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변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정우
이정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제1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 휴회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울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외 5건에 대한 심의결과 울산광역시울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유보되었으며 기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으며 언양메가마켓외3건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과 '99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난 후 추가원전유치반대에따른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하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언양메가마켓외3건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언양메가마켓외3건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보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보근입니다. 지금부터 언양메가마켓외 3건에 대한 진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이정우의장외 7명의 의원의 발의로 98년10월22일 울주군의회 제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앞에 놓인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기간은 98년10월30일부터 99년1월30일까지로 했으며 그간 조사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언양메가마켓의 민원은 대규모 유통업체인 메가마켓의 건립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또한 자체소각로의 용량을 초과한 사용으로 인한 공해유발에 따른 민원의 발생으로 조사특위에서 현장조사한 결과 교통체증 및 소각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의회가 직접 집행부와 언양메가마켓에 원활한 차량소통 및 소각로 문제해결을 요구하여 그 결과 교통체증해소 문제에 대하여는 양산에서 언양방면 메가마켓 진입로 60m를 감속차선을 확보하였고 작천정 교량을 구조검토한 후 교량보수공사를 하여 5차선에서 6차선으로 차선조정을 하여 비수기인 현재는 원활한 차량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수정동굴 및 작천정 관광지의 행락철에는 교통체증이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겠으며 문제의 소각로는 철거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온양면 석영아파트 앞 (주)지영사에 관한 주민민원은 아파트 바로 앞에 공장이 건립되어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놀이터시설 및 담장균열보수 요구진정에 따라 조사특위에서 공장을 방문하여 지영사대표와 주민과의 협의로 위험시설보수등 제반민원을 해결해 원만히 처리되었으며, 덕정 유림아파트에 대한 민원은 아파트 건설로 인한 오ㆍ폐수 범람 및 인근주택의 균열 등에 따른 민원으로 진정인들과의 원만한 보상협의로 해결되었으나 청량초등학교 주변 저지대 폭우시 상습침수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본 조사특위에서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을 확인한 결과 97년6월27일자로 준공된 덕정마을 하수구설치공사 사업량 50m, 공사비 1,586만원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였으나 이는 유림아파트측의 이용편의에만 제공된 사업으로 인정된 바 집행부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실시케하여 그 결과 공무원의 잘못이 있을 시는 문책하고 본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비에 상응하는 주민숙원사업을 재선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토록 집행부에 촉구하겠으며, 끝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쌍용하나빌리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민원내용으로는 1800세대의 아파트가 99년7월 준공되어 생활하수 및 오수를 청량천으로 방류시킬시 하류지역인 반정, 상정, 화정, 덕정 등의 700여세대 2,300여 주민들의 식수 및 하류지역 농경지 30여만평의 농업용수 오염이 우려되어 오ㆍ폐수를 회야처리장으로 처리토록 요구하고 있어 서류검토 및 회야하수처리장과 바이오리엑타시스템의 배출시설 가동중인 북구 쌍용아진아파트 현장방문 등으로 확인한 바 쌍용하나빌리지의 오ㆍ폐수를 청량천으로 1일 2,000톤을 방류할 시 비록 10PPM이하로 정화처리토록 한다하나 하류지역 토착주민들의 식수와 농업용수 오염의 개연성이 있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므로 본 특위에서 4가지 오ㆍ폐수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코자 하며, 첫째 방안으로는 회야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회야댐 아래까지 관로매설하여 방류하는 배제관로에 하나공영 처리수관을 연결하여 처리토록 하며, 둘째, 회야하수처리장의 신설관로에의 오ㆍ폐수관로 연결이며, 셋째, 덕정마을에서 하나빌리지를 연결하는 상수관로와 병행하여 오ㆍ폐수관을 매설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덕정마을에서 쌍용하나빌리지까지의 하천을 따라 오ㆍ폐수관을 매설하는 방법입니다. 이들 방법 중에는 첫번째의 배제관로 연결방법이 가장 용이하며 두번째의 회야하수처리장의 신설관로에 연결하는 방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술고 입구에서 압송장까지의 신설계획관로 300㎜를 500㎜로 변경하여야 하며, 현재 발주되어 시공되고 있는 차집관로공사의 조기완공과 오ㆍ폐수유입에 대한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하는 등의 애로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울산광역시에 건의와 관계부서와의 업무협의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력이 못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언양메가마켓외 3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특위의 활동으로 원만히 해결된 민원도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지역발전과 아울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여 나감으로써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 우리군의 집단민원 방지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정우
이정우의장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이보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언양메가마켓외3건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보근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울주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99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진환입니다. '99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9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정우
이정우의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o99. 1. 20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 60호, '99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o99. 12. 31공포된 울산광역시울주군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99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것입니다. □ 주요골자 o운용총칙으로 기금운용의 기본방향과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그리고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o99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98년 출연금 6,300만원과 '99출연금 4,687만원,합계 1억987만원이며 지출은 장기예탁1억원, 사업비 987만원이며, 사업비 집행계획은 안전표지판 설치 400만원, 응급복구장비 임차 300만원, 안전진단용역287만원, 합계 1억987만원으로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 근거규정 o재난관리법 제56조 o울산광역시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 리조례 □ 검토의견 o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세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o99년 적립금은 최근 3년간의 세입결산액으로 95년 227억8,825만4,000원, 96년 307억8,543만4,000원, 97년 322억2,451만3,000원에 대한 산술평균액의 2/1000에 해당하는 5,719만8,000원의 적립금을 확보하여야 하나 o예산사정으로 인하여 '99당초예산에 4,678만원을 확보 편성하였으며 1,032만8,000원이 부족한 실정임. 부족한 기금에 대하여는 추경예산편성시 확보토록 하여야 할 것임 o조성된 기금은 조례의 규정에 따라 50/100이상을 적립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운용기금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전체기금확보액이 부족하여 1억원을 우선 적립시키고 나머지 987만원은 운용기금으로 하였으며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우
이정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울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울주군수 제출) 4. 울산광역시울주군민학생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 제출) 5.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 제출) 6.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 제출) 7.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민학생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철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조례안심사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준입니다. 99년2월19일 제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의안회부된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호와 제59-1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맞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운영으로 지역발전과 행정서비스 향상 등의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실ㆍ과간의 대강의 분장사무일부를 조정시행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무과에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병무사무를 추가하고 건설과에 지역경제과의 교통행정지도사무를 추가하며, 민방위재난관리를 민방위안전과로 명칭변경하여 지역경제과의 노사관리, 공공근로사업 및 실업대책사무를 추가하였으며 당초 원안에서 지역경제과에 신설요구했던 원전보상 및 이주대책 사무와 민방위안전과의 에너지관리사무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통하여 에너지관리사무를 기존의 지역경제과에 존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실ㆍ과간의 균형있는 사무배분을 통하여 지방자치시대의 군정을 원활히 수행코자 하며, 당초 본안의 원전보상 및 이주대책사무 삭제 등 조정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원전보상 및 이주대책사무는 자치단체장에게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그 수탁시행 여부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여지에 있다 할 것으로 수정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정이유는 98년2월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운영에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울주군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를 위한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 내지 제5조에 설립기관의 범위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협의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내지 12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의 의무 등을 규정하며 안 제13조 내지 제16조에는 협의회 금지사항, 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울주군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안 제4조제3항의 내용중 문구를 간결치 못하게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와 제4항의"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항보완요구서"는 삭제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울산광역시울주군민학생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현행 군민학생체육관관리운영조례상 불합리하거나 불편,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들을 정비하여 체육관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체육관 사용허가에 있어 군수로부터 사용허가서를 받던 것을 사용신청시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사용허가한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 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에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 17조의 사용자의 부대설비설치에 있어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을 신고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현행 행정위주로 제정되어 사용자에게 불필요하게 규제되거나 비능률적인 업무처리가 되게 하는 요소들을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도모 및 체육관관리의 능률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규의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로는 울주군세감면조례상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개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승용차"로 표기된 것을 "자동차"로 개정하고 안 제23조의3에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장애인 소유자동차세 감면대상차량을 "승용차"로 국한되어 잘못 표기된 내용을 포괄적 의미의 "자동차"로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조항 신설은 우리군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시켜 군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함으로 관계법의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로는 주차장법 제1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화하는 규정을 보완하고,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하향조정하여 주차장 이용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2조제1항에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안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삽입하였으며,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노외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 "6,000원"을 "5,000원"으로 월정기 주차요금 중 주간의 "5만원"을 "3만원"으로 야간의 "3만원"을 "2만2,000원"으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현행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관리법상의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건축 또는 시설 하는자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규정이 없어 보완코자 하며 노외주차장의 요금을 인하조정하여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 시킴과 아울러 불법주차를 근절시키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요구 조문중 안 제12조의 "건축 또는 건설"을 관계법에 표기된 대로 "건축 또는 시설"로 수정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64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제반대책을 충분히 보완한 후 제정토록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심의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울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민학생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정우
이정우의장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철준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양섭의원 질의해 주세요. (
양섭
변양섭의원
의석에서 - {당초 본안의 원전보상 및 이주대책사무 삭제 등조정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원전보상 및 이주대책사무는 자치단체장에게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그 수탁시행 여부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여지에 있다 할 것으로 수정안대로 심사하였습니 다} 이것 아닙니다. 본 특위에서 이것을 했을 때는…. )
정우
이정우의장
원전안건은 다음에 나오고 이것은 직장문제건이니까 원전문제는 뒤에 나올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철준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민학생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철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철준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철준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양섭의원 질의해 주세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섭
변양섭의원
의석에서 - 의안심사결과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당초 본안의 원전보상 및 이주대책사무 삭제 등 조정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원전보상 및 이주대책사무는 자치단체장에게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그 수탁시행 여부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여지에 있다 할 것으로 수정안대로 심사하였습니 다} 의장님, 이것은 본 특위에서 오늘기획실장이 안나왔습니다. 기획실장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런 문구가 아니고 만일의 경우 법대로 수탁을 하든안하든 의회에 다시한번 재의논하겠다는 요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치단체의 판단여지에 있다』고 하여 수정안대로 원안통과 시켜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본안의원전보상 및 이주대책사무 삭제 등 조정한 수정안에 대한 사무는 이주대책사무는 자치단체장에게 위탁시행 이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것으로 수정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우
이정우의장
예. {당초 본안의 원전보상 및 이주대책사무 삭제등 조정한 수정안에 대해여 원전보상 및 이주대책사무는 그 수탁시행 여부는 자치단체장에게 위탁시행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고 그 수탁시행여부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여지에 있다는 것을 수정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이보근의원
- 예. 조금전에 변양섭 의원이 하신 이야기를 의장님이 잘 보고 계시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당초 본안의 원전보상 및 이주대책 사무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 정안에는 에너지관리등에 대한 사무 로 수정됐습니다. 지금에 와서 원전 보상 이주대책사무는 자치단체장에게위탁하는 것으로 조금전에 이야기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례안심사시에 원전보상 및 이주대책사무를 할 수있을런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조금전의 이야기는 원전보상 및 이주대책사무는 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는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에너지관리등에 대한 사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등에 대한 사무에 원전보상이나 이주등의 사무를 볼 수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먼저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정우
이정우의장
그날 우리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이야기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

이보근의원
의석에서 - 이 이야기는 김주호 과장님 계십니다마는 분명히 검토보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우
이정우의장
그러면 아까전에 우리 변양섭의원이 질의한 것은 자치단체장에게 위탁시행할 수 있다는 이 안건은 삭제를 하기로 했거든요. 이보근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

이보근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정우
이정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완영의원 질의해 주세요. (
완영
서완영의원
의석에서 - 서완영 의원입니다. 삭제한다는 내용을 다시한번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변양섭의원의 동의안 즉 자구수정에 대해서 동의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당초 본안의 원전보상및 이주대책 그 문제가 위탁시행 내지수탁시행 여부는 여기에 삽입되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구에 보면 그 위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군정을 원활히 수행코자 하므로 당초 부분은 삭제를 하고 수정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구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우
이정우의장
한성률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에서
의석에서한성률의원
-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삭제나 삽입을 한다는 것은모양새가 안좋으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실ㆍ과의 균형있는 사무배분을 통하여 지방자치시대의 군정을 원활히 수행코자 당초 본안의 원전보상 및 이주대책사무 삭제 조정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원전보상 및 이주대책사무는 자치단체장에게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그 수탁시행 여부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여지에 있다는 것을 수정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인조의원 질의하세요. (
에서
의석에서정인조의원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앞서 서완영의원께서 변양섭 의원의 자구수정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의했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의사진행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우
이정우의장
예,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실ㆍ과의 균형있는 사무배분을 통하여 지방자치시대의 군정을 원활히 수행코자 하며 당초 본안을 수정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
양섭
변양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렇게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실ㆍ과간의 균형있는 사무배분을 통하여 지방자치시대의 군정을 원활히 수행코자 수정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밑의 부분은 "당초 본 안의 원전보상 및 이주대책사무 삭제등 조정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원전보상 및 이주대책사무는 자치단체장에게 위탁시행 할수 있으며 그 수탁시행 여부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여지에 있다 할 것으로" 이 부분은 삭제해 주세요.)
정우
이정우의장
예, 지금 변양섭의원 설명에 동의합니까?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철준 위원장의 심사보고서에 변양섭의원의 자구수정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에관한질문의건(김석암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석암의원 발언대로 나와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전유치에관한질문 ―
석암
김석암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에 전심전력하고 계신 박진구 군수님과 울주군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웅촌면 출신 김석암의원입니다. 겨우내 얼었던 물이 풀린다는 우수도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1999년에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울주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최대 현안사업인 추가원전유치에 관한 질문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들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난 정기회때 이보근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중복이되나 이는 그 만큼 원전유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니 박진구 군수님께서는 15만 군민들을 위해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울주군청 간부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의 인사시 전보제한이라는 인사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인사이동 이후 4개월만에 현재 우리군의 최대 당면현안 사항이 원전유치인데 그 책임 과장인 지역경제과장을 무려 네번이나 인사단행 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잦은 인사에 대해서 지난 정기회 때 전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본인이 교육 중인데 과장을 아무런 이유없이 교체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한 것은 마치 우리군의 갈팡질팡하는 원전유치 업무를 보는 것 같아 군민과 우리 의원들은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과 아울러 앞으로 우리 울주군의 인사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수님께서는 지난번 군정질문 답변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울주군민들이 추가원전 유치를 원하지 않으면 그 뜻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지켜볼 때 그 말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추가원전 유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지, 만약 변함이 없다면 원전추가유치를 반대하는 모든 광역시민들께 어떤 비젼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오늘날 이렇게 원전유치가 큰 문제로 야기된 것은 한전측의 18만평 추가 유치에 그 원인이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한전측의 추가원전부지 확보에 대해 이를 수용할 계획인지, 아니면 거부 할 것인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히 그 뜻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구정전에 우리군의원들은 광역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원전지역을 방문하여 많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곳을 다녀온 의원들은 일본원전과 우리나라 원전주변의 차이에 하나같이 놀랐으며 또 일본의 원전은 한점의 의심도 없게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었으나 우리의 원전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기보다는 정부의 결정에 따르고 있고 원전의 투명성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생지역 고리원전 주변의 낙후성에 비추어 볼 때 원전유치의 문제가 결코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원전주변 주민들에게 문화의 혜택을 볼 수 있게 각종체육시설이나 문화공간 등의 주민편의 시설을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고장의 밝은 미래를 위해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하여 주시기를 전 의원을 대신하여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이정우의장
김석암의원 수고했습니다. 박진구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김석암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양섭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변양섭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변양섭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5만 군민의 복지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진구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몇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김석암의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첫째 신뢰성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박진구 군수께서는 효암부락에 4기가 선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되어서 한전에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울주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돈만이 제일인양 생각을 하시고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어떤 경의에서 이런 유치를 하게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조금전에 답변한 과정에서 군수께서는 정말 신뢰성 없는 한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신뢰성 없는 한전과 어떻게 550억원, 1,100억원이라는 돈의 금액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믿고 4기를 우리 지역에 15만 군민, 100만 광역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시설을 유치했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그저께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정말 믿지 못할 한전의 자료입니다. 군수께서는 1,700억원의 일반보상금이 나온다고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생면에는 572억5,700여만원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믿고 또 우리 군민들에게 이 수탁업무를 했을 때 45억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수탁금액으로 수수료로 떨어진다고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과연 1,700억원과 570억원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99년2월5일 신고리원전 입지확보 관계자 회의가 고리원전 사무실에서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팩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550억원의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특별지원금 90%를 서생지역에 지원한다는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군수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 550억원은 바로 15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특별지원금입니다. 여기에 해당지역 이보근의원이 계십니다마는 서생지역 면민을 위해서 15만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550억원을 서생지역에 90%를 담당과장이 그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수탁업무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근 기장군에서는 2.6%의 수탁보상비를 받는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 사실 행정상으로 2.6%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울주군에서는 군수님께서는 3%라는 금액을 0.4%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정말 믿지 못할 한전과 이 2.6%, 3%, 0.4%의 차이를 어떻게 믿고 당당하게 공식석상에서 군수님께서 3%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점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중책한 문제를 놔두고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효암부락에 4기가 들어서는 것을 우리 지역에 4기를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염두에 두지도 않고 한마디 상의쯤 있었더라면 오늘날의 이런 불상사와 의회와 행정간의 불합리가 이루어졌겠나 싶은게 본의원의 심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이정우의장
변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구 군수님께서는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
양섭
변양섭위원
의석에서 -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9. 추가원전반대에따른결의문채택의건(김석암의원외 11인 발의)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추가원전반대에따른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채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석암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결의문채택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김석암운영위원장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김석암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원전반대에 따른 우리의 결의문은 매우 중요하여 최종적으로 한번 더 검토한 후 채택코자 하오니 채택안을 검토하기 위해 한시간동안 정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원전 반대에 따른 우리의 입장표명 결의안에 대하여 정회시 협의한 대로 김석암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채택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김석암운영위원장
최근 우리군 전체에 쟁점이 되고 있는 고리원전의 증설사업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여론과 원전증설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숙고하느라 일찌기 입장표명을 하지 못하였음을 먼저 사과드리며 행정과 한전은 울주군민들에게 빠른 시일내 신뢰성 있는 뜻을 명백히 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울주군의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그간 해당지역의 군의회 의원으로서 여러 방면을 통해 지역주민과 울주군민 모두에게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우리 지역의 여건과 비슷한 울진군과 인근 기장군을 몇차례 방문하여 원전유치에 따른 제반사항들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고 여러 단체가 반대한 일본도 방문하여 원전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15만 군민들의 대표로 원전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난 후 우리의 뜻을 표명하기로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울주군의회의 침묵에 대해 불만이 많았지만 우리 의원들로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군 의원들은 후손들에게 고이 물려주어야 할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의 먼 미래를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추가원전반대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1. 원전 주변지역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손실 2.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의 비현실성 3. 원전의 설립추진 배경에 대한 당위성 및 기술적 정보공개의 신뢰성 결여 4. 전원개발촉진을 위한 각종 교부금제도의 전무함 5. 인구밀집지역, 환경오염, 생태계변화 등에 대한 생활권 축소로 생존권 위협 6. 양산, 울산 활성단층대로 지진위험에 대한 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점 7. 서생주민들과 합의없는 원전추가건설 은 반대 이상의 문제점들이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으며 경제불황에서 벗어나고자 유치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원전유치를 반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울주군의 전 의원들은 정부의 추가원전 건설을 강력히 반대함을 엄숙히 표명하는 바입니다. 【참조】 추가원전반대에관한결의(안)
부록에 실음
정우
이정우의장
김석암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추가원전반대에따른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김석암의원이 보고한대로 추가원전반대에 따른 우리의 입장표명 결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8회 임시회 회기중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어느 구보다 행정에 어려움이 많을줄 알고 있으나 이 모두가 살기좋은 울주군을 건설하고자 함이니 다 같이 금년 한해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5분폐회