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완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번 제96회 정기회를 마치고 비회기 중에도 의원연찬회, 지역구 활동 등 어느 때보다도 바쁘시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7월 제5대 강원도의회 개원이래 우리 내무위원회가 모범적인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IMF 체제의 적절한 대책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러한 때일수록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셔야 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금년들어 첫번째 열리는 금번 임시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석현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병율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도 도의회 정기회의 후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는 자리입니다만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행정에 대하여 많은 지원을 보내 주신 덕분으로 대과없이 감사행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 한 해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셨거나 제안을 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금년도 감사계획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일을 착오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민선도정2기 제2차 연도로서 도정주요 사업이 본격 시행되고 공직사회의 개혁성과 가시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증대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역량의 결집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여 깨끗하고 성실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도정 전반에 대한 확인점검을 확행함으로써 도정 발전을 지원하는 감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감사관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감사활동 실적, 99년도 감사운영 방향,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효율적인 공직기강감찰 실시, 도민이 함께하는 감사행정 구현,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감사활동 상황을 보고드리면 98년도에는 종합감사는 13개 기관, 회계감사는 12개 기관, 부분감사는 7개 분야 26개 기관, 일상감사는 공사 3건, 물품구매 1건, 기강감사는 6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감사결과 총 960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로 시정 592건, 주의 368건, 재정상 조치는 총 169건에 47억 7,300만원을 추징, 회수, 감액, 변상조치하였습니다. 신분상은 259명을 징계, 훈계․조치하였습니다. 진정민원은 262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운영 기본방향은 공직사회의 기강확립 및 성실한 공직풍토 조성, 지방재정운용의 건전화․효율화 도모, 각종 사업 시설공사의 부실예방, 주민생활 주변의 기초행정분야 감사확대, 재난․재해 대비태세와 피해복구 분야 감사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감사중점은 공직사회의 기강확립 및 성실한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무사안일․복지부동 척결을 위한 직무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엄정한 법 집행 질서 확립과 취약기관과 취약업무에 대한 불시감사로 사고를 사전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화․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제성,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효율성을 제고 시키고 예산편성, 집행의 적정성, 성금기금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시설공사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주요사업의 계획과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주요 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생활 주변의 기초행정분야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이 기본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공적서비스 업무, 행정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 처리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주는 생활기초행정 분야로서 생활경제, 식수관리, 보건위생, 생활환경, 수질관리, 사회복지, 문화체육, 건설교통, 안전관리, 기초질서 확립 등에 대하여 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재해 대비태세와 피해복구 분야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취약요소 방치로 인한 인재발생시 문책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재해 피해복구 사업 관련 대민 지원금의 적정집행 및 시설공사의 부실시공 여부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운영 방침은 현장중심의 예방감사에 주력하겠습니다. 적발위주의 감사관행을 탈피하여 공직비리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예방감사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감사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감사시 저희 능력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분야는 외부 전문가의 협조를 구하고 감사요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복, 과잉 등 감사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방식과 감사자세를 부드럽게 하여 자유스러운 감사분위기를 유도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장 배치, 집기 사용 등에 있어 피감사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 권위적 분위기를 일소하고 수감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합리적 의견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자세 유도에 노력하겠습니다. 모범기관, 수범공직자를 발굴해서 포상하고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직무유기성 부작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상의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는 관용 처리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낭비와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집행, 예산 무단 전용 및 목적외 사용, 변칙회계처리 등을 중점 점검하고 무분별한 지방채 조달, 불요불급한 투자사업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부실운영 여부를 진단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유도해 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행정감사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는 총 17개 기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8개 시군, 6개 외청․사업소, 3개 소방서입니다. 감사기간은 업무의 양을 봐서 시군은 10일, 사업소 5일, 소방서 5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의 양을 봐서 탄력있게 그 기간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는 금년도 총 6개 기관으로 도립전문대, 원주․속초의료원, 춘천 농지개량조합, 도체육회, 도생활체육협의회가 대상으로 중점감사 사항은 각종 공사의 적정성, 예산회계분야, 물품관리, 공기업의 경영성과 등을 중점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 실시계획입니다. 첫째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기초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대상 업무와 감사중점 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청소․쓰레기 업무 관리는 생활폐기물 처리 및 소각시설 운영 상황, 쓰레기 봉투 제작 판매 등 수입금 관리, 오수․분뇨 정화시설, 폐기물 관련시설 운영, 두번째 상․하수도 먹는 물 관리는 노후시설 개선, 상수원 수질오염원 대책, 세번째 보건위생관리는 각종 방역사업 추진, 법정 전염병 환자 관리, 식품 위생업소의 지도 감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두번째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지원하는 감사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 저해요인을 적출해서 시정 개선해 나가고 탄광진흥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원하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대상업무와 감사중점은 첫째 중소기업육성 지원은 창업 또는 공장 신․증설 등에 대한 민원처리, 기업경영안정자금, 기계설비자금 지원, 농공단지 관리, 두번째 탄광진흥시책 추진실태는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관련사업, 각종 공사의 적정시공 여부,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부진사업의 사유규명, 대책 강구 등을 중점 감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맑은물 관리 환경보전실태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첫째 축산폐수시설 점검은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축산폐수 배출시설, 취수장으로부터 유하거리 20㎞ 이내 축산 폐수시설,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지역에 금년도에 10개 시군에 대하여 맑은물보전과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점검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위자는 사안에 따라 고발,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공무원은 책임 정도에 따라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산간계곡 관리실태 점검은 상수원 보호구역 14개소, 보호구역내 오염원, 폐수배출시설,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등 또 자연휴식년제 실시 상황 16개소 점검을 금년에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분야와 감사 사각지대에 대해 중점 감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각종 기금 관리실태와 수산행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기금은 하위직 공무원이 현금을 대부분 취급하고 있음에도 기관장의 관심 소홀로 사고의 요인이 있고 또한 수산행정도 별로 감사를 받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중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실예방을 위한 일상감사는 대규모 토목, 건축, 설계용역, 고가장비 구입을 중점으로 공사는 20억원 이상, 용역은 1억원 이상, 구매는 3,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계획입안시부터 추진단계별로 연중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은 5개반 10명으로 특별기동 감찰반을 구성하고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분기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찰결과 기강문란 행위자는 물론 감독자까지 연대문책하고 금품수수 등 구조적 비리는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공무원 취약현장방문제를 시행하여 생생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현장, 공공서비스 시설, 주민생활 현장, 다중집합 시설, 재난․재해 취약장소 등을 방문하여 시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견문보고토록 하여 견문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감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주민평가제롤 도입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평가개요는 친절, 신속, 공정, 편의성 등 4개 지표 16개 평가 항목으로 공무원별로 민원인을 무작위로 표본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담당 공무원별로 평가결과를 통보하여 자성의 계기를 부여하고 우수공무원은 표창과 인사상 우대조치가 되도록 기관장에게 통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공직자비리고발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인터넷 강원도정종합안내시스템 내에 게시판을 개설하여 고발된 내용은 관리자만 열람 가능토록 비공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계획 사전예고입니다. 종합감사 대상 기관별 100명 내외의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감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여 업무처리 부당사례, 문제공직자 등 그런 시정을 요하는 사항들을 접수하여 감사하고 제보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는, 이것은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혹시 질문 중에 답변준비가 필요한 질문이 계시다면 그 부분은 추후로 다시 시간을 드려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상 위원입니다. 주문이 될런지, 요청이 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4페이지를 보면 주민생활 주변의 기초행정분야 감사 강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설교통에 주차장 설치 운영 및 관리, 대중교통체계 확립,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에 해당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차장 설치 문제는 개인적으로 감사관님을 통해서 말씀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한 시대를 살면서 불구의 몸으로 평생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장애인이라고 일컫는데 본 위원이 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장애인 중에 시각장애자 분들이 계십니다. 도로를 우리 위원님들도 다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보도블록이 횡단보도쪽에는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 점자블록형태, 일자로 된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어느 도로에 가면 전 보도블록이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 두 줄로 나란히 보도끝까지 깔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의문을 갖고 건설국장하고 작년 12월달에 그 부분을 협의를 했더니 노인, 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증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반드시 시각장애자를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편의시설을 하라는 법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건설국장하고 협의한 후에 작년도 12월 9일자로 의무사항이니까 반드시 챙겨라 하고 18시군기관에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봄철도 되고 또 돌아오는 동절기에 도로를 많이 손질을 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지금 당장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보도블록 교체공사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전혀 챙기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각 시, 원주, 강릉, 춘천은 말할 것도 없고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미미하죠. 또 신설 아파트를 보면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도 지금 현재 준공이 금방 된 아파트에도 그런 시설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의무사항인 법을 지키는 의미에서도 한번 감사 차원에서도 챙겨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번째는 이 부분을 아까 기금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도민체위 향상을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을 걷는 것이 한 50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간 진흥기금 이자로 5억을 도체육회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는 기준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진흥법에 의해서 강원도민 체위향상을 위해서'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기금조례를 만들고 했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시행령이라든가 기금조례에서는 '도민'이라는 글자가 빠지고'강원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모순이 있는 것으로 나중에 조례검토를 본 위원이 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5억이라고 하는 돈이 체육회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그냥 쓰여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챙겨주시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체육회체육진흥기금 이자분 5억을 매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실적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도블록 공사교체시에 시각장애자를 위한 분야에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이행토록 해달라는 그 말씀은 저희가 금년도 감사시에 좀 확인을 해서 새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봄에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법대로 시설이 되도록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이자 5억의 사용처,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부분감사를 금년에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인 위원님께 감사결과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신설 아파트가 대단위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하자기간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준공검사가 끝났다고 치더라도 하자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도블록은 예산에 관계 없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인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현상 위원님께서 현황보고를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는 추후로 받도록 하시고요. 우리 감사관실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사업부서와 관련된 자료 요구라든가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감사관님께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검토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지나간 것을 잘 되게 하는 것이 감사실의 목적이겠습니다만 또 사전예방도 감사실의 의무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합니다. 보건위생과에다 자료를 한달 전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넘어왔는데, 몰랐다고 그러는데 요즘 보건소, 보건지소를 보면 각 시군마다 그 통제가 다릅니다. 우선 금전적으로 보면 어떤 군은 보건지소의 하루의 수입이 다 시․군비로 들어가는 군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군은 보건지소마다 자기네가 벌어서 그냥 자기네 통장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자가 나는 보건소는 각종 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적자를 면치 못하는 보건지소는 수당이 적어요. 그러니까 벽지 보건지소에 발령 받기를 꺼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군 직권제로 하느냐, 보건지소대로 하느냐, 이러한 것이 대비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벌어서 자기네끼리 의약품, 각종 소모품, 건물유지를 합니다. 어떤 보건지소 가면 적자가 나서 물이 막 새요. 새는데 거기서 일년 내내 여름철에 기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직권제로 하는 것에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또 분산해서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을텐데 이것을 보건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꼭 부조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가 발생할 요인이 많다, 보건지소별로 할 때는. 그래서 이것을 사전예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감사요원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작년부터 확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몇명이나 확보를 해서 감사를 같이 했습니까? 저희가 외부전문가의 협조를 못 받았고요. 보고할 적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작년도에는 외부민간인은 협조를 못 받았어요. 수산분야 할 적에는 해양수산출장소의 수산직, 또 세무직을 할 때에는 우리 세무회계과의 자체에서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서 감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외부전문가의 협조는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조도 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산업분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1년에 어느 정도 보조가 돼요?

그 농조의 관리 규모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수는 제가…….

이 농조가 각종 건설사업을 많이 합니다. 수로 이런 것을 하면서 거기에 굉장히 부조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왕 농조를 나가서 하시려면 잘 하셔야 됩니다. 횡성같은 데도 보면 이번에 수해나서 몇억짜리 공사를 그냥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 으로 거의 다 합니다, 농조의 사람들. 이런 데에 중점을 두어서 사전예방 좀 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11월달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업무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감사 중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원, 취약부분 감사를 보면 관련 사업규모가 약 2,874억이 되는데 이런 감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사같은 것은 고유의 감사기능에서 변화된 진일보된 감사방법인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것을 우리 감사실에서…….

이것은 예년에도 부분적으로 조금씩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항목을 정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IMF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의 활력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되어서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행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 최초의 도립전문대학은 교육강원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도 역점을 두어서 만든 학교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건국 이래 역대 정권으로부터 무대접으로 소외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민들이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강원도의 인재가 부족하다 하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장관하나 없는 도출신 인사가 지극히 부족한 우리 도세가 어떤 정권이든 정당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야당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강원도가 홀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가 인재양성에 대단히 소홀히 했다 하는 자성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이유가 그러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강원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전국적인 명문전문대가 되는 것이 우리 도민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뜻을 안고 도민의 크나큰 기대를 안고 출범한 강원전문대가 최근 교수채용과 관련해서 각종 의혹이 있는 것으로 의회에서는 물론 도내 언론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정강원도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다라고 정의하고자, 어저께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의 4분발언에 의하면 교수채용과 관련해서 무원칙한 심사를 하였다는 설. 모든 전공을 대상으로 뒤늦게 지원자를 적격자로 인정해서 했다는 무원칙한 심사를 했다는 설. 고등학교 평준화 출신을 교수채용에 합격시켜서 교수의 질을 저하시키고, 최종합격자 확정단계에서도 모 학과의 경우 강원도 고위직의 영향력에 의한 지원자와 또 다른 고위직이 미는 지원자, 심사위원장이 의중하는 지원자간에 각축전을 벌였다는 설. 모 학과의 경우 1순위로 최종심사 단계에까지 올라온 지원자가 경쟁 지원자의 배후 영향력의 회유로 다음번 교수채용시 보장받는 조건으로 공개강의에 불참해서 차점자가 발탁되었다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설, 그런 설들이 나돌고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도의 일각에서는 의원이 강사채용과 관련해서라기보다도 강사채용과 관련되었다는 설, 이런 설들이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설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서 도민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강원전문대는 강원도의 내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원전문대의 교수채용과 관련된 입수된 정보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두번째 강원전문대의 교수채용과 관련해서 감사실의 감사행정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번째 이러한 진상을 소상히 밝혀서 도민에게 잘못된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특별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별감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세 가지를 지금 현재 준비된 상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전문대 교수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전에 무슨 별도의 정보를 입수한 것은 없었습니다. 어제 정인수 의원님께서 4분 자유발언 때 그 전에 신문에서 약간 비춰서 대충은 알았습니다만 어제 정식으로 그런 사실을 알았고요. 현재는 저희가 감사를 아직 착수는 안 했습니다만 도의회에서 그러한 의혹이 있다고 제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감사를 해서 이 내용의 사실여부를 소상히 조사를 해서 저희가 특별감사를 다음주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수채용과 관련해서 동료 의원, 124건의 서면질문을 다섯 차례에 걸쳐서 계속했다고 보면 첩보기능을 가지고 있는 감사실에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닙니까, 내용을 지금 알았다고 그러면?

아침에 우리 실․국장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기획관이 자치행정과장할 때 정인수 의원님이 요구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하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저는 처음 들었고요.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자료제출된 사항이라든지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적 감찰기능을 가진 감사실에서 124건을 다섯 차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고 서면질문을 하면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것이 도지사를 통해서 의장을 통해서 집행부에 전달되고 집행부에서는 도지사를 통해서 의회에 답변이 오고 하는 그러한 모양인데, 그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사실 이런 것들은 엄청난 일인데 내부적으로도 우선 124건이라고 그러면 한 상임위원회가 1년의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요구에 해당되는 그러한 분량인데 그것들이 움직일 때 그것을 특히 또 교사위원도 아닌 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보냈다고 하면 굉장히 자체적으로도 관심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감사관실에서 모르고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고 하면 감사관실에서 예방적감찰 기능의 첩보수집 기능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료를 제출하고 할 때 감사관실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제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자료 제출 과정을 저희가 몰랐습니다.

지금 얘기가 안 돼요. 98년 수산개발학과 교수채용 모집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이학박사 소지자 이 아무개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 압니까?

모릅니다, 전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을 어제 알았습니다.

도청 공무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진상을 밝혀달라는 진정서를 제가 상식적인 판단에는 감사관실에도 보냈다고 판단이 되는데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전혀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아무개인가 하는 사람 강원도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강원도가 아니고요, 해양수산부 직할 사업소인 양양 내수면 개발사업소인가 거기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산하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각종 설,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이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밝힌 각종 설, 설이니까 정확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설, 그리고 의회의 일각에서 강사채용과 관련되어서 의원도 관계가 있다는 설까지 포함해서 이런 각종 설들이 빨리 정리되어서 그 진상이 도민한테 알려져서 강원전문대가 설립취지대로 강원도민의 꿈을 인재양성을 실현하는 요람으로서 또 명문교육기관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에서는 특별한 감사를 통해서 이 진상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던 내용과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새롭게 우리 감사관실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종익 위원님이 질문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지금까지 쓴 실적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셨었죠?

예.

올해부터는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시겠다라고 아울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각종 감사시 외부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나 시민들도 참여시킬 그런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의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감사청구제가 지금 전국에서 여러 군데에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시민감사청구제라고 해서 시민들이 감사를 요구했을 때 그 감사에 착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시민들이 감사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그것을 지금 조례로 제정한 곳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겠습니까?

각 시도의 조례 제정 상황은 저희가…….

아마 조례 제정한 데가 있고 저희 원주시도 시민감사청구조례 청원이 들어온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부탁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그 감사 담당자의 어떤 부정, 부패, 부조리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조치 뿐만 아니라 사후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부정, 부조리에 대한 말소 차원에서 재발을 방지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또한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각종 감사를 하면서도 부조리가 계속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 감사관님이 생각할 때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참 즉석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사실 공무원도 하나의 공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관실에 같은 공무원이 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죄가 너무 가볍다라는 얘기가 시중에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가 무겁고 가볍고가 중요한 것보다 일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죄의식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데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감사관실에서 적어도 파렴치범이나 아니면 장기간에 걸쳐서 오랫동안 범죄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당연히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 시민들은 이것을 알아야 될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파렴치범이나 아니면 장기간에 걸쳐서 못된 짓을 했던 그런 공직자들을 공개적으로 언론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에게 알릴 용의는 없는지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참 좋은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농업기술 연수원에 공금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개인에 대한 사생활 문제도 조금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물론 개인의 사생활 문제까지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발상의 어떤 전환이 없으면 과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앞으로 사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도 일벌백계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언론을 통해서건 인터넷을 통해서건 반드시 올려놓음으로써 사회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신용이나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이제는 매장시킬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한 순간의 잘못에 의해서 평생을 못 지울 수는 없겠지만 오랫동안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죄를 달게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좋은 방안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똑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운영 방침에있어서 예산낭비 방지 및 철저한 회계질서 확립에 대해서 염려아닌 염려가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춘천과 강릉에서 소프트웨어 진흥지구 지정 때문에 도하고의 마찰이 보이는 것 같고 또한 춘천과 원주간의 알메디사의 유치사업에 의해서 도와 또 다른 이견을 보이면서 상당히 도의 기강이 과거와 같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도의 위상에서 자치단체장들이 편성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집행, 예산무단 전용 및 목적외 사용, 변칙회계 처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기초자치단체장의 위상과 맞물려서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는 시군간의 인사교류도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또한 기초자치단체장도 도를 제쳐놓고 중앙으로 직접 예산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마당에 우리가 시군을 통제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와 예산, 이 두 가지의 기능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적어도 예산회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 계신 공직자들도 물론 기획실이나 예산계에서 근무하셨던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감사관실에서 내놓은 계획을 봤을 때 이 계획이 올바르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능력의 소지자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감사관실의 회계관계를 감사하는 감사자의 경우 상당히 능력있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량이 방대하거나 그럴 때는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면 부실예방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에 보면 공사, 용역, 구매 이렇게 나와있는데 용역도 그렇고 구매도 그렇고, 구매라면 물건이 남아 있으니까 감사를 하면 되고, 조사를 하면 되는데 토목, 건축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관실에 토목과 건축에 전문가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건축직이 두 사람 있고요, 토목직이 세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로 공사를 하거나, 옹벽공사를 하거나, 다리교각 공사를 할 때 공무원이 직접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감독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별로 감독공무원이 지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교각공사를하는데 물 밑 작업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감시를 합니까?

그것은 우리 기술 감사계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비교적 큰 공사는 공무원이 감독을 하지 않고 전문감리 업체인 감리회사에서 전면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이 별도로 감독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감리자가 현장의 모든 시공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량의 수중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공법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수중부분이라 하더라도 공법이 우물통 공법이라고 해서 교각이 설치된 그 부분의 콘크리트구조물을 우물통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중간부분을 흙을 파내려가면서 기초부분을 앉히기 때문에 수중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시공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공사를 하거나 어느 공사든 좋습니다. 범위가 넓은 구역에 공무원들을 배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몇m당 공무원을 배치를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연장이 긴 공사를 할 때…….

그것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어떤 관계라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공사를 하는데 작업장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면 어떤 토목공사든지간에 범위가 넓은 곳에, 작업장이 여러 곳이라 이겁니다. 그럼 여러 곳을 어떤 방법으로 공무원을 배치해서 감시, 감독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경우도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감리회사에서 감리원을 인원을 충원해서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감리원을 증원을 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원을 증원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럼 강원도만 따져서 강원도 전체의 토목공사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럼 강원도 전체에 감리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푼다 한들 제대로 감시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옹벽공사를 한다거나 어떤 공사든지 한가지입니다. 그것이 감시, 감독이 그 즉석에서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눈가림으로 해서 공무원이 없고 비는 틈을 타서라도 내쪽에 있는 공사는 대충해서 포클레인으로 1m를 파야 될 것을 50㎝를 파서 그냥 끌어 묻어버리는 그런 예가 많이 있음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난다 이말입니다. 사실상 공무원이 직접 그 자리에서 감시감독을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감사방법은 또 어떻냐 이겁니다. 전부 지켜봤다, 갔다왔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럼 나중에 부실공사되면, 예를 들어 1년 지나면 그 사람들이 공사문제의 책임시효가 지나버리고 그리고나서 또다시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공사가 비일비재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감리사를 채용해서 교각문제도 보고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부실공사에 의해서 교각 밑이 떠 있는 공사가 한두 군데냐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감시체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감시체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를 또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형태라면 아무리 한다해도 부실공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에 대한 체제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답변하신 분이 계장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담당하신 지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작년 7월달에…….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감리사가 감리를 잘못한데 대한 지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라든가 그런 것을 한 일이 있습니까?

감리를 소홀히 한데 대해서는 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하여튼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전공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질문을 한다는 것도 좀 심리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공사를 끝마무리 할 단계에도 제대로 감독이 안 되어서 그냥 적당한 장소에다 폐기물을 갖다 묻고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는 끝까지 공무원들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시간 정도 경과되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잠시 쉬셨다가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동해출신 김진동 위원입니다. 예방감사 차원에서 보면 취약분야, 감사사각지대 중점감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사전예방 감사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에 대한 관심소홀이 있음으로 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선 기관장의 금전의 관리 본 위원이 동해시 출신이기 때문에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작금의 동해시 건축토목 시설 공사로 인한 부정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동해시 발전을 위한 시설에는 국․도비가 투자되었다고 봅니다. 몇 년 전에 태백시 상수도 공사에 수억원의 횡령 및 유용사건이나 작금 동해시 회계공무원의 수천만원의 뇌물관리 등 이런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도 감사실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제가 정리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 질의를 받으시면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천년을 준비하는 야심찬 강원도정의 의지를 금년도 감사계획 보고를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와 희망에 차 있습니다. 예컨대 앞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감사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한다해서 또 감사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감사원들의 훈련, 그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새롭다 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그 부분에 민간인 전문인을 감사에 활용하는 방법, 또 기금을 특별관리하는 데에 감사를 원했는데 그 부분을 전부 금년도 계획에다 넣어 주셔서 상당히 소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기금관리 중에서 예심원이 나와있지만 문예진흥기금에 관해서 혹시 어떤 진정이나 그런 얘기를 들으신 기억이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이 기금이 우리 강원도 출연기금만 해도 한 800억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최근에 문예진흥기금에 관해서 그것은 아마 중앙에서 오는 기금인 것 같은데 상당히 사회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맑고 깨끗하게 나가고 있는데 모 단체에서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문예진흥기금이 지금까지 정말 확실하게 관리되어 왔는지 하는 부분을 감사를 해주시면 많은 문예인들이 후련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의 기금횡령 사건도 그것이 저희 감사대상의 기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관리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대상의 기금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감사를 할 수 없는 기금이었었고요. 권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권이 미치는 기금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감사권이 미치는 기금이라고 하면 저희가 감사를 하고요, 또 순수한 민간에서 모금을 해서 관리하는 기금이라면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을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기금이라고 하면 금년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알아봐서 하겠습니다.

그럼 그 차이가 감사대상이 되는 기금은 어떤 거죠?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자체 모금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러나 그 기금에 국․도비가 들어갔다든지 지방비가 들어갔다든지 또는 기금관리 주체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가려서, 하여튼 기금에 대해서는 금년에 한번 전부 훑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예,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 신창승 위원입니다. 먼저 98년도 시․군 감사시에 신문지상으로 감사관의 자세를 칭찬하는 기사를 읽고 본 위원의 가슴이 뿌듯하였습니다. 먼저 노고를 치하하면서 우리 99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 농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원종익 위원님께서도 농조의 공사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농조의 공사에 허점이 좀 있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회계감사계획에 보면 우리 농조는 춘천 한 군데만 감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업무가 폭증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일곱 군데밖에 안 된다면 금년도에도 전 농지개량조합을 한번 회계감사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주기가 있거든요. 작년도 하반기에 원주, 철원, 속초 중앙농조, 이렇게 세 군데를 했고요. 이것이 감사주기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춘천농조가 감사대상입니다.

그럼 작년에 우리 농조감사에서 특별한 지적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의 국장이 구속이 되고, 계장이 구속이 되고, 시장 부인이 구속이 되고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저희는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사의 한계권이 있는데 뒤로 업자와 귀착되어서 금품주고 받는 행위를 저희 감사입장에서는 상당히 적발해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큰 비리가 없도록 저희가 감사도 하고 감찰도 하고 잘 살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그 답변보다도 일련의 일들이, 태백사건 기억나시죠?

예, 납니다.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동해시의 회계를 담당하는 담당직원의 큰 사건, 이런 부분은 예방감사, 취약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사각지대에 대한 감사를 좀더 면밀히 해야겠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입장과 견해를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것은 현재 이런 부분에서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지만 그 간의 앞으로의 일들 이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일선 시군에 가서 제대로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도에 올라오면 흐지부지하게 되고 큰 벌을 주어야 할 것이 벌이 없어지거나 당해 기관장하고 즉 단체장하고 감사관님하고의 이런 관계, 도지사하고의 이런 관계에서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지난 번 언젠가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현장 18개 시군에 다니면서 하는 감사는 적어도 그 현장에서…… 언론을 제일 무서워하니까 거기에서 바로 터뜨려 내야 하는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면서 예방감사를 취약지, 감사 사각지대의 감사를 좀더 면밀히 해주십사 하는부탁의 당부를 올립니다.

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감사원이나 중앙정부 기관에서도 지금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집행기관의 장이면 도지사, 시장, 군수인데 민선입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다 지시하고 싸인하고 합니다만 집행기관의 장이 책임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적인 문제가 생기면 형사처벌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적인 그런 것을 책임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처벌하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김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해시장이 행정적으로, 밑에 국장이 구속이 되고 계장이 구속이 되고, 부인이 구속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도 동해시장에 대한 행정적인 처벌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제재하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도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무슨 제도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내친김에 2페이지에 98년도 감사활동 실적 해서 많은 행정상조치, 재정상, 신분상 이런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당해 공무원이 단체장 체면 때문에 누명을 쓰고 또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선공무원들이 다치는 결론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왜, 경상경비 집행해라 해서 했는데, 시장이 군수가 집행하라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못 하니까 그때 그러한 사항이 지적되면 바로 언론에 보도해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지역주민들로부터'아, 이랬구나'하는 것을 좀 갖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1999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사전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병율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도정 전반에 걸친 감사부서와 연관된 여러 가지 질의 및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99년도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뒤로 답변을 해주시기로 한 부분은 충실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그러한 영역 속에서 뒤에 비리가 포착되어서 그것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감사관실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역시 그 당시에 있어서 감사업무를 충실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비판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고 추후로 정말로 냉정할 땐 냉정하게 사회비리를 척결하는데 있어서는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에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너그러운 조정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의 발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강원도립전문대학에 대한 비리설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강원도민의 자존심과 연결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를 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신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엄정한 특별감사를 통해서 도민에게 현재 우리 강원도립전문대학에 문제점은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