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종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지켜 보시기 위해서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저는 강서구 출신이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금종래입니다. 1999년 기묘년, 벌써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제가 회복되어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얻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의도공원 매점 등 시설관리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여의도공원 매점 등 시설관리가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아직껏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재촉구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고건 서울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고 의사개진을 요청하였던바, 서울시장께서는 국제협력행사 관계로 참석 지 못하고 대신 행정1부시장께서 출석 답변하였으나 행정1부시장의 답변내용은 서울시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논의해 보겠다는 것 외에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지난해 12월 5일 서울시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97년 9월 19일 서울시정책협의회 실무조정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문제점이 없지는 않으나 방침이 결정 통보돼서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행정의 신뢰도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또 민원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종전 수탁자에게, 즉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입니다. 종전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연고권을 인정해 주기로 하고, 1회 이상 연고권 연장 불허, 영업권 보상 불허, 수탁료 수수료 조정, 또 위탁기간 종료 후 장비나 시설을 매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최대한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방침에 의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탁자를 관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신문보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하니까 최고 9.2배에서 4배 이상 평균 사용료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연회장이 종전 3억원에서 공개경쟁입찰로 하니까 4.3배 증가한 12억 8,000만원에 낙찰되었고, 또 어린이대공원의 경우 19개 시설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하니까 종전의 446만원에서 9.2배 증가한 4,1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IMF로 축소된 시 재정 수입도 증대시키고, 또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의도공원 매점 등 시설관리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이로 인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그 동안 운영해 오던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 등을 전부 서울시에서 매수해 주었으므로 연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특혜 시비가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서울시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매점 44개 가운데 전부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마당에 유독 여의도공원 매점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하는 데는 특혜시비가 있다고 생각되며, 세번째로는, 여의도공원 매점에 대해서 서울시정책협의회에서 방침이 결정되어 통보되었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또 방침 변경시 쟁송에서 패소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행정의 신뢰도라는 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했을 때 행정의 신뢰도는 부여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혜의 소지가 있는 행정행위는 행정의 신뢰도가 부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방침은 반드시 철회를 해야죠. 그리고 설사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있더라도 시세수입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더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합목적적인 요구,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요구는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번째로는, 여의도공원 조성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물리력으로, 힘으로 공사진행을 방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장께서는 한 번이라도 공권력을 요청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사중지 가처분 취소를 전제로 해서 서울시정책협의회에서 방침을 수의계약으로 결정했는데 이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은 우리 의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며, 물리력에 의한, 힘에 의한 강요된 굴복된 약속도 지켜져야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장께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시정 캐치프레이즈로 열린 서울, 열린 미래로 잡았습니다. 이 열린 서울, 열린 미래가 무엇입니까? 서울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대시민 약속의지의 표현입니다. 오늘 시장님 인사말씀에서도 말로만이 아닌, 구호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행정행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