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기묘년 새해를 맞아 새롭고 힘차게 의욕을 갖고 출발을 다짐하시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다 살기좋고 신명나는 서대문 건설을 위해 노력을 다짐하시는 금동영 행정관리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들어 첫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과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일부터 3일 동안은 총무위원회 소속 주요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1998년도를 회고해 보면 그 어느 해보다고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또 지난 한 세기를 되돌아 보면 민족적으로 보면 제국주의와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와 동서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 되었던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되었던 지나간 한 세기를 정리하여 우리가 이제는 역사의 주인으로서 세계속에 우뚝 서기 위해서 새로운 한 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 20세기 마지막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 모두가 제3대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아 업무를 파악하고 견제하고 이제는 힘겨루기에서 벗어나 우리를 선택하여준 40만 구민을 위해 진정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전개할 한 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이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비전있는 계획들이 제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의의 대변자인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구정을 위하여 연구하며 보다 신명나는 토론의 장이 되어 선명한 구청의 우리의 위상을 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금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동안 IMF체제하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아울러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1900년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해로서 그동안 계획하였던 모든 업무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연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99년도 예산도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정사업중에서 자연사전시관 건설 및 체력단련장 건립이나 주민 복지시설 설치 및 안산 한양아파트 부지 보상비 등은 국비 또는 시비와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므로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관계 국장과 협의하여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미 구성된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전 주민이 힘을 모아 사회 전반에 걸쳐 비효율적 및 낭비된 요인을 제거하는 기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는데 모든 행정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번 발족한 구정여성평가단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여성 특유의 섬세한 눈으로 구정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토록 함으로써 구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으며 또한 올해에는 중앙 정부의 지침에 따라 2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6월부터 시범 운영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규제에 대한 대폭적인 정비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선진 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 제시에 항상 귀를 기울여 보다 살기좋은 서대문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며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담당관 및 각 과장이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적과에 지금 대리로 임명이 나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위원님들께 소개드리지 않은 과장이 몇 분 계신데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김승억 문화체육과장이 '99년 1월 21일자로 은평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을 했고 그 다음에 박영규 건축과장이 작년 '98년 12월 26일자로 양천구청에서 우리구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8년 12월 26일자로 역시 허찬욱 하수과장이 영등포 도시관리과장에서 우리 구로 전입이 됐고 또 보건지도과장 백영주 과장이 강북구 보건지도과장에서 '98년 12월 26일자로 역시 기술직 인사교류때 전입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 직무대리 과장을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지적과장과 공원녹지과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재한 지적담당주사를 지적과장 직무대리로 지난 '99년 1월 28일자로 발령을 냈으며 역시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로 진호택 공원담당주사를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로 '99년 1월 28일자로 발령을 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금동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순영 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선명 구청관을 정립하고 전 직원이 일사불란하게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보고가 계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요, "공직 부적격자를 색출하여 공직에서 배제한다." 이건 감사를 해서 배제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감사하기 전에 지금 미리 이런 사람은 사실 공직에 부적합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파악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답변하기가 좀 곤란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과장들이 한 5∼6명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부족해도 나 그 직원은 우리한테 주면 안 받겠다. 사실 없는 게 낫다." 하는 그런 직원들이 파악이 됐는지. 파악이 됐다면 실질적으로 인력풀 뭐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해서 관리하는 관리자가 오히려 있음으로 해서 불편한 그런 일은 배제하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질의합니다.

현재까지는 파악해서 작성된 리스트는, 명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기창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우리 한한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다소 비슷한 질의 내용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감사담당관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는 어떤 비리문제로, 속된 말로 요새 용어를 빌리면, 퇴출되는 공무원이나 문제성 있는 공무원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감사활동은 시기적으로 봐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어떤 감사활동은 지금 '98년도 주요업무실적으로 봐도 알겠지만 활동에 비해서 그렇게 책임을 묻는 부분은 우리가 꼭 꼬집는다면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그래서 신년도 감사활동에서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이런 감사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명실공히 감사담당관께서 보고하신 그런 내용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다소 주민들 내지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밑의 말단 공무원들은 감사활동은 굉장히 의식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외람되게도 고급공무원으로 갈수록 감사활동에 임하는 자세가, 전혀라면 좀 이상스런 얘깁니다만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어떻게 또 생각하시느냐 하면 우리 구청 감사활동을 아무리 해봤자 높은 사람 선이면 다 해결된다 라는 어떤 분위기가 만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이야기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깨끗하고 선명한 자 외에는 앞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겠다, 그 기준이 앞으로 우리가 우리 의회활동을 통해서 좀 묻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이거예요. 깨끗하고 선명한 자에 공직자의 기준을 어디다 두겠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구조조정 전하고 이후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 기준이. 어떻게 감사활동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불평 불만 사항은 앞으로 동 단위로 감사반을 편성해서 색출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좀더 구체적으로 색출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다른 선까지 담당관께서 책임을 안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위직 공무원들은 감사를 의식하고 책임을 묻는데 반해서 고위직 간부들은 감사를 의식하지 않고 책임도 묻지 않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낮고 힘 없는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간부직도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깨끗하고 선명한 자만이 존재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금품수수는 공직에서 배제입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 징계를 몇 회 이상 받았을 때는 그런 경우도 공직에서 배제, 그러니까 파면 또는 해임시키는 그런 방향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무원, 지방공무원 징계규정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품수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같은 공직에서 떠나도록, 자기 업무와 관련돼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깨끗하고 선명한 공직자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들의 불편, 불만사항이 있는 곳에 감사요원을 상주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방안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저희 과에서는,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 각 과별 동별로 감사요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지역에서 주민들의 민원은 무엇이고 구정에 대한 불만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거기에 대한 제안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시행 부서에 저희가 이런 사항을 통보해서 그 사업시행부서에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공무원의 근무태도라든지 또는 불성실한 자가 발견됐을 때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규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규상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감사요원을 부서담당제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요원이 누구라는 게 미리 알면 사전에 부조리가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세무서에서도 담당제가 없어졌습니다. 세무서에서도. 그런 문제로 해서 세무서에서도 담담제가 없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감찰활동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걸 보면 아까 우리 기창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말단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거지 위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전에 부조리 발생하지 않게 사전예방 위주로 감사활동을 하셔야지 이걸 다치는 식으로 감사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감사요원 부서담당제 실시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인허가 업무라든지 조세부과 업무 같은 업무는 담당제를 둠으로써 그 담당공무원과 이해관계인이 결탁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환경위생과에 담당제를 폐지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무서에서도 담당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요원은 감사원에도 각 기관별로 담당이 있고 서울시 감사담당관실, 조사담당관실도 각 기관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담당 공무원이 그 지역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제반사항을 먼저 파악해서 대안을 세우는 것이지 그 해당지역 주민 또는 공무원과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설정은 되지 못하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예방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활동을 지나치게 강화해서 하위직 직원들만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감사의 방향을 첫번째가 예방감사입니다. 예방을 하고 그런 다음에 도저히 예방으로써는 바로 잡을 수 없는 경우에 특별감찰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방감사에 촛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업무보고를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감사를 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걸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감사라는 것은 감사를 해서 어떠한 감사에 적발된 걸 처벌하기 보다는 선정을 베푸는 것을 어느 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교도소의 죄수가 한 분도 없는 거 이것이 선정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차원, 감사 예방차원이 가장 중요한 감사 예방차원에서 신상필벌 원칙이 기준이 서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감사업무를 감사의 대상에 국한되기 전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충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이런 사업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감사를 해서 사후에 문책하는 것 보다도 사전에 그런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체 공무원, 저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1회씩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정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금년에도 매분기 1회 이상 정신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심성이 깨끗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감사 적발대상이라든지 교육을 실시하기 이전과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어떠한 차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수치로써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아니 말하자면 징계대상의 숫자라든지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감사당담관께서 주무과장으로서 교류를 실시하기 이전과 교류를 실시한 이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이런 수치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정신교육은 장기간 오래도록 교육을 시켜야 마음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시켜가지고는 징계발생률이 떨어진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꾸준히 전체 공무원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일체 어떤 경우도 직무와 관련해서는 금품수수 행위가 없도록 사전에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원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총무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원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리신 대로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부응하는 인사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기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제2건국 문제에 대해서 조례도 굉장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난조를 거듭한 끝에 통과를 시켰는데 임명직을 보면 어떻게 형제를 갖다가 넣어놓고 참석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가 심각한 동사무소 폐지안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세 번째는 통장들의 임무가 뭔데 요새 항상 말썽이 돼 있는 국민연금을 통장들한테 가입을 하라 그래 가지고 문제가 적발돼 있습니다. 통장들 국민연금 가입시키는 건 구청에서 지시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2건국 추진에 대한 구성인원은 저희들이 일부 추천을 받고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발굴을 해서 각계각층에 고루 사실은 간부들과 토의한 끝에 결정을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기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제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겠고요. 두 번째로 동기능 전환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의장단하고 운영위원회에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기왕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면 저희 서울시에서 1개 구를 선정해서 금년 5월 31일까지 1개 구를 선정해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그 다음에 각구에서 2개 동을 선정을 해서 금년 6월 1일부터 실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그 다음에 내년 6월 1일부터 우리 구도 전 동이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우리 결국은 내년 6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다 실시가 되겠지만 우선 시범 동은 인구수 그 다음에 민원처리 건수 그 다음에 면적 등 여러가지 8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선거구로 해서 갑구 1개 동, 을구 1개 동해서 하나씩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보고를 드리면 각 동에는 지금현재 인원의 약 40% 미만만 직원이 상주를 하고 업무는 약 5개만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감, 주민등록, 민방위재난관리, 행정정보 등등해서 5개 분야만 남고 다른 건 주민자치센터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은 기존 동장이 그대로 존치가 되고 직원 숫자만 4명에서 8명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2개 동을 선정해서 금년 6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장이 국민연금 시행을 하도록 구청에서 지시한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는 그런 지시한 게 없고요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업무를 따지면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통장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신고, 홍보를 권장하는 사항으로 아마 통장에게 협조를 구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 답변 됐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보다시피 제2건국 인원이 본위원이 보다시피 구의회에서 보낸 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분들입니다. 수준이 높은 분들인데 구청장이 임명한 임명직이 수준이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또 다른 공직에 있는 분들도 수준이 높은 분들이 오셨는데 형제를 갖다가 참여를 시키니까 그게 감이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제2건국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이 돼요.

형제분이라도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야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참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폐지안이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신문지상에 나온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치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위원회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어느 동 어느 동이 대상이 됐을 거 아니예요? 그것만

지금 제2건국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차차 잘못된 건, 초창기라서 지금 사실 뚜렷한 추진지침도 없고요 그래서 차차 결원이 나거나 본인이 저기할 때는 참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추진계획이 본청에서 지금 제2건국에 대한 게 아직은 시달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업무라든지 뭘 해야 될 거라든지 이런 게,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는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10명 내지 15명으로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상당한 운영역할을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서 다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3개 동을 선정해서 보고하는 건 아직 현재는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 보고는 안 된 상태입니다.

총무과장 말입니다. 아까 보고말씀에 계셨듯이 운영위원회 하고 우리 간부한테 설명회를 하셨는데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공문서, 설명했던 거 참고하시되 이거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그걸 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지침이라든지 여러가지 있으니까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오늘, 아니 업무보고 기간중에 총무위원들한테 그 홍보자료를 해서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말씀드리겠는데 위원회 구성문제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조례를 만들 적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원회의 소장이라든지 위원장이라든지 의장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냥 위원회만 만들어 가지고 안 될 거 아니예요? 그럴 적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동의 구의원이 자동으로 자문을 맞게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아직은 세부지침이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인원만 거론이 됐고 어느 분이 위원장을 맡고 어느어느 사람을 위촉을 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창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몇 가지 당부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주민복지센터를 2개 동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장단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가능하시면 앞으로 위원장님 참고하셔서 우선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예요, 주민들한테. 전 의원님들 앞에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관변단체 그러니까 예산 지원금이 이런 단체에,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린 것같은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을 고문이나 다른 방향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서 동 단위에 해서, 어느 관변단체든지 앞으로는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는 반드시 의원님들을 참여하시게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감독활동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상회가 아직도 운영이 됩니까?

네, 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하려면 적극적으로 반상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안 하려면, 유명무실하게 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홍보활동 내지는 계도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네. 지금 맨 처음에 기창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복지센터 관계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업무보고 자료에 넣어야 되는 것인데 그 동안에 구정이 끼었고, 13일 회의자료가 구정 이전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고를 드리려고 별도 자료도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선 자료가 없어서 운영위원회에 먼저 보고드리고 의장단한테 보고드리고 해서 그것을 지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변단체에 관한 것도 지금 예산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운영은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참고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만 더 하고 쉬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한 저희 기획예산과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내실있는 계획을 수리해서 실천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승억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승억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최용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99년도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구의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구정홍보책자 발간때 말이지요. 역사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대대적으로 하면 현재 동안 독립문 위치가 거기가 아닙니다. 그 사진을 찾아가지고 따로 독립문 위치가 왜 그쪽으로 옮겼는지 그것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50년대 보면 거기가 전차종점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진도 구해 가지고 역사관 주변에 이런 예전의 모습을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책자에 독립문 이전전 그 다음에 사진등을 같이 실어서 독립공원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가 전차종점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역사관 담당관이 안 나오셨는데 앞으로 역사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구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예요. 반드시 담당관 앞으로 입회해 가지고 과장이 특히 문화체육과의 소관 업무는 보통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반드시 이런 특히 의회에 보고시에는 담당관이 반드시 임석이 돼야지, 참고적으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필히 참석시키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해담는 마을을 만들고 있지요? 해담는 마을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게 전 세대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서 마음대로 해석을 해 버린단 말이에요. 최대한 부족한 양을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중간단계에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어차피 전 세대에 주지 못할 바에야 안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아예 그냥 분배를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다른 예산에서 염출을 해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폐단도 없앨겸 좀 더 홍보효과를 올릴 수 있게끔 연구검토 해 가지고 다른 방향 설정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역사관 문제예요. 하여튼 이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토의를 하겠지만 좌우지간 이벤트 행사가 몇 가지 기술이 돼 있는데 구정질문에서도 본위원이 누차 드렸듯이 좌우간 독립문공원에 가면 우리 선열들의 얼이, 넋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좌우지간 우리 문화를 한 눈에, 무슨 분야든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이벤트행사 내지 주민행사를 유치해서 말이지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역사관으로써의 어떤 모양만 가지고 우리 어떤 관광수입 내지 교육효과 이런 것을 얻기라는 것은 정말 힘들 것이다 그래서 주무 담당관들께서 대충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어떤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자에서 말씀드린 내용도 참고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해담는 마을, 먼저 해담는 마을에 대해서 답벼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9,500부를 월 발간하고 있는데 우리 세대는 12만 6,0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세대로 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대신 저희들이 배부기준을 가옥, 세대 한 집에 하나씩은 들어가도록 한 집에 2∼3세대 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배부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12만 9천부를 전체 발간하기는 어렵더라도 앞으로 배부과정에서 골고루 배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사관은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이 됐지만 저도 몇 번 가봤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에 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다른 분야까지 포괄이 됐고 그 다음에 역사관이 많은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구민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과장께 참고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대문 문화회관을 담당하고 계시는 관장께서 나오지 않았는데 챙기셔서 또 이 자리에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 담당주사들 꼭 배석시켜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간접으로 듣는 것보다 직접 듣고 일을 처리하는 다음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필히 참석시키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이 문화가 살아 숨쉬고 건강하고 건전한 서대문구 건설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민원봉사과장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인상깊게 세밀하게 준비를 해주신 것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아직도 민원처리계가 있습니까?

민원처리담당입니다. 옛날 담당이 표기를 잘못해 가지고 제가 사전에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담당과장께서 실토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누차 지금 한 두번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아니예요. 본위원도 이 부분은 말도 못하게 주장을 해 온 내용이고 여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나쁜 입장으로 해석하기 전에 앞으로 의회에 보고서류를 가지고 올 때에는 특히 시민봉사과, 민원봉사과에서, 정정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아직도 계장제도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민원봉사과에서 처음 들어본단 말이예요. 이게 실수를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예요. 계와 담당부서의 개념을 아직도 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누를 범해 가지고 의회까지 오시게 된거라고. 담당관들은 물론이고 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서 보고하는 과장께서 의회에 오셔 가지고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호적전산업무 말이지요 그게 정부부서업무 아니예요?

호적이 원래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지?

예.

그런데 예산이 약 1억원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건

시비지원으로

시비로,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한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8페이지 보면 호적 제신고민원 처리결과 통보를 한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요, 신고민원 중에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만 통보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이건 어떻게 보면 관내 거주자에게만 선심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관내 거주자는 오히려 가까우니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멀리있는 사람은 오히려 올 수 없으니까 해 주려면 다 해 주자는 생각이고요. 또 이걸 우편으로 할 때 우편요금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게 호적신고를 하게 되면 물론 관내 민원인들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처리를 하려면 우편요금이나 지방같은 데 많이 보내려면 우편요금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내주민, 거주하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거주자에 한해서 우선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우편료는 저희들이 아직 자세하게 민원의 양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선거, 구민에 대한 선심행정 아니냐, 왜 관내에 있는 우리 사람들한테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하려면 다 하든지 예산이 부족하면 다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 위원님 말씀에 담당과장께 드리고 싶은 것은 흡연실, 여건상 흡연실을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안내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로 하여금 충분히 가서 양해를 구해 줄 수가 있다고. 죄송합니다만 변소에 가서 담배를 피시라든가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고민하면서 연구하면 어떤 안이 나온다고.

원래 그 장소의 기능이 거기 하나의 휴식장소로 만들었어요. 요즘에 흡연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그건 흡연하는 직원도 많이 있을 거고 휴게실로 정해 놨으면, 왜 그러냐면 담배피우는 사람들 나 같은 입장은 담배피우는 사람은 죄인이란 말이예요? 어디 가서 담배피울 장소가 없어요. 며칠 전에 스위스그랜드호텔 우리 회의가 있어서 거기 갔는데 담배 한 대 피우려고 화장실 찾는데 화장실에도 재떨이가 없어.

이 문제는 우리 정혜연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을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영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정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질의가 될 지 모르겠는데 지금 2000년 6월이면 동사무소가 폐쇄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같이 위치하고 있는 동대본부, 예비군동대본부는 어떻게 앞으로 사무가 관계부처하고 협의된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병력동원훈련대상 다시 말하면 동원지정자가, 동원할 지정자가 작년보다 300여 명이 증원이 여기 팜플렛을 보면 돼 있는데 증가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동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한테 아직 시달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동원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규 하사관이 예비군공무 2년차부터 7년차까지 그렇게 병력동원훈련 대상자로 돼 있고 일반병은 복무 2년부터 4년차까지

일반하사 포함해서

그러니까 일반병은 일반하사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가 동원지정자는 연초에 계획돼 있는 것보다 120%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대상자로, 왜냐하면 그중에는 연기자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유 또

전년도에는 120% 예측을 해 가지고 사고자 예측을 해 가지고 120% 지정을 안 했었나요? 전년도에는 올해만 120% 지정을 했나, 그게 아닐텐데. 매년 사고인원을 생각해서 120% 지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전년도 보다 올해

인원소집부대는

그건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방청, 서울지방병무청에 병력동원 집행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대상자별로 해서 동원훈련 영장을 교부하기 때문에 저희는 왜 작년보다 올해 대상자 인원이 많이 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금일,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6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 서 과장께서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오늘 가장 일찍이 담당주사들도 일찍이 오셔서 참여하는 과를 봤습니다. 어느 과는 우리 담당주무들이 나오지 않는 과도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했지만 오늘 유비무환 정신이 가장 필요한 과인데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유비무환 정신이 있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다른 부서에 귀감이 돼서 끝까지 여러가지 업무가 있지만 참여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청취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으로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6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