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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겸일 의원 발언

제76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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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일

최겸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고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고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겸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선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진 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동부산지역 본부장과의 99년도 영세민전세자금의 융자지원 협력체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영세민전세자금 융자보증채무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영세민전세자금 융자배정액 6억7,000만원에 대하여 구청장과 채무자는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자가 상환기간 경과후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구청장이 한국주택은행 동부산지역 본부장에게 손실보전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구청장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분담해서 융자함으로써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융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재원은 국민주택기금 6억7,000만원이며, 융자대상은 보증금 2,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재해, 질병,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서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주거안정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융자조건을 말씀드리면 융자한도는 가구당 750만원 이내이며 이율은 연리 3%입니다. 상환기간은 2년 이내 일시상환으로 전세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99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용 위원님!
수용

박수용박수용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산진구에서 6억7,000만원을 배정받았는데, 원래 저희들이 배정신청한 금액이나 또는 저희들 전세융자보증금 신청인은 총 몇 명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작년의 경우는 114명정도로 120명 안팎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억9,200만원, 한 8억내외됩니다. 그래서 작년수준과 비슷하게 요청했는데 일단은 6억7,000이 배정되었습니다.
올해

올해박수용위원

신청인은 몇 명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작년수준과 비슷하게 해볼 작정입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사회산업위원장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부탁 말씀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부산진구에는 전세융자금을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특히 IMF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융자금을 작년도하고 비슷하게 한다고 해도 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부산시 전체를 비교해 볼 때 부산진구가 부산시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구입니다. 이런 큰 구에서 6억7,000만원, 이 예산을 가지고는 굉장히 약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든지, 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든지, 이것 국가 돈이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도 아니고, 많이 받아와서 우리 구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구가 할 일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18일자 지상보도에 난 사항인데 저소득층 전세자금을 2배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로 확정된 금액이 750억인데, 1,500억으로 확대결정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 보다도 배가 안되겠느냐, 6억7,000만원이니까 십이삼억은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9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18분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한춘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러군데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76회 구의회 상정안건은 98년5월23일 건축법시행령 부분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 건축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추진경과로는 98년5월23일 건축법시행령 부분개정으로 부산진구건축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의 의견협의를 거쳐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98년10월13일자로 법제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0월28일자에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98년12월17일 우리 부산진구 건축위원회 심의시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98년12월29일 우리 구 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준비된 유인물 가로양식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내용조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5조, 조경공사비 예탁 등이 되겠습니다. 본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건축법시행령 제27조 대지 안의 조경 제2항의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경에 필요한 요금을,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만 건축법시행령에 이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권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임시사용승인을 하도록 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 건축조례 제25조, 조경공사비예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6조의2 지하층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건축법시행령 제62조제1항에 의거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15분의1이상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건축지하층을 대지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을 조례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이 설치를 조례에서 확정해서 우리가 지금 존치하고 있습니다만 시행령으로 개정이 확정되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둘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번 99년2월8일 건축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앞으로는 지하층 설치의무에 관한 사항이 임의사항으로 강제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8월달에 개정한 시행령 내용이 다시 개정이 되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수정 처리토록 건의를 드리는 바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13의 일반주거지역 및 생산녹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허용 규정이 되겠습니다. 별표 3, 일반주거지역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에 제5호 업무시설의 경우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6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허용하였으나, 이것을 너비 12m 이상, 미만인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경우에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법시행령에서 범위가 완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완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6호 판매시설의 건축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너비 15m 이상의 도로로써 건축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2,000㎡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 건축조례에도 똑같이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13, 생산녹지지역에 허용하는 용도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자동차 관련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따라서 우리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번 건축조례 개정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며, 개정내용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개정안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유인물로 나눠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하고, 건축과에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별도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김석조위원

일반주거지역안에 판매시설 제6호 건축조례 개정안, 개정전말고 제6호에 보면 판매시설로써 넓이 12m 이상인 도로에 6m 이상 대지에 건축하는 1,000㎡ 이하인 건축물 그렇게 지정을 해 놓았는데, 방금 전문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건축하는 1,000㎡이하는 이 1,000㎡는 건축바닥면적을 말합니까? 안그러면 연면적을 말합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1,000㎡같으면 바닥면적이 330씩해서 3층해도 약 그 정도 될 것이고, 안그러면 바닥면적을 200씩하면 5층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자체를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말썽의 소지가 상당히 안 있겠느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축바닥면적이냐, 연건평이냐를 명확히 지적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상당히 예리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있는 내용과 같이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면 1,000㎡, 또 2,000㎡이면 2,000㎡,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그러니까 그 건물에 다른 용도가 있으면 안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1층, 2층, 3층 다 합계, 당해 용도까지 넣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 낱말을 추가로 넣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건축면적인지, 연면적인지, 사실상 반드시 말썽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필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

시정해김석조위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수 있겠죠?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또 아까 도로 면적을 10m 이상 15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중에서 2,000㎡까지 건축할 수 있는 위에서, 대지도로가 10m이상 접하도록 했는데, 이 10m를 전문위원이 6m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검토가 있었는데, 저희가 보통 볼 때에는 도로라는 것은 판매시설이나 이런 기타를 보면 물동량이 많은 건물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6m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소도로라는 느낌이 들고, 하다못해 도로의 기능을 좀은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소방도로가 보통 8m이니까 최소한 8m 이상은, 도로에 10m 이상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것을 대지의 도로부분을 6m를 8m 이상으로 왜냐하면 내가 8m 기준이라는 것은, 물론 건축물 길이를 8m를 접하라는 것이고, 도로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소방도로가 8m이니까 건축물도 10m에서 6m 너무 완화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건축물도 한 8m 정도 접해있는 것이 도로나 그 건축물 입구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에도 너무 건축면적이 좁으면 6m 실지 좁은 편이 될 수도 있거든요. 큰 트럭 같은 것이 들어갔다 나갔다하면 좁을 경우도 있습니다. 2대가 들어갈 때에는 직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서 꺾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10m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도로폭과 같은 폭을 쳐주더라도 8m 정도되면 합당하지 않겠느냐, 개인으로서 그정도는 되어야 하겠다. 또 좀 완화되는 측면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저 느낌은 그렇게 해주었으면 바라고 지금 건의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저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측면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토지의 이용성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폭이 6m, 아니면 그 보다 좁게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은 앞에 전면에 도로에 접하는 면적이 최소한 10m는 되어야 이 건물이 연면적이 660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660평이다보니까 상당히 대형건물인데 차가 도로에 주차는 안하더라도 정차를 하다보면 한 2대정도는 있고, 나가는 선이 있어야 그 도로 옆에 있는 전면에 손해가 없고 여러 가지 민원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서 이렇게 안을 마련했습니다. 좋은 심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웅

허정웅허정웅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석조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8m도로 넓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8m는 양쪽에 차를 주차를 하고, 일반차량이 2대가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의 이용도가 넓어지고 또는 상가로 인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8m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김석조 위원님과 허정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는 조금 방향이 다르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98년도 5월에 되었던 것이죠?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대석위원

전년도고 올해에 각 구청마다 이 조례를 대통합을 하는 것으로 건축법시행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이대석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6m다, 8m다. 10m다 논의하기 이전에 이것을 오늘 개정안을 통과를 시켜주지 않을 때에 대통합이 되었을 때에는 어떤 차이점이 생깁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사실 지금 이 개정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쓰이지 않더라도 이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행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행정적으로 매끄럽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이 상정 중에 시조례안에 이 내용들이 폐지되면 사실은 필요없는 것이 되더라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개정조례안으로 건축허가가 한건도 안나가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행정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요약을 한다면 이 건축법시행령 개정은 전년도 5월달에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새로운 개정시행령이 내려온다면 이 안은 무용지물이 될지라도 이 안은 통과를 해야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지금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대로 안 제26조의제2항을 삭제를 하고, 별표 3의 제6호 중 대지에 건축하는 1,000㎡ 이하인 건축물을 대지에 건축하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라고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06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