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장석근 의원 발언
석근
장석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평택시의회 제37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37회 임시회 폐회 중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목적은 지난 13일 제37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시 평택시 아동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때 의결 된 바와같이 각종 기금설치관련 조례중 통합이 가능한 유사한 조례를 심사하여 새로운 조례를 재정함에 있습니다.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제37회 폐회 중 내무위원회 회의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9년2월22일부터 2월26일까지 5일간 회기 를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내무위원회소관기금관련조례정비를 위한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내무위원회소관기금관련조례정비를위한협의의건을 상정 합니다. 시 조례중 각종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의 평택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평택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및체육기금설치운영조례등 두 건의 조례와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평택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평택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등 세 건의 조례, 끝으로 사회환경국 소관의 평택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 평택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평택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등 세 건, 따라서 총 8건의 조례가 되겠으며, 이중 특별회계 관련 조례가 2건, 일반회계 관련조례가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36회 정기회 시 부결 처리한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과 제37회 임시회 시 미료처리한 평택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2건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조례중 먼저 유사한 조례로서 통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조례를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어떤 조례가 유사한지, 그리고 통합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현행 기금관련 조례는 총 8건입니다. 그중에서 먼저 사회복지기금 관련 조례로서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조례를 보고드리면 첫째, 평택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와 두 번째는 평택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및체육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 세 번째, 평택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네 번째, 평택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 다섯 번째, 평택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등 5건의 조례는 사업목적이 사회복지분야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조례로서 통합이 불가능 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평택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사회복지분야의 조례이기는 하지만 기금 전액이 국비와 도비에서 지원되고 있는 특별회계조례로서, 이것도 역시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조례는 기금의 성격이 저소득주민소득 지원이나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하는 조례이므로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난 제36회 정기회 시 부결 처리한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과 제37회 임시회 시 미료 안건 인 평택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현행 평택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등 3건은 모두 사회환경국 소관 조례로서 통합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오히려 중앙의 방침대로 유사한 기금 관련 조례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의견제시한 바와같이 금번 회의중에는 일정관계상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통.폐합이 가능한 사회환경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만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종만
황종만위원
통합이 불가능한 조례가 7건 아니예요?
석근
장석근위원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애향장학금하고 자립장학금은 전혀 틀려요? 검토해 보셨어요?
정국
김정국전문위원
사회복지분야의 조례...
종만
황종만위원
사회복지 분야면 세가지가 통합을 효하는 것이고, 일곱가지 조례중에서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조례는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정국
김정국전문위원
평택시통.리장자녀장학금하고 애향장학금은 다르고, 이것은 자체 통합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분야만 하는...
석근
장석근위원장
기왕 하는길에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어차피 유사한 것을 이번 기회에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분야만 하는 것은...
종만
황종만위원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예요?
정국
김정국전문위원
먼저번 회의때는 이것만 다루기로 했던 것이거든요. 아무튼 시간은 있으니까....
일우
한일우위원
중요한 얘기가 지금 유사한 조례를 분석을 하셨는데 일단 얘기가 나온 것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제기되는 것 같은데요.
정국
김정국전문위원
맞는 말씀인데, 저는 사회복지분야만...
종만
황종만위원
기금조례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통합이 가능한 것은 통합을 시키자는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다르기보다는 같이 다루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거죠.
정국
김정국전문위원
그럼 세가지를 같이 다뤄봐서, 말하지면 두가지가 되는 거죠.
석근
장석근위원장
기금조례 전반에 대해서 유사한 것은 전부 통.폐합하는 것으로 연구 검토를 하시죠. 또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만수
한만수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사항에서 조례안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폐지시킬 조례안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있어야 되고, 예전에 조례가 제정되서 여태 시행되지 않은 안이 있나도 전부 조사가 되어야 되지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석근
장석근위원장
2대때 전반적으로 살펴본 바가 있는데, 며칠 가지고는 되지않고, 이번에는 기금조례만 가지고 다루고, 다음에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논의하시죠.
그러면 회의진행 과정에서 총무국 소관의 평택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평택시애향장학금설치조례 2건과 사회환경국 소관의 평택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가 유사한 조례로 통.폐합의 필요성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총 6건에 대해서 본 회의중 심사 안건 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소관기금관련조례정비에따른협의의건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에 대하여 내일과 모레 양이틀간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한 개별검토를 하도록 하고, 오는 2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토론과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2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 의결 하는 것으로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