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지강열 의원 발언
강열
지강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맨위로
14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군정업무보고를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받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재형 입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99.예산사업 추진 현항과 광역고성능방제기 구입 업무 외 1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의 99. 예산 사업 추진 현황은 21개 사업에 71억 9,000만원으로서 국비 24억 2,600만원, 도비 8억 200만원, 군비 16억 6,000만원, 융자 21억 100만원, 자부담 1억8,6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별 내역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역고성능방제기 구입 사업입니다. 돌발병충해 발생시 긴급 공동방제로 약제 이용, 방제인력, 방제시간을 절감하여 안정적 쌀 증산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되겠으며 광역방제기 1대외 2종에 1억 8,300만원으로서 국비 9,150만원, 군비 9,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당초 보고시 3대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처음 하는 사업이고 표 내용과 같이 계획분석을 한 바와 같이 문제점이 누출될 우려가 커 우선 1대만 구입 운영하여 효과가 좋으면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오니 의원님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쌀전업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영농규모 확대와 농업기계화로 경쟁력제고 및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10농가에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 등을 구입하는데 총 사업비 2억 3,500만원으로서 보조 4,700만원, 융자 1억 6,400만원, 자부담 2,400만원이 소요되며, 농가당 2,350만원이 소요됩니다.춘기 공급은 4월말까지 추기 공급은 9월까지 공급하여 쌀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설치사업입니다. 농기계의 안전관리로 고장을 줄이고 또한 농기계의 이용율 제고 및 내구연수 연장과 개별농가단위 창고설치비를 절약하는데 목적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총 10동 6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으로서 보조 1억 4,000만원 40%, 융자 1억 4,000만원 40%, 자부담 7,000만원 20%로 동당 사업비는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대상 설명회 개최와 군부동의, 농지전용은 계획수립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여 5월말까지 완공하여 농기계보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비료, 농약으로 인하여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의 토양을 규산질은 5년 1주기, 석회질은 6년 1주기로 공급 시행하여 식량증산과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3,891톤 중 규산 질은 3,196톤, 석회질은 695톤에 총 사업비 2억 6,100만원으로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으며, 춘기공급은 3월말까지 추기공급은 11월말까지 적기 공급시행토록 하여 영농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종농가 액비저장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액비를 경종농가에 보급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지력증진 및 유기농 쌀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총 20기에 88농가, 철원 9, 김화 4, 갈말 2, 동송 2, 서면 1, 근남 2개소에 설치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서 군비 100%를 지원하여 축산농가는 물론 우리군의 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절감은 물론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별표와 같이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재배사의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된 버섯재배사를 현대화시설로 우량버섯을 생산하여 고가로 판매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되겠으며 총 3동에 3농가 사업비 6,000만원, 보조 50%, 자부담 50%를 지원하여 적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농가소득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규격별로 선별 포장 및 브랜드화하고 대량유통과 통명거래를 실시하는데 목적이 되겠으며, 규격출하 포장재는 느타리버섯 외 7개 품목 493,000매로 포장재를 제작하는데 사업비는 3억 4,500만원으로서 보조 1억 3,800만원, 자부담 2억 700만원이 되며, 10월말까지 제작 공급하여 농산물 규격출하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된 주요수리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하여 안정된 용수로 공급으로 쌀 생산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 3억중 도비 1억, 군비 2억, 사업내역은 철원읍 외촌지구 도수로 1,000m, 사업비는 1억 2,000만원, 갈말읍 내대지구에 양수장 보수 및 모터펌프 2대로 사업비는 1억 3,000만원, 철원읍 중리 노후관교체 1,000m로 사업비는 5,000만원 입니다. 99년도 3월에 착공하여 9월말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영농에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관정개발사업입니다. 한해우심지역에 소형관정을 지원 공급함으로서 한해 해소로 농업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되겠으며 철원읍 외 5개읍면에 57공으로서 사업비는 7,400만원이며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대사지 선정과 착공, 준공을 적기에 추진하여 한해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 농로보수사업입니다. 본 군은 기계화 경작로 설치가 미흡함은 물론 지역여건상 주변농지가 농로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우기 철에는 농로가 침수되어 많은 트랙터, 경운기, 차량이 운행시 농로가 훼손되어 영농차량 운행에 위험이 있어 농로보수사업을 50㎞를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하여 영농편익 증대 및 농산물수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입보 보강개발사업입니다. 98년 5월 18일부터 동년 5월 28일 감사원의 풍수해대책 수해복구 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수하천 돌망태 22개소에 2,199㎞, 사업비 7,200만원을 순수 군비로 확보하여 3월 1일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여 착공, 우기철 6월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9.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철원읍 율리리 40.2㏊, 갈말읍 군탄리 31.3㏊ 총 71.5㏊로 사업비 17억 7,600만원중 국비 9억 8,800만원, 도비 3억 5,600만원, 군비 4억 3,200만원으로 99년 4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여 확정 측량 및 환지등기를 9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을착구 대구획재경지정리사업입니다. 79년 양지2지구로 일반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된 지구로서 주민호응도가 양호하므로 영농여건이 불리한 평야부 우량농지를 대행기계작업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중앙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동송읍 양지리 122㏊에 사업비 9억 4,300만원으로서 국비 7억 5,400만원, 도비 1억 8,900만원이 소요되며, 99년 10월 20일 착공하여 동년 12월 30일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농업용배수로를 정비하여 안정된 용수확보로 농업생산성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6개읍면에 105,462㎞에 사업비 9,500만원중 국비 3,400만원, 도비 680만원, 군비 5,450만원이 소요되며, 1일 투입되는 인원은 61명으로서 연 3,660명이 투입될 계획이며, 관련공무원으로서 하여금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종성 입니다. 축산과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축산사업 총괄과 단위사업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축산분야 주요사업은 한우고급육 생산사업, 조사료생산기반사업, 가축방역사업, 축산환경개선사업 등 7개 분야 13개 사업으로서 국비 18억 500만원, 도비 3,490만원, 군비 6억 3,500만원, 융자 11억 5,000만원, 자부담 21억 9,100만원 등 총 58억 1,700만원이 투자 및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2001년 육류수입의 완전개방, 소비자의 고급육 선호도 증가, 육류도체등급제 실시에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군 특수시책으로 한우고급육 생산 거세사업과 맛있는 쇠고기 생산연구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한우고급육생산 거세사업은 375두의 한우 숫 송아지를 신고받아 거세를 실시하고 거세우 사육기간 연장에 따른 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9,936만원이 투자되겠으며, 거세우 출하시 도축확인증명서에 의거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맛있는 쇠고기 풍미육생산연구 계획으로서 2년차에 걸쳐 철원축협을 사업대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축산대학을 연구기관으로 용역을 주어 표준사양프로그램을 개발 축산농가에 보급하여 맛과 육질이 좋은 균등육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1년차인 금년에는 군비 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체등급시 1등급 출현율을 28%에서 80% 이상 높이는 효과를 거양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사업입니다. 양질 조사료의 생산이용 확대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성초지의 관리갱신으로 우량화를 만들며, 생볏짚 사료화와 사료작물 재배기계화를 도모하며 축산경영안정 합리화를 기하는 사업으로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초지보파용 목초종자지원사업, 생볏짚 등 곤포사일레지 제조장비 지원사업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은 사료작물재배 300㏊, 볏짚암모니아 처리 500기, 기반시설 및 조사료생산장비 9개소 등이며 사업비는 축발기금 융자보조, 도비, 군비, 자부담 등 총 5억 9,74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초지보파용 목초종자지원사업은 관내 초지 188.5㏊중 부실초지 87㏊에 대하여 보파용 목초종자 오차드그래스 1,305㎏을 공급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순금비 522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볏짚곤포사일레지 제조장비 지원사업으로서 2개소에 축발, 융자, 도비, 군비, 자부담 등 9,800만원을 투자 원형베일러, 랩피복기, 적재기등 기계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로는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확보함으로써 어려운 양축농가의 경영안정이 도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젖소능력 검정사업입니다. 젖소개량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우수한 후보종축 확보로 낙농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젖소의 후대검정 실시 지원으로 목장경영능력 배가를 위하여 1,000두분의 우량 정액구입과 40개의 우량계측기를 구입지원코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순금비 2,48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두당 산유량을 7% 증가시키고 유지율, 체세포 등을 개선시키며 혈통개량을 통한 산차수 배가를 이루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주요가축 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으로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으로 안정성을 제고시키고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방지를 위하여 탄저, 기종저, 돈콜레라, 광역병 등 11개 가축주요전염병에 대하여 춘계, 하계, 추계에 걸쳐 261,140두를 목표로 정기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방역약품비로 국비 6,164만 9,000원, 도비 1,665만 2,000원, 군비 3,429만 2,000원등 총 1억 1,259만 3,000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열이용 자돈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실천 국비지원 시범사업으로서 1개소에 4,000만원을 투자 보온관리 시설설치가 가능한 양돈농가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로는 자돈육성 향상과 에너지 60∼70%의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수질오염 방지와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생산비절감 및 경쟁력을 이루고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의 보급 확산으로 유기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축산분뇨 자원화 운송장비 지원사업, 축산분뇨 정화조개선시범사업,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시범사업은 총 49개 사업장으로서 99년도 신규사업 15개소, 98년도 이월사업 34개소이며, 투자사업비는 30억 5,027만 3,000원으로 국비 15억 5,266만 8,000원, 축발융자금8억 6,945만 4,000원, 자부담 6억 2,815만 1,000원이 되겠으며, 퇴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비료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지원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운송장비 지원사업은 축산분뇨 액비수송차량인 바쿰카 5톤 규모 3대를 구입 운용토록 철원축협에 지원하며, 발효촉진제를 사용하는 액비생산 축산농가를 선정 일반경영농가와 연계 운영코자 하며 군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순 군비 9,24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정화조 개선시범사업은 기존 간이정화조 설치농가 중 정화능력 향상이 필요한 1개소를 선정 120만원을 지원하여 정화시설 보완자재인 정량펌프, 스크린장치, 브로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사업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양돈지역에 2개 농가를 선정하여 국·군비 500만원을 지원 오존발생기, 가습기, 사료첨가용 발효균주 등을 설치 또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축산환경사업의 기대효과는 축산분뇨 적정관리에 의한 수질환경 오염방지와 가축의 질병발생 감소,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 자원화에 의한 유기농업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축산물 종합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8년도 이월사업으로서 IMF이후 자부담 확보 및 기계가격 상승에 따른 재선정 및 투자효과 심사분석 등으로 지연된 사업으로서 철원축협이 운영하는 도축장의 노후시설물을 자동현대화시설로 교체 개선하여 품질개선 및 도축물량 증가확보로 군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하며 총소요사업비는 총 16억 5,400만원으로 축협이 14억 600만원을 융자 및 자부담으로 부담하고 군비 2억 4,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위생적인 고품질 육제품을 생산하며 냉동육에서 냉장육으로 전환 육류소비 촉진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에 있겠습니다. 이상 99년도 축산과의 보고 드린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말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이 두루미관련 인공위성 원격추적기술 워크샵 참석을 위하여 출장케 되었습니다. 관광문화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종봉 입니다. 99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골재수급계획 외 23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골재수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총수요물량은 207,500㎥이 되겠습니다. 그중 관수용이 43,500㎥, 민수용이 163,000㎥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숫자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이건 도에서 변경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승인숫자를 기입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도별 골재수급계획이 되겠습니다. 207,500㎥중에서 관수용은 하천골재로서 44,500㎥이고 민수용은 육상골재로서 163,000㎥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예정지는 관수용은 김화남대천상에 옥보하류측으로서 44,500㎥을 채취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공공사업이 추진될 때 사용시기에 따라서 허가하여 채취토록 하겠으며 민수용은 1/4분기 중에 육상골재 채취를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도준설 채취사업입니다. 대상은 남대천, 와수천, 문혜천 5개소의 보에서 준설예정량이 65,575㎥이 되겠습니다. 99년도 1/4분기 중에 허가를 하겠으며 현재 총 건수 5건 중에서 허가가 완료된 것이 1건에 14,935㎥이며 현재 현황조사가 완료된 4건 50,640㎥은 관수용으로 전환해서 준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종 10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74억 2,740만원의 양여금과 33억 8,260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다음 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확포장 입니다. 4개 노선 8.2㎞에 금년도 21억을 들여서 4개 노선 중에 2개 노선을 준공토록 하고 2개 노선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상노간 98년도 사업으로서 99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보상이 지연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만 보상이 12월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4월30일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덕∼대위간입니다. 이것도 98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시공사가 부도로 인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6월 30일까지 포장을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위∼하갈 구간입니다. 99년도에는 도로확장 5.8㎞와 선택층 부설 5.8㎞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1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확장은 6월말까지 하고 구조물을 9월말, 선택층 부설 11월말까지 해서 금년도 계획공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지∼율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도로확포장 2.4㎞, 선택층 부설 2.4㎞로 금년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확장은 6월말까지 구조물설치는 9월말까지 선택층부설 11월말까지 해서 금년도 계획공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총 6개 노선에 15.14㎞로서 99년도 사업비는 3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5개 노선은 마무리를 하고 2개 노선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선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야∼장방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억 8,486만 2,000원으로 도로포장 1.8㎞, 교량 마무리 해서 8월말까지 본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포∼강포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 9,000만원으로서 도로포장 표층부분을 마무리하고 6월말까지 전체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전∼순담구간 입니다. 금년도 4억 6,556만 7,000원으로 도로포장 기층부분 2.5㎞와 도로 안전시설물 부대공사를 금년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덕∼장흥입니다. 금년도 예산 4억 1,053만 7,000원으로 선택층, 보조기층, 부설하게 되며, 표층 2.5㎞를 마무리하면서 10월말에 계획공정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윗상사리 확포장사업 입니다. 금년도 7억 6,311만 8,000원으로 2㎞의 도로포장과 도로안전시설물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9월말로 마무리되겠습니다만 0.4㎞ 추가물량이 발생케 되므로 2000년도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하월간 입니다. 금년도 예산 3억 4,090만 3,000원으로 도로확장 1.9㎞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연리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계획 연장 12㎞에 금년도 6억을 들여서 11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교통소통대책사업계획입니다. 공사는 직탕교 가설공사가 되며, 총소요사업비가 168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8억 6,800만원, 금년도 공사계획은 강교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 이월된 부분의 교량하부 마무리와 강교제작 금년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본 시공사 두진종합건설이 금년 1월 5일자 부도 처리되므로 오늘 2월 19일 두진회사에서 공동 3개사와 협의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정했습니다만 이것이 또 두진의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 기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재무과와 협의해서 다음주중에는 공사착공 지시를 해서 다음 공동사가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9년도 군도유지관리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군도 2호선입니다. 군도 3호선상의 덧씌우기하고 굴곡부 개량, 교통안전시설 해서 금년 6월말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군도, 농어촌도로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으로 차선도색과 갈말 논골에 횡단암거 5개소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기간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민북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7억 5,000만원 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마현2리가 지금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과 계속 협의를 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해빙과 동시에 모델로 지붕을 하나 고쳐 놓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며, 지금현재 비어있는 집은 사업에서 유보하도록 조치할 것이고 담당은 김화읍의 건축직과 마을이장, 군의 토목시설 담당자로부터 사업을 위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민북개발사업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2억이었는데요, 이것이 중간에 사업비가 1억으로 다시 변경 확정됨으로 인해서 1억으로 보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사업도 12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4.5㎞에 6억을 들여서 조사측량 중에 있으며 3월말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11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대마리로서 물량은 540m, 2억 1,358만원을 들여서 다음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설계를 한 후에 도 승인을 받아서 3월말경 내지 4월초에 발주해서 금년말까지 사업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김화 남대천이 되겠으며 연장은 33.9㎞ 1,200만원을 들여서 춘계, 추계로 나눠서 2회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99년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검, 조치, 사후관을 통해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군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4회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조성을 1,573만 2,000원을 해서 도합 약 3,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재난상황실은 연중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데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빙기, 장마철, 행락철, 취약시기에 맞춰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할 차례이지만 도시과장님이 부재중으로 건설과장님이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도시과 소관 99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계획도로편입용지 매입보상 외에 18종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보상입니다. 총 보상대상 토지는 422필지에 189,000㎡ 금액으로는 약 12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에 현재 보상이 요구되어 있는 토지는 86필지에 38,000㎡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9억 ,000만원, 그 중에 군에서 소송패소가 된 토지가 17필지 4,000㎡에 12억 ,700만원, 현재 민원보상요구토지가 69필지에 34,000㎡ 해서 57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금년도에 예산을 1억을 확보해서 지금현재 86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5월말까지 보상대상 토지를 확정해서 평가를 받은 다음에 10월말까지 보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개 지역에 21.941㎢입니다만 금회 5.49㎢가 증가된 27.431㎢를 대상으로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27일날 납품받아서 4월 중에 변경승인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송읍 마을 안길 포장사업 입니다. 대상은 동송읍 9개리로서 총 38건의 사업에 9억 9,3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만 4월 중에 일제히 발주해서 11월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여고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대상은 보상대상을 보고 드리면, 86필지에 3,665㎡에 지장물 162건이 되며, 총 소요사업비는 17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추진실적은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토지는 543㎡를 보상했으며, 지장물 16건을 보상완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상을 3,122㎡와 146건의 지장물 보상과 도로확장을 250m를 7억 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사업입니다. 총 4개지역에 21,94㎢ 대상으로 총 15억 2,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은 갈말지역으로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앞에서 보고 드린 국토이용변경의 승인과 동시에 본 재정비를 발주해서 금년도 지적결정고시를 받고 내년도 6월말까지 지적고시를 받아서 행위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철원, 동송지역과 김화, 와수리지역, 신수리지역은 11억7,300만원을 들여서 2000년부터 년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근남면 입니다. 사업량은 잠곡2리 마을회관 외 8건으로서 5억6,5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것보다는 사업비가 조정 확정됨으로 해서 사업량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조사측량 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서면 자등3, 4리로서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수원공개발을 1개소 하고 배수지 1개소, 송배수관 2㎞를 시설토록 되겠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6개읍면 지역으로 사업량은 2종 34억 3,200만원 입니다. 그 중에 주택개량은 132동에 2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군비부담 2억 6,400만원,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서 과거에는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금년도부터는 도시계획구역 중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지역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차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7억 9,200만원을 들여서 5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측량 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명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을 보고 드리면, 우선 목적은 시내지역에 낡은 건물 및 주택을 현 도시실정에 맞게 신축, 증·개축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성과 쾌적한 도시환경에 걸 맞는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강화된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장 부지를 확보 못해 건축을 포기하는 주민이 많아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로 주차장 비용을 철원군에 납부 후에 부설주차장 설치에 가름함으로써 이 비용으로 공용주차장 등을 확보하여 건축민원 및 주차장 해소를 위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 설치기준에 보면 부설주차장의 인근지 설치는 당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 이내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도로만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으면 건축주가 여기를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고 건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규모는 건축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한가지만 표시해 놓은 것이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가 연면적 10,000㎡ 이상 판매시설과 15,000㎡이상의 관람집회시설, 위락, 숙박시설, 업무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로서 300평 이하의 규모 그 미만은 전부가 대상이 된다는 얘깁니다, 부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철원군의 공용노외주차장 현황을 보고 드리면, 신철원4리에 63대분의 주차장이 있고 동송읍청사 앞에 368대분의 주차장이 있으며, 와수3리 문화회관에 24대 분량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단 여기 3개소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되지 않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로는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 없을시는 주차장설치의무 면제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추진계획으로 1단계로는 신철원4리 공용주차장과 동송읍청사앞, 와수3리 문화회관, 우성연립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 9월말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2단계는 대상지를 가급적이면 국공유지를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만 앞의 4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서는 개소당 1,700만원의 용역비가 필요해서 1회추경에 5,100만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꼭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 난을 해소하고 건축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대책입니다. 총 융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연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상환해야 될 금액이 18억 4,623만 2,000원 중에서 연체액이 10억 5,100만원, 시기미도래액이 7억 9,4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참고하실 것이 주택은행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금액을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 상환해야 될 금액이 2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상환계획입니다. 총 상환해야 될 금액은 18억 4,6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 일시상환액이 8억 8,643만 6,000원 이것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일반회계에서 5억을 받게 되고 우성연립에서 융자금 회수한 액수 3억8,600으로 해서 8억 8,600만원을 저희들 금년에 일시상환 하도록 되어 있고, 99년도 징수목표액은 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체액에 대한 회수방안으로 대환업무추진과 고액연체자 경매처분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고액연체자 주택을 군에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만 이 중에 문제는 경매시에 징수손실액이 발생하게 되고 군에서 매입시는 징수손실액의 적고 많음을 분석해야 되고, 주택은행과 군청과의 차액발생에 대해서 처리대책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경매 및 군에서 매입시에 결손액을 군비로서 우선 계산해서 상환을 하고 주택은행과의 차액 2억 5,000만원을 합한 금액은 2000년 당초예산에 우선 계상해서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입니다. 총 32세대에 대해서 2월 4일 현재 저희들 당초 15억 2,877만 4,000원 전액이 지금 지출이 되어서 조합원들에게 지급이 되었으며, 오늘 현재로 한 사람이 아직도 본인이 장기출타로 해서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만 지출하게 되면 저희들 금후계획으로는 재건축조합을 해산인가를 할 것이고 저희들이 당초 이 건물을 신축한 우석건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재판에 승소했기 때문에 우석건설 재산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매입한 토지 1,046평에 대해서는 공공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사업입니다. 총 17,500톤 규모로 58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환경부 승인신청을 2월1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몇 가지 사항이 도와 협의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서 다음주중에는 발송이 가능하게끔 지금 조치가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환경부 사업승인 이후에 추진대책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입니다. 3개 상수도에 19개리, 지선연장 3개소에 1,200m와 노후관교체 16개소에 5,350m를 8억 5,900만원으로 금년 11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개 사업이 5억 2,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조사측량 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말상수도계획 타당성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갈말상수도가 되며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을 확보해서 상수도계획 타당성검토와 측량 1.5㎞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현재 급수인구가 증가되고 취수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상태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 하기 위해서 본 용역을 추진케 되었습니다. 철저한 추진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2,500톤 규모로서 162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이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민과의 회의가 2월26일 오후 두시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총 16억 4,700만원을 들여서 47개소에 5,837m를 추진하게 되며 현재 조사측량 중에 있습니다만 우기 전에 마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착수해서 우기 전에 마무리하고 시간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은 금년 11월말까지 모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4개읍에 6개소로서 시설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을 들여서 현재 조사측량 중에 있습니다만 11월말까지는 공사추진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먹는 물 공동시설정비입니다. 총 8개소에 5,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11월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업무보고가 계속하여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