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변도생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시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묘년 새해에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1998년2월6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이 합의되고 1998년2월24일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16호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1999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6급이하의 공무원들이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향상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의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기관장인 기관이 해당되며 따라서 구의회와 보건소는 별도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직장협의회간에 연합협의회는 설립이 금지되어 있고, 전체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닌 봉사자로서 기관내의 공무원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리고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 경리, 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안 경비 업무, 자동차 운전업무, 기타 직장협의회 담당자 등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9년2월18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리 구의 6급이하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의 현원은 총 942명 중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은 636명이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306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가입대상현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의 설립, 회원의 가입 및 탈퇴, 대표 및 협의회의 위원 선임, 기관장과의 협의 및 합의 등 절차를 규정하고 직장협의회의 자체 규정 등 협의회의 의무사항과 근무시간 중에 협의회 활동이 제한되도록 하였고 직장협의회 전임공무원은 두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직장협의회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사항으로는 사무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따로 사무실 제공은 하지 않으며 단지, 회의장소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사회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국가공무원에 해당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전적으로 근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휘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만,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이와 달리 직장의 근무여건의 개선을 통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공포안이 완료된 자치구가 중구, 동구, 금정구, 사상구, 수영구 5개 구청이 되겠으며, 조례 공포 예정으로 있는 의회 본회의 통과 구가 서구, 영도구, 동래구, 사하구, 강서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구가 우리 부산진구를 포함해서 남구, 북구, 해운대, 연제구, 기장군으로 6개 구군이 되겠음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 검토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내용에서 가입금지대상이 나와있는데 우리가 가입을 할 수 있는 공무원과 없는 공무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 우리 인사이동을 상당히 잦게 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회의록은 작성을 하지만, 담당공무원을 둘 수 없도록 하면 이것을 누가 주관을 해서 합니까?

전담공무원은 둘 수 없더라도 기존 설립 대상자들이 자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그래 애매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지, 이것이 있어야 되지 없어서 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보발령 났을 때,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회의록 작성도 하고, 여기에 전담공무원을 둘 수 없다는 내용은 이해가 가지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담공무원이 없더라도 자기들 설립공무원 자체적으로 그것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인사이동시에 다른 대상자가 교체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립규정에 자기네들끼리 만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총무과장님께서는 장점은 어떤 것이고 단점은 뭔지 생각해 보셨어요?

장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함으로 해서 공무원에 대한 사기와 근무능률을 향상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는 달리 상당한 공식적인 직장대표와의 대화채널이 됨으로 해서 상당한 공직사회의 권익보호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가입대상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도 선진국에 비해서 사실로 생각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회 전임공무원을 둘 수 없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공무원의 급여의 재원은 구민이 납부한 세금에서 충당이 됩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근무가 아닌 직장협의회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공무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법률에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소견으로서는 이게 공무원은 실제 상위하달의 명령계통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노동조합 비슷한 성격인데 행정의 민주화를 보다 촉진시킨다 하는 내용들을 미화시켜서 생각해볼 때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이 불충분하면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을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아까 이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의록 작성 등은 어떻게 하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임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회장과 간사, 협의위원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가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문서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장단점에 대해서는 크게 뚜렷하게 답변드리기는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노동조합 형태로 구성되었더라면 모르는데 그와 유사하면서도 제한규정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공무원 자신들의 권익보호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단점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은 특별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명령이나 체계적인 행동의 제한이 가할 수 있는 단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예를 든다면 장점으로써는 사실상 공무원은 무한한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금 빗나갈 수 있지만, 지시사항이 있다면 이런 것은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 대신에 우리가 너무 특별한 자기네권익만을 요구한다면 국민과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아지겠습니다. 확실히 저희들도 아직까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이 업무는 실천을 해나가면서 장단점이 가려져서 거기에서 보완을 해나가면서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사실 이게 법령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이게 난해한 점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업무시간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영철 위원이 근무시간에 해야되고 또 공무원이 각 실과에서 자기네들이 해야될 일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확실한 자료가 안나와지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문제가 여러 가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본인들이 연구를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해서 아마 타구에서도 이게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연구해보시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게 안 좋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건데, 왜냐하면 942명중에 거의 30%이상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외 각 과에서 누가 가도 대변을 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불평할 수 있고, 위에 사람들하고 불만적인 요소를 말할 수 있는 부서는 전부 잠그고, 예산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지휘감독하는데 다 묶으면 이것은 장을 따라해야 된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마따나 직권적으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 밖에는 없는건데 이러면 결론적으로 직장협의회의 기능이 원활하게 효력이 있겠느냐는 것이 제가 의심을 하는 것은,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충분하게 안 나와 있으면 이 조례를 사실 통과시킬 수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냉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점이 있다든지, 우리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전체가 이것을 한번 더 공무원이 꼭 근무시간외에 이 업무를 다루어서 결론적으로 전체 공무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본 연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협의회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일과시간내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시간을 이런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과시간 이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17시에 일과를 마치고 18시에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하면 되고, 협의회가 있음으로 해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약간의 권익보호는 절대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고충상담이라든지 개별면담을 기관장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어떤 개인적인 자기 의견은 면담되지만 구청직원 전체의 의사를 전달하는 부분은 사실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구 직원전체에 대한 의사를 대변해서 기관장과의 면담 내지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이어서 이종갑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상위법률에 의해서 그 동안 그처럼 공무원이 갈구하던 직장협의회가 아주 대다수의 공무원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탄생하는 출발입니다. 이것을 탄생시켜야 하위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근무여건이라든지, 업무능률을 올릴 수 있고 또 아까 지나치게 가입대상을 제한하는 인사, 감사, 예산관계는 사실 이런 사항은 어떤 취지에서는 대표자, 그러니까 구청장이면 구청장과 오히려 더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배제함으로 해서 협의회의 자주성을 확보해주기 위한 법률적인 제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업무의 능률성을 제한한다고 이렇게 달리 한번 생각해 주셔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표준안은 부산광역시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다른 구청에서도 이 표준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위원장님께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의 건에 대해서 대상자 총 942명중에 대상자가 636명입니까? 비대상자가 32.5%인 306명이 제외되는데 그렇게 많은 공무원이 제외되면 가입자 비가입자 이렇게 해서 편을 가를 수 있는 구분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래되면 자연적으로 결속력도 떨어지고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아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노동조합이나 노동관계 조정법에서도 마찬가지고 패가 갈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아집니다. 관리직 5급 이상은 가입대상에서 제한되는데 자기 권익을 위해서 아마 잘 운영되면 직장공무원의 사기가 아주 좋아지는, 환경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제외되는 공무원이 고위간부직에 있는 공무원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외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이종갑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다루어봤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과 비가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편이 갈라질 수 있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6급이하 전 직원이라면 자기 신분과 자기 권익을 보장할려는 욕심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있고,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 우리 구에 행정6급입니다. 그러면 비서실장이 협의회 가입한다면 구청장이 자기 기관장의 모든 일거일동을 비서실장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입해서는 안되죠. 인사,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협의회의 위원으로서 가입하고 싶지만 그 업무수행상 어떤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미가입을 시키는 겁니다. 감사부서에는 직원이 협의회에 가입이 되어서 간사를 맡게 되면,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협의회를 두둔하는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고 집행부를 두둔하는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고,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 직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에 한해서 가입을 보류시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하는데 있어서 예산 문제는 해당이 안되지요.

예산은 사실상.

결과적으로 대상자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모임이 하나 별도로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호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크게 호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사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의실을 빌려줄 수 있고 회의실에 들어가면 마이크, 방송시설 다 해 줄 수 있고, 그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바깥에 식당에서 만나야 된다든지 하는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공무원들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이영철 위원님 답변 중에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은 유사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구성이 된 것입니다.

유사하다는 것은 같지는 않다는 이야기인데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이 성질이 같지 않고 다르다는 것은 하위직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직원들의 권익보호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그러면 노동조합과 성질이 다른 것을 이야기했고 같은 면은, 헌법 제33조2항에 의한 노동 3권이 기본권이 직장협의회에 부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직장협의회는 안되지요.

. 참고자료 검토보고 3페이지에 보면 관련 법률에 헌법 제33조2항에 의해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체행동권 안됩니다.

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현업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3권이 보장되어 있으나,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어 있지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청소미화원이라든지 철도공무원이라든지 이런데는 3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단체행동권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33조2항에 공무원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일단 노동 3권이 보장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가입대상이 이 3권이 보장되지 않는 대상입니까?

그것은 헌법이고 법률에 정한 것이 저희 상위법으로 조례를 정하자 하는 것이 직장협의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노동 3권 중 단결권이나 교섭권이나 행동권 중에서도 일반노동조합은 행동권은 제한되어서 단서조항을 붙여서 적법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단체행동권이 항상 사회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가입대상이 노동조합과 같은 행동권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행을 일으킨다면.

불법이지요.

일반노동조합에서는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인 관청에서 만약 일반노동조합같은 행동권을 불법으로 행동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행동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한다면, 일반노동조합도 불법으로.

공무원 징계에 해당이 되거나 문책대상이 됩니다.

. 우리 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법과 공무원 규정법이 상반될 때, 어느 법이 우선입니까?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되면 직장협의회 법이 규정이 되지요?

공무원 법이 우선입니다. 조례보다도.

공무원 규정 법에는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직장협의회 법은 상관의 정당한 지시라도 회원의 권익에 반할 때에는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런 상반된 법이 있다면 어느 법이 우선입니까?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직장협의회 법과 공무원 규정법이 상반될 때, 어느 법이 우선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복무규정 법에는 따른다고 되어 있고, 직장협의회 법에는 상관의 정당한 지시라도 직장협의회의 회원의 권익에 침해될 때에는 따르지 않는다고 상반된 법이 있을 때에는 어느 법이 우선입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의회이기 때문에 협의로써 불가시에 다른 대안이 나오지만 지금 협의회에서는 어떤 단체 행동이라든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만약에 법이 없더라도 현재, 한가지 예를 들면, 총무과 직원이 40명이 있는데 단체행동권을 한다면 바로 파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유사하다는.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한가지 협약을 하고 이런 모임을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유사한 것이지, 어떤 조합과 다릅니다. 이것은 조합이 아닙니다. 협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은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하고 협의회는 협의회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한가지 집합을 한다는 뜻에서 유사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되어도 행동권은 제한이 된다손 치더라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지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위직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근본적인 취지는 그것 아닙니까?

단체행동권은 안되지요.

단체교섭권을 가지기 위한 하위직공무원들이 그 목적 때문에 권익보호를 위해서 설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연 이 직장협의회가 집행부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이 되면 노동조합의 행동권과 같은 집단 파업 등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지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사회적으로 그런 행위는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노사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 그러면 이 설립 취지를 좋은 면으로써 하위직공무원들의 복무상 권익보호인 근무환경개선이라든지 업무능률향상이라든지 고충처리 등을 위한 좋은 점으로만 우선 해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법이 대통령령 제15955호로 공포되어서 지금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상위지침이라고 하지만 소속 직장이 중앙정부산하 지방정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실시 않거나 유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예는 없습니까?

현재는 전부 다 조례 준비중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일반 직장과 같이 파업 행위 등 이것은 바로 지방정부입니다. 이것이 발생한다면 특수성인 공무원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단체에서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검토가 있었겠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그런 사항은 전혀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향후 중앙정부의 공무원 정원 감축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0%, 앞으로 30%입니다. 그러면 이 추진방향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지요.

직장협의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감축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그것은 앞으로 직장협의회가 더 발전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도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조례안을 가지고는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들으니까, 예산은 필요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협의회 규정 제9항에 보면 회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간외에 사무실이나 서류, 기기 일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예산 아닙니까? 또 기타 시간외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에 협의회를 개최한다면 빵이나 우유라도 하나 먹어야 이야기를 할 것이고, 간단하게 모여서 간단하게 두드리고 치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진지한 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치자면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이런 쪽으로 협의를 거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의미의 사기진작인가? 실질적인 예를 들자면, 예산이 들지 않는 공무원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말, 입, 이것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가 누락이 되었다고 해서 인사를 승진시켜 준다고 하는 약속을 한다는 곧 그것도 예산이고, 또 그것이 불합리하다면 그것을 기관이 잘못한 것이 되는 입장의 사기진작이 됩니다. 하위직에서 보았을 때, 협의회 회원이 보았을 때,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이 안 중에 5안인가 보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협의회 규정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민주적이면 이것이 사실 민주적입니까? 합리적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세가지를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간접적인 집행도 있고 직접적인 집행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몸을 담고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방송시설 정도는 사용해도 무관하지 않겠나 그래서 별도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외부의 단체가 와서 사용을 한다면 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걸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저희들 생각은 다만, 별도의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데 대해서 예산을 감안 안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기진작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기진작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도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뚜렷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1일, 15일 매월 조기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직장협의회에서 월2회 하던 것을 1회로 줄였으면 좋겠다 할 수 있겠고, 구청에서 집결할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까이 살고 있는 인근 동에 나가서 했으면 좋겠다, 주민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겠느냐? 기관장이, 보통보면, 구청에서 집합을 해서 어느 과는 부암1동으로 가고 어느 과는 부전2동으로 가고 이렇게 전에 배치했던 것을 김주사는 전포3동에 살기 때문에 전포3동에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청소를 해 주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면 이것은 기관장이 충분히 이해를 해서 한다면 그 사람이 차비도 안들도 아침 청소하고 자기 밥 먹고 온다면 이것도 하나의 사기진작이 안되겠느냐, 예를 든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라는 것은 사실상 현재 공무원이 너무 경직된 생활에서, 특별권력관계의 어떤 경직된 생활에서 해오던 사항을 이 정도라도 풀어준다면 이것을 자기들이 의사발언이라든지, 진행발언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100%하지 않고 30%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제한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은 불충분했습니다만 그런 사항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도 사실 문서만 가지고는 실제 해보면 부닥치면 아마 장단점이 있어서 보완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두 번째 사기진작이 실예로 두가지를 들어주셨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의 하위상달이 안 된다면 큰 문제이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낍니다. 물론 예를 들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과연 공무원의 활동범위에 조금 자주적이고 자유롭게 편리를 따라서 합리적으로 기관장이 허락할 수 없는 그런 공무원이라면 지금현재 앞으로 공무원의 조직이 큰 문제지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문제도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안에 가두어놓고 너 자주적으로 해라, 이 방안에서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이고, 이것을 만들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본인의견으로써는 이것을 잠시 유보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난상토론식으로라도 거친 후에 올렸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위원입니다. 법률 제2조1항에 보면 지방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설립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립할 수 있다라는 말을 설립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기관이 5급이하가, 5급의 기관장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을 배열해 놓은 것 같습니다.

반드시 설립해야된다 이게 아니고 설립할 수 있다, 어떤 여운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해야되고 우리 공무원들 전체의 바램이고 저희들 국제노동기구 ILO라든지 OECD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우리 직장협의회가 잉태하려는 찰나입니다. 처음 출발은 뭔가 위원님들이 보시는 관점에서 좀 불합리한 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제 출발해서 점점 더 보완되고 개정되고 공무원의 권익이 더욱더 찾아질 수 있도록 통과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한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큰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공무원들의 취지가 결론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고충을 처리해주고 공무원 자체내의 어떤 질을 좀 개선시켜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서비스 질을 좋은 질을 가지고 봉사하겠다는 좋은 뜻이 담겨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여기에는 협의회의 설립에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꼭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강제성이 보니까 탈퇴도 자기 자유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공무원이 942명중에 646명이 다 가입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 집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대안을 가지고, 만약 이게 잘못된다든지 오히려 운영이 미숙해 진다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공무원사회가 또 다른 불신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문제로 걱정을 하는 것이지, 대통령령으로써 내려온 것이 골자를 보면 나쁜 것은 없어요. 다 공무원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뭐냐하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주관부서의 책임자들이 결론적으로 후속까지라든지 여러 가지 나중에 어떤 일을 잘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걱정되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