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김영우입니다. 제1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안및안건접수현황제안설명)

설명을 했으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들 일로 해서 어려운 자리를 마련하게 된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첨부물을 보시면 시립학교설치조례개정 심의자료를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첨부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소규모 통 폐합 추진 계획입니다. 목적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어려울뿐 아니라 교육재정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는 바 통 폐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교육투자 효율성을 제고하자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분교를 폐지한 것은…….

통 폐합 학교를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 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982년부터 교육부에서 꾸준히 취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 통 폐합에 대한 의지를 굳게 하여서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한 이런 내용을 강북 강남교육청에서 1차, 2차에 걸쳐 심의가 되어서 우리 교육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말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1차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지난 99년1월28일 교사위원회에도 통 폐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11일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신중히 하자고 해서 12일에 현지방문을 하고 13일에 교육위원님들께서 오셔서 다시 의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13일 12시경에 최종적으로 의결한 내용을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해서 2월13일에 그러한 내용을 긴급성을 좀더 빨리 알리고자 해서 송구스럽지만 12시50분경에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접수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 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3윌1일 이전으로 하는 것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우선 학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예산의 문제점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날짜를 맞추어서 해 주어야만이 합법성 관계의 문제도 아울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 송구스럽지만 위원님들 잘 관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4일 본회의에서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불출석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질타를 하였고 본의원은 2월1일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무처의 의회위상정립을 위한 개선계획이 어떤지 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 업무보고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사무처직원들은 제일 추진 목표를 위원님들의 보호자 기능을 철저히 기하겠다고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상제고 자체든 하나하나의 모든 사무처 직원들이 하는 업무 하나하나가 의회자체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하면서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시간이 날 때 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건 접수, 배부 이런 문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각종 안건이 접수가 되면 폐회기간 중에 있을 때는 바로 접수와 동시에 각 위원님 댁으로 발송을 하도록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의원님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조례안을 보고 좀 더 거기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제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실 수 있도록, 또한 검토하다가 전문위원에게 필요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취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러한 것이 결국은 우리 전체의 의회위상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하나하나 정립을 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무처장께서는 의원들의 업무수행에 정성을 다해서 보필하라고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일정에 보면 울산광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했는데도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느 국장이 출석을 왜 안했는지 충분히 확인을 해서 개회 2시간 전에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업무수행을 제외한 본회의에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출석요구의 건을 무시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각 상임위 별로 또는 본회의에서 질타를 하도록 그렇게 의원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교사위원회 간사로서 의회에 송구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학사행정을 늦게 올려서 운영위원회의 입장을 어렵게 만드는지 이렇게 늦게 의안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할 수 밖에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그 자체를 폐교한다는 것은 그 학교가 그 지역의 문화센터이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이 싫어합니다. 또한 학교에 가 있는 선생님부터가 그 학교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인사상 특전을 누립니다. 그래서 선생도 원하고 학부형도 원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는 국정의 100대 과제로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일을 우리가 국가적인 큰 틀에서는 안할 수가 없는데 그 저항이 1차적으로 학부형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일찍 제출해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뜻은 알지만 중간에 내부적으로 좀더 많은 학교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한 주민들이 집단방문, 항의도 있었고 진정도 있었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3일까지만 해도 교육위원회에서 두차례 갔다온 일이지만 한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 해서 이렇게 늦어졌다는 점을 미흡하나마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 동천초등학교와 일부학교 교명 개정건에 있어서도 그 당시 기획관리국이 출석해서 앞으로 조례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체출해서 충분하게 의안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학부모들의 교육청 방문은 중요하고 의회에 제출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명 변경하고 폐교는 성질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례를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의회에 줘야 되고 또한 의회가 교육청의 조례 한 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열려야 됩니다. 이런 교육행정을 21 세기를 이끌어 갈 차세대 교육을 교육행정은 19세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련 부분이 이런 부분뿐만 아닙니다. 계속 하나하나 붉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사위 소속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사발령을 몇 월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까?

2월 중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2월 중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3월에 개교를 하죠?

예, 보통 개교를 3월4, 5일로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교에 대해서 규정이나 규칙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법령에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에 그런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며칠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까?

날짜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교육감이 학교를 설치하거나 폐교를 할 수 있다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도 찾아봤습니다. 날짜가 없습디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하는, 행정이 너무 무사안일주의로 적당히 넘어갈려는 사고에 막혀서 행동을 한다싶은 그런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관계법령을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날짜 관계는 못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남고 교명 개명 관계건에서도 사실상 일본 잔재니 뭐니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해서 3월 이후로 했을 때는 교복이나 기타 여러가지 문제점이 수반되기 때문에 3월이내에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여기에 모인 모든 위원들께서 3월이내에 해 주는 방향으로 하자, 결과가 좋은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절차가 무시된것입니다. 긴급한 안건이 아닐 때는 1주일 이전에 의회에 상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명 자체가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말씀 드린바와같이 학교사정과 동문과 많은 분들이 왔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그때 의회가 열리는 기간이라서 만부득이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부득이 그 자체가 잘못된것입니다. 의회 위원들이 할일 없어서 들러리하는 사람인줄 압니까?

죄송합니다.

바쁜일 같으면 미리미리 계획된 스케줄 안에서 나름대로 업무를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남고 관계는 그러한 일이 없게끔 앞으로 교명변경 가지고 더러 일어날 것 같아서 반드시 학교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3개월 전에 교명 변경이 있을 시에는 신청을 하라고,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잘못된 문제의 선례도 있었겠지만 또 두번째 이야기가 '민원문제에 있어서 여론수렴을 하다보니까 시간이늦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셨는데 폐교를 하겠다는 것은 언제 결정을 봤습니까?

폐교관계는 위원님들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항이 아주심합니다. 실제 교육적인 내용을 보면 폐교를 함으로 해서 통학상 불편에 어떤 장치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우선에 없앤다는 그 자체를 동의를 안합니다. 그래서 엄청난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청에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8일에 교육부장관님이 교육위원님들을 초청해서 국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설명회를 해서 거기서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어느정도 교육부장관님께 설득도 된 것으로 압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 하반기에폐교할 학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얼마든지 민원들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11개교를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2개교는 금년계획 중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부가 농사짓는 것과 같이 설득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2개교는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득을 하는 것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시간이 많다고 적당하게 하는 안이한 상태로서 적당주의로 넘어왔기 때문에 일이 이제 와서 이렇게 긴급하게 이루어진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개교를 언제 하니까 빨리 해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점심때 교육위원회 의장님을만나서 이 학교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청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폐교를 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 절차가 있는데 빨리 올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가지고 올라온 것을 즉시해서 올려줬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디다. 그분이 거짓말 하실 분도 아니고 명색이 교육위원회 의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관계공무원들께서 일을 하는 것이 절차적인 일은 대충대충 하다가 누가 지적을 하면 그때서야 모두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식으로 넘어갈려고 드는 잘못된 관행, 관습이 이제는 달라져야 안되겠어요. 의회가 필요해서 열어 달라고 하면 열어주는 하나의 돌출구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전반적인 일들이 대다수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이 제때제때 처리될 수 있게끔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이 원만한 일 아닙니까.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가서 긴급하게 이런 결과를 만들고 하면 서로간에 일하는 사람들의 서로를 검토할 기간도 없고 여러가지 여론을 들어 볼 시간적 여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면을 고려해서 미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 현황파악을 깊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실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앞선 효과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긴급안건여부질의

먼저 의회사무처에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지금까지 관행 중에서 긴급안건으로 처리해서 한 사례가 몇 건이나있었으며, 있었다면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들어 주십시오.

없었답니다.

초대광역시도 그렇고 광역시이전도 그렇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물론 국회사무처의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만 긴급안건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한 예외의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3월 이전에 처리해 달라는 것이 요지의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의회소집공고일이라든지 긴급안건으로 처리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실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 오셔서 아직까지 선례가 없는 긴급안건을 처리해 달라고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요구하기위해서 오신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의회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안건처리를 해 달라고 왔는데 여기 계신 기획예산과장님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적어도 교육청에 책임있는 분이 오셔야 격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교육감님이 직접 오시는 것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부교육감이나 또는 학무국장 정도는 오셔서 정말 정중하게 요청해도 될까 말까하는 사안인데 이 점을 먼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3일에 의회에 제출했다고 하면 14일부터 설 휴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날짜는 18일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것은 13일이지만 사실상 18일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일을 처리할 때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임시회 소집을 언제 할 것이냐, 운영위원회를 여는데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일을 처리할 때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임시회 소집을 언제할 것이냐, 운영위원회를 여는데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열린 운영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정상적인 안건처리로서는 3월1일 이전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계시는 것이고, 그러면 아주 이례적으로 3월1일 이전에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의회를 상대하는 이 기본적인 자세가 본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입장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기 때문에 부언해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난 제17회 임시회 때 남고등학교를 신정고등학교로 교명 개정하는 것도 상당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때 이 안건을 다뤄줄 것이냐 말것이 냐 하는 논란까지 겪었어요. 그렇지만 교육기능개발 하는데 교육청이 잘못한 것을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것 때문에 다음부터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17회 임시회때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부분은 알고 계시는데 소급해서 결과문제를 가지고 3월1일 이후에 조례를 개정했을 때 개정된다는 전제하에 인사명령을 낼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모든 준비를 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에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통과한다는 전제하에서 일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수정가결되거나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교육청에서 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고의성은 없더라도 그것은 대단한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님, 저번에도 신정고등학교 명칭 개명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었고 또 이번에 초등학교 폐교문제로도 이런데 우리 울산광역시의회 의사일정이 일개 울산광역시교육청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의사일정을 예시해 주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보니까 3월2일부터 3월4일까지로 의사일정을 짰는데 이것은 옆에 계시는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본 것입니까?

교육청하고는 조율이 안되고 이것이 긴급사안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내부에서 처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이것이 3월초에 조례가 개정되어도 학사일정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지요?

사실은 그 전에 개교를 하도록 되어야 원만합니다.

우리가 3월초에 한다고 하면 3월8일 정도 인사발령이 난다든가 해서 합법적으로 만들겠죠?

그런 식으로 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과연 의사일정이 교육청과 협의된 사항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월2일부터 4일까지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3월2일부터 3월9일까지로 수정을 하고 임시회 본회의기간을 2일, 4일, 9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