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욱 의원 5분자유발언

박동욱의원입니다.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제31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준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회전반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영천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의원은 인사관리 분야에 대해서 부시장에게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조동호 부시장께서는 부임한지 몇 개원 되지는 않았 지만 평소 탁월한 능력과 상부기관에서 다져진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겨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조직을 활성화하고 살아움직일수 있는 조직을 운영할려면 그 첫 번째가 조직원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하느냐에 따라 좌우될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인사가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인사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본의원도 인사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있을지도 모를 집행부의 고위 공직자 승진인사를 앞두고 체계적인 조직을 생명으로 하는 공직사회에서 불거져 있는 각종 음혜성 유해 유언비어로 인하여 시정업무에 혹시나 차질을 초래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언제 인사요인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우선 요건인 능려고가 자질의 평가보다는 누구는 어디 출신이고 누구의 핵심측근이니까 하는 등 잡음이 나고 있는 현 상황을 본의원은 심이 유감스런 처사라 생각하면서 인사관리를 총괄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부시장이 진솔되게 답변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금년 2월말이나 3월초에 국장급 2명과 과장급 2명을 공로연수로 다른 사람을 승진발령할 때 이로 인해 추가부담되는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재정자립도가 27%에 불과한 빈약한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 볼 때 경상분야 예산중특히 인건비의 낭비요인을 유발시키는 행정폐단은 과감하게 탈피되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바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공무원 봉급이 98년도에 120%, 금년에 250% 삭감되고 정년 또한 1년 단축되어 한마디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이때 예산절감 및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일부 공직자들이 소신있게 업무에 열중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하여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맞이할 수는 없는지 부지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무원 내부의 불신과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책과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차질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각자가 자기 능력을 십분 발휘하고 보다 업무에 충질하며 소신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자의 학연과 지연 그리고 평소의 친분관계를 떠나 사람마다의 능력과 적성, 봉사의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만 시민에 대한 봉사가 제대로 되고 시민이 집행부에 신뢰를 가질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시중 여론에 의하면 공정한 인사방침과는 거리가 먼 좋지못한 여론이 팽배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여론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와 대구시 달서구에서는 승진인사때 6급이하 공무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청에서는 5급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서 개발한 개인 및 조직역량을 설문내용을 통한 동료평가제 실시를 발표하는 등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인사관리 분야에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최선이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보다 형평성이 있고 또 모든 공무원이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보았는지 또는 향후 획기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지 부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방금 답변중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시장님이 명령을 하시지요?

그러면 만약에 인사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했을때는 시장님이 반려할수도 있지요?

그러면 정당하게 했을 때 시장님이 반려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책임을 질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이 책임져야 되네요?

그런데 인사에 필요할때는 요인이 생길 때 승급을 하든지 승진을 하든지 징계를 하지요?

그러면 항간에 도의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4월경에 도에서 2차 구조조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항간에 떠도는 여론은 아주 좋지 못한 여론이 떠도는 것을 부시장님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들었는지요? 또 그러면 만약에 4월경에 도에서 2차 구조조정이 있다면 급하게 인사위원회라든지 인사를 강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사위원장이 답변 안하시면 누가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현재 영천은 좋지 못한 메스콤을 잘탑니다. 솔직히 영천시민으로서 또 시의회 의원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컴퓨터관계도 사실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거지, 거기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메스콤을 탔을 때 전국에서 청취하는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인정하면 영천시가 뭡니까? 인사관리에도 적절하고 성의있고 성실한 사람을 승급시켜야 되는데 배 밭에 신틀 매는 결론이 되면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또 예를 들어, 전에 내가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출장부에 도장을 찍고 나가서 부동산 투기하는 공무원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복덕방이라고 할까 중개업 하는데 공인중개사에 나가서 경매하는 방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을 직접 보고 당했는 경우가 있는데 삼진아웃이라고 저번 99년 사업계획에 인사관계에 대해서 구조조정 방침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1진이라고 공무원이 밤세도록 술먹고 유흥가에 놀면서 근무를 옳게 합니까? 이러한 적절치 못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람을 아웃시키는 방법으로 해야지, 정년퇴임 하고싶어 하지 않는 사람을 구태여 밀어내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기진작 문제에 대해서 승진한 그분도 어느시기 되면 나가게 될 때 밑에서 밀어내는 것 보다 우리 영천사회에서는 자기가 나갈 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일찍이 처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후배를 양성하는데 아주 미덕이요. 그렇고 후배는 선배를 밀어내는 것 보다 좀 지켜볼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되어야, 컴퓨터 관계라든지 여리게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의 말들이 전부 내부에서 나가지 않았느냐고 생각해봅니다. 외부에서 어떻게 압니까? 이런 문제부터, 전부 인사관계 문제가 있으니 참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으로서 인사요인이 급하지 않고 이럴 때 고려해서 어느정도 기다릴수 있는 생각이 없는지요?

컴퓨터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50만원이상의 물품을 소모품처럼 취급했고 등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200원짜리 도서한권이라고 도서를 빌릴때는 수불합니다. 백만원 넘는 컴퓨터를 옮길 때 수부를 옳게 안해서 솔직히 말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메스콤을 타서 영천시를 추락케 했으니까 그것을 장부만 잘해놨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폐기처분 하는 것도 절차에 의해서 폐기처분 할 것 아닙니까? 하나라도 그냥 버리는 것 보다 만약 완전 폐기 같으면 분해해서 버리면 문제가 될 것은 이관해서 폐기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분 할 때 입찰을 한다든지 다문 만원, 5만원이라도 받고 처리하고.... 모든 장부가 안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인사관계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에게 이야기를 안하고 부시장님에게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시기에 인사를 잘못하면 꼬리를 붙습니다. 나중에 왕따같은 현상이 나타날수도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깊게 소신있게, 우리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은 혼자 지키면서 배의 방향을 가리키고, 일선에서 지치는 불침번이 부대 불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인사위원장으로서 여기에 감안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