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김철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의 순서를 바꿔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변경(안) 1.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김주호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회임시회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ｏ99. 2. 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5호,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ㆍ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ｏ현행조례상의 주차요금을 하향조정, 현실화하여 주차장 이용의 활성화와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ｏ동조례 제12조 제1항을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 농림지역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시설하고자 하는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삽입하고 ｏ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개정하여 ㆍ노외주차장 1일 주차요금 6,000원 → 5,000원 ㆍ월정기주차 주간요금 50,000원 → 30,000원 ㆍ 야간요금 30,000원 → 22,000원으로 하향조정함. □ 검토의견 ｏ현행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 농림지역안에서의 건축 또는 시설하고자 하는자에 대한 부설주차장의설치 규정이 없어 제12조의 규정을 개정 보완코자 하며 ｏ노외 주차장의 요금을 인하 조정하여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 시킴과 아울러 불법주차를 근절시키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개정요구조문중 「건축또는건설」로 표기된 것을 관계법에 표기된 대로 「건축또는시설」로 수정하고 ｏ인하 조정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99. 2. 9 ∼ 2.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 심의한 후 의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철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양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
변양섭위원입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니까 언양주차장에 연간 8,000만원의 수입을 올려서 주차관리공단에서 인건비 기타 경비를 제하고 3,0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오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변양섭위원
지금 이렇게 요금인하를 해도 그 수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저는 관계가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월때가 주로 월 주차정기요금을 내는데
변양섭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관리공단하고 본 울주군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것은 행정하고 공단이라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당신 얼마 넣으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은 우리가 계약원칙을 준수해 줬을 때 그쪽에도 준수해 준다 말입니다. 1일 6,000원 월정기주차 주간 5만원 3만원일 때 8,000만원이라는 근거를 내어서 3,000만원을 울주군에 내겠다 하는 그런 계약이었는데 그 사람들도 수입을 목적으로 합니다. 울산시주차관리공단도 이렇게 낮추었을 때 이 관계가 없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계없는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큰 영향은 없습니다.
변양섭위원
큰 영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영향이라는 것은 사고가 나는 것은 1%의 하자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주군에 3,0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오는게 하자가 있나, 없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관계 없겠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저가 결론을 도출하기에 앞서 가지고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라고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공단에서 이의를 제기 안하겠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요금은 자치단체별로 정하고 실제 이 돈이 주차장관리공단하고 저희 군하고 남은 돈은 주지 3,000만원을 고정적으로 내놔라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거든요.
변양섭위원
아닙니다. 이번에는 입찰을 할려고 그랬어요. 8,000만원의 연간 수입을 올려서 5,000만원은 인건비 제경비를 제하고 3,000만원을 넣겠다고 해서 일반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정도의 소득은 도저히 자신 없다고 해서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 요금산정을 할 때 주차관리공단하고 한번쯤은 상의한 일이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사전에 협의가 한번 되었습니다.
변양섭위원
했는데 관계없다고 합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이 근거자료가 있는게
변양섭위원
근거자료를 묻는 것이 아니고 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해도 3,000만원정도 울주군에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는데 이상이 있다, 없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이상이 없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월정기요금을 납부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13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 생각해서 어찌보면 주차료 수입이 더 늘수가 안있겠나 지금은 비싸다 보니까 주간 6대, 야간 7대 밖에 안하기 때문에 비싸서 안하거든요. 요금을 내리고 홍보를 하면 실제 이사람들보다 더 많이 오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수입이 더 늘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변양섭위원
그것은 틀림없이 맞는 이야기인데 혹시나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떤 근거가 나오면 자꾸 자기가 납부할 돈을 깎을려고 하거든요.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맞아요.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이 보고 어떻든 우리는 깎아주면 주민들이 혜택을 보니까 좋고 그 수입에 지장이 없으면 더욱더 좋은 것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회의중지
10시35분계속개회
이동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인교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인교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울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조례안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동철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ｏ99. 2. 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4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울주군에서 운영해 오던 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므로써 ｏ지방자치시대의 경영행정과 경쟁력을제고시키는 등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에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ｏ위탁대상 : 군관내 공립보육시설(온산,언양, 남창어린이집) ｏ수탁자의 자격 - 울주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보육전담 사회복지법인 -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울산광역시 소재대학 -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시설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자 등 ｏ수탁자 결정 : 울주군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ｏ위탁계약 - 계약기간 : 2년 - 계약내용 : 별도계약서 제정 ｏ운영비 : 보조금과 보육료로 운영 ｏ감 독 :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감독실시 등 □ 근거법규 ｏ영유아 보육법 제15조 제1항 ｏ 시행규칙 제8조 등 □ 검토의견 ｏ울주군에서 운영 관리 해오던 공립보육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 경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운영에 능률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보육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며 ｏ조례내용 중 수정사항으로 제2조(위탁대상)의 제1항 및 제2항의 "공립보육시설"은 제1조에서 "어린이집"으로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조문전체를 수정하여 제2조(위탁대상)를 "본군에서 설립하고 관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으로 한다"로 하며 ｏ별표의 위탁계약서 제8조 제3항 제1 호 시설장의 지방행정사무관을 "일반 직 5급이상 공무원의 정년"로 하고 2 호의 기타 종사자의 지방행정주사를 "일반직 6급이상 공무원의 정년"으로 수정하여 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전문위원께 한번 물어봅시다. 검토의견에 울주군에서 운영ㆍ관리하던 공립보육시설 해놨는데 영유아보육법 15조 규정에 따라서, 이 15조는 별표에 붙은 이 15조가 맞지요?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보육법 15조입니다.
변양섭위원
어린이집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이 15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15조가 있는 것입니까?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영유아 보육법 15조가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럼 보육법 15조를 여기에 첨부를 시켜야지요. 보육법 15조를 전부 배부해주세요. 보육법 15조가 어떤 것인지 보고 우리가 알아야지.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보육법 15조 제1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변양섭위원
복사해서 배부해 주세요.
정인조위원
이왕 복사한다면 전문위원 별표 위탁계약서 8조3항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같이해 주세요.
이동철위원장대리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조례안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울주군만 위탁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광역시관내 구군전체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우리가 광역시 지침에 의해서 우리군에 맞게 위탁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한성률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네가지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외는 안되는 것 맞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한성률위원
대해서 상세히 한번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해가 가도록 예를 들어서.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울주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보육전담 사회복지법인으로는 언양에 해인복지재단이 있습니다.다음에 온산에 반디어린이집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웅촌에 미래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이 3개가 보육전담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보육관련 학과가 설치가 되어 있는 울산 소재대학이니까 울산대학교를 말합니다. 울주군에는 울산광역시소재 대학으로서 보육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으로는 울산대학교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울산대학교에서 직영할 수 있다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울산대학교에 위탁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법시행규칙 별표 3의 시설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는 시설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가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2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재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유아관련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교육부에 의한 대학원에서 유아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부에 석사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자,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관련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개인이면 위탁대상이 될 수 가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한성률위원
. 다음 시설장의 자격기준도 말씀해 주세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장의 자격기준은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예고 전부 1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그게한성률위원
포함되네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한성률위원
것을 상세히 가르쳐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이형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형철위원
과장님, 지금 보육시설이 우리 울주군에 있는 것은 따진다면 공립보육시설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울주군에 공립과 법인과 민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탁대상이 되는 것은 공립입니다.
이형철위원
보육시설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공립과 법인, 민간, 종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탁가능한 대상은 공립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보조하는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위탁운영을 하면 기존의 공립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금 공립시설일 때보다는 지원액이 줄어들고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운영의 책임을 시설장에게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보조해줄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종사자 몇 %를 보조해줄 수 있다. 또 국고보조가 종사자 인건비의 50%는 국비로 나옵니다. 국비 50%, 시비 20%, 군비 20%, 자부담 10% 이렇게 됩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공립에는 국비지원이 인건비도 나오고 여러가지 지원이 나오고, 사립하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렇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사립의 경우에는 교구교재비라든가 그 다음에 월동 연료비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가 아니라 수시로 줍니다.
이형철위원
우리가 지금 인접해 있는 언양을 보면 어린이 보육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울주군에서 하는 보육시설들이 직ㆍ간접적으로든 혜택이 어린이들과 보호자들에게 혜택이 있어 부담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위에 민간보육시설이 있어도 공립으로 많이 쏠리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폐지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울산광역시울주군 보육조례는 폐지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민간위탁이나 법인위탁을 줬을 때 잘못하고 있다든지 잘 안되었을 적에는 우리가 어린이 보육차원에서 군에서 같이 또 시범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했을 적에는 이런 좋은 점이 있었는데 위탁을 해서 더 나빠졌을 적에는 군에서 다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또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할 수도 있다고 해야되는 의무감을 가진다면 폐지하지 말고 개정을 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줄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우리 울주군조례 개정은 하고 폐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 해주세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있었던 울주군보육조례에는 실제로 상위법에 다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사항을 여러가지 조례로 규정한 것이 많았습니다. 보육위원회라든가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 그 다음에 보조금의 지급관계 보육정보센타설치 및 운영 이런 것이 보육조례에 있었는데 이 보육조례하고 이번에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시 할 경우에 조례가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또 그동안 법이 바뀌어서 이것을 폐지해야 될 사유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울주군보육조례를 폐지하는 대신에 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 관한조례를 새로 제정함으로써 이 조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완해서 위탁운영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보육조례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아니, 그런데 위에서 법을 금방 폐지했다가 또 신설한다는 것은 어쩌면 앞길을 세워놓지도 않은 처사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기존에 보육조례는 상위법에 준한 것을 가지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민간위탁에 대한 법이 없다면 그것을 삽입해서 개정하는 쪽에 가진다면 기존의 것을 살리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변양섭위원
이형철위원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수긍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운영에 관한 15조를 보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수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인교 과장이 이야기하는 상위법이라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맞지요? 상위법 이것이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이형철위원께서 우리 본군에서도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을 살려놓고도 이 상위법에 적용해서 수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주군에 보육위원회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구성요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꼭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이유 아까 한성률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광역시 지침에 의해서 맞으면 하고 안맞으면 안할 수 있는 것이 지침입니다. 지침이 내려왔다해서 우리 울주군에서는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우리 울주군 실정에 맞게끔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지침도 좋고 실정에 맞아서 하는 것도 별 이의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덧붙여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위탁을 안하면 안되는 이유, 그 다음에 위탁을 하고도 지금 현재 본군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해서 온양, 언양, 남창 3개의 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며, 민간위탁을 했을 때 보조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먼저 알고 싶고요. 다음에 나아가서 이런 것을 해봤을 적에 여기에 어린이집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자녀가 거기에 어린이집에 입교해서 교육을 받는 상태에서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금전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을 한번쯤은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아까 꼭 위탁을 해야만 되는 이유에 관해서는 상위법에서는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다음에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은 다 위탁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완전 공립시설이라고 했는데 보육료를 내는 것은 원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군자체 세입으로 들어와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원의 일부가 되고 또 우리가 지원은 해주고 조금 변형된 형태의 공립으로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출발부터 조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하게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떤 운영의 합리화라든가 또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경직화를 방지하고 보육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울산광역시에 꼭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전구군에 추세가 다 그렇게 하고 정부방침도 그러니까 각 구군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위탁으로 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본인도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 추세에 맞다고 봅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본군에서 직영하는 입장에서 금전적으로 보조금액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작년 1년간 온산어린이집에 인건비수당,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변양섭위원
전체 통틀어서?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전체 합쳐서 온산어린이집에 6,958만6,000원이 지원됐습니다.그 다음 언양 어린이집에는 6,335만4,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다음 남창 어린이집에는 7,946만3,000원이 연간 지원됐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럼 지금 이 3개의 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했을 때 어느정도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까? 지원하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인건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는 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취사부보육사 1명에 대해서는….
변양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어린이 이런 학생들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됩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저소득층 보육료를 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변양섭위원
위탁을 하든 우리가 직영을 하든 하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만 위탁을 하기 때문에….
변양섭위원
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 심각합니다. 6,900만원, 6,300만원, 7,900만원 약 2억원이 넘는 액수가 들어갑니다. 민간위탁을 하나 지금 우리가 지원하나 똑같은 돈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민간위탁을 해서 받아가는 사람은 개인입니다. 맞지요? 일종에.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개인수익금으로는 못 사용하고 원을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변양섭위원
다 좋아요. 복지법인은 우리 관내에서 그런 예가 있었지요? 미래복지재단,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사람이 정말 지역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안하고 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지금 미래복지재단 어떻게 해서 사고가 터졌어요? 좋습니다. 안한다 칩시다, 돈을 거둬서 원을 위해서 사용한다 칩시다. 실질적인 우리 지역의 아동들은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운영상태에서 보육료를 실질적으로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지난번 우리 언양에 있는 여성복지회관같은 경우에 울산광역시에 자체에서 남구에 있는 것이라든지 민간위탁 넘어간 것이 몇군데 있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은 울산시에는 아직 민간위탁한 곳이 없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관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위탁했잖아요.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자료조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양복지회관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 지금 관에서 했을 때 3억원정도 예산이 나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전에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지원비 1억원정도 주면 우리 2억원정도 세이브(save)가 됩니다. 이래서 그 명목을 2억원정도 세이브(save)되니까 이걸 민간위탁줘야 된다 경영원칙에서 좋은 것 아니냐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지회관이나 그런 것이 지어진 이유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우리 관에서 2억원정도 예산을 세이브(save)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은 한달에 저렴한 수강료 5,000원정도 내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1만5,000원, 2만원정도 내야됩니다. 그런 결론이 나서 제가 지난번에 군수에게 이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이것은 민간위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군에서는 2억원정도 득을 보지만 지역주민들이 보는 피해는 실질적으로 더 많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 보류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취지나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저도 수긍합니다. 경기가 안되고 원활히 운영문제도 있는데 실질적인 입교를 해서 교육을 받고해야 되는 우리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이 부담해야되는 경제적인 문제를 한번쯤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하느냐 하는 그것을 제가 묻고 싶고요. 지금 I.M.F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예산도 연간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깎여가면서도 그 돈을 다른 데 돌려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 돈입니다. 우리 지역에 이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이 사실 100원도 아쉽고, 500원도 아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고 조례를 개정했느냐 하는 것도 묻고 싶고, 아까 우리 이형철위원께서 본군에서도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더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법령을 살려놓고 이것을 민간위탁 상위법에도 할 수있다고 해놨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굳이 왜 우리 본군에서 직영하는 그런 조례나 규정은 삭제를 시키고 없애고, 정말 좋은 지적을 우리 이형철위원께서 했는데 민간이 하다가 사고가 나면 잘못되면 이것은 가상입니다. 가상을 가지고 어떤 행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랬을 때 또 얼마 안가서 이 조례개정해서 군에서 받아들여야 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행정이나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쯤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이 조례개정안을 내놨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묻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보육료가 많이 인상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셨는데 보육료는 아무리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금액이 한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된 그 한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한 금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육료 금액을 지금까지 보다도 오히려 낮았으면 낮았지 더 이상 인상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변양섭위원
자, 좋습니다. 위원님들 다 들었죠. 보육료는 절대로 인상 안된다고 했습니다. 속기사는 정확하게 속기를 해놓으세요. 보육료는 지금 현재 저렴하게 받고 있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내렸으면 내렸지, 안올리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정부지원이 많기 때문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변양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관에서 울주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세군데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남창, 언양, 온양 이 세군데 지금 일반 학교로 치면 잡부금같은 것을 유아원에서 많이 거둡니다. 저도 과거에 내자식을 사설유아원에도 보내봤고, 공립학교에서 운영하는 병설유아원에도 내가 보내봤습니다. 병설유아원에서는 아무런 잡부금이 없습니다. 사설유아원에서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잡부금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 잡부금은 일절 거두지 않겠다고 서인교과장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할….
변양섭위원
아니, 지도감독이 아니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할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어떤 잘못이나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변양섭위원
그러니까 이형철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하고 난 다음에는 울주군이 또 위탁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울주군의 것을 폐지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지도감독했을 때 횡포가 나타났다든지 이것은 안되겠다 했을 적에는 울주군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되면 폐지는 하지 말고 개정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정인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인조위원
과장님, 우리 울주군에 온산, 언양, 남창에 있다고 했는데 영유아 수는 구분해서 얼마이며, 또 헌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데 신중과 깊은 검토가 필요한데 우리 조례안을 폐지코자 할 때는 그만한 목적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또 어떤 자선단체에서 희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안들여도, 적게 들여도 또는 아주 안내도 될 수 있다든지 이런 점이 있어서 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제안사유에도 그와 같은 명백한 비교검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이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검토보고서의 내용에도 능률이 있기 때문에 한다 어떠어떠한 점에서는 이익이 있다는 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가는 점이 있는데 이것을 상세히 3가지를 질문했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온산어린이집 정원은 90명입니다. 그리고 남창어린이집 정원은 65명이고, 언양어린이집은 70명입니다.
정인조위원
영유아를 구분해서 해주세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영유아의 정확한 숫자는 자료가 준비 안됐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선단체에서 여기를 보조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같으면 종사자나….
정인조위원
답변만 하세요. 영유아 수는 얼마나 되며 자료가 안나왔으면 나올 동안 다음의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영아는 어떻게 영아를 이야기합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영아는 만 2세미만입니다. 24개월미만은 영아로 들어갑니다.
정인조위원
그 다음 유아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유아는 만 2세부터 6세미만으로, 만 6세미만이니까 5세까지 입니다. 2세에서 5세까지는 유아고 그 다음 1세에서 2세까지는 영아입니다.
정인조위원
5세까지는 유아고, 과장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유아는 6세까지가 유아이고 1세에서 3세까지는 유아전반기고 3세에서 6세까지는 유아후반기입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나누는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보육법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지금 그러면 보육법 찾아보세요. 유아기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1세에서 3세까지 유아전반기, 후반기는 6세까지이지 5세까지가 아닙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6세미만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렇지요. 6세미만이 유아지 5세까지라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아가 얼마나 됩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영아거든요. 우리 울주군에 숫자적으로 영아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요즘 출산을 해서 어린아이를 그냥 버리고 가는 숫자가 있거든요.
이동철위원장대리
그런 내용은 참고자료로 해주세요.
정인조위원
안되면 나중에 자료로 내세요. 그 다음에 그 영아는 유아보다는 영아관리가 아주 필요하다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예산절감이라든지 또는 자선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자선단체요청부분은 없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여러가지 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교재교구비라든가 이런 것은 원자체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기존 하던 대로 군에서 국비, 시비, 군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나갑니다마는 시설의 확충이나 놀이시설, 놀이기구확보, 교재교구비, 냉난방비라든가 그런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에서 안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절감됩니다. 이때까지는 시설이 노후되어서 놀이터가 부서지거나 하면은 군에서 다 보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원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정인조위원
시설조차도 위탁받은 민간인이 한다는 이 말씀을 하는데.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보수나 그런 것은 원에서 합니다.
정인조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필요한대로 답변하시는 것이지 그런 검토보고서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제안이유에도 그리고 과장님 질문의 답변이 내가 듣기에도 과장님은 5세다 나는 6세다 결론을 안짓는데 어느쪽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6세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세는 포함이 안되고….
정인조위원
그렇게 애매한 답변은 하지마세요. 지금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그래요. 나는 5세인줄 알았는데 6세더라 하든지, 지금이라도 찾아보고 다음에 답변하겠다든지 6세미만이니까 5세라 해도 된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6세미만이기 때문에 6세는 포함 안되어서 5세까지라고 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런 정도의 답변이라면 과장님 답변을 안받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서인교 과장님, 본위원장도 듣기에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정취지에 {군에서 운영하던 공립보육시설을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정취지에 대한 이점은 하나도 없고 그냥 근근히 넘어가는 것밖에 안되고 군에서 하는 것하고 민에서 하는 것과의 개정대비표 같은 것도 준비 좀 해주시고요. 이것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에서 하는 어린이집은 우리 군에 몇군데 있습니까? 그런 것도 좀 조리있게 해놓고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답이 나와야지, 막무가내로 넣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밖에 안됩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관내는 공립이 3개소, 법인이 4개소, 종교시설이 4개소, 민간어린이집이 42개소로 총 53개소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거기서 하는 것하고 우리 민에서 하는 것과의 차이점도 내놓고 공감가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지, 제정취지에 아무 이점도 안내놓고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제정취지 중에 아까 내가 물었는데 단지 민간인에게 위탁했을 때 시설을 더 안해줘도 된다하는 그 하나밖에 없네요. 더 효과성이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점을 말씀해 주세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게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민간에 이양하면 조금 운영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직성을 탈피하고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것은 이 자리에서 질의하니까 답을 할 게 없어서 임기응변으로 답변한 것이지, 어떠어떠한 내용이 있다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가지만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장단점을 비교해 주세요 하니까 말씀하는 것이지 실은 그렇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변양섭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원을 위해서는 재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미래복지재단에서 이것을 하나 맡아한다 해인복지재단에서 하나 맡아서 한다 했을 때 자기들이 기존 운영하는 거기에도 쓸 수 있습니까? 이 위탁받아서 했는데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별도 어린이 운영부문에….
변양섭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양어린이집을 위탁하면 언양어린이집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것을 잘 감시할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미래복지재단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감시감독했지요? 우리 옛날 속담에 {도둑 하나에 열이 못따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집기구입한다고 6,000만원∼7,000만원 가져가서 집기는 1,000만원∼2,000만원 구입하고 우리 여기 복지과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의자하나 1만원주고 구입하고 10만원 줬다면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렇게 맞춰보면 6,000만원어치 맞고 그렇게 해온 것 아닙니까?맞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부족했던 부분 인정합니다.
변양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놓고도 지금 잘못되면 어떡할 겁니까?
변만
답변만한성률위원
해주세요. 지금 현재 온산을 예로 들어봅니다. 반디어린이집하고 현재 공립보육시설 온산어린이집하고의 차이점이라면 현재는 차이가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반디어린이집 운영관계나 현재 위탁한 온산어린이집이나 같다는 것입니까? 그런 운영방법이냐는 말입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비슷한 형식이 됩니다.
전에
조금전에한성률위원
전화를 했어요. 온산, 언양, 남창어린이집에 했는데 차이가 하나도 없답니다. 선생님들에게 물었는데 단, 원장선생님에 대한 인사권만 주어지는 것밖에 없다 맞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원장하고 교사를….
사권
인사권한성률위원
, 그 관계만 어떤 관계지 다른 것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지금 왜 이렇게 위탁하느냐 하면 아무래도 민간으로 가면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자기운영방식에 의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함으로 해서 좋지 않느냐 이런 방법에 의해서 채택하는 것이지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전에
조금전에한성률위원
정인조위원님께서 말씀할 때 제가 보충이야기를 했는데 확실한 필요성의 타당성 여부를 우리 위원들에게만 이해만 시켜주면 이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과장님이 어렵게 이해 안되도록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알아듣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이때까지 공립보육시설이 조금은 파행적인 형태로 운영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원장과 종사자는 군수가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보육료를 받는 것은 완전 군세로 넣지 않고 자체에서 관리하고 자부담 일부하고 우리가 인건비하고 합쳐서 또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한 공립형태가 아닌 것으로 전 구군이 다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모든 정부방침이 민영화로 나가는 시점이고 하니까 이제까지 운영이 완전한 공립형태에서 조금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한 민간형태로 이양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을 다시한번 정립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전국에 위탁운영을 95% 이상이 위탁운영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금전에 또 알아봤는데 지금 동구같은데는 현재 위탁업무로 가면서 현재 지금까지 운영을 한 원장선생님에게 대부분 위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한 그 형태로 탈바꿈하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요? 그것 참고해 주세요. 답변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아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형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형철위원
과장님은 충분하게 검토되어서 과장님 나름대로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공감이될 것입니다. 사실 위탁이라는 것이 하는 목적이 경직성을 벗어나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사실 우리 보육원이 원장이라고 임명된 사람 월급을 주면서 아이들이 같이 있는데 참석도 안하고 할 것 같으면 헛돈이 나가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인데 민간인에게 위탁됐을 때는 그런 것도 아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우리 울주군 보육시설이 다 몇 억원씩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시설하는데, 건물같은 것, 그 다음 대지 같은 것도 굉장히 비싸다구요. 그러면 보육시설을 하다가 민간인이 맡으려고 한다면 3억원이든지 5억원이 들 수 있는 것을 우리 그 분들에게 공짜로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구요. 위탁자에게 아무 세도 안받고 우리가 집세 같은 것을 놔보면 그렇습니다. 새집을 가지고 집세놔두면 나중에는 헌집이 되어 버립니다. 따진다면 우리가 내 쪽에 있을 때는 수리도 하면서 울주군이 했을 때는 관리도 하면서 했지만 관리비 같은 것 돈 투자를 안한다 하니까 위탁을 한다면 그정도의 혼잡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이 우리가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세라고 한다면 모순이 있겠지만 우리가 차를 하나 갖고 있다면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듯이 지금 현재에 보육시설을 위탁하면서 현재대로 유지할 수 있는 보완조치는 갖고 위탁하는 방법이 울주군이 손해 안나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것도 강구해보는 계약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서 줬는데 횡포나 우리 어린이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너무 많을 적에는 울주군이 바로 받아서 본래대로 이행하는데 지장없게 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강구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지금말입니다. 지금까지 서인교 복지과장께서 상당히 제안설명하고 또 위원들 질의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우리 한성률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이라든지 잘 안나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이형철위원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 부분도 참고해서 여기에 넣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을 때는 가차없이 우리가 시정하겠다든지 장단점을 문서화해서 위탁했을 때는 이런 점이 좋고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이런 점이 좋고 장단점을 나열해서 내주고 이래서 다시 오늘 일시보류를 하시고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게 {조령모개}식으로 오늘 고쳤다가 내일 또 조례개정 못합니다. 그러니 과장님도 인정했습니다. 이것 줬다가 나쁘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또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보완해서 한번 더 수고스럽더라도 일시보류를 하시는게 어떻느냐 싶어서 본위원은 보류동의안을 냅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예, 변양섭위원의 보류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정우의장
동의합니다.
변양섭위원
이것을 우리가 안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충분하게 더 연구 해주세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충분히 보완해서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우리 행정은 안을 다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위탁계약협약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보육조례를 개정하고 보완하는 형식으로 하는게 낫겠습니까?
변양섭위원
우리 위원들이 의문나는 사항을 쭉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에서 줬다가도 다른 조례개정없이 우리가 받아서 할 수 있는 폭도 넓혀놓고 비교ㆍ평가, 장단점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내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동철위원장대리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안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안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회의중지
11시37분계속개회
김철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재길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재길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철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ｏ99. 1. 1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9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 2. 13일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국제화, 지방화시대에 맞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운영으로 지역발전과 행정써비스 향상 등의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실과간의 대강의 분장사무일부를 조정시행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ｏ총무과 →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병무사무를 추가함 ｏ건설과 → 지역경제과의 교통행정지도사무를 추가함 ｏ민방위재난관리과 → 민방위안전과로명칭변경하고 지역경제과의 사무중 노사관리, 공공근로사업 및 실업대책 사무를 추가함 ※수정안 : 지역경제과에 신설요구한 원전보상 및 이주대책 사무를 삭제하고 에너지 관리사무를 존치함 □ 관련근거 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검토의견 ｏ지방자치시대의 군정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과간의 대강의 분장사무를 조정시행코자 하며 - 총무과에 호적, 주민등록업무와 관련 이 있는 병무사무를 민방위재난관리 과로부터 업무이관하고 - 건설과에 도로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 이 있는 교통행정지도 사무를 지역 경제과로부터 이관하며 -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민방위안전과로 명칭변경하고 지역경제과의 노사관 리, 공공근로사업 및 실업대책 사무 를 이관하여 그 기능을 강화시키며, 실과간의 균형있는 사무배분을 통하 여 군정을 원활히 수행코자 하는 것 입니다. ｏ수정안으로는 지역경제과에 에너지관리업무는 존치하고 신설요구한 원전보상및 이주대책 사무를 삭제하며 원전개발관련 보상업무와 이주대책 사무는 원전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원전개발 사업자가 자치단체장에게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그 수탁시행 여부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여지에 있다할 것임. 따라서 당초 본안의 원전보상 및 이주대책 사무를 삭제등 조정한 수정안에대하여 원안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철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현재 안이 의안번호 59, 59-1이 나왔습니다. 이 두개안이 기획실에서 나온 것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이 안을 검토 해도 되고 이 안도 검토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수정안이 검토…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수정한 것은 59-1이고 어떤 두가지를 하나로 협의해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59-1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안이 바뀌게 된 것인지?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당초 원전보상과 이주대책에 관한 사무의 추진과 계획이 당초 검토하고 또 추진할려고 하는 의지에 따라서 기존의 지역경제과의 대강의 분장사무 중에 에너지관리 담당에서 전기부분에 관한 사항이 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그래서 원전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과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과에 대강의 분장사무를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실과로 조정하기 위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시에 원전보상 및 이주사무를 대강의 분장사무에 포함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시행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아직 현재 시기적으로나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고 또 일반적으로 현재 여건에서 바로 보상업무라든지 이주업무를 바로 보기에는 시기가 빠르다는 그런 판단에서 이번에서 그 업무는 제외 놓고 일단 실과간에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직 배분하는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안을 제출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실과 조정함으로써 기능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실장님, 기구를 조정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광역시 의회에 있을 적에 건설교통업무를 담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에서는 지금 교통업무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광역시에서는 국 자체를 건설교통국이라고 해서 1국에서 건설과 교통업무를 같이 보고 있으며 또한 과는 교통과 건설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교통지도, 교통운영 정도로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건설하고 교통하고는 아마 사업자체가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울주군에서 하는 건설과의 교통업무를 지역경제과로 넘긴다는 것은 이치상에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현재 지역경제과에 교통업무가 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그 사항을 방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건설과에서 맡도록 하면 건설도로관계라든지 연계되어서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오히려 지역경제과로부터 건설과로 이관해서 업무를 맡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의 업무를 건설과에 다가 넘긴다는 것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여러가지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까 민방위과에도 가버리고 도로도 가버리고 그러면 지역경제과가 기존의 업무에서 빠지는게 많는데 그럼 지역경제과를 없애도 된다는 내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는 건설과에 있는 여기에 분장사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강의 사무에는 들어가 있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 원자력주변지역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에너지관련 또 가스전기관련 업무가 되어서 오히려 이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맡도록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아니고 규칙규정상에 있어서 세부 사문화된게 있어서 정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변양섭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아까 제안설명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눈물겹도록 반가운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도나 우리 위원들의 이해도가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원전업무를 보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수정조례안이 나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영원히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그 배석하신 지역경제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전에 서생면을 방문한 일이 있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변양섭위원
거기에 가서 정확한지 안한지는 본 위원은 확신은 못합니다마는 일반보상금은 100% 서생면에 지원되는게 타당한거고 특별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특별지원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수의 의견이지만 군민들이 원전이 오는데 일부나마 동조를 하고 찬성을 하는 부분이 특별지원금 부분입니다. 본 군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박진구군수님께서 2기를 세웠을때 550억원 4기를 유치했을 때 1,100억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변양섭위원
울주군민의 생명을 담보한 1,100억원, 550억원 지역경제과장께서 어떻게 서생면에 가서 이것을 90%를 서생면에 지원하겠다 하는 약속을 할 수 있었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2월7일에 저 개인으로 서생에 가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은 없고 개인적으로 저는 2월6,7일 군청 안에만 있었고 서생간적이 없기 때문에 저가 2월7일에 서생지역에 가서 그런 말을 한일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는 과장이고 원전업무는 실제 그 면출신 김학춘씨라고 6급이 있습니다. 그분이 산자부의 서기관이 왔을 때 2월6일 이보근의원님하고 만나 가지고 점심을 하면서 이보근의원님께서 사실 당장 넓게 보면 우리 군전체 문제지만 좁게 보면 우리 이해당사자인 면은 서생면이 아니냐 서생면에 대해서 이 특별지원금이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고 실무자로서의 이야기가 이보근의원님의 말씀을 서생지역에 상당히 많이 수치적으로 90%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특별지원금이 서생면 일원에 투입되도록 군수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저가 김학춘 계장한테 들었습니다.
변양섭위원
90%를?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90% 장기개발 계획을 세우면 단순하게 서생면이냐 아니면 저는 서생권역이라고 표현이라고 싶은데 서생권역에 상당히 많은 돈이 예산이 지원되도록 군수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 자기가 거기서 6급 직원이 이보근의원님을 앞에 모시고 90%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저가 볼때 사리에 안맞는게 아니냐 …
변양섭위원
좋습니다. 일부가 550억원이다, 1,100억원이다 이것은 수치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99년도 울주군 전체 가용자산이 소위 말하면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약 60여억원입니다. 거기에 이런 추세로 10년을 갈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런 액수라고 하면 그 많은 액수를 더 많이 지원을 서생지역에 해주겠다 저가 서두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울주군 주민들이 일부나마 정말 그런 특별지원금을 받았을 때 우리 울주군에 주민의 삶에 쾌적함이 안오겠나하는 기대감에 의해서 얼마의 숫자가 될지는 본위원은 모릅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행정에 그 수치놀음에 따라나서 찬성하는 주민도 본 위원은 있다고 이 자리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돈을 이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울주군민 울산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6급 직원, 5급 과장이 그 지역에 가서 주민의 의도를 현혹시키는 목적인지 아니면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인해서 이 금액을 지원하겠다 안한다 할 수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아까 답변에도 90%를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담당계장이 서기관하고 말씀 중에 이보근의원님도 계셨고 그런 자리에서…
이보근위원
김주호과장님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2월5일자 그날 입지확보 관련회의에 안갔다 왔어요?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2월5일 회의에는 참석했습니다.
이보근위원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한 이야기 아니에요 왜 김학춘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여기 보면 2월7일 서생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2월7일에는 간 일이 없고.
변양섭위원
2월5일은 김주호 과장님이 참석해서 그 이야기를 한일이 없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한 일이 없습니다.
이보근위원
안했어요? 정말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안했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럼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리원전 입지확보 관련회의 요약"에서 2월5일 3시에서부터 6시까지였습니다. 고리본부 회의실인데 산업자원부 하원경 서기관 외 1명, 문화재단 1명 그 다음에 울주군지역경제과장외 1명 서생면 주민 2명, 고리본부 신규입지추진팀장외 3명 고리교육원 총무부장 이렇게 회의된 적 있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울주군의견 이래가지고 "지원금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속한 해명이 필요하고 특별지원금의 90%가 서생면에 집중투자할 것임." 안했다 이 말입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제 기억으로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보근위원
기억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거짓말을 자꾸 하고 있어요.
변양섭위원
김주호과장, 본 위원도 일반 주민들과 같은 생각을 가져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울주군에 특별지원금이 배부되었을 때 정말 얼마나 우리 지역에 유용하게 쓸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원전에서 가져오는데 필요성도 한번쯤은 느껴 봤던게 사실입니다. 당장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가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100만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돈을 그 지역에 90%를 지원하겠다 많은 액수를 지원하겠다 하는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을 듣고 회의록을 보고 난 뒤에 정말 회의를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일본을 갔을 때 많은 지탄을 받으면서 동료위원 7명과 행동을 같이 하면서 그 자리에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안전하다, 안하다는 주민들이나 위원들이 할 이야기가 아니고 원전종사자들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할 이야기이고 정서적인 문제, 더 나아가 신뢰성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 한가지를 배우고 우리 동료위원들은 4박5일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550억원이다, 1,100억원이 왔을때 90%를 서생면에 지원한다 원전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책임 있는 사무관정도 되면 지휘감독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책임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답변을 했다 안했다 하는 그 거짓말을 하고 안하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근거를 안남기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후에 책임있는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한일도 없고 저가 거기서 했던 말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울산시의회에서 우리 울주군의 계획과 다른 재야단체의 말만 들어가지고 결의문이 채택이 되었다 그러면 그 결의문에 대한 진실을 한전 측에서 밝혀서 해명보도를 해주라 그 말은 저는 했다고 기억이 납니다. 두번에 걸쳐서 했지만 550억원 90%를 갖다가 서생면에 지원해라 말은 그렇게 한일도 없고 실제 회의록에도 있다고 하면 정상적인 회의록이 작성이 되어 가지고 저가 날인을 했을 것인데 저는 그런 말을 한일이 없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러면 이 회의자료를 갖다가 한전에서 받아 보지 못했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그 회의록은 뒤에 김학춘계장이 다음 다음날에 받아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본일이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봤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봤습니다.
이보근위원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그 회의록에 과장이 90%를 지원해 주라 하는 그런 내용은못봤습니다.
이보근위원
군에서는 두분이 갔잖아요.여기에 보면 우리 군의 입장해서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변양섭위원
내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회의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산자부 의견 - 정부의 신규원전 추진의지는 확고함. - 특별지원금 문제는 울주군의 입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겠음. - 그린벨트 해제는 건교부와도 협의하겠음 - 영구저장고는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사선정 할 것임 2) 주민의견 - 서생면의 개발청사진이 조속히 제시되어야 함. - 지원금이 소액으로 다년간 지원될 경우는 지원효과가 없음. - 예정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더욱 곤란할 것으로 우려됨. - 예정구역내의 영구 핵처분장 건설의혹을 제기하는 주민도 많음. 이 네가지가 그날 참석했던 주민들이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전의견이 나옵니다. 3) 한전의견 - 특별지원금은 건설기간동안 지원되며 실질적 혜택이 큼 -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 다음에 울주군의 의견입니다. 4) 울주군의견 - 지원금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속한해명이 필요 - 특별지원금의 90%가 서생면에 집중투자될 것임. 김학춘계장과 김주호과장님이 참석했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변양섭위원
지원금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속한 해명이 필요하다.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도 없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김학춘계장이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시의회의 결의문에 대한 해명은 그 말은 했습니다.
변양섭위원
이것만 대답하세요. "지원금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속한 해명이 필요하다 "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변양섭위원
그 다음에 특별지원금의 90%가 서생면에 집중투자될 것임. 했습니다.특별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두고 내주는 돈입니다. 맞죠? 그것은 알고 있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변양섭위원
이것은 서생면에 정말 이해당사자니까 조금 몇십% 더 줄수도 있고 덜 줄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상입니다.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90%를 지원한다, 많은 액수를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서생면민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원전측에서 회의록을 만들은 회의록입니다. 이런 신뢰성을 가지고 2월5일 회의했던 이 회의자료 이것을 가지고도 참석했던 사람과 거기에 찬성했던 사람이 의견이 안맞는데 어떻게 원전이 수월하게 20㎞ 반경이내에 100만 시민이 살고 30㎞ 이내에 500만 부산시민이 사는 이 지역에 원전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신뢰성이 없는 속에서 원전이 건설되지도 않는데 500억원이 어디에서 오며 1,000억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장
김주호과장님, 김학춘담당으로부터 회의록을 봤다고 그랬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준위원장
그 회의록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회의록이 아니고 회의한 결과문이죠?
이보근위원
회의록요약입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회의록이 아니고 한전에서 회의결과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김철준위원장
그러면 김과장님께서는 그내용에 뒤에 부분은 보고받을 때 없었단 그 말입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저는 읽었지만 그게 내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런 것은 본적도 없고 전체 있은 내용 중에 개괄적으로 읽어봤지 그게 전체사업비에 550억원에 90%주겠다 그런 말씀도 없고
이보근위원
김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정말로 당신들 믿고 어떻게 우리가 위원으로서 의회생활을 해야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과장님이 되면 실무책임자가 그 내용이 얼마만큼 큰 내용인데 이것을 그대로 슬쩍 넘어 갔다고 합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보근위원
좋습니다. 그렇고 이것은 제가 봐도 울주군의 입장 맞습니다. 왜 군수님께서도 나가시면 자리마다 이야기하십니다. 서생면 집중투자하겠다 심지어 "개대가리 옻칠하는 격이다" 서생면에 아무리 많은 집중투자를 해줘도 소용이 없다 서생면은 그대로 두면 발전할 수 있다 모든 조건을 보고 또 우리 농어촌지역에서는 소득면이 서생면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위권입니다. 그런 서생면에 배 단지 안있습니까, 바다는 고기 잘잡고 미역양식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데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냐 원전을 짓지 마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특별지원금 550억원에 대해서 저가 보니 그렇습니다. 약90%를 이것은 김주호과장이 안해도 좋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90%치면 500억원을 서생에 투자하겠다 이말이죠 그렇죠 50억원을 가지고 11개 읍면에 나누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정말로 위원들도 다 계십니다마는 지금까지 얼굴 붉혀가며 서로 감정이 안좋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많은 돈 가지고 울주군에 골고루 균형발전하자 그런 뜻에서 다들 그대로 묵비권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군수님 저희 행정에서 볼 것 같으면 그게 아닙니다. 집중투자를 해서 발전시키자하는데 발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또 한가지 수정대비표 한번 보십시오. 제3조2항13호에 보면 원전보상및 이주대책등에 관한 사무 이렇게 되어 있고 수정안에는 에너지관리등에 관한 사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보상 및 이주대책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당초에 해도 됩니다. 하셔 가지고 딱 부러지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했는데 이 수정한 것을 보면 원전업무에 관한 것이 한시적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에너지관리등에 관한 사무 해가지고 아주 넓게 해가지고 군수님께 어떤 권한을 주는 이러한 것이 풍기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보근위원
그러면 원전보상업무 수탁시에 수수료가 몇%입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법상에는 3%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장군같은 경우는 2.6%로 협의계약이 처리가 된 상태이고 저희 군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생각으로 군수님이나 최소한 3%에 가까운 수수료를 저희들이 수탁을 한다고 하면 3% 가까운 수수료를 받아야 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이보근위원
그러면 결정도 안나고 이렇는데 약 45억원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근거로 해서 45억원이 나왔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현재 보상이 책정된 것은 1차 보상이 570억원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저가 한전 측으로부터 전체적인 보상내역을 저희들이 통보를 안받았기 때문에 이주대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계상하면 45억원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보상 서생면에 된 것이 앞으로 될 것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안나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저로서는 한전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저도 아까 의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처음 봤습니다. 대충 570억원 된다는 그것만 알았는데 한전측에서 데이타를 저희들한테 안주기 때문에
이보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 정도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 450억원이니 얼마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십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초에 한전측에서 전체 보상이 얼마될 것이다, 라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러면 군에서 그것을 한번쯤 확인을 해 볼 수도 없습니까 안해 보고 한전의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 업무를 추진해 나갑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전체금액은 한전측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안이 확정이 되어야 주지 대충 자기들은 말로서만 얼마 될 것이고 수수료를 만약에 3%로 계상하면 그정도 된다, 그정도만 알지 구체적으로 1차 보상금이 얼마고 2차 보상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들이 아직 못봤습니다.
이보근위원
구체적인 수치를 모르면 이야기를 안해야 됩니다. 어디 자리마다 다니면서 45억원이니 몇백억원이니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 산출근거도 없는데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정우의장
우리 행정이 이주보상금해가지고 지급을 요청한 것이 1월이었습니다. 1월부터 지급을 해달라고 의회가 요청하니까 이런 자료 하나 안만들어 놓고 자료 하나 안보고 나온게 한심스럽네요. 과장님께서 분명히 90%를 지원한 것을 나는 안했는데 한전에서 회의록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은 오늘이라도 고발하세요. 우리 의회도 이 사건을 가지고 그대로 안넘어 갑니다. 과장님은 우리 군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어요. 우리도 당당히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하다못해 높은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든가 끝까지 안했다든가 법정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지역경제과에서 한전에서 선진지 견학을 오너라 차도 보내주고 점심대접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각 면단위로 홍보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누구의 지시입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한전측하고
이정우의장
군수님하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사무는 저가 과장이기 때문에 했고 전체적으로는 견학을 한번 시켜야 안되겠느냐 방침은 군수님께서…
이정우의장
그것은 다좋고 이렇게 복잡하고 바쁠때 지금 면별로 지시를 받고 갈팡질팡합니다. 왜 내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먼저 도서상품권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혼전을 겪었습니까? 지금도 선진지 견학오라고 하는데 주로 어느정도 견학을 시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저도 견학을 했습니다. 첫번째 브리핑룸에서 슬라이드 상영을 하고 두번째 주조정실, 발전실 주조정실에 가면 컴퓨터 패널을 통해 가지고 24시간 전문가들이 조정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윗쪽으로 가면 증기터빈 원전이 고압에 의한 수증기 가스로 터빈을 돌리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고 일반 주민들이 원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를 보여 줍니다.
이정우의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인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인조위원
조례개정안이 필요해서 개정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무슨 조례안이 99년 1월달에 의안번호 59호로 상정시켜 놓고 아직 계류 중에 있으면서 59-1로 다 같은 문항에 다가 단지 고리원전증설에 따른 이 문항만 삭제한다. 그러면 그 개정이유가 뭐냐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과의 명칭변경 및 똑같은 말입니다. 과연 우리 울주군의 행정의 일관성이 이렇게 없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볼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좀더 우리가 같이 협의하고 의논해서 그 업무는 차후로 하기로 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왕 당초 연구했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마는 좀더 기능을 효율적으로 높이자는 뜻에서 이것은 일단은 뒤로 넘기고 이것만 잘하기 위해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렇다면 1월달에 의안번호 59 2월에 59-1 3월에 가면 59-2가 생길텐데 이것도 역시 보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아직 그럴 의향은 없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더 신중검토해서 한다면 금방 실장님 말씀처럼 그 문제성이 있다고 누가 단언합니까? 그 다음 이왕 말나온 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상북면 도동리에 지금 원전의 보상금을 가지고 땅을 사러 왔다는 사람이 있고 실제 땅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보상소재지별 액수가 나와 있는데 이 일부가 보상된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저희 울주군지역에는 보상을 제시 안하고 있고 옆에 기장군에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단돈 만원도 보상한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아직 나간 일이 없습니다.
이보근위원
울주군에 보상내역 다 나와 있습니다. 개인통보 다 되었어요. 지금 잘보세요.
정인조위원
그러면 우리 군행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실제 깊게는 파악하지 못하고 추상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인지?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돈이 지급되었나 하는 부분에 아직 보상금이 10원도 안나갔다는 것은 맞고
정인조위원
서생면에 살고 계시는 주민이면서…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효암 기장지역에는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서생에 살면서 기장지역에는 땅이 있는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과장님 내역은 다 나와 있습니다. 개인통보 되어 있고 지금 오늘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시에는 보상업무를 수탁안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바로 골자 그것입니다. 에너지관리등에 관한 사무 수정안에 안나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원전보상및이주대책등에 관한 사무라 이 말입니다. 이것 명칭 말만 바꿔 났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군수님께 기안해가지고 군수가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오늘 그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변양섭위원
기획실장하고 지역경제과장한테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이 수탁업무라고 하는게 59-에 보면 거기에 신구조문대조표는 59, 59-1의 신구대조표입니다. 맞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여기 원전업무에 대한 것을 자구수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삭제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변양섭위원
이것을 넣었을 때에는 행정에서는 상당히 모양새를 갖추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부분이고 또 59-1로 하든지 지금 현재의 체제대로 이 체제는 교통은 건설과로 병무는 총무과로 이것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게 없더라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께서 수탁업무를 대행할 수는 있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원래 에너지관리
변양섭위원
에너지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노정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보상업무를 흔히 이야기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비학주민들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 하는 대문짝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본 사실이 있어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봤습니다.
변양섭위원
뭐냐 하니까 기장지역주민들과 금액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이 빌미를 하나 더줬어요. 행정에 이렇게 우리가 안달라 들면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하는게 지금 그 언론보도를 보면 이제 당신네들 하나 더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 의미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런게 안되어도 지금 현 체제대로도 수탁업무를 대행할 수는 있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을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변양섭위원
있을 거라는게 아니고 무슨 기획실장이 그런 책임없는 이야기를 해요? 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을 본 위원이 물은 것입니다. 본 위원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대답을 해야지 아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서기관까지 진급을 하면서 그런식으로 밖에 행정을 안했어요? 왜 소신있는 대답을 못해요. 이게 한국에서 원전이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주민과 행정간의 신뢰성 회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좀 틀립니다마는 지금 각 지역에 소위 말하는 유지급, 지도급 인사들 고리원전에 초청을 해서 방문을 시키고 안전성을 보여주고 한 것은 그 정도는 안됩니다. 본 위원들이 방문한 지역이 IAEA에서 봉인한데 갔다왔고 저준위 핵폐기물의 영구저장시설 그위에 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보여줘요. 그 의혹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이런게 오늘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자꾸 내 입장만 내위치만 그것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늦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주민들과의 신뢰성 회복을 가져올 그런 연구를 하세요. 소신있는 답변도 하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없어도 수탁업무가 가능한거고 더불어 여기에서 지금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교통지도는 건설과로 병무는 총무과로 이런 식으로 나뉘어 졌습니다.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맞죠? 할수 있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이 상태에서 수탁업무를 만약에 하게 된다 하면 현재 수탁업무를 떠나 가지고 현재 지역경제과는 계가 6개입니다. 수탁까지 본다고 하면 계가 7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 버립니다.
변양섭위원
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수탁을 할 수 있나 안할 수 있나를 물은 것입니다. 이게 없더라도 여러분들 일은 많고 가중하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묻는 핵심에 대해서 왜 자꾸 이게 지금 교통행정이 건설과로 가고 본 위원이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병무가 총무로 가고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에너지계가 경제과로 오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안오더라도 수탁은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있죠?
이보근위원
무조건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수정대비표 한번 보세요. 이게 에너지관리등에 관한 사무 이것이 수정안에 보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속에는 원전보상및이주대책등에 관한 사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원래 있었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렇게 되면 계가 없으면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무조건 하고 대답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똑 부러지게 바로 하십시오. 무슨 이야기든지 간에.
서완영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수탁업무 부분입니다. 지금 조례안 수정안에는 전혀 그 부분이 언급이 없습니다. 즉 이것은 원안에 비추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이 수탁업무를 할 수 있고 없고 우리 변양섭위원이 몇번 물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회피합니다. 그것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런 뜻도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수탁의 업무를 위탁받았을 때 과연 그러면 근거는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부분은 검토가 되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같이 이 상태에서 이게 주민과 의회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야말로 보상도 봐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때도 시작을 해서 할수 있다.
서완영위원
그렇죠, 그것은 할수 있다인데 수탁의 업무를 우리가 위탁받았을 때 새로운 사무를 위탁받았을 때 조례의 근거를 두어야 될 것이냐 그것은 그때 가서 규정에 맞춰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팀을 군수의 권한으로서 운영될 수 있으면 프로젝트팀을 운영할 것이고 그 당시의 수탁업무의 협약이 끝난 뒤에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같으면 개정해놓고 수탁업무를 봐야 되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필요하면 하고.
서완영위원
지금 현재 수탁업무가 넘어갔을 때 군수가 당장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법적…
서완영위원
지금 당장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장은 법적근거보다도 협의가 안되고 우리가 의논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서완영위원
법률검토 안되었다 이야기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이게 의결이 된다고 해도 승인을 해주시더라도 그 시점으로 당장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수탁업무에 대해서도 군수가 의회의 조례의 변경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프로젝트팀이나 다른 팀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앞으로 검토되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프로젝트팀 자체적 구성이 안되면 의회에 조례수정을 해서 업무를 보든지 그런 과정이 남아 있죠, 법적으로.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보다도 법적 관계는 이것만해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이주보상 업무를 보는데 이것만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겠다 그말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근거를 대라고 하면 어떤 법규에 의해서 가능하다 하는 근거를 댈 수 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게 지금 수탁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지만 주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수탁의 업무를 볼 시점에 가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군수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법규가 있으면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업무니까 조례에 업무의 대강을 삽입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법적근거가 거기에 두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탁의 업무단계에 가서 법률적인 적용 법규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할수 있습니다하는 그런 법적근거가 없는데 명확한 근거를 지금 안갖고 왔죠?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안되죠? 할 수 있는지는 없는지는 보상이주부분에 협약이 끝났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조금전에 서완영위원님의 답변에 참고가 될련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에너지관리과에서 관리팀되면 무슨 무슨 업무를 보게 되어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현재 기존하고 있는 정확히 안봤습니다. 에너지관련 업무를 하면 가스, 전기 총 망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가
전기가한성률위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한성률위원
답변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서완영위원
아니, 아니 전기가 들어가서 원전업무를 볼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한성률위원 질문에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원전업무가 전기의 그 부분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에요. 책임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원전이주 보상 그 부분이 전적으로 전기 한마디에 업무가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제가 판단컨대 전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업무분장을 좁게 보면 실제 상당히 많은 업무가 전부 총무과에서 해야 되지만
서완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울주군의 모든 행정업무는 행정업무 이것만 해놓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업무입니다. 기획실도 행정업무이고 총무과도 행정업무고 그것은 행정업무입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행정 앞에 병무행정 농사행정 앞에 특성의 말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판단컨대 실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기, 가스 총 망라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 에너지관리 부서에서 전기와 관련되는 사무를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완영위원
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가정이나 공장이나 전기부분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원자력의 이주보상 업무를 전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이 광의로 해석하지 않고 협의로 해석해 버리면 상당 부분의 일은 총무과에서 해야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완영위원
지금 광범위한 해석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전기,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의 해석같으면 전기라고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관리만 넣어도 에너지에 대한 모든 부분을 에너지관리에 다 포함됩니다. 원전의 문제가 전기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정말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앞으로 전기의 부분을 원전부분이 여기에 준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앞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세요.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실제로 경주시같은 경우는 화생방계에서 월성원자력을 관리하고 있고 울진군같은 경우는 법무통계계에서 원자력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유사점을 찾아 가지고 그것과 관계가 있는 데에는 그 부서에서 그렇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것은 그쪽 과에 분장대강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나와 있으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든 총무과에서 보든 총무과의 조례에 그 부분은 업무분장의 대강이 나와 있으면 그것을 보면 됩니다. 그 쪽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고 우리쪽에는 이쪽 보상원전에 대한 조례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전기에 포함시킨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니 그게 어째서 지금 여기에서 답변할 이야기에요.
김철준위원장
과장님, 서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가 대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계가 담당으로 되어 있죠? 담당별로 조직진단을 해서 업무분장 사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무슨업무, 무슨업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담당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에너지담당, 기업지원담당, 지역경제담당 그렇죠? 이 담당안에 방금 서위원님이 조금 어필한 부분 업무사무 분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서 에너지관리담당이다 뿐이지 각 뒤에 후속 설치되는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원전보상업무 수탁업무 분야를 추가로 삭제해야 됩니다. 사실 담당에서 주관해서 하면 그러나 담당에서 업무분장을 하지 않고 아마 군수님이 팀을 구성해서 원전사무를 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한 사무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의 많은 지금 5개 계를 가지고는 더이상 팀을 만들어가지고는 특별팀입니다. 쉽게 말하면 팀을 만들어가지고는 계 전체가 업무에 원활하지 못하다 하기 때문에 원전업무에 대한 군수가 팀을 만들어서 그 팀 총괄을 에너지담당에서 아니면 팀장을 새로 둔다든지 또 에너지관리담당을 팀장으로 둔다든지 하고자 하는 의도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에너지관리는 전기업무니까 원전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내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우의장
에너지 관계는 여기에서 두가지 조건을 제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주보상비하고 이주계는 별다르게 처리한다 별개사항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조항을 넣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검토를 안해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서완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수탁부분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전기업무 원전이주보상하고는 여기에 포함하는 업무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의 조례안수정안에는 원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업무만 과별로 이관하는 그러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수탁의 협약이 마무리 되는 그런 단계나 지금 이후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프로젝트팀이라든가 아니면 상부 행자부에 있는 질의를 내든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수정안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사안이 원안대로 나와 있었던 부분인데 그 답변하는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가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저가 이참에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어차피 오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원전에 관해서 오늘 공식적으로 저가 이자리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설치운영조례를 기장군에 가서 받아 봤습니다. 전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장에 융자금, 대상, 기업, 조건, 한도, 절차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융자금신청 상환, 사후관리, 채권관리 원전주변에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조례가 아주 꼼꼼히 잘되어 있는데 우리 울주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없으면서 어떻게 500만원을 2년거치 3년분할로 융자금을 빌려주고 있고 상환하는 방법은 어떤 근거로 해서 빌려주고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이러한 조례개정안을 오늘 중요한 시점에 같이 올려 가지고 정말 주민이 제대로 제도권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시급한 것이지 뭐 이것 문구자구하나 수정하는 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다음 조례개정안에 원전특별지원회계에 대한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개정안을 상정시킬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
이때까지 토론한게 원안대로 하기 위해서 토론했습니까?
변양섭위원
아까 기획실장이 원전보상은 아직 성숙되지 않기 때문에 안한다고 했잖아요?
이형철위원
지금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보근위원
안하는게 틀림없습니까?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지금 대강 넘어가지 마시고 원전업무를 안본다는게 확실하다면
김철준위원장
이 조례안에서 대해가지고는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할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김철준위원장
단지 수탁업무나 보상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은 군수가 팀을 만들든지 말든지 집행부 군수의 소관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아까 서위원님께서 법률적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
본위원장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이보근위원
그럼 검토를 할려면 보류를 시켜야지.
서완영위원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전 수정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수정안이라고 하는 안보다는 개정조례안을 두고 봤을 때 원전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물론 질문은 여러 방면에 할 수 있으나 의결부분에 가서는 본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
위원장이 질의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위원 여러분들한테 그런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원안이 원만히 가결된 것으로 보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보근위원
조금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원전보상이주대책에 대한 업무를 안하겠단 말입니까, 하겠다는 말입니까?
김철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방금 이보근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대체로 업무가 조례에서 각 과는 어떤 일을 한다는 대강의 뭉치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제규칙에 가면 그 과는 또 어떤 업무를 세부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가지고는 아까 법률적으로 맞나 안맞나 하는 것은 서위원님께서 검토를 해봐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수탁업무가 되면 조례상에는 지역경제과에는 에너지관리 업무가 되어 있는데 이 에너지관리 업무를 가지고 원전수탁 업무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뒤에 가서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정우의장
그러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우의장
검토를 해서 그러면 보상팀을 만들어서 일을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정우의장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조례상에는 각 과의 업무를 대강만 적어놓고 직제규칙에 가면 구체적으로 거의 내려가지거든요. (장내소란)
김철준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