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진한걸 의원 발언

제19회 제3차 본회의199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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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사회국 소관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사회국 소관 업무를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윤성태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윤두환 의장님과 박춘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사회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윤두환의장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할 것이므로 총무과장외 여타 과장께서는 보고에 차질 없도록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석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99주요업무계획보고)

윤두환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주요업무계획에서 중점추진사항란에 주민과 직접 대화창구 개설에 팩스와 음성사서함이 있는데, 팩스는 사무기구이다 보니까 이용율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음성사서함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들어온 총 건수하고, 민원의 성격, 예를 들자면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온다면 동사무소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거나 아니면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나오는 난이한 부분 등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지난 11월31일자로 팩스와 음성사서함에 들어온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음성사서함 같은 경우에도 주로 민원을 받는 것이 주민들이 의원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사안 자체가 집행기관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창구가 없고, 동에서 나오는 답변들이 거의 천편일률적이라든지 또는 안 된다든지 이렇게 벽을 실감하다 보니까 의원들한테 주민들이 구청에 음성사서함을 통해서 안 되는 부분도 구청이 정말 성실하게 해 주더라 또는 음성사서함이 사실상 열린 행정의 표본이 되더라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와 닿는 부분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홍보가 아직 떨어지는 것 같고, 특히 음성사서함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정에 전화가 있으니까 음성사서함 매개를 통해서 민원들이 정말로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전화상 안 된다고 하시는 것보다 서면으로 해서 안 되는 사유가 민원인이 봤을 때 정말로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열린 행정에 기울여야 할 핵심적인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의 운영을 전시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과 행정사이의 가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실제로 거기에 들어오는 민원은 안 돼서 최후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만약에 안됐을 경우는 안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도 통보를 해서 음성사서함을 설치한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음성사서함에 민원이 들어오면 전화상으로 안 된다는 것을 통보해 줍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통보를 해 줍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서류로 해서 보내 줍니다.

진한걸의원

각 동이나 통？반장조직단위에 명확하게 음성사서함 운영의 번호라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서면으로 가부를 통보해 주는 부분들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처음에 이것을 설치할 때 엘리베이트 안에 안내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유인을 해서 각 가구마다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동사무소에 가면 안내문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예산이 되면 전화카드에 홍보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의원

1-16페이지 ‘친절실천 3S운동 전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Yellow Card제 실시, 3진 아웃 시행’ 이라고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금년도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부적인 실천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바로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의원

공무원들이 주민과 여러 가지 일상 생활문제에 관해서 많이 접촉을 하는데 사실 친절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민친절이 시민과 민원실에만 그치고 북구청 공무원 모두가 친절실천운동을 솔선수범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민행정과 관련해서 보면 행정법규에 위배되는 주민들의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그린벨트와 같이 절대적으로 국가정책상 시설이나 행위를 못한다고 제한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행정 측에서 규제를 하고 또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계도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주민들이 행정절차나 법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위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무허가, 무인가 상태이지만 얼마든지 관련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것을 현실화하고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와 같은 법규가 있고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서민들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고의없는 행정 법규위반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단순히 계고처분을 해서 원상회복을 하라는 식으로 권위주의적인 행정을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와 같이 현행법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와 같은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서류를 구비하기 어렵다고 하면 행정공무원들이 직접 솔선해서 관련 서류를 만들어서 합법화,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만 진정한 대민친절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법규를 위반하니까 무조건 계고처분하고 어떻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북구청 공무원 전부 다 진정한 대민친절운동을 위해서는 주민에게 밀착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정말로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어디까지나 주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법규에 무지한 주민들을 돕는 취지에서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일을 가르쳐 주고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북구청 전 공무원들한테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각 사안별로 위법을 했을 경우에 추진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해 준다는 것도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각 사안별로 민원의 대상별로 추진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에 법상 안 되는 경우는 할 수없이 계고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도 앞으로 직장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제2건국 실천을 위한 공무원 대민친절운동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제2건국과 관계없이 그 동안 늘상 해 오던 이야기를 결국은 제2건국에 갖다 붙인 것이나 진배없는데, 그 동안 제2건국이 아니라서 대민친절봉사를 안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서를 볼 때마다 ‘공무원들은 보고서를 참 잘 적구나’ 사석에서 도 이야기했지만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전부 다 좋은 말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장기적 과제나 연초에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안 되는 사업은 어렵다 치더라도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염포동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 하수구 뚜껑이 없어서 중구에서 5개 빌려와서 덮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4,5년 정도 묶었던 것인데 지금도 가보면 몇 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말들은 번지르하게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들하고 밀착해서 하는데 행동은 안 따라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보고서 하고 현장행정하고 맞아 떨어져야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부분에 공무원들이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보여야지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내년에 이것보다 더 좋은 보고서가 또 올라 올 겁니다. 동네는 그대로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제2건국을 아무리 떠들어 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태

윤성태총무사회국장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주민들의 민원해결 등 각종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지적하시다시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찾아서 해결해 주고, 하나 하나 하는 일들이 만족도를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시간이 되는대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는 공무원 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1-22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사업 지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4,6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융자조건에 보증인이 몇 명 쓰게 되어 있습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2명입니다.

박춘환의원

작년에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 마을에 지원이 되는 것인데, 작년에 보니까 200만원 정도 융자가 됐는데 보증인 2명을 앉히려고 하니까 요즘 가뜩이나 IMF로 인해서 보증서서 파산된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는 1명으로 할 수 없습니까? 그래야 융자를 많이 할 수 있지 책정은 매년 1억원 정도 해 놓고 50%도 안되게 지원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원방법이나 조건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제일 문제가 보증인 때문에 안 나가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두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가능하면 개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환의원

1-23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인데 작년에 감사받을 때 강동 해안부지에 있는 공유면적을 재작년에는 불하를 받았는데 작년에는 못 받고 있다가 감사 때 문제가 생겨서 지적이 돼서 다시 받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던데, 어떤 부분에는 사유지보다 국유지 임대료가 더 비싸단 말입니다. 한참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92,3년도에 2만5,000원에서 3만원 정도 내던 것이 그 다음에 36만원이 나왔는데, 그때 정부에서는 일반주민들에게는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지 못한다는 법 조항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기간이었는데 정부에서는 200배에서 300배 올렸는데, 그래서 그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임대를 포기한 그런 사항이많이 있는데, 임대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국유재산법에 나와 있습니다. 2만5,000원에서 3만원 하던 것이 20만원, 30만원한다는 이 관계는 정확한 번지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이것도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옆에 사유지를 사용하는 용도하고,우리가 대지나 상업지역에 땅을 빌려서 식당을 한다든가 하는 수입하고, 그냥 하천부지에서 논으로 경작해서 나오는 수입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임대료가 소득하고 관계없이 책정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400평에 60만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그 관계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1-4페이지 인구수 및 통？반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1월31일 현재이기 때문에 새로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할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이번 임시회 기간에 통？반조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먼저 조례안을 확정시켜서 올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조례가 확정이 돼야 시행이 됩니다.

류재건의원

나중에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예.

진한걸의원

국민운동단체나 또는 바르게살기, 여성자원봉사회 등 여러 조직이 많은데 이것을 이번에 통？반도 현실에 맞게 끔 조정하는 시기에 각 동간에 유사한 조직도 통폐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변단체와 관련해서 회의를 한 번 하면 어떤 분이 그 직에 있는지 회의를 여러 차례하지 않으면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를 정도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어느 정도조정해서 위상을 세워주더라도 지금까지 해 온 부분들이 방만하고 성격이 유사한 조직들이 너무 많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반은 조정하면서 이 부분은 그냥 놔둔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통폐합할 의지가 없습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총무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국민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부녀회로 세 군데입니다.

진한걸의원

굳이 총무과뿐만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주도를 해서 각 동간에 있는 유사한 부분들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모든 단체를 설립하려면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통합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소리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그 다음에 담당직무와 관련된 교육이 기본교육이 있고 전문교육이 있는데, 경남교육원은 행자부 산하에 있는 독립된 교육기관입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아닙니다.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진한걸의원

의무적으로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예. 그리고 타 교육은 서울에 있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원, 임업연수원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진한걸의원

경남교육원 이수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입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예.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나와 있는 교육입니다.

진한걸의원

교육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에 있는 가나안농군학교라든가 민간들은 교육을 한 번 갔다오면 2주 정도는 교육에 대한 것이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교육부분에 8,000만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반드시 받아야 될 기본교육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 최소화시키고 다른 쪽으로 교육이 돌려질 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의 교육이라는 것이 뛰어난 전문가에게 일선 행정의 새로운 방법이나 교육을 받아야 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신문이나 모든 언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소양교육이라든지 외부자극을 받을 수 있는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교육은 민간기간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그런 부분들은 …

진한걸의원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해야 할 당위성만 있다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으로 교육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얼마 전에 능력개발원에서 교육이 있어서 참가할 사람이 있으면 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는데, 실제로 민간기관에서 위탁하는 교육을 보면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2박3일에 17만원 정도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진한걸의원

행정 쪽에서는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은 없지요 ?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예.

진한걸의원

언제 한번 출장을 가시든지 시범적으로 과장님이 다녀오시든지 하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반상회를 폐지하고 난 뒤에 구청공무원들은 불편한 사항 없습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반상회 폐지하고 대안으로 ‘동민의 만남의 날’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25일 동에서는 통장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실？과장들이 직접 나가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번 달 25일에는 지난 달 건의사항을 가지고 가서 실？과장들이 직접 건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또 건의사항을 받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통장회의에 가면 반장들 의견을 수렴하는데 반장들이 반상회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6,70% 됩니다. 농소3동 같은 곳은 전부 아파트인데 반상회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앞집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반상회는 약간의 강제성을 띤 주민들의 모임이었고 또 그것이 오래 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잘 되어 갔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없애버린다니까 아예 주민들이 모임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반장이 자기 주변에 있는 몇 몇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반장이 통장에게 이야기하고 통장이 구청에 이야기하는 형태밖에 안됩니다.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실제로 아파트 같은 데는 주민자치회도 있고, 정기적으로 반상회는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끼리 계중 형태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그것이 반상회가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통로마다 했는데, 이것이 없어지고는 주민들의 의견이 꼭 필요한 사람만 가서 이야기하지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돌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상회를 다시 부활시키는 방법을 검토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저희들은 반상회를 폐지한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그것이 홍보가 안되고 폐지한다고 해 놓으니까 아예 반상회 자체를 안 하는데 북구청에서 반상회를 없앤다고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반상회가 없어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윤두환의장

곁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아파트별로는 상당히 잘 되어 있었는데 반상회가 행정적인 홍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치적으로 아파트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반상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했는데, 사실 단독주택은 반상회가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전혀 안 되었는데 이번에 구청의 방침이 반상회를 폐지한다고 홍보가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반상회를 할 때는 강제성이 어느 정도 있어서 반상회에 안 나오면 3,000원도 받고 5,000원도 받고 벌금도 매겨가면서 자체에서 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도 안 되니까 일부에서는 반상회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 다시 보완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직접 민원을 찾아가서 각 동에 통장들하고 의논을 한다니까 해 보면은 여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반상회를 반강제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폐지가 아니고 자치적으로 한다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반상회가 폐지됐다면 반상회에 안 나와도 돈을 못 거둡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1-4페이지 인구수 및 통？반현황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통？반이 확정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98년12월4일 통？반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방침을 시달을 해서 98년12월28일 관내현황파악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99년1월15일 통？반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작업을 한 결과 통？반 조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통이 167개 통이고, 반이 1,136개 반입니다. 99년2월1일 확정공고시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을 부탁드립니다.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통？반수는 99년1월31일 현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과 똑같은 숫자입니다. 아직 조례가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시행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재건의원

지금 조례안에 올린 이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확정’이라고 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2월에 확정 시행하려고 당초계획은 됐는데, 동에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동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3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지난 번에 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사실 저희들은 자료를 보고 각 동에 이렇게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는 확정이 됐다고 나와 있고 여기에는 1월31일 현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조정된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통이 167개 통에서 141개 통으로 26개 통이 감소됐고, 반도 1,136개 반에서 1,122개 반으로 14개 반이 감소됐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