에 관한 법률이 행정자치부에서 관계법률에 의해서 제정이 되어서 각 시 군ㆍ구로 하달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가 위원님 개별로도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느정도인지 효율성이 있느냐 물론 하위직급의 근무환경 개선이 업무능력 향상 묻고 싶은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적어놨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개인소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드리는 그 말씀을 듣고 싶고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나 내려오면 강제규정 이상으로 따라 갈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6급 이하는 가입절차에 강제규정이 없죠?

예, 없습니다.

한사람도 안하면 이것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혹 한두사람도 있을까 싶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원래 전 예를 보면 직장에서 단체권을 한다, 안한다 말이 많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부에서는 그런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체권을 부여한다고 하는 집단행동도 불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에 그런 말이 있었다는 그것이지 여기에서 단체권을 한다는 말이 그런 뜻은 아니죠.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협의회에 대한 지원, 세부사항 위임 이게 중요합니다. 안 15조내지 16조에 보면 근무시간을 제외하고 비근무시간에 협의회 활동을 하는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15조, 16조 어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장소와 사무비품 이런 것 있는것 군에 상황실이다, 대회의실이다, 이 장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다 보면 식음료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재정 문제는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그것은 현재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협의회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임의단체를 또 만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풍요롭지 못한 봉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한테 협의회 회비까지 또 징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회비를 징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금방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 했지 회비를 거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바 없습니다.

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드는 음료수

여기에 음료수라든 그런 것은 군수가 제공을 하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럼 넣어나야지. 군수가 기본적인 재정을 지원한다고 넣어놔야지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은 월급을 받아서 한푼도 여기에 이것으로 인해서 안뺏기는 그런 제동장치를 해놔야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협의회에 대한 지원세부사항 여기다가 큰돈은 안들 것입니다. 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운영비란 행정에서 책임진다고. 우리 일반단체도 돈을 지원합니다. 연간 몇억, 몇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들이 협의회 하나 만드는데 다과비 음료정도 연간 몇백만원 든다고 칩시다 이것 지원할 용의 없어요?

그런데 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협의회가 몇명이 가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년에 한두번정도 군수가 협의회 한다고 특별한 백만단위의 그런 경비가 든다고도 지금 생각할 수 없으며, 그정도 지원이라면 회계법상 또 지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돈을 못을 박지 말고

그러니까 변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그것을 삽입을 시킬려면 회계법상에 먼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회계법상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단체 우리 지원하는 것 있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이것은 어떤 회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그것은 전부다 예산지침 사항에 생긴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돈 드는 것은 10원이 들든 100원이 들든 협의회에서 돈을 내어서 운영하라 그것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변양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규정을 삽입하라 하는 말씀은 저 생각으로서는 회계법상에 없기 때문에 곤란하고 단체협의를 한다고 손치더라도 군수님하고 일년에 한두차례 협의를 하는데 한해서 특별히 경비가 소요된다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군수님 판공비에서 차를 한잔내든지 음료수를 한잔 내는 정도는 군수님 자체적으로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한두번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특별한 소위 말하면 6급이하의 공무원들한테 호주머니를 안쓰겠다는 약속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가 답변할 사항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나하면 저는 현재 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협의회 위원들이 하는 사항을 저가 여기에서 위원님께 어떻게 돈을 안받겠다, 받겠다고 명시는 할 수 없습니다.

지휘자는 군수요, 감독은 부군수이하 실과장들이 감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군수 판공비가 수천만원이 있는데 왜 회계법만 따지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군청에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위원이 어느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의문사항을 간단간단하게 짚고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계속적인 위원회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충분한 검토를 또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고루 우리 위원들에게 시간이 할애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가운데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했다, 그 7조항을 징계위원회에 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내용이 그렇죠?

몇조에?

진술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술권을 부여하는 것이죠?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을 부여한다 이것은 협의회 사항내에서 제명을 시킨다는 내용인데 공무원의 징계권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명 그 자체는 징계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협의회에서 제명되는거죠?

그렇죠 협의회에서 제명되니까 징계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법에 징계위원회가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 공무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해임을 하고 징계위원회에 진술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3차에 걸쳐서 진술권을 부여하였으나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권의 의사가 없음으로 보고 징계할 수 있으나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하였다 하더라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유해사항이 있어서 진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과장님 말씀가운데에서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서 한 처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는 사항이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가운데에서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그 어려운 돈 얼마라도 받지 않을 수 없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검토를 해보거나 또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답변할 수 없을지라도 상의해보겠다는 얘기는 되지만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우과장님은 어떻게 조례안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합니까? 답변할 수 없다 하는 그 얘기는 검토하거나 상의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돈을 받고 안받고 회비를 각출하고 안하고는 협의회 회원들내에서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하거나 협의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럼 우리 의회에서 의사반영을 했는데 전혀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표현밖에 안되거든요, 저는 답변할 수 없다는 말이. 그러니까 앞으로 협의해보거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먼저 직장협의회 설립이 이게 필요한 기구나 필요하지 않는 기구냐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6급이하의 공무원이고 그중에서 지휘, 감독 인사업무 예산 경리 비서업무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할 사람은 제외되는 그런 협의회죠?

예.

그래서 상당히 공무원의 처우개선문제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거의가 빠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특별한 처우개선이나 업무능률 향상부분에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먼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도 환경개선이나 고충처리 업무능률 향상 등에 대해서 상당히 계장을 통하고 과장을 통하고 부군수를 통하고 지휘계통을 통해서 상당히 건의되고 개선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개선방법과 설치되었을 때의 개선방법이 어떻게 다를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현재 협의회 설립이 주로 하위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9급이나 8급들이 군수님, 부군수님을 찾아가서 거기서 개선이나 어려운 사항을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거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대표자라든지 그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함으로 인해서 좀더 원만히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협의회별로 안하고 실과별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이나 근무환경 이런 부분은 군수님의 판단에 따라 받아들일 것은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안받아들일 것은 이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하고 다릅니다. 이 단체교섭 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건의거든요. 그렇죠? 협의회의 구성이 되어도 건의란 말입니다.

물론 실과를 통해서도 하고 자기직장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이 협의회가 구성되면 아무래도 기관장으로서 받아들여지는게 좀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는 아까 변양섭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구성원자체가 강제규정을 두고 전 6급이하 공무원이 가입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숫자가 있으니까 귀를 기울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숫자가 적거나 또 어떤 약간의 불미스러운 그런 것도 군수로서 제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이대로 하는 것 보다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구심이고 질의입니다.

현재 우리 울주군의 여건을 보면 협의회 설립에 참가수가 대략 230여명정도 됩니다. 이 사람이 협의회가 설립되어서 일종의 모임이 된다면 아무래도 평상시 자기상사의 건의보다는 더 힘이 있고 건의내용이 좀 충실하게 받아진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효성이 있는 어떤 협의회가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본위원의 생각에는 조례만 되어 있고 설치만 되어 있다 뿐이지 사문화된 그런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문제하고 틀리는데 질의를 하면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상위부서인 행정자치부나 이런데에서 권유를 한다든지 이런 안이나 지침서가 내려오면 지침서를 글자 그대로 이것을 명령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정말 자치제의 본보기를 우리 울주군 행정에서 보여주십사 하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관례상 사실 자치제를 7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하면 그것은 따라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치제다운 행정을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검토보고서에 보완요구에 불필요한 문구 삭제하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하신 그 관계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삽입하였습니다. 삭제하여도 무방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삭제하고 원안통과입니다.

검토의견에 지적된 사항하고 삭제하고 원안통과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상채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학생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울주군민학생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ｏ99. 2. 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 62호, 울산광역시울주군민학생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정부의 규제개혁과 관련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군민학생체육관관리운영조례상 불합리 하거나 불편,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들을 정비하여 체육관 사용자들의 불편해소와편의를 제공하기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ｏ제3조의 체육관 사용허가에 있어 사용자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로부터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은 후 사용하던 것을 개선하여 사용허가 신청서와 사용료를 납부하면 사용 허가한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며 ｏ제11조 제2항에 관람료는 사전군수의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ｏ제17조의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에 있어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을신고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ｏ별지2의 군민학생체육관 사용허가서는불요하므로 삭제하는 내용임 □ 검토의견 ｏ현행 군민학생체육관관리운영조례가 행정위주로 제정되어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며 불필요하게 규제되거나 비능률적인 업무처리가 되게하는 요소들을개선하여 사용자 편의도모 및 체육관관리 운영에 능률을 기하고자 조례를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다른 법령의 저촉이 없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함이 옳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그것은 제출과 동시에 제출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은행에 납부해오면 바로 허가된 것으로 봅니다.

예.

사용료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용시설사용료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사용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침 5시부터 9시까지는 조기고, 9시부터 18시 일과시간 중에는 주기입니다. 그리고 18시부터 23시까지는 야간입니다. 주간을 하루로 사용할 때는 평일에는 체육경기를 할 때는 2만원이고, 그 다음에 체육경기를 하지 않고 다른 행사를 할 때는 5만원입니다. 그리고 휴일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같은 때는 체육경기를 할 때는 3만원이고, 체육경기외를 할 때는 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적으로 볼때는 예를 들어서 연습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할 때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이 할 때는 1,000원이고, 단체를 할 때는 200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체육연습을 할 때는 금액이 틀립니다.

작년에 사용료가 어느정도 들어왔습니까?

작년에 75만원정도입니다.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까?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면 주로 봄과 가을에 보통 행사가 많습니다. 그 때는 사용료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여름이나 겨울에는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단 많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 배드민턴실업팀이 거기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언양생활체육 배드민턴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천초등학교 배드민턴팀이 거기서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개인이라는 것은 1인 아닙니까?

예.

단체는 200원이라고 했습니다. 1인당 200원씩입니까, 그 단체소속 구성원 전체를 1시간당 200원씩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조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별표 1에 보면 121쪽입니다. 연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 2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개인일 경우에는 1,000원이고 단체일 경우는 200원입니다. 단체는 동일소속인 30인 이상일 때에 단체로 해서 200원입니다. 개인, 단체 공히 시간초과때는 매시간 50%를 가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단체를 30인 이상을 단체라고 한다고 했는데 30인 이상 단체가 왔는데 시간당 200원이란 말입니다. 그 30인을 각각 1인당 200원씩입니까, 이 단체 30인을 200인씩 계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30명일 때는 1인당 200원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하절기에 보수한 것을 보기 위해서 가봤습니다. 대구의 모여상팀하고 전국체전을 앞두고 연습을 하는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드민턴팀은 거의 10명미만입니다. 그러면 개인으로 계산해야 되지요?

예.

그럼 다 징수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전지훈련 비슷하게 와서 하는 것도.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료 면제사유에 해당 안되는 것은 전부다 징수를 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일반학교 단체선수들이 전지훈련 온다 그게 사용면제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것은 13조에 사용료면제란에 보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나 그 다음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면제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 개인이고 연습이고 다 군수가 인정하면 이것 받을 필요 뭐 있어요?

저희들이 사용료면제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항목에 해당되었을 때는….

언양생활체육 배드민턴 돈 안받지요?

예.

사용료 안받지요?

예.

그러면 이런 학생들도 체육진흥을 위해서 장래에 국가대표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언양학생체육관이 잘되어 있어서 거기가서 울주군 실업팀도 있고 연습경기하러 오면 안받는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 받는 팀은 어떤 팀이고, 돈 받는 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 뿐만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서….

공보실장, 말장난하라고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공보실장이 설명한대로 연습했을 때 개인은 한시간당 1,000원, 30인 이상 단체일때는 1인당 200원씩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면 됩니다. 개인은 어떤 연습을 하는 사람을 개인으로 치고 어떤 단체를 단체로 해서 징수를 합니까? 조기배드민턴 이것은 돈 안받는다 규정에 의해서 실업팀이다 학생들 전지훈련 왔을 때 안받는다면 이것은 왜 정해놓고 누구에게 받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의 선수들이 우리 체육관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받습니까?

받습니다.

내가 방금 물어본 것 아닙니까? 대구의 모여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배드민턴선수들이 연습한 것은 안받는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대구의 모여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들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잘못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몇개팀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아, 타시도에서 오는 것은 다 징수를 합니까?

예, 징수합니다. 연습하러 왔을 때는 다….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든지 우리 위원발의를 하든지 공보실에서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남구청, 동구청, 중구청같은 데 결혼식을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많이 합니다. 상당히 일반인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체육관도 주민을 위해서 꼭 생활체육을 위해서만이 지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주민을 위해서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차대기 좋고 가격 저렴하고 시간구애 안받고 일반예식장에 가면 한시간하면 쫒겨나와야 됩니다. 요즘은 중구청같은데 갔다오니까 차를 못댈정도입니다. 유명인사가 결혼식을 하니까 그리고 거기도 요즘은 시간이 타이트(tight)하게 짜여서 전에는 3∼4시간하던 것을 요즘은 2시간 이상 할애를 안해준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울주군민학생체육관도 예식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여는 해줄 수 있죠?

시설이 완비가 되면 대여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 상태에서 시설을 여기에도 보니까 사용자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필요한 설비를 할 때는 군수에게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결혼식을 여기서 하고 싶으면 필요한 시설을 갖다놓고 신고하면 되지, 체육행사가 아니더라도 대여는 가능하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경영수익하는 것이 이런 것도 일종의 경영수익입니다. 지금 전기세만하더라도 연간 한 700만원 들어가고 있지요?

그 금액은 정확하게 500∼6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니까 700만원 가까이 되어 있더라구요. 밤에 밖에 보안등있고 해서 700만원 가까이 되어있더라구요. 그런데 75만원 물론 관에서 건물을 지어서 과거에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경영수익차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너무 이런 것이 비례가 안맞으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보실에도 한번 연구검토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과장 박영구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ｏ99. 2. 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의 경우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차가 그 대상임에도 "승용차(승용자동차)"로 국한되어 있는 조문을 개정하고 ｏ98. 9. 16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제정에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한 세금감면 사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ｏ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량을 "승용차(승용자동차)"로 표기된 것을 포괄적 의미의 "자동차"로 개정하고 ｏ군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과 재산취득일로부터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함 □ 근거법령 ｏ지방세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 ｏ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및제5항 □ 검토의견 ｏ울주군세 감면조례중 장애인 소유자동차세 감면대상 차량을 승용차(승용자동차)로 국한되어 잘못 표기된 내용을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차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자동차"로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ｏ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제정에 따른 군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조항의 신설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울산광역시 지방세 13430-1473호(98.11.24)의 개정조례안 통보시 장관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감면기간 적용에 있어서는 15년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군ㆍ구간의 동일한 적용을 위하여 세액감면을 7년간은 전액 면제하고이후 3년간은 50% 경감하도록 함에따라 조례를 개정코자하며 관계법의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중에 뒷장 검토의견에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울산광역시 지방세의 개정조례안 통보시 장관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먼저 설명해 주세요.

예, 법률이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행자부에서 바로 안이 내려오면서 승인된 것으로 보고 시행하라고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울산광역시 지방세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 그것은 시를 경유해서 군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우리 조례안은?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울산시에 와서 다시 울산시 지방세에 의해서 다시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여기서 발의를 해서 개정을 하려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바로 조례준칙안을 제정해서 시달했기 때문에 승인된 것으로 간주해서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외국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보는 기업입니까, 아니면 법인이나 개인이나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등을 경영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본 안에는 그 말이 빠졌단 말입니다. 앞에 설명서에는 주요골자에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등을 경영하는 외국인 투자기업해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자라고 한정되어 있는데 뒤에는 그것이 빠졌거든요. 그럼 외국인기업은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기업을 하면 무조건 감면혜택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외국인 모든 투자기업에 대해서 입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다 해당됩니까?

예.

사업의 목적 이런 것은 상관없이 외국인이면 무조건 된다 이것입니까?

예.

장애인 소유자동차는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전부 고시를 하는데 자동차에 대한 조례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차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라고 하는 굉장히 포괄적인데.

자동차는 배기량 2000㏄이하 승용자동차고,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이하의 화물차, 이륜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장애인 소유자동차에는 4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현행과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이대로 했고 다만….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승용차가 1톤 화물차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서 자동차로 고쳐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예,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조 3항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2조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것은 감면된 뒤에 양도를 한다든지 등록이 말소된다든지 폐업하는 경우에 다시 추징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아, 그런 경우입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